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808 ( 기독교 & 사회 )
☞ http://ya-n-ds.tistory.com/840 ( 세상 속의 교회 )
☞ http://ya-n-ds.tistory.com/1268 ( 한국 교회사 - 이만열 )
☞ http://ya-n-ds.tistory.com/1326 (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
☞ https://ya-n-ds.tistory.com/464107 ( 기독교 @ AI Era )
☞ http://ya-n-ds.tistory.com/1475 ( 교회 & 환경 )
☞ http://ya-n-ds.tistory.com/655 ( 창조 & 과학 )
☞ http://ya-n-ds.tistory.com/1325 ( 교회 새로나기 )
☞ http://ya-n-ds.tistory.com/2323 ( 고지론 vs. 미답지론 )
☞ http://ya-n-ds.tistory.com/395 ( 최병성 목사 )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list.aspx?SRS_CD=0000016610 : 목사가 쓰는 택배 이야기
새로운 도전 | 순교의 피에서 민주화·세계청년대회(WYD)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jdPRpD9KhpE
( 일제강점기, 안중근 토마스의 '동양평화론', 서상돈 아우구스티노의 '국채보상운동'
+ 독재 정권 시절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외쳤던 사제들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담대한 용기 )
제35차 대한성공회 전국의회 평화 촉구 결의문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960
(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상처를 싸매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적용(4)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955
(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가치는 치유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는 자기 어려움을 다루고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
< Archbishop of Canterbury leads House of Lords debate on the human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ttps://www.anglicannews.org/news/2026/06/archbishop-of-canterbury-leads-house-of-lords-debate-on-the-human-impact-of-artificial-intelligence.aspx
< Why Protestants should read the pope’s encyclical >
https://religionnews.com/2026/05/28/why-protestants-should-read-the-popes-encyclical/
레오 14세의 AI 회칙에서 배울 점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17
(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석"
"인공지능이 시장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중요한 신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
[책 소개] 시르사아사나를 하는 그리스도인 (강은혜)
'기독교x대중문화 3.0' (김상덕.이민형, IVP )
https://cemk.org/45314/
( "공공성에 대해서, 공론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기독교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일조하려면 대중 심리를 읽고 이해해 대중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
[성명서] 윤석열 내란죄 판결을 환영하며, 부실한 판결 내용은 상급심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되, 이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https://cemk.org/44599/
“바로 우리를 통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자!”: 사회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사회 프로젝트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 기독교 세계와 세속주의 이후의 공공신학》
http://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806
( "서양 민주주의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 하지만 그 둘은 정말로 분리 가능한 것일까? 정치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혹은 사회적 삶에 관한 것이며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관계성과 그에 대한 믿음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더러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고결한 성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종교는 자기만족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개인화함으로써 세속주의와 공모한다" )
2025년 「8·15 한일성공회 공동선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 5:9)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이사야 2:4, 미가 4:3)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840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관한 미국성공회 의장주교의 서신
미국성공회 의장주교 숀 로우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9
6. 10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예배
기억은 기념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3
( "그 정신은 오늘의 차별과 불평등, 생명의 파괴와 침묵에 맞서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
< Presiding bishop: ‘Once the church of presidents, The Episcopal Church must now be an engine of resistance’ >
https://episcopalnewsservice.org/2025/07/03/presiding-bishop-once-the-church-of-presidents-the-episcopal-church-must-now-be-an-engine-of-resistance/
영화 속 본회퍼 vs. 역사 속 본회퍼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다시 보기 (고재길)
https://cemk.org/42014/
( "신학원의 시기는 “외부의 섬김을 위한 내적인 집중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일고백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가리는 “교회 투쟁”의 시간이었다"
"행동의 정당성을 “자기 안에서” 찾는 행동은 “이데올로기적인 행동”이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책임적인 행동”" )
86세 '원로'가 체험하고 충격받은 2025년의 집회 문화
[광장을 지킨 사람들 ③] 전 KBS 이사장 김상근 목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7
지형은 목사 "헌법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일반계시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3
(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일반계시의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한 거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정치이고 먹고사는 기본 구조가 경제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정치·경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
민주화 성지였던 '명동' 향린교회, 광장의 피난처 '광화문' 향린교회로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들 위한 야간 쉼터 제공…지적 수용하며 성 중립 공간 마련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90
질문이 있는 교회와 광장을 바라며
( 한국교회 청년과 12.3 계엄 “두 광장에 선 한국교회” 집담회 후기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BUIVJjZUfx78oriWQ7aCZzP1oh7XR5Y
( "지속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진실에 대한 노출", "계속해서 대화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 )
미국 성공회 주교, 트럼프 앞에서 "성소수자·이민자·난민에게 자비 베풀라" 설교
매리언 버드 주교, 국가 기도회에서 반성소수자·반이민자 정책 비판…내란 사태 침묵·동조·방관하는 한국교회와 비교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02
복음주의 단체들, 계엄 후에도 윤석열 옹호하는 한국교회 비판
규탄과 참회 촉구 기자회견…"윤석열 정부 조력하고 실정 방관한 것 인정하고 참회해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86
(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 촉구 연합 성명서
"불의한 바알 정권에 협력한 죄악을 참회하고, 하나님과 국민의 교회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
난방 성당' 된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https://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64
“너 어디 있느냐”…與 신자 의원들에게 ‘尹 탄핵 표결’ 촉구
신자 7335명·53개 단체, 국민의힘 신자 의원 23인 한 명씩 호명하며 표결 참여 촉구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1213500106
(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계 성명 모음
교계 단체들, 12월 4일 새벽부터 줄지어 성명 발표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47
미국성공회 의장주교 서신
션 로(Sean W. Rowe) 주교, 한국 교계와 연대 표명
https://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55
( "우리는 계엄령 선포와 철회,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대한성공회와 연대하고자 합니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대한성공회 주교원 성명서
https://seoul.anglican.kr/archives/30080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합니다
https://cemk.org/39344/
크리스천이 새벽 배송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구교형)
https://www.youtube.com/watch?v=D5WUiLiqz-A
혐오·차별 가득한 100대 기도 대신 '평등 세상' 위해 기도문을 쓴 사람들
[인터뷰] '평등 세상 위한 100대 기도 제목' 필진 새말·창연·go2any·김하나·오현선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29
"기가 막히는 쿠팡, 예수님을 따르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득훈 목사(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 고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810070309894
( '클렌징 제도' : "배송 대리점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할당한 구역을 회수해 가는 제도" )
[직격대담] 『복음의 공공성』 저자 김근주 교수
http://www.woolrimstory.net/news/articleView.html?idxno=852
( “천국은 약자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가 끝장나지 않는 세상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개인화는 복음을 심하게 왜곡한 것. 복음을 이 세대의 왕들이 복음을 이 세대의 왕들이 기뻐할 형태로 변질시킨 것” )
원청 책임 확대 및 손배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도회
"징벌적 손배 청구는 노동자 죽음으로 몰아"…국민의힘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60
"'지붕 없는 감옥'이 어린아이들 무덤 되어 버렸다"
교회협, 팔레스타인 위한 대림절 평화 기도회…24일까지 가자지구 인도주의 시설 복구 모금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29
Anglicans Decry Terrorist Strikes on Israel
https://livingchurch.org/2023/10/09/anglicans-decry-terrorist-strikes-on-israel/
당신이 한반도에서 진짜 원하는 것 (윤환철)
https://cemk.org/32433/
( "2021년 1월, 헌법보다 권위가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에서 삭제"
"북한의, 혹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지도부의 욕망은 외부 세계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칭하고 대해주는 ‘인정 욕구’로 보입니다" )
왜 미국 기독교인들은 분단된 한국을 외면하면 안되는가?
나라가 둘로 쪼개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은 이 해소되지 않은 분단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3/august-web-only/christians-north-south-korea-united-states-military-kr.html
( 넬슨 만델라 :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고 악마화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미군 장성 : “북한 사람들은 미국인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한일성공회, 핵 오염수 해양방출반대 공동성명서
“피조물 탄식…처리 오염수 충분한 논의하라”
http://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1
윤석열-기시다 꾸짖은 일본 성공회 주교
[인터뷰] 이소 하루히사 주교, 한국 성공회와 함께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 철회 성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9842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안전한 사랑방' 내주는 광주 옥합교회…"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엄기봉 목사 "교회가 성소수자들의 안전한 안방·사랑방 되는 게 먼저"…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정기 모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75
세월호 유가족 "참사 후 신속해야 할 것은 유가족과 시민을 단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연대의 기도회…"애도에 정해진 시한은 없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56
( "세월호 참사 때와 너무 닮은 정부의 대응에 소름이 끼친다"
"이름에는 아이의 전부가 담겨 있다. (중략) 그런데 정부는 영정 사진은커녕 이름도 없는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저 156이라는 숫자로 참사를 기록하려 했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앞 성탄절 연합 감사 성찬례…"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땅에 성탄 정신 실현하는 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49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장 찾은 성공회 사제들 "기업처벌법, 단순 노동문제 아닌 생명·존엄의 문제"
이경호 의장주교 "모든 인간 생명 소중, 기업 이익에 희생되면 안 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4
[전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2020/at_pg.aspx?CNTN_CD=A0002700043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
지난 1일 ‘종교계 100인 선언’ 이은 대대적 시국 참여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73066.html
[전문] 정의구현사제단, 12년 만에 삼성 향해 ‘성명’낸 까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1566.html
“코로나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것이죠”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담임 목사
http://www.hani.co.kr/arti/well/people/962460.html
교회협 인권센터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 보호법이자 기독교 희년법, 반드시 제정해야"
법안 발의 환영 성명…"평등 사회 염원하는 신앙인들과 최선 다해 연대할 것"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0
전 세계 성공회 수장, 트럼프 대통령 신랄하게 비판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 서신 통해 성서 인증샷 '우상숭배' 행위 지적
https://cp.news.search.daum.net/p/93790079
(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행동입니다. 진실이 아닌 곳에 서서, 하느님의 전능함을 증언하는 성서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연극의 소품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
< 청어람ARMC 특별 강좌 "처벌 넘어 '재생산'에 주목하자" >
https://www.facebook.com/heesong.yang/posts/10219845343230427
[기고] 진실과 사랑 - 역사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 주낙현 )
길선주 목사와 3.1운동(옥성득)
https://cemk.org/11868/
( "可愛相한 吉(吉善宙를 지칭함)은 스스로 獄舍로 갔는데, 그는 나도 발표자의 1인이니 체포할 이유가 있으면 체포하라고 말하고 체포를 당했다" )
김동호 목사 "세월호 막말 정치인, 정치하면 바보되나?"
