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과 다산 사이

김정관 산업장관 "美 알래스카 LNG 발표, 너무 나갔다…러트닉에 항의"
"美, 한미 합의보다 훨씬 많이 나가…러트닉, 韓 측 우려 이해해"
"연내 원전 프로젝트 성사 전제하에 100억달러 송금"
"사업 진도 무관하게 대미 송금 한도는 年 200억달러"
https://v.daum.net/v/20261001160202431
( "알래스카 LNG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은 한·미 양국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
"미국 측이 주장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수급량,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 )

산업장관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미국 '과잉생산 관세' 추가 부과 시 15% 초과 우려 일축
"대미 통상 관계, 고비 계속 넘는 과정"…반도체 추가 투자는 논의서 빠져
https://v.daum.net/v/20261001061112583

김정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노동부와 긴밀 협의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유연근무 등 다양한 형태 논의”
주 52시간제 손질 소신 묻자 “그렇다”
野, 광주 반도체 산단 선정 과정 집중 추궁
https://v.daum.net/v/20260812152708217

"회사 주인은 주주" 영업익 N% 성과급 반대하는 김정관
산업장관 “거액 성과급 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미국 정치권, 쿠팡을 미 농산물 수출채널로 생각”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노동 예외 필요" 강조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1

김정관 장관 "비축유 안 풀고 4~5월 넘길 듯…5월 확보 물량 80%"
"카자흐 원유 도입 논의 진전…내주 초 구체적 물량 발표"
나프타 80% 회복·헬륨가스도 미국산으로 대체 완료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833

김정관 "내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 美 관세 유예 가능성"
"관보 게재 지연, 우리 측 설명·노력 전달된 결과"
韓 기업 대미 투자 프로젝트, 美와 논의 진행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338

김정관 "고려아연 투자에 대미펀드 활용, 美와 논의할 주제"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美 제련소 투자, 국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
한미 비관세장벽 논의 내년 초 추진…"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
https://v.daum.net/v/20251217144505712
( 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연·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광물이 포함 )

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美투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협력 분야로 원전과 핵심광물, 인공지능 꼽아
https://www.nocutnews.co.kr/news/6439428

김정관 "금반지 판 얘기까지"…러트닉 움직인 '결정적 계기'
"APEC 끝나도 협상하자 문자…1시간 뒤 우리 요구 수용"
"막판 급진전…미국 측, 한국의 '최후통첩'으로 읽은 듯"
"국익 위해 버텨야 했던 상황…이 대통령 한마디에 울컥"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285

조선업 몇 개만 있었어도 협상 바뀌었을 것” [한미 팩트시트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소회
“국회 비준은 손발 묶고 링에 올려보내는 것”
러트닉 위해 9·11추모식 참석 계기 교착해소
한미 협상 후속 논의…내달 한미FTA 공동위
https://v.daum.net/v/20251117114213317
(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 )

[인터뷰] 김정관 "'읽씹' 美상무 러트닉, 이 문자에 바로 답줬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국력 키우자 간절
터프한 협상가? 협상에선 큰 칭찬
러트닉에게 지지 않기 위해 협상 내내 긴장
국힘 비판? 속으론 대단했다 인정할 것
국회 비준은 자충수, 링 위 권투 선수 손발묶기
'상업적 합리성' 넣기 위해 눈치싸움
함부로 가지 않게 터프하게 관리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429238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대 5···솔직히 말이 되나 싶다”
기자간담회서 ‘3500억달러 투자 MOU’ 소회 밝혀
“불공정아니냐” 질의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5대 5 바꿀 수 없어···진정성 있는 신뢰 형성 의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41800001/

"터프해" 트럼프도 언급한 김정관…103일 관세전쟁서 빛났다
"끈질긴 협상력으로 취임 103일 만에 타결 이끌어내"
"3개월간 23차례 회담…미국 설득한 'MASGA 프로젝트'
'무박 3일 협상'으로 마무리…끝까지 지킨 신중함
https://www.nocutnews.co.kr/news/6421152

김정관 보며 "터프한 협상가"‥'마스가'도 애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0306_36807.html
( 트럼프 :
"김정관 장관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정말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과에서 영향을 받고,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비결을 알아내진 못 할 것 같습니다." )

