☞ https://ya-n-ds.tistory.com/4208 ( 쌍방울-이화영님 논란 )
"이화영님 진술 번복 :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 -> 2023년 6월 : "2019년 7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 2024년 4월 4일 : "검찰과 김 전 회장 등이 지난해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면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의혹 무성한 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경찰, 진실 밝혀낼까
https://v.daum.net/v/20240511181651704
이화영 측 "검찰, 공소장 공범관계 한자리 모아"…22개월치 출정일지 사실조회
https://v.daum.net/v/20240430091720082
조국혁신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매우 충격적…수사관행 바꿀 것"
차규근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검사 편의만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 바꿔야"…제도화 약속
https://v.daum.net/v/20240430093826892
이화영 측, 검사 이어 판사 전관 통한 회유·협박 주장…법조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https://www.lawtimes.co.kr/news/197798
( 서민석 변호사 : "내 앞에서 통화를 하면서 검사에게 통화했다고 말을 했다. 검사와 얘기가 됐다는 말을 했다" )
백정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사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mQECYMTAl8A&t=2999s
( 변호사들이 변호 대신 회유? )
출정기록 제출 안 한 수원구치소, 그 이유는?
이화영 측 변호인, 수원지검 수사 검사 주류 반입 혐의로 고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09
고발전 번진 '술판 회유' 의혹…이화영,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이화영 측, 금지물품 반입 혐의로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
진실공방에서 고발전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6135851
이화영 술판 회유부터 검사소개 전관 변호사 회유까지 칼끝 공방
법정에서 폭로 이후 연일 변호인-검찰 핑퐁 장외 진실논쟁
옥중서신 “‘이재명 위해 한 일’ 진술 설득” 검찰 “허위 주장”
“입대보니 술이어서 안마셔” vs “법정에선 마셨다고 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33
'술자리 회유 주장'…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흔들지 마라"
https://nocutnews.co.kr/news/6134333
"거울 뒤 숨겨진 CCTV 있다"‥이화영 재반박 '진실공방' 가열
https://v.daum.net/v/20240422153410461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연어 술파티에 이어 전관변호사…옥중서신 공개
이화영 "수사검사 주선으로 전관변호사 몇차례 면담"
"이재명 위한 일이라 진술하면 주변수사 멈춘다 설득"
"김성태가 짜장면, 갈비탕 먹고싶다고 하면 준비 돼"
"김성태 행태 말리다 교도관과 검사가 충돌하기도"
이화영 측 "검사실 CCTV, 출정기록 추가 공개해야"
"공범들 같은 날에 불러 조사"…진술 신빙성도 문제
민주당 대책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허위 해명해"
"검찰이 민주당 소속이라던 변호사, 다른 당 소속"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3
‘음주’에 ‘전관회유’ 들고 나온 이화영…檢 “응분의 책임져야”
李 “수사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연결해 진술 회유”
檢 “이화영과 친분 있는 변호사…수사팀 음해하려 허위 주장”
https://v.daum.net/v/20240422195703464
검찰, 이화영 '술판' 주장 영상녹화실 사진 공개
https://v.daum.net/v/20240419181017584
( '진술 회유' 장소로 지목된 세번째 공간인 검사 휴게실은 공개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檢에 뿔났다…‘정치검찰 TF’ 꾸린 민주
‘대장동 변호인단’ 총출동에 이성윤도 가세…검찰과 전면전 예고
https://v.daum.net/v/20240419103702282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김성태 "비상식적인 일"
쌍방울 배임·횡령 재판 앞서 입장 밝혀
김성태 "검찰 회유 없었고, 이화영 안타까워"
https://nocutnews.co.kr/news/6132339
이화영측 "오후 5시 이후 술마셔"…출정일지엔 이미 구치소 복귀(종합)
음주한 날로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5분'에 검사실 떠나
수원지검 "명백한 허위"…출정일지 사본 공개하며 李측 주장 정면 반박
李측 김광민 변호사 "날짜 확실히 특정한 거 아냐…접견 후 입장 정리"
https://v.daum.net/v/20240418185926352
이화영의 '술판 회유' 법정 진술, 언론은 왜 침묵했나
[取중眞담] 법정에 있던 다른 기자들 '구형 연기'만 주목... 과연 보도할 가치가 없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1790
‘이재명 엮으려고’…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 일파만파
‘검찰이 청사서 술접대·회유’ 이화영 주장에
수원지검 “청사에 술 반입된 적 없다” 반박
수사 지휘부 ‘검사실서 편의 제공’ 전력 도마에
민주 “수사농단, 중대 범죄”…국조·특검 예고
https://v.daum.net/v/20240418215003160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민주당-검찰 공방 가열
이화영 "검찰 조사실서 술 마시며 회유 받아" 주장
민주당 "진술조작 모의…CCTV 공개해야"
검찰 "민주당 변호인까지 확인…사실 아냐" 반박
법조계 "지나친 정치화…판결 공정성 해칠까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111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공판 현장] 검찰 '허위 진술' 과정 상세히 밝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 지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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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486 ( '술판 회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29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이화영님, 법카, 요즘 세상에서 걸릴 줄 몰랐을까? 대담하다고 해야 하나? ^^;"
[단독]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구치소 기록 확인] 검찰 공개했던 2022년 11월 외에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차례 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7028
( 수원지검 담당 검사가 연결해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 : 김 전 회장이 2014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될 당시 합동수사단장으로 수사를 지휘.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등 사법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짐
+"검찰이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 )