세월호 막말, 사람이 그리되면 악한 것
각종 게이트, 도리 가르치는 교육부재탓
윤리의 붕괴? 윤리가 세워진 적도 없다
돈으로 채울수 없기에 성과 마약에 탐닉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313
文대통령 왜 인권의날 기념식 성공회대성당서 했나
[the300]'인권' 관련 "곳곳 영광스런 투쟁 흔적"..김여사 손잡고 '아침이슬'
https://news.v.daum.net/v/20181210191903141
[기장3] "PCUSA는 하루아침에 동성 결혼 허용하지 않았다"
한인교회전국총회 박성주 사무총장 "40년 논의 끝에 합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8
( '차별금지 원칙', '포괄성 원칙'
교단헌법 변경 : 결혼의 정의 - '두 사람의 결합' + 교회와 당회에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 )
노신학자의 예언 “기독교 없는 사회 올 것”
바울 정치철학·퀴어신학 권위자
테드 제닝스 시카고신학교 교수
“좌파철학이 기독교 본질 고민해”
“교회 세습·권력화는 죽음충동”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0032.html
<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굴뚝에 관심을 갖느냐고요?" > ( 하종강 )
https://www.facebook.com/haclass/posts/2123341351051795
종교의 또 다른 길 보여 준 KTX 투쟁
[인터뷰] 김승하 지부장, 자캐오 신부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9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정치가의 자살에 대해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097732640486686&set=a.1374832829443341.1073741826.100007499100951&type=3
< 도심 속 수도원 '신비와저항' 전례문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6443341134257&set=a.485369844256.287731.541314256&type=3
( 전례문을 이렇게 변주할 수도 있네요~ )
<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olicy is “a theological heresy for followers of Christ” >
http://www.anglicannews.org/news/2018/05/president-trumps-america-first-policy-is-a-theological-heresy-for-followers-of-christ.aspx
본회퍼 ( 로완 윌리암스 대주교 )
http://viamedia.or.kr/2012/03/30/1691
[전례력 연재] 교회력의 낯선 인물 – 본회퍼와 킹 목사
http://viamedia.or.kr/2018/03/31/2887
( '성인'을 '신화 속의 영웅' 정도로 여기지 않게 해주네요 )
1987년 '독재 타도' 외치던 민중들 곁에 교회가 있었다
영화 ‘1987’ 통해 본 6월 민주항쟁 속 개신교
http://www.nocutnews.co.kr/news/4905828
박정희 정권의 엉덩이를 콕콕 찔러댄 지학순 주교의 날선 강론
긴급조치가 서슬 퍼렇게 쑥물 들고 있을 때에도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꼿꼿이 세운 양심으로 국가권력에 맞서 그 안에 감춰진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이후 많은 이들이 그의 외침을 이어받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33
강우일 주교 “갈등 봉합한다고 뒤죽박죽 섞어 통합 흉내내선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2223005
( "우리 역사에서 4·19, 5·18, 6월항쟁 등은 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차례 모두 어떠했나요. 일은 국민들이 다 해놓았는데도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숟가락만 들고 밥상을 차지한 식이 되고 말았지요.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됩니다." )
“한국교회 국가우상주의는 ‘정권우상주의’ 입니다”
[316호 커버스토리] 개신교 해방신학자 홍인식 순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인터뷰
http://m.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5
"하나님 뜻은 사회에 책임지는 사람 많아지는 것"
김형석 명예교수가 본 한국 개신교…"교회 중심주의 때문에 사명 잃어"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62
‘현장 지식인’ 박명림이 말하는 광화문 혁명, 세월호, 그리고 희망 (I)
기독교 매체와 최초 인터뷰하는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09
(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심장이나 뇌가 아니라 ‘지금 아픈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중심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 https://ya-n-ds.tistory.com/463812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
☞ https://ya-n-ds.tistory.com/464008 ( 이재명 정부 - 공직자 다주택 매도 )
☞ https://ya-n-ds.tistory.com/464019 ( 농지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278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463835 ( 이재명 정부 - LH 개혁 + 주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888 ( 김윤덕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04 ( 이상경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81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863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사기 - 갭투기, etc. )
☞ https://ya-n-ds.tistory.com/3767 (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빼았길 수도... ^^;"
"이재명님, 투기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2025.06.28.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5.10.15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실시"
"2026.02.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 부동산 투기 방지 시그널 보내기?"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얼마나 올릴까?"
"미분양 아파트를 왜 세금으로 사줘야 할까, 그것고 시세보다 싸지 않은 가격에?"
"보유세/종부세 강화 없이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잼통 :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집 있다" ->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2025.12.27. 현재... '폭탄돌리기' 묵인 중"
"시간 많이 걸리고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공급대책과, 한시적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출/거래 규제에만 매달리는 모습?"
"모든 보유부동산 가격 합산 후, 보유세에 소득세처럼 누진세 적용 하면 간단할 텐데..."
"부동산감독원 -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말은 쎄게, 실제 정책은 눈치 보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년(세금, 공급),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립서비스에 머무르는 것 같네요 ^^;
노무현 정부 초반 느낌? 결국 정권 잃고, 노무현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는 내내 부동산 정책 헛발질 했고 ^^;"
< 세상한선 공제는 Devil is in the detail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DNLGmcL5G/
( 종부세 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어짜피 민주당에 표 안 줄 가능성이 큰데... 최소한 표 계산은 제대로 해야 할 텐데... )
<민생에서 유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김민석 대표님>
https://www.facebook.com/share/p/1FKdL3oApM/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 넓힌다…'네거티브' 방식 검토
당초 취학·전근 등 예외 열거 방식서 전환…특정 사유만 제외하는 방식 검토
기본공제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안 유력…다음주 국무회의 전 결론
https://v.daum.net/v/20260825180933477
( 어디까지 후퇴할까? )
감세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집값 안정 포기했나
'사실상 감세안' 8·2세제개편안 누더기로 손질
종부세·‘기본공제’ 고치고 세부담 상한도 깎나
비거주 1주택 재논의에 부동산 매물 회수 조짐
세부담 상한 200%를 다시 150%로 완화 검토
위축된 강남권 아파트에 반등 시그널 줄 수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4
민주당 '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청…金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공급 집중토의…靑 "세제 개편안, 국민 합리적 의견 반영할 것" 호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313261257768
(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민원' 해결? )
<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된 13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
https://www.facebook.com/share/p/19GPNrzmte/
( "대책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
박원순이 해제한 정비구역 389곳…李정부 주택공급 핵심축으로
서울시 집계 235곳은 주민 요청 등 자진 해제…정책 책임론 엇갈려
일부 해제지역 신통기획·모아타운·공공재개발 등으로 재추진
2031년까지 253개 구역 31만호 착공 목표…순증 전망은 8만7000호
https://v.daum.net/v/20260812111313797
"세금 올리겠다"던 구윤철·이억원·김용범의 화려한 '부동산 실태' 총정리
https://v.daum.net/v/20260804090407792
( 구윤철 부총리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50억 원 안팎 )
- 이억원 금융위원장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47억~50억원 수준 )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서초구 서초래미안, 약 30억 원 수준 ) )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부동산 해결에 달렸다
[주장]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급격히 소진될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4616
( 한때 80%를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원인은 단연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 )
'오만'인가, '시늉'인가... 이 대통령의 겁쟁이 행보
[전강수의 경세제민] 부동산 공화국 해체, 미세조정 아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54225
이 대통령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보유세 강화 공식화
"공급의 한계 뚜렷해... 제일 급한 것은 세제"
'실거주 감면, 초고가 가중' 보유세 차등 적용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일리 있는 지적"
"전세 대출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해야"
https://v.daum.net/v/20260724043215710
‘똘똘한 한 채’가 뭐길래…어제 ‘부동산 토론회’ 핵심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40700011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607240700131
193분간 쏟아진 부동산 민심… 이 대통령 "대출 피해, 시민위서 예외 심사"
전문가·유튜버·맘카페·일반 시민 등
140명 참석... 193분간 난상 토론
"2년 전에 분양, 대출 안 돼 난감"
일반 시민들 혼란 경험도 쏟아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72316550002367
김용범,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국민께 죄송"... 보유세 인상 기조는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719160409034
김용범 "부동산, 대단히 도전적 상황…닥치고 지어야"
"부동산 관리에 조세도 중요한 주제…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2231952459
"집값 잡겠다면서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경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535941
( "이재명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쥐어짜기 쉬운 '금융 규제'를 부동산 만능키로 생각"
"모든 예외 조항을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다"
"바텀업'의 저주" )
< '소금물'은 사람들을 프레임에 가둬버리고 있다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iRD1X79ophgNQMc7kxDcgYzQLxEZA4AdgvYJvx88g71sBkgHVCn9yYzX7vqdSmTNl
( "공급은 없고 수요인 대출억제와 세금 얘기가 나오는건데, 애초에 대통령의 시각과 기둥식 현대건축물을 수도권에 더 짓는건 충돌되지가 않는데..." )
대통령 콕 집은 전세대출 조인다…관건은 '얼마나' '어떻게'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방안 다각도 검토중"…집값 상승폭·정부 지지율이 '변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유력…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 적용도 논의중
https://nocutnews.co.kr/news/6532452
( 대출 규제만으로 되나? )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불로소득 정면 겨냥했지만 실행은 미흡... 남은 골든타임은 1년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008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저가 주택 구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반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점진적·보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타협 없는 장기 로드맵"
-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와 보호는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다뤄야 한다
- 부동산 매매로 얻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율은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항상 높게 유지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점진적 강화를 전제로 토허제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상업용·산업용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듯, 기업의 부동산 매매차익 역시 일반 법인세와 엄격히 분리하여 차등 과세해야 마땅하다 )
李대통령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https://www.nocutnews.co.kr/news/6525600
( 탈세 신고만으로 될까? 세금제도, 임대주택제도, 형사처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
정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집 모두 적용"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전체 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는 무주택자에 한정…연말 신청분까지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보완책
