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71 (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
☞ https://ya-n-ds.tistory.com/4291 (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359 ( 한일 관계 - 강제징용 배상 )
☞ https://ya-n-ds.tistory.com/3491 ( 일본 수출 규제 )
☞ https://ya-n-ds.tistory.com/2356 ( 군함도 )
☞ https://ya-n-ds.tistory.com/4051 ( 사도 광산 )
☞ https://ya-n-ds.tistory.com/3392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시즌2 각?"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돈 받고 그만 해라'라는 윤석열 정부"
"'계묘오적' :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서민정 국장"
"강제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
日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안' 수용(종합)
이 할아버지 가족 제3자 변제 방식 동의…장남은 수용 반대
장남 "아버지 정상적인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상태 아니야" 반발
시민단체, 제3자 변제안 수용 유도 정부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236233
(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 )
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방식 배상금 수령
대법 판결 승소 15명 중 12명, 현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232308
尹정부 일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또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6004524
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의사
"법적 절차 통해 올바른 법원 판단 계속 구할 것"
https://v.daum.net/v/20230816092337738
( 외교부, 될 때까지? ^^; )
法, 제삼자 변제 거부 강제노역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994898
(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제3자 변제안 반발…"일본의 사죄가 먼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 수용 거부…"일본이 사죄·배상하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5억 원 돌파…피해자들에게 1억씩 지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994113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공탁 왜 밀어붙이나?
쟁점 ① 당사자가 거부하는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나?
민법 469조 "제3자 채무 변제, 당사자 의사표시로 불허시엔 불가"
쟁점 ② 공탁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은 소멸되나?
외교부 "채권 소멸 아니다" vs 대리인단 "변제공탁시 채권은 소멸"
만약 채권 소멸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 의무 없애는 셈
핵심 포인트는 '강제 현금화'…'공탁'하는 정부 의도 의심받는 이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890
尹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399
외교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광주지법 '불수리'…추가 불수리 결정 가능성
광주지법, 배상금 공탁 양금덕 할머니 불수리…이춘식 할아버지 반려 결정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단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중단,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해야"
외교부 "강한 유감, 이의절차 착수해 법원 판단 구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70959
"외교부, 日징용 배상안 거부 피해자 불쑥 방문…무례하다"
"제3자 대위변제 해법 설득하려 방문 거부에도 일방 소통"
https://v.daum.net/v/20230515192155894
( 일본에게 보여 줄 '숙제' 하느라 애쓰네요 ^^; )
日 언론 "기시다 '마음 아프다'…한국 여론 배려"
기시다 "마음 아프다"…대체로 긍정 평가
"日 자민당 반발과 한국 여론 사이 균형점"
산케이 "주객전도 잘못된 발언" 억지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939426
( 공식 사과도 아닌 개인적인 느낌 정도를 '배려'라고 생각하는 일본. 그것을 감지덕지하는 한국 정부? ^^; )
일 언론, 강제동원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 수용’ 보도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0744.html
대통령 얼굴에서 문동은 엄마가 겹쳐 보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0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대한민국 정부가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였고 그 보상으로 총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 <-> 청구권 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
=> "피징용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
강제동원 판결 해법에는 일본이 빠졌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이도 ‘지도자가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면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지점을 노출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20
( "강제동원은 전시 범죄로, 보편 인권의 문제다"
1.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2. “지지율 1%가 나와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와 민주는 대체 뭘까? )
윤석열-기시다 꾸짖은 일본 성공회 주교
[인터뷰] 이소 하루히사 주교, 한국 성공회와 함께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 철회 성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9842
역사학계 총집결 “강제동원 해법 반대”…중대 교수들 “해법 폐기 안 하면 대통령 인정 못해” 반발 확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31543001
(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킴 -> 외교적 실패나 국익의 포기를 넘어 세계적인 탈식민문제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것 )
고려대 교수 73명, '강제동원 정부 배상안' 철회 요구…"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의사 표명