백정화 /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사 ( 인터뷰 )
https://www.youtube.com/watch?v=mQECYMTAl8A&t=2999s
이화영 “檢, ‘대북송금’ 인정하면 주변·가족 조사 안 한다 뉘앙스를…”
옥중 자필노트 공개
https://v.daum.net/v/20231229001612121
( 이 전 부지사 :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나를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고, 무죄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김성태 前 쌍방울그룹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이화영 변호인 고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725
이화영, 쌍방울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예정…"불공정"
"검찰 유도신문 용인했다"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031605
(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
구속 만료 3일 앞두고 ‘추가 영장’…이화영 “별건 구속” 강력 반발
검찰, 지난 4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영장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11545.html
( 검찰의 '심심풀이 땅콩', '구속 영장' )
'대북송금' 이재명, 2차 조사 완료…구속영장 청구만 남아
수원지검, 9·12일 이재명 대표 조사 마무리…李 "증거 없어"
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액 산정 마무리 작업
檢 안팎,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李,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011251
이재명 "주가부양 위한 대북송금, 이재명 위한 대납으로 둔갑"[영상]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요약문 SNS에 공개
"쌍방울, 주가부양 위해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급으로 둔갑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442
[단독] 이화영 측 "검찰의 진술 압박 기록한 '비망록' 있다" 주장
이재명 검찰 조사 앞두고 진술 번복
쌍방울 대북송금-李대표 관련성도 부인
검찰 진술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
檢 "수사 절차 이의 없었어"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162
이화영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없어…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이화영 자필 진술서 공개
"김성태에 이재명 방북비용 요청한적 없어"
"구속 8개월,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인정하라고 압박"
https://www.nocutnews.co.kr/news/6008453
이재명 소환 지연 속…이화영측 "압박으로 번복" 재차 주장
이화영 전 부지사 野도의원 김광민 변호사 선임
김 변호사 "극심한 압박 속 진술 번복 이뤄져"
"조서 증거인부 당장 어려워…임의성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006837
( "다음 기일까지 사선 변호인을 1~2명 더 선임하겠다" )
백현동과 쌍방울의 진실 - 조상호 변호사
https://youtu.be/EeOLT0EsaPE?si=B5lSa0vVfodzBG_p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
이 전 부지사가 7월 12일 변호인 접견에서 털어놔... 법원에 의견서 제출... 검찰은 침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3889
(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하겠죠~ )
檢, 이화영 부인 입건…'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관련
https://www.nocutnews.co.kr/news/5987597
민주당, 또 검사명단 공개…"친윤 카르텔의 위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986245
민주당 "檢, 이화영-쌍방울 반인권적 수사 중단해야"
박범계·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오늘 수원지검 항의 방문
"이재명 끼워 맞추기 수사…이화영에 허위진술 회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982405
이화영 부인 "남편, 전기고문 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 받아" (종합)
이화영 부인 "검찰, 이재명 기소 위해 증언 조작" 주장
이화영, 최근 검찰서 일부 진술 번복
"대북송금 모른다"→"이재명에 보고했었다"
檢 "가족 등 50회 면회, 변호인 180회 접견…왜곡 주장 유감"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980326
이재명 방북 모른다던 이화영…"쌍방울에 요청했었다" 번복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서 이화영 진술 일부 번복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모른다→방북 요청 맞다
검찰, 이화영 증인 신청 "말할 기회 달랬으니 밝혀라"
이화영 측 "유죄 시 위증죄까지…합당하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979546
김성태 "쌍방울 뒤에 경기도, 그 뒤에 대권주자 믿고 500만불"
이화영 쌍방울 재판에 증인 출석
김성태, 당시 대권주자 이재명 믿고 대납 주장
증언 중 이화영 웃자 "비웃지 마라" 버럭
https://www.nocutnews.co.kr/news/5979065
"빨리 기소하라"는 이화영…'모르쇠' 맞설 檢 대응책 주목
이화영 측 "北 500만불 송금, 쌍방울 경협 계약금 성격"
잇단 대질 조사에도…이화영 "쌍방울 독자 대북 사업"
이화영 측 "차라리 빨리 기소하라" 촉구…檢에 맞대응
"본인 조사 필요성 있어"…檢, 오는 19일 소환조사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908923
(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데... 검찰은 왜 자꾸 '홈그라운드'를 고집할까? )
"빨리 기소하라"는 이화영…'모르쇠' 맞설 檢 대응책 주목
이화영 측 "北 500만불 송금, 쌍방울 경협 계약금 성격"
잇단 대질 조사에도…이화영 "쌍방울 독자 대북 사업"
이화영 측 "차라리 빨리 기소하라" 촉구…檢에 맞대응
"본인 조사 필요성 있어"…檢, 오는 19일 소환조사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908923
(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데... 검찰은 왜 자꾸 '홈그라운드'를 고집할까? )
이화영 측 "재판 진행 내용 그대로 수사...차라리 기소해달라"
https://v.daum.net/v/20230305151541350
(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불러 소환조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증언한 사람을 다시 검찰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서로 만난 적 없어… 친하다는 표현 안 맞아”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031328001
이재명의 또 다른 의혹, 쌍방울그룹 자금 시끌시끌한 이유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인맥과 돈 일부의 종착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의심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14
( 김성태(쌍방울 그룹) + 배상윤(KH그룹) = ?