정부 "갭투자 금지는 유지"…시장선 "토허제 완화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515587
( 조금씩 풀어주나요 ^^; )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없다…정상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https://v.daum.net/v/20260506080635967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비호하는 사람 누구냐?"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은 주택투기 권장 정책"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411111208709
(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 )
이 대통령 “실거주 기간은 양도세 감면 더 늘려야…비거주엔 축소”
장특공제 논란 계속되자 ‘실거주엔 피해없다’ 메시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5808.html
( 실거주라도 양도세 감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 )
李대통령 "왜 오래 들고만 있으면 세금 깎나"…장특공제 정조준
"장특공제는 거주 아닌 보유 공제"…실거주 우대 장치와는 별개 주장
"점진 폐지하면 매물잠김 아닌 매물 유도"…단계적 축소 방안 제시
투기용 대출 봉쇄·보유부담 강화도 언급…"버틸수록 손해 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504464
(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장기거주 특별공제' 가능.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폐지해야겠죠? )
李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제로 구현 얼마든 가능"
"생산적 금융강화 피할 수 없어"…규제강화 시사
'금융규제 강화' 정부 움직임 담은 언론 보도 SNS에 인용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일하는 사람 의욕 잃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839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 다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210281073238
(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자발상환이 합리적"…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 주택구매 '재차 경고'
국세청 전수조사에 '대출 유용 꼼수' 지적
"혼자여도 국민이 인정하면 성공한 정치인"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5057
해외 순방에도 '부동산 정상화' 강조한 李대통령…"부동산 사회문제 안 되는 싱가포르 배워야"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고질적 문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214314507716
( "놀라운 점은 (싱가포르는)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
李대통령 "다주택·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 부담·규제"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2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6
대통령의 부동산 고군분투, 이제 '진짜 무기' 꺼내야
[전강수의 경세제민] '부동산 공화국' 혁파하려면...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책 뒷받침되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9261
(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기형적인 차등 과세를 피하면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오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 누진과세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의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옳다 )
공공분양 속도전 이번에는 가능할까?…승인 후 미착공 20만 가구 넘었다
국회 이종욱 의원실 LH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20만 2,548가구 첫 삽 못 떠
경기도에만 15.6만 가구 집중
미착공 사유 76%가 '토지 보상'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411
양도세 이어 금융까지…'응능부담' 보유세 카드도 꺼내드나
靑 "아직 쓸 카드 많다…세금은 최후의 수단"
보유세 시간표 가동·공시가격 상승…세율 인상 없이도 부담 확대
비거주 다주택 대출 조이기 검토…LTV·만기 연장 제한 논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 열어둬…단계적 접근 유력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188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전'…정부가 다주택자 압박하는 이유
'양도세 유예 종료' 한 달 만에 서울 매물 20%↑
세 부담 확대가 재편한 '똘똘한 한 채' 전략
핵심지 물량은 묶여 있고 체감 공급은 부족
단기 조정은 기존 물량…남은 카드는 세제·금융
https://www.nocutnews.co.kr/news/6474352
( "세제·금융 정책이 다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고가 자산에 부담을 집중" -> '똘똘한 한 채'
cf. 다주택 혜택 : 등록임대 제도, 준공후미분양·미분양주택 감면, 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특례와 금융 지원 )
'다주택' 71번 '투기' 31번…李대통령 SNS로 읽는 정책 신호
1월23일~2월21일 25건 분석...'다주택' 정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한 달 새 절반 수준 둔화
https://v.daum.net/v/20260222130524803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정조준'…만기연장 때 RTI 재심사 검토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문제제기에 금융위 19일 2차 회의
RTI 엄격 적용시 상환 부담↑…세제 혜택 축소 이어 '직격탄' 될 듯
https://v.daum.net/v/20260218054636525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퇴로를 끊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2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방식으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들은 실소유자라는 명목하에 두터운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갈아타기의 고리’를 방치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여야 다주택자 규제 두고 설전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이 다주택 초과이익 노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822
(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 )
이재명 대통령, 언론 겨냥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 말 바꿨다고 비난, 납득 안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507112067071
(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혜택 주면 공정하겠나"
"주거용 아닌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 주는 것은 문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정해야…다주택자 대출규제 엄격"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이제는 상식 회복되는 사회"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807
李대통령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규칙 어기면 불이익"
"다주택자들 버텨서 성공? 정부 실패 의미"…재차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309445548395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한가…투기용 취득에 금융 혜택 문제 있어”
https://v.daum.net/v/20260213031044145
이재명의 부동산 ‘명량대첩’ 시작됐다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 증시 부상…머니 무브 기대
5극 3특 체제 전환 성공 땐 수도권 집중 해소
부동산 편들던 국힘도 지리멸렬…지금이 기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9
베일 벗은 부동산감독원, 부동산 시장 흔들 게임체인저 될까
민주당 '사실상 당론 법안' 세부 내용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별도 법안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
수사 개시 전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국힘 '사찰 기구' 비판 나오자 "투기세력 옹호 논리"
"금융위·금감원은 이미 한다…수사 전환시 영장 필요"
https://nocutnews.co.kr/news/6470057
( 국무총리실 산하 :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검증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이 각자 처리해온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움 )
이 대통령 강공 앞에 무너지는 강남아파트
송파 대장 헬리오시티, 앞다퉈 급매 던져
압구정 현대 3차도 한달새 매물 47%폭증
주요 아파트 호가도 줄지어 하락 중
강남3구 매매수급지수 21주만에 최저
압구정 고령자, ‘증여 대신 매각?’
고삐 늦춰 줄 생각 전혀 없는 이 대통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60
(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철처럼 강고해서만이 아니다. 시장을 너무 잘 알고 문제가 되는 병목지점들을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짚어낸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4만2500세대 적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효과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76
李 "다주택→장기보유→임대사업"…투기압박에 '가속도'?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진심'…정책완성도가 성패 관건
또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번엔 '매입임대주택' 겨냥
李대통령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하는데 양도세도?"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 아파트로 한정" 등 구체방안 제시
장관·참모 대신 직접 나서는 대통령…靑 "절실함 있는 것"
"임대·매매 혼재하는 시장"…실수요까지 고려한 완성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27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시장 변화 조짐
서울 아파트, 급매물 속출하고 하락 거래도 나와
시장 선도하는 대장단지 매물 증가세 더욱 뚜렷
이 대통령 “저항 만만치 않아…정치가 해결해야”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 값”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4
'똘똘한 한 채' 막을 확실한 방법...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4709
( 체제의 중심에는 '불로소득'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면 세제도, 금융도, 주택공급도, 주거복지도, 민간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도 핵심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 )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9091_37012.html
(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 )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1134011
<이재명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발언>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jkZdcoUmzoteZdTnRGMoLMa3ciM4mxi5uq7r5q8JRoqeVaayQA87ii5qZ6SMiWE5l
(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가액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적용 + 양도세는 실거주일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 +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 )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https://v.daum.net/v/20260205081347371
경제학자 이준구, 이 대통령 ‘지원 사격’…“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가 상승? 엉터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424.html
대통령 '부동산 초강경' 주문에...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도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가칭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351
(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 )
李대통령 이번엔 한국일보 사설 비판 "중과 유예 4년전 예정됐던 것"
한국일보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 “투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90
( 기레기 사설 )
경실련 “청와대 고위직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해야 내로남불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067.html
( 보유세/종부세 정상화해서(+공공임대 주택 늘리기) , 견딜 수 있으면 갖고 있고 없으면 파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p.s. 필요하면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고 )
李대통령 "4년 전 종료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탈출' 방안 우려에 SNS로 반박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동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481
李 '투기' 지목 다주택자들, 국회에도 69명이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347
李 "부동산, 발전 가로막는 암적 문제…'아마'는 없다"
국무회의서 "부동산 욕구 강렬해 바늘틈새가 댐처럼 무너져"
"변경가능성 원천 봉쇄해야…국민주권정부는 그렇게 안 해"
구윤철, 5월 9일 종료하되 잔금까지 3~6개월 유예 방안 보고
구윤철 "아마" 발언에 李 "아마는 없다…확실히 들어가자"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문제에는 보완 방안 마련 지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245
양도세 중과 5월 9일 부활 확정…이 대통령 "연장 없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293
민주당 다주택자 25명, 집 팔까…與 내부서도 “李 대통령 도와야”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행동 볼 것”
국힘 “다주택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멈춰야”
여당 일각서도 “대통령 도와야” 목소리
https://v.daum.net/v/20260203102444902
(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대신 보유세/종부세는 확실히 올리고 )
이 대통령 "다주택 지금 파는 게 이익…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믿은 사람이 손해보면 공정한 사회 되겠나"…정책 일관성 강조
"부동산 거래 나쁜 거 아냐…팔게 하도록 상황·시스템 만들어야"
https://v.daum.net/v/20260203152235575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결국 프레임 전쟁이다!
