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과 다산 사이

☞ https://ya-n-ds.tistory.com/632 ( 유엔 기후협약 : 지구온난화 )

☞ https://ya-n-ds.tistory.com/1475 ( 교회 & 환경 )
☞ https://ya-n-ds.tistory.com/432 ( 친환경 & 에너지 )

☞ https://ya-n-ds.tistory.com/3864 ( 탄소 중립, RE100 )

☞ https://ya-n-ds.tistory.com/3322 ( 환경 파괴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지구 가열'(Global Heating)로" + "기후 위기"
“1991년 이래 기후변화 협상이란 한마디로 전 세계가 미국 상원의 ‘버드-헤이글 결의안’ 하나와 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 〈기후담판〉 중에서 )

" 유엔의 기후 대응 협의체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 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매년 당사국총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네팔 빙하 참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300m 메가 쓰나미'가 온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W4XjujCr/

인간에 보내는 히말라야의 경고…시한폭탄 된 '빙하호'
https://v.daum.net/v/20260827200624691
( "네팔 인근의 히말라야에 존재하는 빙하호는 2천여개, 그중 70여개는 언제 넘칠지 모를 위험한 호수로 분류"
"네팔의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걸 넘어 5월 들어 고산지역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했고 6월부터는 1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2000년대 들어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는 연 평균 73센티미터, 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

역대급 이른 더위에 치솟은 수온, 낙동강 녹조 두달 빨리 앞당겨
https://v.daum.net/v/20260528114914535

환경보호 앞서는 중국, 관두는 미국…"원래 반대 아니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473278
(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 중국=1만 1310 메가톤, 미국=4412 메가톤
->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새로운 중대한 진전' 목표 - '저탄소 고효율의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주요 오염물질 총배출량 감축 지속' 등
* 미국 :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 )

미국 너머 전 지구적으로 민폐끼치는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 폐기
온실가스의 건강 위협 인정한 '위해성 판단' 폐기·자동차 배출량 규제 없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316133160898
( "미 환경보호청(EPA)이 방금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린 소위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 '환경보호청'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 )

지도에 딱 걸린 ‘온난화 2인자’의 위력 [데이터로 보는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주범이지만 이산화탄소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메탄에 대해 최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메탄 감축 논의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45

파리협정 10주년, COP30과 탈석탄 동맹이 주는 메시지 (유미호)
https://cemk.org/43872/
( ‘전 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지표 체계
- 화석 연료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
- 기후 위기의 책임이 큰 선진국과, 피해는 크지만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 사이의 간극 )

中 탄소 배출 이미 정점 찍었나? 18개월째 배출량 정체
지난해 3월 이후 증가세 멈추고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
현 추세라면 '2030년 배출량 정점' 계획 조기실현 가능
시진핑, 2035년까지 배출량 7~10% 줄이겠다고 공언
https://nocutnews.co.kr/news/6426900
( 중국은 올해 1~9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240GW(기가와트), 풍력 발전 설비 용량 61GW를 추가 )

잿빛이 된 프랑스 와인의 상징…기후 변화 닥치자 벌어진 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5964

기후재난 지역에서 은행들이 사라지는 이유... 무서운 경고
[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수만 세대 아파트가 침수되면 은행이 무너진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0500

트럼프 '기후위기 사기'라는데…시진핑 '온실가스 감축'
유엔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온실가스 7~10% 감축 목표 발표
중국 지도자가 감축 목표 구체적 수치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트럼프 "기후 변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 주장과 대비
https://www.nocutnews.co.kr/news/6405690

기후변화 논의, 40년 지났다 [한겨레 프리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2962.html
( “온실 효과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놔야 한다”는, 40여년 전 작성된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여전히 현실에서 관철되지 않는다. )

국제사법재판소 “기후 대응, 모든 국가의 의무…안 하면 배상 책임” 첫 권고 의견
‘국가간 소송’ 길 열어 전세계 기후소송에 영향 전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9724.html

'기후 없는' 김문수·이준석, 원전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기후 위기 미래는?
TV 기후토론, 난장판 속에 기후정의와 공공재생에너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2717054645446
( 권영국 후보 :
- 부자들에게 '기후정의세'를 매겨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고, 그 돈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도움
- 발전산업의 46%가 민영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 )