* 김성태 전 회장은 사외이사를 적극 영입 : 법조인 22명 +관료와 정치권 13명 + ... = 51명
-> 법조인 사외이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9명 : 검찰 출신 가운데에서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김성태 - 이태형 - 이재명 ?
* 대북송금 의혹 : 김성태 - 이화영 - 이재명?
* 대장동 의혹 : 김성태 - 최우향 - 김만배 - 이재명? )
[뒤끝작렬] 검찰의 '도 넘은' 압수수색…경기도의 이유 있는 반발
김동연 PC가 무슨 상관?…"檢 무차별적 압색, 도 넘었다"
김동연 "코미디하나…尹의 '검(檢)주국가' 좌시 않을 것"
"공무원들, 검찰에 '벌벌 떨어'…사기 위축 심각"
행정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신중 · 치밀 · 압축적이어야
추락하는 검찰 신뢰도…냉정한 자기 성찰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607
( "이런 범위의 영장을 신청하는 검찰이나 이것을 승인해주는 판사, '공동정범'?"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검찰공화국'의 몸부림?" ^^; )
수행비서 이어 금고지기까지…檢 '쌍방울 퍼즐' 완성 주력
김성태,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5명 공범 적시
이재명 대표 언급 無…'경기도 관계자' 표현, 추가 수사 여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893832
'변호사비 대납' 엮지 못한 檢, '쌍방울 대북송금'서 李연결고리 규명 주력
https://www.ajunews.com/view/20230206090820075
( '꿩 대신 닭?' '돌려막기?' )
이화영, 킨텍스 사장 때도 경기도·쌍방울 대북사업 전방위 관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888964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마"
이 대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 보냈다는 의혹 거듭 부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888648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https://v.daum.net/v/20230201202404977
이재명 모른다던 김성태 “李 방북용 300만불 송금” 진술 바꾼 까닭
채널A 단독보도에 이재명 “신작소설” 민주당 “허무맹랑한 소설, 검찰이 흘려”
“모른다” → “이화영이 이재명에 전화 바꿔줘”
KBS MBC SBS “구속된 뒤 진술 달라져” 임선숙 “당근과 채찍, 법치주의 종말”
첫보도한 채널A측 담당기자, 답변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62
[단독] 아태협 회장, 이재명 직접 만나 대북행사 지원 요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262
김성태 "이재명 몰라…직원들 상처"…8개월 해외도피 끝(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880855
"쌍방울, 정치권 검은 돈 통로 역할 가능성 농후" [한판승부]
대장동 취재 초기, 수백억 대 현금 흐름 종착지..쌍방울
쌍방울의 유일한 기부처, 아태평화협회
김만배 자해,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김만배 뒤 봐준 법조 인맥 밝혀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65980
[단독] "국내 송환 거부"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법적 대응
지난 주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
강제 추방 위기 처하자 불복, 법적 절차 진행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150
[단독] 李 결재한 중국 출장…결과 공문에 '쌍방울·김성태' 등장
2019년 1월 중국 선양 '韓 기업 간담회'
쌍방울 김성태, 北아태위 송명철 참석
경기도·아태협 공동 추진한 대북사업 논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도 협의 계획
中 거쳐 北 수백만 달러 밀반출 의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715
윤건영 "文정부, 북한에 1원도 준 적 없어…정진석 사과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文정부 대북 뇌물 스캔들로 번져' 鄭 주장 반박
https://v.daum.net/v/20221117183953324
[끝까지판다] 쌍방울 · 성정, 박형준 · 김태흠에 '쪼개기' 정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0741
국민의힘, 이번엔 문재인 정조준?…'쌍방울 대북송금' 무차별 의혹제기
'文 정부 5년 실정 백서' 발간도…"김명수 대법원에서 사법 시스템 붕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1711494789120
[단독] 아태협, 민주당 대의원 관리 시도했나…사무실서 명단 나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838648
검찰, 쌍방울 압수수색…'미화 中 밀반출 의혹'(종합)
2019년 달러 수십억원 중국 밀반출 의혹
임직원 60여명 공항서 미화 넘기고, 곧장 귀국 추정
檢, 중국 거쳐 북한 투입 여부 조사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833567
검찰, '쌍방울 뇌물' 이화영 기소…'대북사업 대가' 판단 (종합)
법인카드·차량 등 4년동안 3억 2천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쌍방울 부회장 A씨는 법카 제공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도피
검찰, 쌍방울-대북사업 대가로 뇌물 제공 판단
공소사실에 이재명 대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833103
[단독] '쌍방울, 北에 1천만불 약속' 국정원 문건 입수
'北 리호남 발언' 담긴 국정원 문건 입수
쌍방울 '북한 광물개발 추진' 정황 포착
리호남 "쌍방울, 내의 50만장 보내기로"
北, 사업 파트너로 쌍방울 노골적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782
( 김태현 기자, '1천만불'이 아니라 '내의 50만장(1천만달러 상당)'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 )
"쌍방울, 이화영에 법인카드 주고 'LHY'로 관리"
檢, 이화영 '쌍방울 법카' 사용 정황 포착
영문 이름 'LHY'로 관리…개인용도 의심
법카로 차량 수리하고 진료비도 결제
자녀들 배달 음식도 법카로 주문 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824011
민관 유착으로 번진 쌍방울 수사..이재명으로 향할까
'뇌물'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2019년 대북사업 지원 대가
쌍방울 전환사채로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될지 주목