한국 "못 받아" 버티자 미국이 물러섰다…끈질겼던 김정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8880

장관 회담만 23번 ‘핑퐁 게임’…트럼프도 “김정관, 까다로운 협상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6246.html

김정관·러트닉 '포옹'…협상 타결에 한미 기업인 만찬도 '화기애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반갑다" 포옹도
행사 도중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화기애애'
https://www.nocutnews.co.kr/news/6420648

김정관 "현금 비중 놓고 한미 대립"…APEC 계기 협상 타결 '불확실'
막판 신경전 속 한미 통상 협상 '난기류'
직접 투자 비중·수익 배분 등 핵심쟁점 교착상태 지속
'속도보다 국익'…정부, 신중한 협상 기조 유지
'APEC 계기 타결' 쉽지 않아…"갈 길 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18362

관세협상 교착…산업장관 "이견 좁혀지는 중"
통화스와프 관련 "진전이라기보다 우리 시장 받는 영향에 공감대"
APEC 염두에 둔 듯…"멀지 않은 시간 내 다시 만날 것"
https://nocutnews.co.kr/news/6410404

에너지 뺏긴 산업부…김정관 "선봉장 부처로 거듭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8700
( 'M.AX 얼라이언스' :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가 협력해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목표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선정" )

김정관 "美, 한국 외환시장 우려에 공감…전액 현금 투자 요구 아냐"
"전액 현금 투자였으면 문제 해결할 수 없었을 것"
"APEC 계기로 결과물 만들어보자는 데 일치감 있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15813

벼랑 끝 철강업계 만난 산업장관 "지원 강화 할 것"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방문
"대미 협상서 철강관세 면제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 어려웠다"
"관세 완화 협의 지속…4000억 철강 수출 보증 상품 신설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402676

김정관 산업장관 묵묵부답 귀국…'대미투자' 평행선 계속
김정관 장관, 인천공항 입국했지만 입장 無
장관급 회담 종료에도 양국 설명 내놓지 않아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399763

산업장관, 美상무 동선 따라다니며 무역협상 총력
https://www.nocutnews.co.kr/news/6377180

김정관 장관 '낡은 가방 메고 떠나는 협상길'
https://www.nocutnews.co.kr/news/6374211

두산 출신 아니랄까봐…산자부 장관 후보자 “원전은 중요, 착실히 추진”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 출신 김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단체 “부적절 인사…에너지 불균형 심화 우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8525.html

‘원전기업 사장’ 출신 산업장관 후보자에…환경단체들 반발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5708.html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기업과 이해충돌 우려에 답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470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수출 1조 목표…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https://v.daum.net/v/20250629205542560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기재부 '정책통' 출신 기업인
기재부 정책기획관 거쳐 2018년 두산 합류…해외원전 수주 이끌어
https://v.daum.net/v/20250629155642353

산자부 장관에 ‘원전 전문가’ 김정관 발탁
재무부 관료 출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역임
과기부·중소벤처기업 장관 이어 기업인 지명
https://v.daum.net/v/202506292005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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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AND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공공주택 ) ... < ‘지분공유형 주택’ vs. '토지임대부 주택' >

대한늬우스 2026. 10. 4. 11:34

☞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754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463986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3835 ( 이재명 정부 - LH 개혁 + 주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4131 ( 용산 공원 활용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생률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942 ( 전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3742 ( 임대아파트 차별 )

☞ https://ya-n-ds.tistory.com/1709 ( '보금자리' 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공공임대주택 비율 : 네덜란드(34.1%), 오스트리아(23.6%), 영국(16.4%), 프랑스(14.0%) <-> 한국(8.9%)"

"종부세 등으로 걷힌 세금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20% 정도까지 늘여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공공임대 주택 비율 목표 필요 -> 전매되는 주택 제외, 임대 기간 10년 미만 제외 필요"

"서울·수도권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OECD 평균까지 될 때까지는 공공임대 비율을 높여야 할 듯"

"공공이란 이름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하면 안되고, 팔더라도 항상 샀던 값 이하로 거래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일반 주택과 같아질 테니까. 낡아지면 정부가 사서 다시 짓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토지임대료의 적정 환수 필요"

"주택공급 대책이 나올 때 해야 할 질문 :
- 공급 과정에서 없어지는 가구수는 얼마이며,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실제로 증가하는 가구수는 얼마인가?
- 공사 기간 동안 없어지는 주택 물량에 대한 전월세 대책은 무엇인가?"