일본 쌀 품귀 대란, 지구온난화 탓 크다
일본이 좋아하는 고시히카리 기온상승에 흉작
더위에 특히 약한 고시히카리
고온에 견디는 신품종 개발이 돌파구
그럼에도 줄지 않는 고시히카리 재배면적
늘고 있는 신품종들조차 고시히카리계 친척들
닮은 유전자, 온난화에 더 불리할 수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7
(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이번 세기 말에 일본의 쌀 수확은 20세기 말의 80%, 저품질의 ‘흰 미숙 쌀’ 발생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
"농림수산성은 고온내성 쌀 품종의 재배면적은 2023년에 18만 2936헥타로, 10년 전의 약 2.8배로 늘었다" )

예상대로 '재탈퇴' 美…기후위기 부추기고 책임 나 몰라라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일체의 기후협정 탈퇴"
산업혁명 이후 CO2 24% 배출…우리나라 22배, 中의 1.6배
개발도상국 기후지원 ODA는 우리나라의 3.5배 그쳐
1차 탈퇴 때처럼 美 내 반발…우리 정부 "정책기조 변화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84358
( 미국 국립보건원 : 1750~2022년 미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4269억1706만톤. 같은 기간 전세계(1조7733억2574만톤)의 24% 비중. 우리나라(195억2881만톤)의 22배, 중국(2606억1915만톤)의 1.6배 )

"알래스카 녹는 속도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171229

OECD 4위 韓…2030년 NDC 벅찬데, 또 '2035년 숙제'
온실가스 배출량 반등·반락 널뛰기…2030년 NDC 달성 미지수
2035년 NDC, 연내 새로 UN에 제시해야…"3월중 실무 착수"
한국, 2021년 OECD 4위 배출국…EU추정치로는 2022년 13위
https://www.nocutnews.co.kr/news/6104353
( "전년 대비 총배출량을 줄인 나라는 노르웨이(0.6%), 뉴질랜드(0.7%), 호주(1.5%), 포르투갈(2.9%) 뿐이었다" )

[기후위기 목격자들⑧] 3월에서 1월로‥'봄의 전령' 고로쇠 물도 한겨울 채취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0394_36515.html

원전 포함 ‘무탄소 연합’ 미는 한국도 COP28서 ‘재생에너지 3배’ 동참한다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확대 결의
한국, 선진국-개도국 36개국 ‘기후클럽’에도 참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8785.html
(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위시한 ‘무탄소(CF) 연합’을 확산시키겠단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에 동참할지 여부를 총회 개막 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

COP28: '산유국'에서의 기후 정상회담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17jldnj83o

캐나다는 아직도 불타고 있다…“사실상 진화 포기한 곳 절반 넘어”
https://v.daum.net/v/20230703155236577
(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시 폭염과 가뭄이 악화
-> 6억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 (021년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88%) + ‘메탄’ 방출 (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에 86배나 기여 ) )

“유일한 선택은 ‘협력’”,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세
기후위기 대응은 미·중이 유일하게 협력 또는 경쟁하는 분야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생태 문명’을 선언하며 변신 중이다. 미국은 IRA로 대변되는 자국 산업 보호를 기후 대책으로 내세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00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유엔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 ->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 )

배출은 200개국 중 17위 대응은 60개국 중 57위
올해로 27차를 맞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한국은 대통령 대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58
( 뉴클라이밋연구소 등 해외 연구단체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은 60개국(유럽연합 포함) 중 57위로 최하위권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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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공원 활용 ( + 탄천, etc. ) ...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대한늬우스 2026. 8. 29. 12:11

☞ https://ya-n-ds.tistory.com/3767 (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공공주택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2 부동산 세제 개편안 + 8.13 공급 대책 )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용산공원 논쟁 인터뷰] '생애 순환형 아파트' 구상한 이효승 ㈜네오와인 대표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9&CNTN_CD=A0003262439
(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가 구직과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에 있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결혼과 육아를 꿈꿀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

"용산공원 개발?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것"
[용산공원 논쟁 인터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3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9&CNTN_CD=A0003262436
( "공원부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급을 해도 전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 앞으로는 서울에 공원 부지의 일부를 이용해서라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