교수 73명 "정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방기하고 국민 기대 부응 못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888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추심금 소송' 제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910791
포스코,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40억원 출연"
https://www.nocutnews.co.kr/news/5910106
86세 역사학자의 일갈 "윤 대통령님, 책임지겠단 말 철회하십시오"
[현장] 방일 하루 앞, 시민사회 반발 "윤 대통령 언급한 미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0192
[강제징용 대위변제, 제3자 뇌물 등, 정유라, 말]
https://www.facebook.com/thames.young/posts/pfbid0YTagUV6ukjp9uZhWX5bipX21VezaxT97CfupQYHTv5Mi5DKdr6LD3GUTMudVu864l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여론조사…55.6%가 '굴욕 외교'
https://www.nocutnews.co.kr/news/5909989
서울대 민교협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민교협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없는 일방적 해법"
https://www.nocutnews.co.kr/news/5909231
강제징용 해법 최대 수혜는 日, 그리고 전경련?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완승'…위안부합의 때처럼 국내 싸움 전환
전경련은 '미래청년기금'으로 존재감…정부 발표 예견한 듯 MZ 여론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06729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반민족 매국행위···동냥한 돈 절대 안 받는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 사죄가 먼저”
시민단체 “윤석열 정권 역사 퇴행…좌시 않을 것” 반발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03061547001
[강제징용, 피해자 승낙]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pfbid02ZzFi4F1dvTb1JbwtXfGXzHm7uKvESgaWGD7nAtQeHi8PYujTbCS1ffavF84toFzHl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대승적 결단' 징용 해법에 거센 역풍…韓日 오히려 꼬일 수도
'엄중한 정세' 이유로 일방적 양보…위안부 합의와 비교해도 굴욕적
피해자 측 강력 반발, 법적투쟁 예고…차기 정부서 뒤집힐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253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강제동원 해법…日 완전면피
정부, 공익재단 통한 대위변제 발표…일본은 '金-오부치' 계승만 언급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그나마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10억엔' 등 약속
2019년 여론 반발에 무산된 '문희상 안'도 日 기업의 출연 못 박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151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긴급촛불 "삼권분립 무시한 정부 해법, 탄핵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0621514242001
(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vs.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서민정 국장 )
日 '전쟁범죄'를 왜 韓기업이 배상?…'대법원 판결' 무력화 우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 조항 없어
日 기업에 손해배상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충돌
日 빠지고, 대법과 충돌하는 배상안에 진통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001
강제징용 '31년 소송전' 봉합?…갈등 '불씨'는 그대로
"재단 배상금 반대"…피해자-재단, 법정 공방 '불가피'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빠지고 우리끼리 다툴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995
'제3자 변제' 日 피고기업 참여 의무 빠져…'대법 판결 역행'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854
( 검찰이 검사에게 면죄부 주듯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면죄부 주네요 ^^; )
정부 "재단 '민간 기여' 통해 강제징용 피해 판결금 지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756
이재명, '日 강제징용 배상안'에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李 "윤석열 정권이 역사정의 배신하는 길 택해"
오늘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안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670
강제징용 '제3자 배상' 예고에…"尹정부 외교적 참사" 반발
시민단체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尹정부 외교적 참사" 반발
"피해자마다 상황 다를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505
강제징용 '해법' 발표 한일관계 회복 노리지만, 부작용은 도외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가속화
전문가 "대일 외교 도덕적 우위 상실…한국 끌려가는 출발점"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495
일제 강제동원 '해법' 6일 공식 발표…피해자 강력 반발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434
( "해당 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의 결과로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쪽에 더 가깝다" )
한미일 협력에 끌려간 강제동원 '해법'…외통수 걸린 한국
2019년 수출규제, GSOMIA 종료에 미국 나선 이유는 '한미일 안보협력'
미중 전략경쟁 구도 강화에 한일 안보협력 위해 역사갈등 해결 나선 미국
외교부는 일본에 '정치적 결단' 요구, 대통령은 일본 '파트너'라 불러
미사일 방어, 대잠훈련…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미일 안보협력 가속화
반발 사는 강제동원 '해법'…유족 "한국 정부 안은 구걸하는 것"
5월 히로시마 G7 앞둔 일본은 여유 있게 버티는데, 서두르는 한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272
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2023년 1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단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문제는 정부가 앞세운 해법에 ‘일본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44
( 대법원 판결대로 현금화(일본 기업의 상표권·특허권 등을 강제매각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우리 사법 정의는 정의대로 달성 + (현금화를 하면) 피해자 반발은 우선 링에서 내려오게 됨 ->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유연하게 다루기 쉽지 않을까?