< ‘지분공유형 주택’ vs. '토지임대부 주택' >
https://www.facebook.com/share/p/1Mu5CpkPHM/
( "토지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정기 환수 필요" )

<강남에 3~4억 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오해와 진실
- 이재명 정부의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의 한계
https://www.facebook.com/share/p/1DMkuB851J/
( ‘토지임대료의 적정 환수’ : 시장에서 형성되는 토지임대료의 60~80% 수준만 정기적으로 환수해도 충분 -> 공공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흑자,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60년에서 100년… 공공임대에 ‘시간’ 투자한 나라들
해외와 다른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 존재해
韓, 국유지 25.2%밖에 안 돼
긴 시간 정책 추진한 유럽 국가
우리는 치적 쌓기 도구로 사용
공공주택 공급자 다양화해야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92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 단, 한 채도 팔지 말고
https://slownews.kr/165274
( 임대료는 시세가 아니라 소득에서 역산한다.
청년은 12평에 월 50만. 결혼하면 25평에 월 130만. 신혼 합산 연봉 7천만이면 소득의 2할이다.
아이가 생기면 33평으로 옮겨 150만, 둘이면 100만, 셋이면 50만. 면제는 없다. 청년이 내는 만큼은 다자녀도 낸다. )

용산에 필요한 건 ‘공원’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다
용산공원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채워야
https://landliberty.or.kr/10884/
( 용산공원부지의 25%인 75만㎡위에 평균 주택 면적 60㎡, 용적률 800%를 주면 대략 10만 채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 )

< 공공성 내지 그에 따른 규제가 작동하는 장(field) >
https://www.facebook.com/share/p/1MDg58KN1B/
( "정말 자산소득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자본의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인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산소득을 위한 전국민적 수요를 줄임으로써, 자산소득을 축소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

채상욱 "민간장기임대 육성해야"…李 "부지 부족이 문제"
李대통령 "그럴 듯 한데, 업자가 분양 대신 임대하겠나"
채상욱 "공공분양·임대, 민간분양 있지만 민간임대 안 보여"
"분양 규제가 임대시장으로 들어가 매매 자극하는 악순환"
李대통령 "수도권·서울에 분양 쉬운데 부지 있으면 임대하겠나"
"유휴부지 용도전환 등에 혜택 주자" 제안에 "검토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52227

< 대다수의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것 >
https://www.facebook.com/kyungyoung.choi.7/posts/pfbid0PBVseJdney9KDGh1oLMdUXLJJfJ5z1JRxuBFBn32NEw6UXywe85x4fuFpyH1599Kl

( "맘다니가 어떻게 뉴욕시장에 당선됐을까요? 어포더빌리티. 선거 구호 잘 만들어서? 아니요. 핵심은 뉴욕 인구의 40%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이미 뉴욕을 넘어섰어요. 대부분은 이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전월세가를 안정화시키는 대책만 논의하면 됩니다" )

경기도,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천715가구 공급
https://v.daum.net/v/20260219070233437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46

뉴욕 임대료를 동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51124121606040zn
( 뉴욕시 주택~370만채 : 임대료 규제 받는 민간임대주택~100만채, 공공임대 주택~30만채, 순수 민간임대주택~100만채, 자가 거주~140만채 )

목동·성수에도 더 짓는다…공공주택 공급 2만→3.5만호 확대(종합)
https://v.daum.net/v/20250812195017621
( ▲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 2만호
+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호), 경기 광명세무서(200호),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 1.5만호 )

경실련 "LH 임대주택 매입, 약정 방식에 치중…세금 낭비"(종합)
2021∼2023년 3년간 분석…"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LH "매입약정시 맞춤형 공급 가능…토지 수용한 SH와 가격 단순비교 안돼"
https://v.daum.net/v/20240502163039076
( 약정 매입 vs. 기존주택 매입 )

"대통령도 2인 가구면서"…1~2인 가구 뿔났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논란
결혼 · 출산 안 한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원룸 뿐
좁게 살면 저출산 해결 되나?…국민청원에 반대 이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0859
( △세대원 수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이상
-> 기계적인 발상? ^^; )