용산 공원 대신 탄천? 오세훈 역제안…공급 논의 새 국면
https://v.daum.net/v/20260826203802506
( 용산도 하고, 탄천도 하고, 다른 곳도(중랑천) 하면 될 듯...
p.s. 오세훈님은 그동안 왜 탄천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

< 청년주택 등을 건설할 대체부지로 제안한 곳이 악취가 진동하는 탄천물재생센터 >
https://www.facebook.com/share/p/1D2d3kcXNG/

“용산 대신 강남 탄천?” 오세훈이 띄운 ‘청년 특화단지’, 유럽형 자립 모델로 가나 [세모금]
吳 용산공원 주택 대체지로 탄천 부지 제안
英·佛·獨도 주택 넘어 취업·교육·복지 연계
주거·R&D 공존하는 청년 특화단지, 가능할까
https://v.daum.net/v/20260826153244024

서울시민 '3명 중 2명'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 대상 조사 실시 결과
'매우 반대' 46.7% '대체로 반대' 17.2% 등 '반대'가 63.9%
https://v.daum.net/v/20260824110601522
( 표본에 주택 소유, 계층, 세대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

<공공주택은 용산공원과 용산역에 집중해야...국회와 대법원은 나중 문제>
https://www.facebook.com/share/p/1Bd1Vfep9C/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0623.html : 공공주택 10만채 용산기지에 지을까? )

종묘앞·용산공원 개발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 쟁점은?
용산공원 개발... 정부 ‘주택 공급’ VS 서울시 ‘녹지 침해’
세운4구역 140m 고층 개발... 종묘 경관 훼손 우려는?
종묘는 고밀 개발·용산은 녹지 보존... 오세훈 ‘이중잣대’ 왜?
( 박주민, 정일영, 남기업, 임형남 )
https://www.youtube.com/watch?v=SwUuAvhusAk&t=6889s

< 나는 용산공원에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단지 >
https://www.facebook.com/share/p/1DsgWX8pvb/

<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1) - 단, 한 채도 팔지 말고 >

https://slownews.kr/165274
https://www.facebook.com/share/p/1EFnDCBaFb/

( "2012년 LH가 강남 자곡동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2억2천에 분양했다. 땅은 LH가 갖고 건물만 팔았으니 반의반값이었다. 5년 전매제한이 풀리자 11억, 12억이 됐다. 싸게 팔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첨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 단, 한 채도 팔지 말고… >
https://www.facebook.com/share/p/1D4Md8jukD/

용산에 필요한 건 ‘공원’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다
용산공원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채워야
https://landliberty.or.kr/10884/
( 용산공원부지의 25%인 75만㎡위에 평균 주택 면적 60㎡, 용적률 800%를 주면 대략 10만 채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 )

오세훈 "용산공원에 아파트 반대, 타협 여지 없다" vs 與 "정치적 구호"
吳 "李대통령 '집값' 우려, 과도·불필요"…野서울시당과 토론회 열어 재개발 규제완화 촉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5161664598

靑 "여의도보다 큰 '금싸라기'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으로"
경제수석 "공원 안 만든다는 뜻 아냐"…공원·주택 복합 개발 시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1440497791

"오세훈이 일부러 공급 늦춰"... 용산 개발 반대는 "정치 계략" 판단한 靑
용산개발 반대에 李 "그럼 서리풀 그린벨트는 왜 풀었나" 반문
정부, 오 시장 설득 대신 공급 정책 '직진' 나설 가능성
https://v.daum.net/v/20260819130240985

조국 "용산공원을 센트럴파크처럼"… 공원 둘레에 '주택 공급' 제안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공론화 필요"
'개발 반대' 오세훈 향해선 "기만적"
"둘레 부지에 1만 호 지어 청년에게"
https://v.daum.net/v/20260819121209834

복기왕,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환경·주택 문제 동시 해결”
환경관리 의무 명시·주택공급 특례 신설…캠프킴 2500호 공급 근거 마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2140005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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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님 ... 김민석의 민주당 재집권 플랜…중도보수 품고 외연 확장

사람&말 2026. 8. 29. 12:10

☞ https://ya-n-ds.tistory.com/464114 ( 김민석님 -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 ) .