https://v.daum.net/v/20220928115124774
[단독]이화영,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직전 고문도 맡았다
이화영, 2015년 쌍방울그룹 고문 활동
사외이사부터 고문까지 3년 넘게 몸담아
검찰, 뇌물 혐의로 이화영 구속영장 청구
27일 영장실질심사…수사 분수령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681
[단독]이화영에 법카 준 시기에…쌍방울 '北 광물자원' 개발 추진
쌍방울, 2019년초 北 광물자원 개발 추진
경기도 대북행사에 쌍방울 우회 지원한 시기
이화영 설립 단체도 남북자원협력 사업 선정
쌍방울, 北 자원개발 시기 이화영 법카 제공
檢, 법카 제공-이화영 역할 사이 대가성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820421
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의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818120
[단독]경기도 대북행사마다 '쌍방울 유령회사'서 수십억 움직였다
北행사 직전 등장한 쌍방울 '유령회사'
두차례 행사마다 이상 자금거래 발생
유령회사서 나간 35억은 아직 미회수
이화영 '쌍방울 뇌물' 정황도 수사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815951
검찰, 아태협 간부 기소…"이재명 위한 불법 선거운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815578
[단독]검찰, 이화영 '뇌물' 정황 포착…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檢, 이화영 킨텍스 집무실·주거지 압색
쌍방울 법인카드 1억여원 '뇌물' 혐의
쌍방울, 경기도 대북행사비 '우회 지원'
이화영 법인카드 제공과의 대가성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814702
이재명 "쌍방울 커넥션? 내복 산 인연밖에 없어"(종합)
권성동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성실히 입장 밝혀야"
이재명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내복 잘 입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181
[단독] 쌍방울 돈 받은 대북단체…수십억 예산 '깜깜이' 회계
2018~2020년 아태협 예산 약 40억 3천만원
기부금 19.3억, 보조금 21억…쌍방울도 후원
국세청 공시 허점 투성이…출처·용처 불분명
단체 기부금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 흘렀나
아태협 안모 회장 "직원 실수…증빙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809440
檢, '쌍방울 횡령-변호사비 사건' 원팀으로 수사
시기 다른 두 사건 '쌍방울 CB' 연결고리
수사 기밀 유출…'통합 수사' 필요성 부각
김형록 2차장검사 사실상 수사팀장 맡아
이원석 대검 차장 지시 후 의사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148
[단독]FIU, 쌍방울 '수상한 자금' 포착…'李 변호사비 의혹' 수원지검에 통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701573
☞ https://ya-n-ds.tistory.com/618 ( 의료 비리 )
☞ https://ya-n-ds.tistory.com/2859 ( 영리병원 )
☞ https://ya-n-ds.tistory.com/4449 ( 의사협회 파업 : 의사 증원 반대 )
☞ http://ya-n-ds.tistory.com/1487 ( 포괄수가제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387 (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ya-n-ds.tistory.com/514 ( 수면마취제 - 프로포폴 )
☞ http://ya-n-ds.tistory.com/2204 ( 신해철님 )
"의료 사고, 비리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대한 형량과 페널티가 좀더 쎄져야 되지 않을까?"
명문 의대 교수, 환자로부터 상품권·한우 받고 선물까지 요구
환자로부터 금품 받고 커피 머신까지 요구한 명문대 의대 교수
환자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환자 동생이 권익위와 병원에 신고
최근 소속 병원으로부터 감사받아…감사 결과는 비공개
https://v.daum.net/v/20240511125450584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경찰 수사…의사회 "마녀사냥"
https://v.daum.net/v/20230622183111861
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
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
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885119
[아닌밤중에 주진우] 유령수술의 비밀 (with 닥터벤데타 김선웅원장)
( 의료 사고가 아니라 (살인)범죄라고 해야 한다네요 )
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https://news.v.daum.net/v/20200924205617135
( 어떤 범죄 든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 )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 )
말로만 '덕분에'? 대구 코로나병동 의료진, 부당대우 폭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766
(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문의했지만 '밀접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유급 자가격리를 강요할 순 없다. 병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안일한 답만 돌아왔다"
"이 XX야, 꺼져"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교수에 욕설 논란
닥터헬기.병상 등 외상센터 지원 호소하는 과정에서 아주대 병원과 갈등
'한국 떠날까' 고민, 태평양 해군 훈련 참가中..아주대 "밝힐 입장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336
자고 나면 생기는 비급여…'문재인 케어' 무력화
"실손 보험 가입했으면 돈 얼마 안들어요"...과잉진료 권해
통제 사각지대 '비급여'진료…도수치료 금액 차이 300배
'비급여의 급여화'하면 뭐하나…자고 나면 새로 생기는 비급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765
가재는 게 편, 백남기 농민 손해배상 부당하다는 의사들
사망진단서 사인 변경한 교수에 유족 손배 소송 판결
법원 "사망진단서 잘못 기재 책임 5400만원 배상" 화해권고
백선하 교수 측 항소장 제출…"의학 무시한 재판, 사법부 치욕의 날"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354
( 백선하님, 그 당시 '의사'가 아니라 '정치가'처럼 한 것 같은데... ^^; )
환자와 성적관계 탐닉하는 의사들, 왜 처벌받지 않나?