[기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선제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314060609958
이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청년 피눈물은 안 보이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 뉴스 SNS에 추가 공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3025.html
1163자 장문 트윗한 이 대통령 "언론, 왜 망국적 투기 편드나"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 주장 기사에 일침, 이틀 연속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 장문 메시지로 '정치적 오독' 차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3561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나?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5천피보다 쉽고 중요”
“종묘 앞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 되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하는 대통령 되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9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17383576652943633
(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
< 프랭클린 루즈벨트, "I welcome their hatred"(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 >
https://www.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169&limit&keykind&keyword&bo_class
( “Better late than never.” )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46
도심 주택 6만호, 어디에 어떻게 짓나…용산·태릉·과천·판교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5만호 공급…서울 2만6919호·경기 2만3700호
도심 내 노후청사 부지에 1만호 공급…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공기업 예타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조치로 사업 속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으로 투기 방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46372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보유세 강화 변수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 대통령 “(양도세)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도 있어”
"저항 많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강남 재건축엔 수억원 낮춘 급매물도 등장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8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1090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30729001
(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
->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늘어나나요? )
이 대통령 "연장은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796
(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 되세요?" )
이 대통령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말, '위험한 신호'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신년 기자회견에 드러난 우려스러운 부동산 인식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0837
( 세금의 3대 기능 :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확대‥0.21→0.29%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534_36932.html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 주보다 0.02%p 커짐 )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불안하다
한강벨트 폭등 주범 '똘똘한 한채' 과세 소극적
소수 다주택자에 과녁 설정하면 정책 빗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할 듯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마지막 수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86
이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마지막 수단…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최대한 미룰 것…마지막 수단"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수단 동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459617
( '예정하고 있는 선'이 어딜까? 지금은 견딜만 한 것인가? ^^; )
김용범 "보유세, 소득세처럼 구간 더 촘촘히"…고가 1주택 겨냥
"주택공급 꽤 큰 규모로, 토허제는 연말까지…전력수급 위해 '신규 원전' 불가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1609491116368
( 말만 하지 말고,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보유 부동산 가격 합산해서 누진세 형식으로 바꾸면 될 텐데... )
서울아파트값 새해 첫주 상승세 둔화했으나 48주째 올라
용인 수지구 0.42% 상승…수도권 지역별 최고 상승률
인천은 직전주 대비 오름폭 확대
https://v.daum.net/v/20260108140214271
( 손 놓고 있는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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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2019 ( 애플 & 구글 & 페북 + 아마존 )
☞ http://ya-n-ds.tistory.com/762 ( 'TGiF시대' )
☞ http://ya-n-ds.tistory.com/1477 ( 모바일 메신저 )
☞ https://ya-n-ds.tistory.com/3986 ( '구글갑질방지법' )
☞ https://ya-n-ds.tistory.com/463656 ( '청소년 SNS 금지법' + 스마트폰 제한, SNS 중독 )
☞ http://ya-n-ds.tistory.com/2738 ( 스마트폰 )
☞ http://ya-n-ds.tistory.com/463 ( 클라우드 서비스 )
☞ http://ya-n-ds.tistory.com/1637 ( 스마트폰 특허전쟁 )
☞ http://ya-n-ds.tistory.com/1317 ( OS )
☞ http://ya-n-ds.tistory.com/1488 ( 태블릿, 노트북 )
☞ http://ya-n-ds.tistory.com/2986 ( IT 이슈 )
☞ http://ya-n-ds.tistory.com/2520 ( FBI vs. 애플 )
☞ http://ya-n-ds.tistory.com/3068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etc )
☞ http://ya-n-ds.tistory.com/2991 ( 빅데이터 - 머신러닝, AI, etc )
☞ http://ya-n-ds.tistory.com/2903 ( 음성비서 )
"Apple is discipled, business like, and product focused."
(단순함, 근면, 효율, 흥미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주어진 과업 완수)
- by 애덤 라신스키
"Inside Apple" ( 애덤 라신스키, 청림출판 )
☞ http://happypresenter.tistory.com/1786
☞ http://nohji.com/1847
"애플의 진짜 천재"…팀 쿡, '5조달러 제국' 남기고 명예로운 퇴장
"조직문화, 모든 것 이겨내"…CEO 떠나며 마지막 작별인사 남겨
시총 3500억 달러→5조 달러로…매출 4배 늘린 압도적 사업 수완
WP "잡스=혁신가, 팀쿡=제국완성자"…지속가능 거대제국' 구축
https://v.daum.net/v/20260901171037004
메타, 남는 연산자원 외부에 판다…클라우드 사업 진출 모색
아마존·MS·구글 3파전 클라우드 업계 지각변동 예고…주가 10% 급등
https://v.daum.net/v/20260702025319635
( 플랫폼 서비스(PaaS) : '뮤즈 스파크' @메타 인프라 -> 외부 개발자들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사용
* 인프라 서비스(IaaS) : 순수 연산 능력 자체를 외부에 통째로 임대
cf. xAI : 데이터센터 '콜로서스'의 연산 자원을 앤트로픽과 구글 등에 IaaS 방식으로 장기 임대 - 300억 달러 투자 vs. 연간 300억 달러 수익 )
메타 “남는 GPU 빌려드려요”… 삼전닉스 9%·14% 폭락 쇼크
https://v.daum.net/v/20260703050539146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올리고 칩 로드맵도 수정 (종합)
팀 쿡 "100년 만의 홍수"…맥·아이패드 가격 100∼300달러 인상
M6 고사양 건너뛰고 AI 특화 M7로 직행
https://v.daum.net/v/20260626070315680
"메타, 'SNS 아동 유해' 소송 면책권 얻으려 美의회에 로비"
로이터 "상원 계류 법안에 기존 소송 무력화할 수 있는 문구 삽입 시도"
https://v.daum.net/v/20260619094508460
엔비디아·AMD·구글 이어 아마존까지…메타, AI 칩 ‘영끌’
‘35억’ 사용자 수요…단일 공급으로 부족
투자 늘리고 인원은 감축…채용 철회까지
https://v.daum.net/v/20260426170100570
구글·애플·메타·엔비디아·팔란티어···이란, ‘전쟁 협조’ 빅테크 찍어 표적 공격 경고
혁명수비대 “암살 행위 대응으로 파괴 예상해야”
암살 성공률 높이는 데 AI 기술이 결정적 역할
초등학교 오폭 참사에도 ‘AI 오류 영향’ 지목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11742001
"구글, 이스라엘 군수업체에 AI기술 지원…윤리규정 위반"
WP, 내부고발자 주장 보도…"드론 감시 영상에 AI 적용하도록 도와"
https://v.daum.net/v/20260202031835314
“4년간 140조 쏜다” 애플 대규모 투자 소식에 5% 불기둥
애플, AMP 프로그램에 포함…핵심 부품 美서 생산
백악관, 애플 인도 관세 감면
https://v.daum.net/v/20250807080148268
( AMP - American Manufacturing Program :
- 코닝 : 아이폰 및 애플워치의 전면 유리 커버
- 코히런트 :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페이스 ID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저
- 글로벌웨이퍼스(텍사스 셔먼 공장) : 실리콘 웨이퍼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 반도체 제조 기술 생산 확대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반도체 공급 )
애플은 왜 AI 패권서 밀렸나
애플 '온디바이스' 집착 족쇄로…AI 성능·속도 한계
핵심인재 이탈·리더십 부재…美 관세 리스크도 재점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5/07/11/0009
( '온디바이스 AI' : 개인정보 보호에 강점을 갖지만, 대규모 연산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구조적인 한계
"운영 중심의 팀 쿡 체제에서 제품 중심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필요" )
위기 빠진 애플 AI…핵심인재 잇단 유출에 외부AI 모델 도입검토
저커버그 파격 제안에 애플파운데이션모델팀 총괄 루밍 팡 이직
외부AI 도입검토에 사기저하…인텔리전스 등 내년출시도 불투명
https://v.daum.net/v/20250709070156691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폐막…AI 인프라 도약 선언한 구글
AI 칩·네트워크 등 대거 공개…CEO·스타 개발자 총동원
멀티 에이전트 구축 지원…한국도 여행·로봇·헬스케어 협업
https://v.daum.net/v/20250412090019151
"애플, 전기차 대신 '이것' 개발 중…26년 출시 예정"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디스플레이와 로봇팔 결합 형태
https://nocutnews.co.kr/news/6196457
(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 + 로봇팔 with '애플 인텔리전스'/'시리'=> 을 결합한 형태의 가정용 탁상 기기 : 스마트홈 지휘소, 화상회의 기기, 원격 주택보안 기기 등 )
WWDC 2024, 애플과 chatGPT의 만남
https://brunch.co.kr/@0858eb9f07094e1/29
위기의 구글, 삼성전자·애플 스마트폰 검색엔진 MS에 빼앗기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8181.html
( 2018년에 레이저라익(Laserlike)이라는 AI(인공지능) 미디어기업을 인수 )
'불붙은' MS·구글의 AI 검색 경쟁…웃고 있는 애플
https://v.daum.net/v/20230211133305192
‘착한 형’ 구글의 배신, 노동자들이 떨고있다
지난 1월20일 구글은 직원 1만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대량 해고가 밥벌이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시리아 출신 노동자들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1
( "구글의 상징이자 무기였던 ‘다양성’은 해고 사태를 맞아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인터뷰에서 국적을 묻지 않던 이 회사는, 각국의 노동법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고 있다" )