☞ https://ya-n-ds.tistory.com/463990 ( 중수청법, 공소청법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026 ( '재명이네 마을', '뉴이재명' )

"2002.10.17. 민주당 탈당,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에 합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2010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김민석님 중수청/공소청 입법 예고 법안이 나올 때 무엇을 한 것일까?"

김민석 '원보이스' 시동…당의 메시지는 당에서 먼저
취임 열흘 만에 메시지 전략 재편
민주당TV 확대·미디어TF 출범 등
與 메시지 주도권 '외부'→'내부'
최민희 TF 단장 인선…통합 모양새
언론 보도 품격? 공정성 논란 번질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70023

김민석의 민주당 재집권 플랜…중도보수 품고 외연 확장
취임 후 첫 의원 워크숍서 '영점이동' 강조
이념버리고 민생…중도보수까지 외연 확장
"민주의 황금시대" 내걸어…방법론은 아직
https://www.nocutnews.co.kr/news/6569465
( 잘 될까? )

< 김민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보유세 감세 주장인가? >
https://www.facebook.com/share/p/1DVYJiYHHj/
( "민주당은 언제까지 집부자의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조세 정책을 누더기로 만드는 걸 되풀이할 겁니까"
-> 이 방법이 성공한 적이 있었던가? )

김민석 “1주택자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기본공제 9억, 종부세 상한 200% 재논의 필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4163.html

김민석, 탈김어준 본격화···“당의 모든 뉴스, 새벽 방송되는 민주당 TV 통해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211018001
( 언론 통제? )

24년만의 귀환…김민석의 험난했던 '오디세이'
최연소 의원의 정점과 좌절
18년 야인, 총리로 부활
https://www.nocutnews.co.kr/news/6563870

‘친청’ 與 최고위원 후보들 “김민석 후보,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하라”
텔레그램·신천지·보완수사권 논란 등
“의혹에 대한 답변이 당원에 대한 의무”
https://v.daum.net/v/20260813132409517

< 김민석의 '탈당', '배신' 사용법 >
https://www.facebook.com/share/p/198B5KZK2b/

김민석 "위장한 反明 분열주의·신천지와의 대회전이 전대 본질"
"신천지적 암약 최대 걸림돌" 언급…金측 "기존의 신천지 행태에 대한 우려"
https://v.daum.net/v/20260719190301199
(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와의 대회전'이 무슨 관계? 구시대의 흑색선전? ^^; )

김민석 총리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개혁 현안 브리핑 개최
"정부 별도 입법안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 결정 존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538630
( 이제 와서? 당권을 위한 선명성? )

金총리, 유시민에 "유명세 즐기는 강남 지식인" 언급했다 사과
SNS서 '정청래 추진' 1인1표제·혁신당과 합당 반대설 등도 조목조목 해명
https://v.daum.net/v/20260320180427872
( 어설픈 마무리... 수습이 안되네요 ㅋ
"정치적 생각은 달랐던 적이 많다. 늘 형이라 부르며 그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선배님께서 총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바도 있을 정도" )

김민석·트럼프 깜짝면담…이영훈 목사가 다리놨다
https://v.daum.net/v/20260317000344120
(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라인을 가동
-> 왜, 굳이 이렇게까지? )

김어준 "후계 육성" 해석에 김민석 총리 반박 "언론은 무협지공장 아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1617142250134

김민석 총리, 또 미국行… 밴스 부통령 만날 듯
한·미 통상, 동맹 현안 논의 전망
유엔 AI허브 한국 유치 등 위해
https://v.daum.net/v/20260312185902249

김민석, 정청래 ‘합당제안’ 관련 “난 원칙적 통합론자···이 시점에 그런 발표 방식 논란”
‘정 대표, 이 대통령과의 엇박자’ 지적엔
“스타일 차이일뿐” “과도한 프레임” 일축
차기 당 대표 거론엔 “당연히 로망은 있지만···”
서울시장 차출 가능성엔 “불출마” 재확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1935001