* ‘다키쓰키 외교’ : ‘매달리는 외교’
"핵심은 ‘일본의 과거 사죄와 한국의 미래 지향’이다... 한·일 관계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할 때 선순환했다" )
강창일 "일본 전범기업, 당사자 사죄까지 가야한다"
日전범기업에 배상·정부에 사죄요구, 진일보
전범기업 불참 땐 구상권 바탕으로 요구
'무라야마' 계승으론 부족, 당사자 사과 필요
'실용주의' 기시다, 기업 배상 막지 않을 것
日 오염수 방류, 진정성있게 논의 참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928
"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본 뒤 결정"
산케이 "日, 한국이 요구한 사죄·배상 응하지 않을 것"
https://v.daum.net/v/20230128085526803
( 이제는 적응해서 별로 효용도 없는 '수출규제 완화' ^^; 윤석열 정부는 좋다고 받으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의견을 무시하는 '해법'을 선택할까? )
최종건 전 외교차관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은 일본이 원했던 정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709440003937
(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 )
일본 지식인들 "한국 재단이 왜 대납?‥日기업 사죄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6166_36133.html
(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
< 강제동원 강제배상 >
https://vop.co.kr/A00001626384.html
( '석열 강점기' ㅋ )
[한반도 리뷰] 정부 '징용 해법' 진퇴양난…일본은 꽃놀이패
日 책임 빠진 대위변제…"매국노" 반발기류 확산, 법리 공방도 우려
후퇴하면 국정동력 타격, 외교 후폭풍…후쿠시마 오염수 등 악재 줄줄이
일본은 '이기는 게임'…한국이 양보하면 외교적 승리, 안 하면 책임 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879801
[뉴스쏙:속] 日 전범기업 쏙 빠지고…포스코, 한전이 배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879164
日 "윤석열 노력에 찬물 끼얹지 않도록 배려"…강제징용 반응
지지통신, 외무성 고위 관계자 인용 日정부 반응 보도
"강제징용 해결 위한 尹 진정성은 평가…해결엔 회의적"
"日입장 안 맞으면 '안 돼'라고 반복해 한국에 전달"
"관계 개선 위한 尹노력에 찬물 끼얹지 않도록 배려"
그 배려란?…마쓰노 장관 "韓정부와 긴밀히 소통" 발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879161
( "윤 대통령이 일본 위해서 알아서 잘 해줄거야..." 이런 느낌이랄까? ^^; )
[노컷브이]강제징용 토론회 연 정진석…밖에서는 "망국적 토론회"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78953
정부 "日 사과·배상 어렵다"…강제동원 대위변제 해법 공식화
국회 토론회서 "제3자 변제 가능하다는 결론"…'창의적 접근' 모색
"일방적 밀어붙이기" 피해자 측 강력 반발에 진행 차질 빚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878827
이번엔 野 의원 패싱…또 삐걱대는 강제징용 토론회
외교부, 한일의원연맹과 공동토론회 연다면서 야당 의원들과는 협의 안 해
"국회 들러리 세우는 발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9일 야당 의원 합동총회
피해자 측은 12일 토론회 참석키로…"정부안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리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75826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 설 전 개최…정부안 발표 급물살?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 조만간 일정 발표
토론회 성사되면 설 이후 日과 사실상 최종 협의 거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87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