정신과 의사의 그루밍 성범죄, 권력형 범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575
[훅!뉴스] 성범죄 의사가 또 내몸을? '철갑면허' 20년의 비밀
성범죄 저질러도, 같은 범죄 또 저질러도 의사면허 이상無
20년前 '의약분업' 의사들 집단반발…다독이려 '철갑면허' 선물
자격요건 강화 위한 법안만 26개…논의도 못한 채 거의 폐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41602
기막힌 치과 세계, 그 10년의 기록
고광욱 유디치과 파주점 원장은 ‘반값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해 치과업계와 갈등해왔다. 네트워크형 치과를 만든 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0여 년 논란을 소설 <임플란트 전쟁>에 담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0
( '유디치과 vs. 치과협회'
p.s. 치과협회는 어떻게 얘기할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간호조무사가 보형물 삽입'‧'의료기기 직원이 수술'…의사 면허정지 3개월
최근 5년 대리수술 관련 면허 취소는 전체 6.2% 불과
대리수술로 면허 취소 후 회복된 경우도 13.6%
http://www.nocutnews.co.kr/news/5051835
1등석 후기 인기 블로거 의사, 병원에서 잘린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180905133001888
( 국민연금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 )
'투명치과' 할부금 대란…무리한 환자 모집, 왜?
http://www.nocutnews.co.kr/news/5025770
"의사직 내세워 반말 기본,수술 잘 안되면 간호사에 욕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도 넘은 갑질과 성희롱…강력히 처벌해야
신규 간호사 들어오면 수술 일방적 거부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옆에 앉혀 허벅지와 팔 주무르고
수술 중 얼굴 들이밀면서 뽀뽀하려는 행동까지
http://www.nocutnews.co.kr/news/5019245
요양병원 브로커 활동 무대로 전락한 국립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병실, 로비 등에서 요양병원 홍보물 쉽게 확인돼
화순군, 최근 문제제기 전까지 브로커 실태 몰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10546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한다?…醫 “의료판 주홍글씨”
의협 “왜 유독 의료인만 이중, 삼중 처벌하나…의료업 접으라는 의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050
( 의사의 성범죄와 의료과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법원, 양형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 기각
http://hankookilbo.com/v/523529172d0440dfba2c011d9ec50d77
( 고작 4년? ^^; )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법인카드 3억5천만원 뇌물
병원 측, 국책사업 정보 흘려받고 50억 사업 따내…병원장 입건
http://www.nocutnews.co.kr/news/4976766
'혹'인 줄 알고…멀쩡한 신장 뗀 대학병원
50대 여성 보호자 "산부인과 수술 중 의료사고" 주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71365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경찰 "'프로포폴 상온 방치' 진술 확보"
경찰 참고인 조사서 진술… "약 60시간 상온 방치" 진술 일치
http://www.nocutnews.co.kr/news/4966728
경찰 "이대목동병원, 25년간 주사제 나눠 써"(종합)
의료진 7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50588
"더 많은 환자 받으려다"…세종병원 과욕이 참사 불렀다
'원스톱 병원'으로 뜨자, 환자유치에만 집중…불법 증·개축·과밀병상까지
http://www.nocutnews.co.kr/news/4915591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1병을 5명에 나눠써…진료비 부풀린 의혹
경찰, 과거 청구기록 수사…위법 여부는 식약처 해석 기다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08976
의사들 "다른병원 가라"…알고보니 2억원 뒷돈
"수술 일정 꽉찼다"며 환자 1명당 20~50만원에 거래
http://www.nocutnews.co.kr/news/4773451
조식배달에 자녀 등·하교까지…의사 '셔틀 노예'된 제약 영업사원
종암서, 의료법 위반 혐의 병·의원 천여 곳 적발
http://www.nocutnews.co.kr/news/4604359
'도수치료비, 며느리도 몰라' 병원별 수십 배 격차
과잉진료도 빈번…신생아에게 근골격계 도수치료, 여대생에겐 한달간 69회 치료 권유
http://nocutnews.co.kr/news/4438076
[단독] 성매매로 수술비 갚으세요… 강남 성매매와 성형외과의 공조 ‘선성형 후근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739254&sid1=001
치과 전문의 자격 없는 교수들이 전문의 배출, 왜?