애플, 4년 만에 ‘역성장 쇼크’···구글·아마존도 ‘우울한 실적’
애플, 4년 만에 분기매출 감소
순익은 13% 줄어···아이폰 판매 부진
구글, 디지털 광고 실적 부진
아마존도 클라우드 매출 둔화
간판 빅테크 기업 ‘먹구름’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2031940001
애플, 인도서 아이폰 14 생산 시작...'중국 의존도 낮추기'
https://www.bbc.com/korean/news-63043127
왜 아이폰을 만들다가 사람이 자꾸 죽을까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제니 챈 외, 나름북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20
(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다" )
애플, 1분기 123조원 매출..1분기 매출·순이익으론 최고치(종합)
인플레·공급망 차질·봉쇄령에도 기록적 성적.."2분기엔 매출 5조∼10조원 타격"
https://news.v.daum.net/v/20220429080951106
( 서비스 부문도 17%나 성장하며 매출액이 198억달러 )
구글, 앱 이용자 데이터 수집 차단...'메타'에게 독일까?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2170095
구글도 애플처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용자 정보 추적 제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맞춤형 광고시장 타격 불가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709490003117
메타버스·애플에 발목 잡힌 ‘메타’...역대급 주가 폭락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2040037
( 2021년 4월 애플이 iOS에 도입한 ‘앱추적투명성(ATT)’ 정책 -> 이용자가 허용할 때만 앱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꿈 -> 아이폰 이용자의 95% 이상이 개인정보 추적을 차단 -> 메타의 이용자 맞춤형 광고도 타격 )
독점 말고 경쟁할 때 시장은 꿈틀한다 ( 이강국 )
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은 경쟁 없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점을 깨고 경쟁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1
(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일 뿐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 -> 경쟁을 억누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
-> 마크업(가격/한계비용 비율)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 비율) 하락 )
한 로스쿨생 논문이 ‘독점’의 의미를 다시 묻다
미국의 최연소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등장과 반독점 법안 움직임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시작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85
( ‘약탈적 가격 책정’ -> “손실을 지속하고 이익을 희생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 -> 나중에 점유율이 높아지면 쏟아부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장기적 이익에는 (낮은 가격뿐 아니라) 상품의 질과 다양성, 혁신이 포함된다.” 칸은 대안으로 전통적인 독점금지법의 원칙을 복원하거나, 플랫폼의 독점을 인정한 채 일종의 공기업처럼 공적 통제를 가하는 방법을 제안 )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피가 나도 모르게 삭제된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5
( "이 현실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기준에서) 여성스럽지 않을 때 가해지는 검열과 규제는 여전히 집요하고 흉악하다" )
“제가 올린 영상이 왜 삭제됐는지 알려주세요”
보이게 하는 것보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큰 권력이며 더 쉬운 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28
( "문제는 유튜브에서 삭제된,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고, 나는 유튜브를 신뢰할 수 없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10대에 유해하다는 것 알고도 눈 감았다
3년 동안 여러차례 조사…10대 소녀에 특히 유해
이런 사실 확인했음에도 어린이용 서비스 개발중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1778.html
Apple, M1칩을 공개하다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0/11/apple-unleashes-m1/
"굿바이 인텔"..애플, '자체 칩' 탑재 맥북에어·프로 공개 [종합]
https://news.v.daum.net/v/20201111075103206
국세청 법인세 부과…아마존 '순응' 구글 '불복'
아마존 코리아,작년말 법인세 1500억원 납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382571
( 국외 서버 )
페이스북, 美 대선 앞두고 '딥페이크' 동영상 금지키로
풍자 또는 일부 내용 편집한 영상 등은 금지 대상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269439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유튜브가 전 세계 어린이의 성장 일기장이 되었다. 여기엔 특별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아동 인권은 무시된다. 아이의 귀여움은 사고팔아도 되는 대상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2
‘유튜브세’ 도입 가능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6
( 한·미 FTA 협정문 제12.5조 :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스마트폰 시장 침체…애플만 웃는 이유는
1분기 실적발표, 아이폰 2분기 연속 매출 하락
아이폰 위축에도 액세서리·웨어러블·서비스는 성장
“9억대 아이폰 기반, 경쟁 제조사 대비 유리한 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428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전 세계서 '먹통'"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779
AI만 믿다가…아마존, 日서 '짝퉁 명품' 추천에 망신살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539
팀 쿡 "아이폰 실적부진, 배터리 할인 교체 때문"
"매출 감소 대부분 중국서 발생…경제 둔화 예상 못했다"
실적 전망치 최대 930억달러 → 840억달러로 하향 조정
http://www.nocutnews.co.kr/news/5084383
"애플, 트럼프 25% 관세 맞으면 중국 생산기지 이전"
블룸버그 내부논의 소개..관세 10%는 버텨도 25%는 감당못해
https://news.v.daum.net/v/20181213155601947
Apple & Amazon Finally Cuddle Up Apple Music In, Dodgy Apple Products Out
https://www.channelnews.com.au/apple-amazon-finally-cuddle-up-apple-music-in-dodgy-apple-products-out/
구글, '프로젝트 스트림' 발표…게임업계 '지각변동' 오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39184
유튜브 독식이 위험한 이유
음원·드라마·웹툰 등 불법 저작권 콘텐츠·가짜뉴스 난무…일일이 신고 '제재 한계'
유튜브 발판 구글 독식 '정보 주권' 위기…안정상 수석위원 "고정사업장 개념 확대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19384
[유튜브 쇼크①] '갓튜브' 대항할 자가 없다
카톡보다 '유튜브' 네이버 사용시간 2배…1020부터 SNS 미숙한 6070까지, 왜?
가짜뉴스·음란물 등 그늘도 짙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17281
[기자수첩] 구글이 무서운 이유
https://news.v.daum.net/v/20180803040005129
( '텐서플로' - 딥러닝, 머신러닝용 오픈 소스 SW -> AI, 클라우스의 구글 생태계 )
구글, EU에 반격…"안드로이드 공짜시대 끝"
피차이, 유료전환 시사…"법원 협박용" 분석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19104829
EU, 구글에 5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http://www.nocutnews.co.kr/news/5002769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 )
구글, AI 원칙 발표 "인명 피해 AI 무기 포기"
순다 피차이 CEO, '프로젝트 메이븐' 직원 반발 이후 AI 원칙 발표
"구글의 정부기관 클라우드 분야 협력은 계속될 것"
학계, 평가 냉랭…"건물이나 비인간 목표 사이버戰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82131
구글 월급은 얼마길래…연봉 킹 직군은?
http://www.nocutnews.co.kr/news/4980674
( SW 엔지니어들이 많이 받네요~ )
애플, 자체 개발 전력 관리 칩 투입
다이얼로그 "애플 발주량 30% 가량 줄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01091853
( AP -> 그래픽칩셋 -> T1, T2 -> 전력관리칩 )
구글 직원들 군사 프로젝트에 항거하며 사표 던져
피차이 CEO에 항의 서한 직원 4천여명 참여…구글, 내부 토론서 회사입장 옹호
http://www.nocutnews.co.kr/news/4969966
( '군사용 무인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메이븐' )
페이스북이 'F8 2018'에서 발표한 핵심 7가지
http://www.nocutnews.co.kr/news/4963856
애플 전문가 궈밍치 KGI 떠났다…애플이 관여했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63256
집안단속 나선 애플…"회사 기밀 누설자 29명 해고·형사고발 조치"
http://www.nocutnews.co.kr/news/4954841
텔레그램도 삭제한 '가미카제' 이모티콘, 애플 앱스토에 버젓이
http://www.nocutnews.co.kr/news/4953524
대도서관 "10대들에게 유튜브는 '리모컨'"
이택광 "유튜브에선 '과정 전체' 볼 수 있어.. 직접 여행하는 느낌도 받아"
대도서관 (유튜브 크리에이터)
- 혼자 있으면서도 같이 있기를 선호하는 10대
이택광 (경희대 교수)
- 전체적으로 유저들이 유튜브로 이동하는 추세
- 유튜브는 '구술 문화'로 돌아간 것.. 억제 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52596
( 영상 : 텍스트에 비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
애플은 왜 맥용 칩 자체생산에 애쓸까
iOS-맥OS 통합이 핵심…인텔 우산 탈피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03170919
유튜브 "무료 이용자 좌절시켜 유료전환 늘릴 것"
음악·뮤비에 광고노출 대폭 확대…올해 새로운 유료 서비스 론칭
http://www.nocutnews.co.kr/news/4942796
국내 인터넷망 공짜로 써온 '페북' 과징금, 유튜브는?
http://www.nocutnews.co.kr/news/4942293
( 캐시 서버 )
애플이 6월 WWDC에 선보일 '포인트 6가지'
http://www.nocutnews.co.kr/news/4938531
추격 허용않는 지존 아마존... 유통·패션업계 '온라인 미투 전략' 안통해
http://premium.mk.co.kr/view.php?no=21702&cc=110002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애플에 반기를 든 이유
"기술 중독 심각…통화·문자·사진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만들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23
애플, 삼성 부품 줄이기…중국 부품에 눈길
中 칭화유니그룹과 낸드플래시 공급 접촉說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19173411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69
페이스북 이어 구글 "세금 납부 할 용의 있다"
순다 피차이 다보스 포럼 참석 "더 많은 세금 납부 기쁜 일…세제 개혁은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12616
애플 '반도체 독립' 가속화
http://www.etnews.com/20180130000291
Exclusive: Here's The Full 10-Page Anti-Diversity Screed Circulating Internally at Google [Updated]
https://gizmodo.com/exclusive-heres-the-full-10-page-anti-diversity-screed-1797564320
( "Google has several biases and honest discussion about these biases is being silenced by the dominant ideology. What follows is by no means the complete story, but it’s a perspective that desperately needs to be told at Google." )
애플 "5년간 美 경제에 380조원 기여…세금도 40조원 낼 것"
전 세계 직원들에게도 2500달러 상당 주식 보너스 지급
http://www.nocutnews.co.kr/news/4908940
( '배터리 게이트'의 영향은 없었을까? )
페이스북, 뉴스피드 확 바뀐다…기업·미디어는 '울상'
광고·뉴스→친구·가족 중심 노출…수익 악화 우려에 주가 하락
http://www.nocutnews.co.kr/news/4906450
☞ https://ya-n-ds.tistory.com/465 ( 국민연금 : ~2018 )
☞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2184 ( 공무원 연금 )
☞ http://ya-n-ds.tistory.com/1885 ( 기초연금 공약 후퇴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까?"