김민석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金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국회서 충분히 논의될 것…정부는 적극 수렴할 것"
https://nocutnews.co.kr/news/6455731

김민석,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방문 “세종대왕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행정적·법적으로 살펴볼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71356001

김민석 "국민의 새벽 지키는 새벽총리 될 것"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65461

김민석의 출판기념회·경조사 수입 6억, 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009

검찰, 김민석 '재산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192
( 정치검찰의 빠름 빠름? )

김민석,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출입국 일자·체류 기간 문서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81
(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 )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 ‘동성애 확산론’
“입장 바꿔 인정 가능한 가치 될 수 없어”
인권 보호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
개신교 ‘동성애 금지’ 종교의 자유 강조
“사적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비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0600111

김민석 "천만원씩 빌려준 지인들 눈물 나게 고마워"
"당시 신용불량, 2018년 4월 여럿에게 일시에 빌려 추징금 납부"
"최근 사적 채무 청산…청문회서 말할 기회 있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55994

김민석 "국민의 충직한 참모장 될 것…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635259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양가 감정>
https://www.facebook.com/bagchangsu.749988/posts/pfbid0JXfcGCzJTx5WKLMvzvvfKqfFK2bAP6k4LMQWxDuoEFbVavynhCDmNqVbpt194jBRl

(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 )

김민석 '일인지하'까지…18년 암흑기 겪고 '화려한 부활'
https://www.nocutnews.co.kr/news/6350452

김민석 "尹, 2차 계엄 100% 시도…술 취한 운전자 손에 탱크"
비정상적인 尹, 2차 계엄 가능성 100%
김건희의 욕망·尹의 방어가 빚은 참사
尹 '잘못 없다'?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술취한 사람에 탱크 쥐어줘…바로 탄핵
8석 이탈 강제불가…모두가 與 설득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555

계엄 예측한 김민석 “가장 큰 동기 ‘김건희 감옥 가기 싫어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18.html

김민석의 오버?... 철 지난 朴정부 문건 흔들며 '계엄설' 주장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 검거 후 계엄 의결정족수 미달 시나리오 제기
근거자료로 비밀해제된 朴정부 '기무사 문건'
윤석열 정부 모의 근거 제시하지 못해
김용현 "청문회, 정치선동 자리 아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213380000637

친명 김민석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경선 불복이다"
"이낙연-이준석 낙준연대? 낙석연대 같은데…"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137

김민석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과 가임력 보존 치료, 다각도로 접근해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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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외 민주당과 통합결정‘민주당’ 창당 61주년 맞춰 발표키로
http://www.nocutnews.co.kr/news/4655551
( 김민석님이 '민주당'을 차린 이유와 다시 합치는 이유에 일관성이 있나? )

민주당은 김민석 전 의원 선점, 더불어민주당 “난감하네”
브랜드 네이밍 효과 미지수, 약칭 '민주당'도 못 써… 2000년 이후 8번째 당명 개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93
( 이름짓는 게 어렵다는... ^^; )

김민석, '민주당 당명' 앞세워 정치 재개
"새정치연합,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284
( '철새'의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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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새'의 추억
[기자의 눈] '정치철새'와 분노 잃은 유권자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6697

'386 김민석', 정몽준 신당 참여
민주당 재야 이탈 신호탄, 노후보진영 충격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0463

'후보단일화' 주장하는 김민석씨에게
'대의'와 '원칙'에 부합한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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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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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님 ( 서면 임명 제청 ) ... 이범준 “조희대 왜 이럴까 생각하면, 퇴임 후가 두려운 게 아닌가”

사람&말 2026. 8. 29. 11:28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4129 ( 법원행정처장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093 ( 대법원 야그 )

"조희대님, 자신을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듯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행동대장'?"