치과협회, 막강 로비력 발휘
http://www.nocutnews.co.kr/news/4079217
9배까지 널뛰는 비급여, 병원 가격 비교하려면?
http://www.nocutnews.co.kr/news/1186284
CJ제일제당, 의사에게 법인카드 주고 수십억 리베이트
http://www.nocutnews.co.kr/news/1181632
연말정산 병원비 '고의 누락'…국세청 "제재 규정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1171044
지인에 프로포폴 주사해 성폭행한 병원장 '덜미'
http://www.nocutnews.co.kr/news/116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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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못믿겠네'…수술 의료분쟁 70% '의료진 과실'
수술 잘못했어도 추가 진료비는 환자 몫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7055
檢, 리베이트 78억 수수 의료인 40명 적발
의료기기업체, 페이퍼 컴퍼니로 단속 피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6288
환자 60%, 원치 않는데 상급병실 이용
건보공단, 3대 비급여 항목 실태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7786
"월급 밀려서" 원무과장이 병원 직원들과 짜고 보험사기
고의·허위 교통사고 접수 뒤 진료비 내역서 위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8522
"대출 성형" 브로커 활개…강남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대부업체가 절반 챙기는 '후불제 성형'… 의사·브로커 등 88명 입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6060
[단독] 찍고 또 찍고…MRI, 10명 중 1명 한달내 재촬영
2009~2011년 2만2천명에 달해
병원, 수익 위해 재검사 권유 탓
환자와 건보재정 연간 21억 부담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98354.html
의약품 특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
인도 대법원이 성분만 살짝 바꿔 글리벡 특허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에 제동을 걸었다. 매년 1400만명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는다. 이 재앙에 맞서 싸워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1
병원, 약국에 간호사 월급까지 요구
[의약분업의 그늘①]병주고 약준다? '리베이트' 줘야 '처방전' 주는 시대…병원 이사가면 ‘휘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7602
'약국 브로커', 누구냐 넌?
[의약분업의 그늘②] 약국의 '약점' 악용해 권리금 챙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8874
건보재정 축낸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자 전원 무죄
法 "법률미비로 무죄 선고, 굉장히 유감스러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1334
[노컷시론]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8801
☞ https://ya-n-ds.tistory.com/2741 ( 탁상공론, 탁상행정? )
☞ https://ya-n-ds.tistory.com/4333 ( '잼버리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1427 ( 공무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280 ( 공기업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위/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52 ( 교육 개혁?!? 교과부 )
☞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 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018 ( 도로명 주소 )
☞ https://ya-n-ds.tistory.com/2152 ( 군대 OTL : 폭행 )
☞ https://ya-n-ds.tistory.com/4443 ( 저출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211 ( 단통법 )
☞ https://ya-n-ds.tistory.com/543 ( 우측보행 )
☞ https://ya-n-ds.tistory.com/2408 ( 한국판 '블프' )
☞ https://ya-n-ds.tistory.com/2544 ( 정부부처 문양 통일?!? )
☞ https://ya-n-ds.tistory.com/2020 ( 개성공단 중단 )
☞ https://ya-n-ds.tistory.com/2556 ( 미세먼지 )
☞ https://ya-n-ds.tistory.com/944 ( 과학벨트 & 남동권공항 )
☞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392 ( 케이블카 )
☞ https://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 https://ya-n-ds.tistory.com/2784 ( 조류독감, 구제역 )
멸종위기종 서식지 밀겠다는 제주도…환경조사 지적에 "뱀 나와"
전 세계 유일,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동복곶자왈에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632
( [제주도청 환경정책과 관계자 : 내가 갔던 길에서 5m만 벗어나도 고사리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 길 벗어나서 그럼 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 험악진 데를…] )
“차라리 버스가 빨라요” GTX-A 안 타는 시민들
예측 수요 한 참 밑돌아, '나들이 열차' 전락
가장 큰 원인, 수서까지밖에 못 가는 노선
영동대로 사업 늦어지며 삼성역 일러야 2028년 개통
정부, 원인 제공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https://v.daum.net/v/20240428102735150
( "평일 이용객 예상 수요의 35%, 주말은 62%"
"삼성역이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업 지연으로 늦어지며 일러야 2028년에나 개통이 가능" )
언제까지 오송역 드리프트…피해만 보는 호남민들
오송역 인한 호남고속선의 낭비…20㎞ 돌고 감속
2011~2019년까지 6253억 원 추가 부담
전라선 KTX, ITX보다 느려…요금은 1300원↑
달빛철도와 평행한 전주-김천 내륙선…철도 계획 부합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600
횡재세 대신 1.6조 ‘이자 환급’…정작 취약층엔 ‘그림의 떡’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돌려받게 돼
자산·소득·성실상환 등 안따져 논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1438.html
( 이자 환급이 총선을 두달 앞둔 내년 2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50%가 완료 -> 은행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정부·여당의 ‘총선용 방안’이란 비판 )
[Z시세] "손님 끊겼어요"… 우왕좌왕 '수산물축제' 씁쓸한 현장
https://v.daum.net/v/20230914115207738
"잼버리 귀한 자식들, 다보이는 샤워장에 화장실 남녀 함께" 부모들 부글
1인당 100만원씩 받아서 뭐했냐…핸드폰 충전도 못한다
'잼버리 정신'이고 뭐고 최소한 기초는 준비하고 요구해야
https://v.daum.net/v/20230803091035722
은행,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청년도약계좌"…실적하락기까지 겹쳐
청년희망적금도 이탈자 느는데…지속기간 길고 마지막 2년 고정금리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966995
( cf. 월 최대 50만원 납입에 만기 2년 적금인 청년희망적금도 가입 시작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중도 해지자가 45만명을 넘어섬 )
긴급생계비 이자 15.9→9.4%…은행권 ‘고통분담’에 4조원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79830.html
( 15.9% 이자 정책을 내놓았던 정부나, 은행권 '고통분담'이라는 워딩을 쓰는 사람들이나... ^^; )
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
https://v.daum.net/v/20230221050018544
야단법석 '룸카페' 특별단속, 현장선 '황당' 성과 속출
'청소년 유해시설' 룸카페…전국 곳곳에서 지자체·경찰 특별단속
과거 비디오방, 멀티방 등 유사 논란 반복…지자체 또 뒤늦은 '여론 수습'