LH 독점하던 공공주택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제한'
국토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공공주택 공급 '경쟁시스템 도입'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 3급까지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966
( 공공주택의 우선 순위는 가격인데, 민간이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정부 매입임대사업 실적 저조…올해 목표치의 15% 그쳐
3만5천호 목표 내놨지만 실적은 5천300호…서민주거안정 '비상'
LH '원가 이하' 매입으로 사업조건 변경, SH도 매입 소극적
올해 예산 6조원 중 다수 집행 못해…전문가 "매입방식 재검토도 고려"
https://v.daum.net/v/20231119093850258
(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

어디에 살까, 누구와 살까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118
( "이인위미(里仁爲美)"
"‘위스테이별내’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동조합이 공동의 지분을 가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2017년 협동조합 설립 후 2020년 입주에 이르기까지, 공간 설계부터 운영 프로그램 수립 등의 과정을 조합원이 참여하여 진행 )

'공공임대 비율' OECD 상위권? 출산율은 왜 바닥일까
공공임대 선진국들, 한국보다 출산율 두배 이상 높아
공공임대 비율 OECD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정부
민간소유 전세임대도 포함…시민단체 "부풀려졌다"
공공소유 장기임대는 4~5%대…OECD 평균 아래
최소 10%는 돼야 주거선택 가능·임대료 억제 효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023
(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 소유이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공공임대에 포함"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임대를 빼고 계산해 본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 )

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이유는?
'주거비용'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국토연구원, 집값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 0.014명 감소
'싼 가격에 장기거주' 공공임대 자녀 1.12명, 민간은 0.99명
공공임대 입주때 둘째 출산 시기 3.3배 빨라진다는 연구도
민간임대 거주 절반인 4백만 가구, 공공임대서 살기 원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891311

국가가 잊어버린 ‘주거 빈곤’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4분의 1 넘게 줄였다. 대신 공공분양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6
( "지금까지의 공공분양은 ‘내 집 마련을 시켜준다’에서 그칠 뿐, 다른 나라처럼 분양한 집을 공공에 다시 되팔아야 한다는 ‘환매’ 조건이 없었다... 첫 번째 매수자만 운 좋게 ‘로또’를 누리게 할 게 아니라, 다음 사람도 계속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분양에 ‘환매 조건’, 즉 이주할 경우 공공에 되팔겠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삭감, 투기꾼 지대 추구 보조?"
15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정책토론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5187
( 감세 -> 복지 예산 감소? ^^; )

"주택기금만 활용해도 공공주택 110만호 확보 가능"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 ”여유자금 47조 활용하면 질 좋은 임대주택 가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501

< 기재부 및 국토부 관료들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에 왜 그렇게 적대적인가?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pfbid02BMHhL5BgP73PFJd8YJsNiZDcUy3NA8EtmguZMLoW2U3Zs2eCFrJtbcA6qYHHKqPwl

< 핵심은 '공공의 필요'을 목적으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을 민간에 팔지 않는 것이다.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527420220634412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주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이익 9500억은 어디서 왔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526
(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환수 필요 ->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 :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임대하는 방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공급 )

[기고]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
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
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
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5010000660

[사람IN] 사회주택 '달팽이집'을 아시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1
( "세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육·상담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을 학습했다" )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하자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2월4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8

(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처럼 장기임대주택뿐만 아니라 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 -> 수치 부풀리기 )

박영선의 반값아파트? 오세훈의 상생주택?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 ① 공공주택] 토지임대부주택과 장기전세 모델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0

[영상] '리틀 이재명' GH 이헌욱 "LH 땅팔아 돈벌이 그만해야…"
"기본주택으로 투기수요 원천 차단 가능"
"기본주택은 부동산에 대한 새 패러다임"
"기본주택은 인프라…무주택자 누구나 이용"
"투기 안 하는 대가로 기본주택 제공"

www.nocutnews.co.kr/news/5520147

( "땅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재산 가치를 더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은 땅 팔고 집 팔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 싱가포르 주책정책 돌아보기 >

www.facebook.com/namgi.up/posts/3825569894152785

이규민 의원,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개정안 발의!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복지차원 공공주택 정책, 기본주택으로 ‘보편적 주거권’ 가치 담아!