李대통령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 없다”…외국인 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
기존엔 한 달 보험료 내고 119개월 추납
외국인 추납 2년 새 530→1517건
월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달만 인정
https://v.daum.net/v/20260901150809925
“한국서 한달 일하고 中서 따박따박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10년 수급요건 채워
외국인도 과거 국내 체류기간 인정되면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공단 현장서 “제도 취지 어긋나” 지적…자격 검증·해외 수급자 관리도 과제
https://v.daum.net/v/20260821094310839
(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의 추납 인정 범위와 연금 수급 요건, 해외 수급자 관리체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
국민연금, '킹스피' 덕에 231조 벌어…수익률 18.8% 최고치
누적 수익률 연평균 8.04%…기금 적립금 1458조원으로 증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391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자"는 최상목, 누구 마음대로?
[90초 경제뉴스] 민주 "'더 내고 더 받는' 사회적 합의 도출됐는데... 국민 무시하나" 반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005
( 현재 : 보험료율(현행 9%), 소득대체율(2025년 기준 41.5%)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 )
이재명 '44% 수용' 선공에 선 그은 국힘…'개혁 외면' 여론은 부담
국힘 "당초 제안은 소득대체율 43%…44%는 조건부 수용"
'李 정치공세' 주장…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론 압박 의심
https://v.daum.net/v/20240526073151290
(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섰다
-> 이재명 : 44% 수용 )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연금 개혁은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누구에게 사용할까’ 하는 정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화론자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9
( "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주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기에 가능한 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0
( 보장성 강화는 불안정 취업자에게 집중하자. 이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올리는 방향이 적절 )
왜 ‘연금 개혁’ 공약은 없을까? [2022 대선 의제①]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2057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2022년 대선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35
( ‘다층 연금 체계' = 퇴직연금제도 + 기초연금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 :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연금위원회의 기초 작업 -> ‘전 국민 연금 토론’ )
연금과 정년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연금 내 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젊었을 때 노동시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시 지역가입자)이 국민연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남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4
( "현재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2.6배를 돌려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으로서는 100을 받고 260을 내줘야 하니 결과적으로 연금 재정에 부정적" )
국민연금 ‘소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8~59세 인구의 40%가 넘는 미가입자와 저소득 가입자, 미래세대가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1
(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은 정말 진보적인가?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한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지금의 개혁 기조라면 2058년부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미래세대도 피해자로 전락" )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 오건호 )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4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 오건호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7
( "연금개혁은 세대 간에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이다. 지급 보장 법제화 뒤에 숨은 우리의 안이함을 되돌아봐야 한다." )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제, 왜 나왔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7
(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 2057년 고갈 예상 -> ?
cf. 오건호 :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 보험료 12%까지 인상 +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 -> 하위계층은 기초·국민연금, 중위계층은 기초·국민·퇴직연금, 상위계층은 국민·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다층 연금체계’)
국민연금은 요술 모자가 아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44
( 2016년 캐나다 국민연금 :'9.9%(보험료율)-25%(소득대체율)' -> '11.9%-33%' ...
2019년 현재 한국 국민연금: '9%(보험료율)-40%(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위기 앞에 변명은 필요 없다 ( 오건호 )
지난해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빠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논리가 등장했다. 재정계산이 불가능하다거나 서구형 부과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70
( 스웨덴과 독일 : 미래에 40% 조금 못 미치는 소득대체율을 예상함에도 지금 소득의 약 18%를 보험료로 vs. 한국 : 비슷한 소득대체율에서 보험료를 절반만
=> 서구에서 세대 간 연대의 상징인 부과 방식이 우리나라에선 현세대의 보험료 책임을 모면하려는 논리로 활용 )
국민연금 제도개혁, 어디로 가나? ( 전창환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93
( "노인들의 소비지출 여력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의 공적 연금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
☞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812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3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https://ya-n-ds.tistory.com/2168 ( 9.1 부동산 대책-2014 )
☞ https://ya-n-ds.tistory.com/1210 ( 12.7 부동산 대책-2011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 사기 : 갭투기, etc. )
☞ https://ya-n-ds.tistory.com/40 ( 뉴타운, 재개발 관련 )
☞ https://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 https://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1737 ( 전세 (월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53 ( '하우스 리치'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은행금리 정도가 되어,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키기지 못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에 무용지물이겠죠~"
"부동산 정책 = 세금 + 공급 + 금리 + 대출 + 공공임대 + 임대사업자 정책, etc."
"'1가구 1주택' 또는 '실거주의무', '집값에 따른 누진보유세(최고 1%)' 정책을 펴면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
"정책 조합 :
- 세금&기본소득 정책 : 토지배당제
- 공급 정책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 공공임대주택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97433 :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주택공급 대책이 나올 때 해야 할 질문 :
- 공급 과정에서 없어지는 가구수는 얼마이며,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실제로 증가하는 가구수는 얼마인가?
- 공사 기간 동안 없어지는 주택 물량에 대한 전월세 대책은 무엇인가?"
불로소득 차단 없는 주택 공급은 '정상화' 아니다
"비수도권의 소외감도 배려해야"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044
한문도 "세제안으로 전·월세 급감 우려…용산에 3~4만가구 공급해야"
"42억 이상만 세부담 커져…효과 3~4개월 그칠 것"
"서울 주택에 집주인 옮겨와 전·월세 심각해질 수도"
"모듈러 주택으로 용산에 대규모 주택 신속 공급 가능"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65
( 용산어린이공원 부지에 3만~4만가구까지 모듈러 주택 -> 15개월 정도면 가능 )
서울 상위 5%집값 상승률, 세계 46개 도시 중 2위
https://landliberty.or.kr/10817/
( 강남을 비롯한 ‘한강벨트’의 주택가격이 미친듯이 폭등하는 주된 원인은 한정된데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이제 ‘한강벨트’에 소재한 주택들이 매우 소수의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거래가능한 일종의 사치재가 됐다고 전제하면 이 시장에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건 개의치 말고 합당한 과세만 하면 된다. 과세의 핵심은 보유세이고 양도세가 보조수단이 될 것이다" )
'초고가 아파트'의 비밀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41879_28993.html
( "가격 기준은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필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규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면적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한 상태"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지지율의 무덤'이 되는가?
[박세열 칼럼] 대통령이 '부동산 책임' 떠안으면 위험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3009185320183
이광수 "재건축도 총량규제…분양가 낮은 곳부터 풀어야"
규제 완화만으론 강남 고가 아파트만 늘어…공공성 확보 필요
"30만가구 동시 멸실 땐 집값 불안…순차적 공급해야"
https://v.daum.net/v/20260723121950161
( "재건축과 재개발은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만 추진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세제·금융·공급까지... 李대통령 주재 첫 부동산 토론회
투기 부른 ‘똘똘한 한 채’ 현상... 보유세 강화 해법 될까?
李대통령, “전세 대출, 집값 폭등 원인”... 규제 방안은?
부동산 민심 달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위한 주거 지원은?