https://www.nocutnews.co.kr/news/5898285
[단독] 안심전세앱... "시세보다 1억 비싸, 깡통빌라 떠안을라"
민간 시세·공시가 140%보다 높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211060004252
( '갭투기 지원 전세앱'? ^^; )
주차전쟁 해결책이 분양가 인센티브?… '탁상행정'의 전형
https://v.daum.net/v/20230214070106327
(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한때 차량 소비를 종용했던 정책 당국은 정작 눈치만 본다." )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두 청년의 잇따른 사망에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두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조차 되지 못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8
( 임상심리상담사 부족. “혼자 해야 한다”는 중압감 )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해야
환경부,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공표내용‘부실’…소비자들 알아보기 어려워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226693731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재탕·실효성 의문' 지적
광주서 자립준비청년들 극단적 선택 일주일 만에 대책 발표
보호기간 6년 연장은 이미 시행 중…5개월 만에 자립수당 또 인상
취업 못한 자립준비청년 위한 의료지원 강화해 '복지공백' 해소
심리적 지원 절실한 상황에서 전담요원·심리 전문가 연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 "기존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161
잡음 많던 BTS 부산 콘서트…결국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종합)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기존 10만 콘서트 관람 인원 축소 불가피
부산교통공사, 10월 15일 공연 당일 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증편 운영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035
반지하 침수, 못 짓게하면 그만? 대책없는 서울시
기록적 폭우로 마비된 서울의 반지하 가구에서 주민들이 숨졌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 법과 행정 체계를 바꿨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10여 년 전과 비슷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89
( "2012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 vs. "지난 10년간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에서만 4만 호 이상 새로 지어졌다" )
해상풍력발전 사업, 어민이 반발하는 이유
[넥스트브릿지] 어민과 상생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위한 제안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49372
[단독]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항만 개발사업인데도 항만법상 분양기준 무시해 조성원가 분양 초래
촉박한 분양 일정에 낙찰받은 뒤 양도양수 '꼼수' 조항 추가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5634
( 해수부는 대체 뭘 했을까? 대장동 개발과 비교되지 않을까? )
‘자가’와 ‘세입자’로 산불 이재민 지원금도 차별?
울진 산불이 지나간 자리, 지원금이 남았다. 주거지원금과 국민 성금 모두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에게 차등 지급됐다. 주택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8
( 국민 성금액이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 간에 2배 이상 차등 지급 )
참혹했던 2020년 수해 그 후, 국가는 대체 뭘 했나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배상 등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0년 여름 수해 이후 경과를 살펴보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18
(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주택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이 지급된다. 집에 물이 차면 200만원, 집이 완전히 부서지면 1600만원을 지원 <->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은 따로 있다. 공공부문이다. 구례군 공공시설 총 피해액이 346억원인데, 복구 금액은 3360억원이 책정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감리단이 감독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도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이후 현장 감리단이 관리·감독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683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가의 역할은 금전배상이 끝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1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잘못 -> 감독관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
행정심판 앞두고 평정심 유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81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특별행정심판기관 : 우선 한나절은 비워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 (어떤 위원회는) 전자기기 소지가 모두 금지
"기차역 ‘표 파는 곳’ 안내판이 ‘표 사는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제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데에서 변화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
[르포] "독립운동 장소라고요?"…안내판 없고, 주민도 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07962
[친환경의 역습]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00800490334195&id=100012127662611
( 농지 임대 가격은 1년에 평당 평균 1,000원 수준이다. 2천 평이면 200만원이나 연 평균 평당 순이익은 1,200원 수준
볕이 잘 드는 간척지 농경지가 태양광 업자한테 임대될때는 평당 평균 4천원이고 많은 곳은 6천원에 거래 )
☞ https://ya-n-ds.tistory.com/4321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417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57 ( 윤석열님 - 1호기 타고 해외여행 )
☞ https://ya-n-ds.tistory.com/4384 ( 2030 엑스포 유치 참패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7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3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4156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5 ( 윤석열 정부 - '반도체 올인' )
☞ https://ya-n-ds.tistory.com/4362 ( 윤석열 정부 - R&D 예산 삭감 )
☞ https://ya-n-ds.tistory.com/4360 ( '우주청'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23 ( 이태원 할로윈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4333 ( '잼버리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4377 ( 행정전산망 먹통 )
☞ https://ya-n-ds.tistory.com/4258 (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
☞ https://ya-n-ds.tistory.com/4291 (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320 (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