<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 >
https://www.facebook.com/share/p/1BztjL8SVJ/
(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적 관행이 완충장치 역할"
* 헌법 제104조 제2항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어떤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는데도 반드시 그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 )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재제청 요청"
"孫 제청,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 서면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87년 민주화 後 첫 사례…"제청권은 임명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추천委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달라"…'김민기 염두' 질문엔 "확인 안 된 사안"
https://v.daum.net/v/20260828153039860

이범준 “조희대 왜 이럴까 생각하면, 퇴임 후가 두려운 게 아닌가”
최기상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대법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반헌법적 상태 유지해온 것”
이범준 “李와 조희대 각자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최기상 “대법관 제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후보자 자격을 따져야지 정무적 판단해선 안 돼”
이범준 “26명으로 늘어난 대법관, 기대하는 판사들은 몸 사리는 중”
이범준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을 헌재로 가져가려 할 것”
이범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없어야,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51

"하필 그 선례를"…대법관 재제청 '이승만 선례' 靑검토에 '탄식'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 "과거 사법부 장악 시도가 '선례'되면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6569592
( '그 선례'가 이번 사례와 같을까? )

헌법전문가 "조희대 거부는 '핑계'" 직무유기·직권남용 '탄핵' 가능성은?
https://v.daum.net/v/20260826075507797

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민주당 "한번 엿 먹어보라는 뜻"…국민의힘 "與, 무분별한 아무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518370399313

대법관 제청 합의 안되자 후보군 다시 뽑으려 했나…조희대 코트의 추천위 무력화 시도 비판
https://v.daum.net/v/20260824060709094
(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는 비판"
“대법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든 아니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절차 재진행을) 후보들에게 물어본다는 건 후보추천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

조희대 사태, 靑의 딜레마…3가지 선택지 모두 부담
靑, 노경필 '李-趙 면담 안돼서 서면제청' 주장 정면 반박
"구체적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
반려, 재제청, 임명동의안 제출 등 여러 방안 두고 고심
또 다른 논란 낳거나, 지지율 영향 등은 부담
대신 정면에 나선 與…靑 "아직 결정 안 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66360

“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0600051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요청 자체가 없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6249_37012.html
( [노경필/법원행정처장(그제)]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와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 )

박지원 "조희대, 고집 꺾고 제청 철회해야…불응 땐 탄핵소추"
https://v.daum.net/v/20260821121749292

범여권 법사위 "尹의 길 걷는 조희대…靑, 대법관 제청 반려해야"
"조희대, 민주주의 파괴 말고 사퇴하라"
https://v.daum.net/v/20260821120236950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65659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與일각 '손봉기 반려설'에 "호남은 되고 영남 출신 안 된다는 거냐"
https://v.daum.net/v/20260821114351340
( 윤석열표 조희대 감싸기? ^^; )

민변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남용·추천절차 무력화 시도…사과해야"
"대법관 제청권 통제 방안 마련, 새 사법행정기구 설치" 주장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015111403522

조희대 '서면 제청' 탄핵 사유?…법조계 "헌법, 조건 없이 제청권만 규정"
"각자 헌법상 권한 행사하면 돼" "협의 안 한 책임은 있어"
이 대통령 임기내 26명 대법관 증원 두고 '힘겨루기' 분석도
https://v.daum.net/v/20260820133929985
( 그러면 이전에는 왜 대면을 했을까? )

"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 개혁 시동
"법기술원장" "불량학생" "당장 나가라"
대법관 제청 도화선…묵은 감정·불신 터져
"법원 대응·여론 봐야" 즉각 탄핵 신중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65147

노경필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의견 물어…반대로 폐기"
국회 법사위 출석 "사퇴하란 말은 안해…대법원장 지시 없었다"
https://v.daum.net/v/20260819181750841

법사위, '조희대 출석' 의결…법원행정처장 "출석 의무 없어"(종합)
https://v.daum.net/v/20260819175149915

"청와대가 대통령 만날 기회 안 줬다"...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노경필 "제청권·임명권 동등…대통령은 임명 거부 가능"
"대법원장,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권리 있어"
후보 4명에 전화…"사퇴 종용 아냐, 반발 후보엔 사과"
https://v.daum.net/v/20260819173009095

노경필, 대법관 제청 '靑패싱' 논란 정면돌파…"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면 돼"(종합2보)
https://v.daum.net/v/20260819193643790

민주당 새 지도부, 대법원 맹폭…"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
與, 사법부 전체에 "曺 물러나라고 연명하든지 다 자진퇴역하라"…국힘 "발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219401069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2명 임명 제청…대법관 공백 5개월여만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817193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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