https://www.youtube.com/watch?v=xAlLfrl8sN8&t=2076s
"줄어든 주택 공급…'수백 대 1 경쟁률'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토론회] 국토부 주최 '주택공급 확대방안'…'규제 완화' 두고 참석자 간 논쟁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1417413310968
(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공부문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모두 감소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다수 일반 참가자로 참석해 발언 -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 0% 규제 완화 △부동산 용도 변경 규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요청" <-> 참여연대 :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할 토론회에서 공급자들의 민원 청취의 장인 듯한 모습이 연출" )
<3대 메가프로젝트를 더욱 성공시킬 수 있는 토지제도>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Y7wodS3KmZu3M2GD5ztK3gV8RpWy61yqXT4CmfQ34EbS5pB4JxMYqABvGmfsenpfl
( ‘토지임대부 산업단지’ )
대한민국 집값 떠받치는 "버티면 된다" 막을 확실한 방법
[주장]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보유세가 핵심 양도세는 보조수단... 정부에 남은 골든타임, 1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6139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 가격 변화,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W8PshEZDiCQH6ZK5qNGZN2NKn4kDFenkh3oqdjnmJEVr219eDjFF98tAMiqfhXEAl
( % 보유세 전체의 점진적 강화 :
"보유세 단계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라는 불필요한 구분을 두어 시장을 왜곡하면 안 된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와 보호는 주택을 처분하는 단계인 ‘양도소득세’에서 전담"
"기형적인 사금융 체제인 ‘전세’가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 - 전세는 집값이 끊임없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전제될 때만 유지되는 제도"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의 수요 일부를 감당하여 분양 시장을 떠받치던 비정상적인 구조 역시 정상화 +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산업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체질을 개선"
"다주택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 안에서 정당하게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
% 주택 공급 : 용산 등 핵심 입지에 시세차익을 차단하면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여 불안한 전세수요를 흡수 + 청년·신혼부부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월세 수요를 안정적으로 분산 )
<정승일 박사의 오해에 대한 해명과 비판적 검토 2>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chCsiN2B7CLzB8G1ExrkBz6ohQZddsSsPwPpVSMfR9zXnPpJoQc5TeYJ8FQnQ1wMl
( https://www.facebook.com/seungil.jeong.10/posts/pfbid02ceNBm6Q2yL7TW3JwMaUwF1uwWwd397B9U4U8FBJvhov8p86ruGyqkJtT6u5zKV1fl : 주택과 세금, 이념 - 미국과 한국의 비교 )
재개발·재건축은 과연 효과적인 주택공급 수단일까
https://ccej.or.kr/posts/3wtEwlZ
(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시 정비사업 데이터 분석 :
- 기존에 약 26만호 주택이 있었으나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가 새롭게 건립 -> 14년간 주택 순공급량은 5.3만호. 연평균 4천호 수준 )
< 정승일 박사의 부동산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PqQn1ZqQhtEDyuLuUdyMt41xR5gyvx5toZAgCSDYzQg2WpukNa3o9mxPosUzNRnzl
( 정승일님의 잘못된 생각 : ‘1주택주의=선(善)’이라는 프레임의 왜곡, 세제에 대한 오해와 거꾸로 된 세제 설계,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오해
+ "자가, 민간 임대, 공공임대의 균형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강화 + 적절한 금융규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긴밀하게 결합된 ‘3대 정책 패키지’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 미래형 민주당이 해야할 부동산 포지션은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rpAoMWZTfd8MfKiVDJ2La2v4CTNoC4UcwNQoNzimn7s5qiwdUUUWUwBZJWSrbwGAl
( #직관적인_과세체제
- 종부세는 당장폐지 +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일률세율로 올림
- 모든 임대소득에 투명하고 예외없는 과세 )
< 지선 이후, 서울 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UEX6zBxfi5Tz7EpHLYU1Z3QTXJFF94vLhPk3359S1vvaEJY7jnmuGvTGsE4Ghqz8l
( 과감한 세제개혁과 유연한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 + 분양가는 저렴하면서도 로또화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체계를 정착 )
< 지선 이후, ‘부동산 개혁’의 골든 타임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34YDUFwztoK6MFABYoCdPRjM3s6xXP3sM2hmaguJCpwnzAp56ezHfFLqUJH3HdLHwl
( "단순히 양도세만 손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제대로 건드려야 한다"
"‘로또 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등 투기로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저렴함이 지속되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급의 핵심은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공급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
< "착착개발" vs. "닥치고 공급"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qnxvpcJbJZj9x9gP6gX4wtz263jRtBe1xi1FqpUhVfJaB7mNCJ6FhZayscUHu81kl&id=100001688484224
( 공급물량 발표할 때 없어지는 숫자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집 짓는 동안 주택난도 심해질 텐데... )
< 부족한 건 공급이 아니라, 소득이다. >
https://www.facebook.com/jojeongheun/posts/pfbid02W2Mn1nRwmMbhyHmtRBkMJTzr1H2f8p82YwciTHhPwjPzQnuZ8BMNBzA9ueUmfwxpl
( 약정매입임대주택 : "정부에서는 팔리는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준다. 약정매입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퍼부은 돈이 지난 5년간 17조원이다"
"사업이 가능하게하려면 새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높으면 된다. 높은 가격은 약간의 잉여를 만들어내고 담보가치를 상승시킨다" )
"금리 0.25%p 올리면 수도권 집값 0.6% 하락…지방엔 영향 없어"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수도권 차주당 신규 주담대 약 2.4억원"
https://v.daum.net/v/20260412120207144
< 갤러리아포레 + 강남아팟 한채 보유자 종부세 계산이 안나온다는 PD수첩 내용...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2DMw2bo82a3U4HzT2QjmPPxvaScDCxS9cT6KAAiCKTLxnsuc4fJQjWx1NvyBHUGz5l
( "지금은 오히려 법을 더 줄이고 없애면서 무분별하게 생겨난 법들을 '지우는'작업을 해야 할 시기임. 법은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음"
"부동산세제는 Before MB로 돌아가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같은 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0.1~0.4의 재산세나... 싹 다 90년대이전의 일본 부동산 대버블을 만든 제도들에서 파생된 제도들" )
다주택 소유는 무주택자 권리 침해하는 '늑대의 자유'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 기회 방해하는 약탈 행위
나의 자유가 남의 부자유가 되는 '기본권 충돌'
다주택 규제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조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청년 세대가 감당 못할 금액
유주택자가 추가 매수 통해 집값 상승 초래한 탓
주택보급률 100%에 국민 절반이 무주택 상황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43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 –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 현실과 진단, 그리고 해법 모색 / 2025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
https://landliberty.or.kr/부동산-불평등-완화와-생산적-경제로의-전환-개인과/
부동산 문제 핵심은 ‘불로소득’… 이젠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하는 ‘안전한 전세’와 ‘시장형 재건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7104
( '안전한 전세'
"현재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해주는 전세대출을 최소한 보증금의 60~70% 이내로 낮추는 것이 필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70% 이상인 경우엔, 깡통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필요" )
정부 아파트 공급 물량, 허수가 숨어 있다
https://v.daum.net/v/20260110010205886
( "공급 데이터에는 인허가·분양·착공·준공·입주·미분양·멸실 등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공급 데이터는 분양(혹은 착공)이나 준공(입주)이다" )
집값보다 더 위험...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이유
[소셜 코리아] 언론의 왜곡된 부동산 실패 프레임...주거 정책 전문가가 본 안정화 해법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1399
(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부정확한 주간동향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정확하고, 산출 과정이 투명한, 누구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국의 용감한 행보... '노무현의 꿈' 이루기 위한 비책 있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토지공개념 구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6807
부동산이란 시한폭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31003.html
( 두번째 과제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낮은 보유세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똘똘한 집 한채’ 현상과 투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 )
서울에 공급폭탄 쏟아부어 투기심리 잠재우라
[이태경의 경제 톺아보기] 집값 안정화할 방안은
한강 벨트 과잉집중된 투기수요 억제 장치 마련해야
시장 예상하는 공급대책 아닌 혁신적 공급대책 필요
용산·태릉에 토지임대부 및 공공임대주택 밀어넣어야
https://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96
( 용산에 서울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면 그 편익과 수혜는 그 주변의 초고가 주택소유자들이 독식할 것이다. 지금 용산에 절박하게 필요한 건 공원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안온하게 살 수 있는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이다. )
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대책 모법답안 알아보기
민주당 정부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폭등, 그 원인은 민주당이 아니다?
공급 확대부터 지역균형발전까지, 부동산 이슈의 A to Z
부동산 문제의 해법, 결국은 '보유세'? 바람직한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bfE1hfRDZoY
한은 "건설 투자로 경기 회복? 日·中 반면교사 삼아야"
日, 버블 붕괴 후 건설로 경기부양하다 부진 장기화
中, 사회갈등 우려에 건설 통한 적극적 부양 안해
https://nocutnews.co.kr/news/6418555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제언: ‘똘똘한 한 채’ 집중 완화 (이성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재편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https://cemk.org/42713/
( "투기 심리가 다시 높아지면 6억을 약간 밑도는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
-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 =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보유세 감면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투기꾼, 1주택 실수요’ 프레임에 기반한 부동산 대책 )
매매계약 취소 10배 급증한 서울 아파트…무슨 일?