☞ https://ya-n-ds.tistory.com/4302 ( 한미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962 ( 공공요금 - 가스, etc. )
☞ https://ya-n-ds.tistory.com/4307 ( 윤석열 정부 vs. 민노총/한노총 )
[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전환 ]
https://www.facebook.com/minsoo.hwang.90/posts/pfbid0se1pK6LKK48uDzEPHdHfDoiziLeRyPKYm8ogYQFxNKgrwgYexungtq1mRruhxqbnl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대통령 추진 정책 '재정 보완재'냐" 비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02240000356
‘입틀막’ 폭주하는 언론장악…22대 국회, 국정조사 가나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임박, 방송3법 처리 ‘시급’
“방통위·방심위 비정상적 운영 중단돼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8846.html
檢,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업무추진비 1700만원, 정육점 등에서 사용 혐의
https://nocutnews.co.kr/news/6137816
'글로벌 중추국가' 외쳤는데…韓, G7정상회의 초청에 빠져
외교부 "의제에 따라 초청대사국 달라져…의장국 결정 존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530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계획 )
세수 부족에 한은서 1분기 32.5조 빌린 정부…역대 최대
올해 들어 3월까지 45.1조 빌린 뒤 12.6조 갚아
세수부족·재정집행 집중 여파…이자만 638억 원
https://nocutnews.co.kr/news/6128991
( '부자 감세' 한 것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
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https://www.nocutnews.co.kr/news/6127540
(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 )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4월 10일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Z2Za4MVJwApWXJ932nhP18jU7isL38GXJMxSyb5mjDNkb2ur2wrKPikXNUdQdQkul
< 성적표가 안나온다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FS6xZrtJ68rg6MTUh2PioVbQ1CaUVG59F3KtVkNJTVSgLSbyw6eL6qs7uc9hXSp5l
[단독]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4061100001
제주4.3 대통령 불참 속 '추념사'도 국무총리로 격하
대통령과 여당 대표 2년 연속 제주4.3 추념식 불참
올해는 추념사도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지난해는 대통령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독
https://www.nocutnews.co.kr/news/6123221
"MZ 공무원 다 나간다"..2000명 한번에 직급 올린 정부
https://v.daum.net/v/20240327054006758
(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
윤석열 2년…'자유민주주의'서 '자유전체주의'로
이재명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
유럽 연구소·언론 '윤석열 한국 독재화' 우려
'입틀막 정권'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편의 소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8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보고서 -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2023년 0.60 179개국 중 47위 <-> 2021년 17위 )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U-턴' 감행한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지수' 급전직하, 비교 대상 9개국 면면 기막혀... 보도 안 한 보수언론도 문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741
( 자유민주주의지수(LDI) :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 2023년 47위
->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콜라보? ^^; )
신성식·이성윤 이어…법무부, ‘尹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
‘친문’ 검사…“법원서 보복 징계 취소될 것”
https://v.daum.net/v/20240304114208700
독립기념관에도 뉴라이트 침투…관장 자리까지?
'반일 종족주의' 낙성대연구소 소장을 이사로 임명
"독립운동 논문 한 편 쓴 적 없어"…실제 경제학자
보훈부 선발 과정 의문…추천위선 심사 배제 요구
22일 이사회 개최하려다 강한 내부 반발에 무산
이승만과 건국절 비판해온 한시준 관장 임기 종료
후임에 뉴라이트 기용 우려…윤 정부 곳곳 포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
(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출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
2023년 정부회계 결산 들여다 보기 - 한마디로 민곤국빈, 왕조 말기와 유사 ( 최배근 )
https://www.youtube.com/watch?v=SMMJDQDPYt4
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세수 52조 `펑크`
작년 재정운용 실패 평가 적잖아
기재부 "기금 등 정리한후 발표"
https://v.daum.net/v/20240215172109220
( 이런데도 부자감세하고, 총선 앞두고 가는 곳마다 돈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니는 대통령... ^^; )
청부민원㉓ 윤석열이 완성한 '6대1' 방심위, '대통령 욕설 논란' 보도 징계 예고
https://newstapa.org/article/CfOs1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근 해촉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을 대신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심위원으로 위촉
<->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44
법인세·상속세 인하…‘뇌피셜 정책’이 난무한다
“감세해도 세수 줄지 않는다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증연구 부정하는 허위주장
과학적 ‘증거기반정책’ 필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143.html
(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는 차고 넘친다" )
해병대 준장 4명 '돌연' 보직인사…2명은 2개월 만에 교체
부사령관, 합참 전투모의실장 등 준장급 거의 절반 대폭 이동
사령관 압수수색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여파 속 배경에 관심
해병대 "1명 정년 때문에 연말부터 계획…갑자기 하는 것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기인사도 뒷말 무성…두 달 후도 못 내다본 졸속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474
( "지난해 11월 정기인사가 2개월 후도 내다보지 않은 '졸속인사'라는 지적"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미 꼬이기 시작" )
'수상한 법카'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대통령실 출신 과기부 차관 논란
조성경 차관 "조사받을 용의도 있어" 의혹 부인
https://v.daum.net/v/20240118074008613
정부 '쌍특검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119
( 거부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넘버원' 방탄 회의? )
北도 국방부 교재 '독도' 논란 거론…정부 "독도를 대남선전에 활용"
https://nocutnews.co.kr/news/6073636
( 북한의 놀림감이 되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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