월 100건이던 거래 취소 6월 1000건으로
최고가 중심으로 계약 취소 폭증하고 있어
아파트값 비싼 지역 집중…시세조종 의심
최고가 계약 취소 이후 신고가 랠리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부동산감독원'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93
(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작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
다시 꿈틀거리는 시장, 강력한 세금으로 눌러야
https://vop.co.kr/A00001678098.html
( 구별 주담대 평균이 6억 원을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 6·27 대책이 급한 불은 껐지만 부동산 시장을 장기간 안정시키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 => 보유세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고 집행 필요
cf. 노태우 정권 당시의 주택 200만호 공급도 토지공개념 3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병행되었기에 효과를 발휘 )
<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 등 모든 문제는 공공택지 매각에서 시작되었다!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ZnRGQKATi5owh86gd3moJjUUoqgysrK6TtzJ9thU3Ktj7T6pG5acnE9hCnJxxKkjl
정부,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로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
https://www.nocutnews.co.kr/news/6383944
전세대출과 LH 구조 개혁···부동산 시장 안정의 두 축
“부동산 공급이 해답 아냐···전세대출과 공공택지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https://ygdata.kr/article/1065616848736408
'LH 땅장사'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땅값·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공기업 LH의 변화 필요...거대한 전환, 대통령 결단해야 가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6870
( 사업 방식을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 -> 'LH + 국토무 + 기재부' 필요 )
"부동산 투기 불길 잡는다"…정부, 갭투자 원천차단
서울 불장에 사상 처음 주담대 상한 6억으로 제한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전세대출 보증·생초자 대출도 축소, 사각지대 없애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하반기 10조 이상 줄일 계획
통화· 대출·세제·공급 등 아우르는 로드맵 마련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0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았는데?>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jfdcahh6BqZd5FFVsFv2bktAU7RT3LvSpqZYf5UsN7nskZCH2KDu4AMSsFyHBVnrl
( "2022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도 공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였고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DSR이 22년 1월에 도입되었기 때문" \
<-> 이재명 :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
집값 살리기 동원된 주택기금, 국토부 '기금 파산 위기' 실토
수요자대출 증가로 기금지원액도 커져
이차보전으로 대출 쉽게 나가…재무건전성 '빨간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310
( "수요자 대출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등 구입 대출과 전세대출로 나가는 정책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대출을 늘려도 금리차를 기금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정책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
"신혼부부 특례, 청년 지원 등을 통해 기금을 무분별하게 쓴 측면이 있다"
"40조 원에 육박했던 주택도시기금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7조 원대로 쪼그라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한은 "수도권 주택 정책대출에 DSR 60% 적용해야"
"주택대출의 28% 차지하는 정책대출…집값 상승 요인"
DSR 규제 도입, 단계적 강화 · 확대 방안 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967
서울 아파트값 급등 잡으려면 강력한 대출관리 시급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는 15억 초과
서울 전역으로 불길이 확산됐다고 보긴 일러
시장 변곡점…과잉 유동성 유입부터 차단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51
( 대출 공급자인 은행을 직접 규율해 대출총량을 크게 줄이는 방안,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
아파트 공급 확대론의 치명적 결함
[전강수의 경세제민] 투기적 가수요에 맞춰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45990
위성락 부동산 투기 논란... 이 대통령의 '그 공약'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던 제도,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307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는 그것...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대통령의 소명 인식 지지, '부동산 문제' 현실 진단과 처방에는 문제 있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9259
윤석열 정부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만 올랐다…"월급 74년 모아야 강남 30평 산다"
경실련 "'강남'·'똘똘한 한 채' 쏠림 해결해야…6.3 대선주자들 부동산 부양 공약, '윤석열 시즌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813281980039
'8·8 대책'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
지난주 0.32% 이어 이번 주도 0.26% 상승…주택가격전망지수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https://www.nocutnews.co.kr/news/6199910
尹정부 '8·8 부동산대책'…'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193217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 건설사 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0474.html
(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워 넣은 갭투자’를 막으려고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
-> 입법 취지를 스스로 허무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투기 용인 정책'에 공모? )
"'빚내서 집사라' 대책 남발...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임재만 교수 "전세 주거사다리 역할 끝나,현실적 대책 필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070
[뉴스AS] 둔촌주공 전매 뒤 세입자로 입주해도 실거주?…국토부 “불법”, 왜
국토부 ‘실거주 의무’ 유권해석
폐지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
국토부 “이달 임시국회 통과 최선”
https://v.daum.net/v/20240119070508572
( '실거주 의무'의 뜻이 자기 소유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소유권 넘기면 불법이 당연하지 유권해석까지 필요 있을까? )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같은 폐지 아닌 사실상 폐지…시장 혼돈"
전국 아파트 37%가 5년내 '재건축 30년 연한'
안전진단, 첫 허들인데…개발논리 접근 우려
재건축 시그널, 주택가격 영향…시장 도움될까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940
[벤틀리와 다주택자, 미분양 대응 보고서 왜 지금?] 이광수 대표 | 홍사훈의 경제쇼
https://www.youtube.com/watch?v=i6-UrNU8wmM&t=834s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한 집값 부양책
정부, 내년 신설 신생아 특례구입대출 목표 27조원 설정
대출조건 파격 완화로 전체 주택구입 대출의 76% 규모
가계부채 폭증에 접은 특례보금자리론‧50년 주담대 대체
최고 저출산 대책은 집값 하향안정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4
( 집값 낮추면 될 텐데, 집값 떠받치는데 세금을 사용? ^^;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저리로 주택 구입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출시"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 )
김경민 "정부 , 부동산 PF 확대? 오히려 부실 터트려야"
서울·세종 부동산 공급부족, 내년 심각해질 것
9.26 부동산 공급대책, 효과 제한적
공급확대 위해선 값싼 토지 제공해야
공급 부족 인식 확산되면 패닉 바잉 나설 수도
https://nocutnews.co.kr/news/6019794
‘주거 사다리’를 ‘투기 사다리’ 만들고 은행 탓하는 정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915390002846
(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을 없앰"
"'주거 사다리’ 정책이 ‘투기 사다리’로 변질된 채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만 부풀리고 만 것" )
주택 공급감소 걱정하며 공공부문 공급은 줄이는 윤 정부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빼는 게 공급활성화 대책?
임기 중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출범 후 공공주택 공급 17만호뿐…올들어서는 더 격감
"공급부족" 공포마케팅으로 부동산PF 구원하려는 속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5
( 공공부문의 공급 저조 + 민간부문의 인허가 및 착공물량 격감 -> 수년 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보도 -> 조바심과 공포에 사로잡힌 무주택자들이 인기 없는 부동산PF사업장의 분양물량이라도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매수? )
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7409.html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정부의 꼼수 / 이광수
https://www.youtube.com/watch?v=H9oEmOPS-Sc&t=3162s
(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가계빚 증가 속도가 빨라짐
개인이 빚 내서 부동산 기업과 다주택자를 도와주는 사회? )
집값 하락에 전방위 규제 완화... "집값 자극 불쏘시개 될라"
文 정부 규제 대부분 걷어내
"안 풀렸음 경착륙" 방향은 긍정
"미분양·역전세 집중 대응" 주문
https://v.daum.net/v/20230511043118660
( 토건족들... 기자들도 한 몫 하겠죠? )
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집값이 올랐던 이유
2020년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꼽았지만 배문성 애널리스트(사진)의 생각은 달랐다. 집값은 한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9
( * 금리와 자산의 가격은 반비례 : 자산 수익률(=금리) = 수익/자산가격 -> 2010년대 일반적 자료 : 임대수익률 = 기준금리 + 1%
* ‘시간 지나면’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 -> ‘정권이 교체되든 않든 큰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신뢰 필요 ->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도 효력을 발휘 )
규제 완화로 연착륙 노린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통할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억은 정부 정책의 타임라인과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1·3 대책)’이 그 정점을 찍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7
( 분양(청약)시장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보증 확대와 대출 축소 사이 딜레마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입안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0
( "재정 투입 대신 금융(대출)으로 이루려던 주거복지는 점차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시장 한파, 다주택자 규제완화 카드로 녹을까
지방 건설사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시장 위기는 금융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카드를 대책으로 꺼내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5
( PF 자금 조달 : ‘브리지론’(인허가 전 단계: 짧은 기간(3~6개월) 동안 이뤄지는 중·고금리(연리 10% 이상) 대출) -> ‘본PF’( 인허가 이후 분양 전) ->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구매자)
* 건설 & 부동산 업계, 'Low Risk High Return'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그에 부응하는 윤석열 정부~ ^^; )
무주택자·1주택자, 규제지역도 LTV 50%로 완화…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796
( LTV(담보인정비율)를 50%까지 허용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수습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이목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에 쏠린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지역구 챙기기에 가까운 제안도 나온다. 쉬이 멎을 논란이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0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각 정부의 첫해,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는 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철학과 기조, 즉 ‘초심’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의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88
( 윤 정부는 어떤 기대를 먼저 배반하게 될까?
‘집값은 끌어내리지 않되 세금은 내려주겠지’ 기대하는 다주택자 or ‘나를 상대적 빈자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 무주택자 )
1기 신도시 논란 진화 나섰지만…불만 잠재우려면 멀었다
'법적 권한 없으니 빠져라' 주장에 金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할 수 있는 일 할 것" 재반박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문제 원인인데…원 장관 해명에서도 빠진 '타임테이블'
https://www.nocutnews.co.kr/news/5806500
<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윤석열의 헛소리에 대하여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pfbid0yRUuJ8eSbrCVThJW8foyZurRyKXpduHpqBCSVGuyqJzHKNhwLLRFGjUQe5Syp8rnl
( 부동산 사이클
-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뒤를 이어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을 필두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중 )
[다스뵈이다] 기레기에 속지마세요
https://youtu.be/7cSSSFciZE4
( 미국 연준 의장 : 집사지 마라 <-> 한국 정부 : 부동산 대출 완화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들어 있는 '악마의 디테일' - feat. 기레기
-> 작전 세력의 물량 밀어내기 -> '영끌'로 받아내도록
1. LTV 80% ->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2. 상생임대 : 5%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 갭투자 임대인을 위한 세금 면제 (탈출구) : 기간 2년
3. 분양가 상한세 합리적 개선 -> 원래는 20년인데 10년으로 줄임 -> 분양가 올린다 )
4. 분양 연기 -> 다주택자 물량 소화할 때까지 )
1기 신도시는 어떻게 경기지사 선거의 뇌관이 되었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서울 인근에 위치한 1기 신도시 다섯 지역의 정비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좋은 신도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6
( 신속, 대량 주택 공급의 '청구서' )
민주당 "임대차3법 현장 안착시켜야…보완점은 검토할것"
박홍근 "세입자 거주권 보호·주거안정 위한 것"
계약 갱신 물량 급증 우려에 "보완점은 검토"
윤호중 "임대차3법 폐지, 교각살우 범할 우려"
"부동산 실패 책임자, 공천 제외해야" 목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1540
2022 대선, 결국은 ‘부동산 선거’다
결국 부동산 선거다. 야당에게 기회를 준 것도, 여당을 긴장하게 만든 것도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이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말과 글에서 부동산 공약의 방향을 살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4
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https://news.v.daum.net/v/20211021114646468
( 이렇다면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특혜 때문이 아닐까? )
윤희숙 부동산 투기 의혹 뒤에 가려진 것
[주장]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법안 국회 통과 목전에 놓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0052
(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 3법, 징벌적보유세 등...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좋은 제도를 본인들이 당 대표일 때, 국무총리일 때, 법무부 장관일 때, 정권의 실세일 때 왜 추진하지 않은 것인가? )
강병원 "종부세 안 깎아줘서 선거졌나? 공급 확대가 핵심"[뉴스업]
종부세 감면 기준 9억원, 당청 간 이견 없어
집값 90%까지 대출? 집값 떨어지면 어쩔건가?
2.4대책 시장에서 반응 좋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돼야
'3기 신도시' 조성원가연동제로 5억 이하 분양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417
(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수요를 '조세피난처'가 되어 수요를 부추키고 있지는 않은지? )
공급 부족 탓이라고? 집값 급등 원인 따로 있었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논문... "저금리·임대사업자 정책·세대 수 등 영향 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310
변창흠표 주택 공급 시작하나…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공모
LH·SH 참여하는 공공정비…부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등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47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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