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4

"경기도 기본주택 품질, 누수·층간소음·결로 최대한 방지해 만든다"
경기도, 하반기까지 기본주택 통합 설계기준 마련할 예정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316191921648

"공공이 주거권 보장해야"…여의도 파고든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도, 여의도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명 달라진 위상…토론회에 여권 의원 50명 주최자 등록
'이재명계' 정성호 비롯해 김병욱, 민병덕 등 20여명 직접 참석

www.nocutnews.co.kr/news/5488737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무주택자 위한 '2차 대책'

도, 17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제안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거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

전용면적 74㎡(30평) 분양가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 60만2천 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건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640

< 공공임대 주택 대선공약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9299968398521&set=a.419653628520

13평 4인 가구? 진실공방 뒤엔…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

44㎡ 공공임대주택 기존 평형 기준으로 ‘21평’

21평이면 괜찮나…10년 전 최저주거기준 상향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4038.html

( '전용면적 13평 -> 공급면적 21평' -> 언론과 야당이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인 것처럼 트릭을 썼네요 ^^;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안한 이헌욱 GH공사 대표는 기존 공공임대 모델은 적자여서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6

( "기본주택은 ‘빚내서 집을 안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 대안"

'기본주택 + 주거보조금' -> 소셜 믹스 )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7

(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타 투기' 막을 지분적립형 주택…장기 차익은 다시 개인에

어렵사리 만들어낸 서울 내 공공 물량…"장기 거주에 따른 이익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95382

[뉴스공장] 분양인지, 임대인지 모르면?!...소셜믹스 계급갈등 해소 가능해 (강신우)

https://youtu.be/xKxgUQOZqd8

[뉴스공장] 경기도 기본주택, 주택도 공공서비스로! (이헌욱)

https://youtu.be/Qz8BTojBfVM

[딥뉴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도대체 어떻길래?

같은 역세권인데…임대료·보증금은 절반 이하

신도시 1급지 4인 74㎡…월세 57만원, 보증금 5700만원 입주 가능

GH 이헌욱 사장 "최대한 공정한 배분 방식 고민"

아직 장밋빛 청사진…이재명 "정부 협력 절실"

'재정악화' 국토부 시큰둥·· 경실련 "조직논리에 본연의 임무 망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557

‘중산층·30년’ 문턱 낮춘 공공임대…법개정·정부 지원이 관건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상관없어

임대료도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

용적률 500% 상향·이율 1%로 요구

‘임대’ 유형 신설 등 법 개정도 필요

국토부 “공식 요청 땐 검토하겠지만…”

“서민용 공공임대 확충 시급” 반론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4822.html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OECD 평균 넘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320

수도권에 쏟아지는 주택·교통망…균형발전은 '뒷전'

서울 집값 잡으려 신도시 5곳 더 세운다지만…"공급대책으론 한계" 지적 많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970

( "대부분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만 42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진 등록임대주택만 140만채에 육박하는 현실"

->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http://www.nocutnews.co.kr/news/5054742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 )

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4월에만 7천명 등록, 일년전의 두 배…70%가 8년 이상 장기임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67471

스마트한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등록해야 세금 아낀다'

- 민간 전·월세 보유자, 10명 중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 채찍 대신 당근…인센티브 통해 임대차시장 투명성 높일 것

- 부서별로 흩어진 주택 소유·임대차 정보 모아 DB 구축

http://www.nocutnews.co.kr/news/4892354

( 국토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 일단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부터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

박광온 "다주택자 버티면 4월부터 보유세…그게 상식"

- 여윳돈 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 다주택, 임대과세보다 세금 더 내게

http://www.nocutnews.co.kr/news/4865829

----- ~2015

공공임대 5.5%뿐인데…정부 정책은 ‘민간임대 확대’

[월요 리포트] 출구 없는 전월세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1341.html

기업형 임대주택 '서초·강남·노원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기업형 월세 위해 그린벨트 푼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54996

( 임대사업자를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네염 ^^; 공공임대는 생색만 내고? ^^;; )

"서울에선 월 122만원짜리 임대주택 살아야 중산층?"

[2015 대통령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세탁에 이사까지…골목상권 위협

http://media.daum.net/issue/930/newsview?issueId=930&newsid=20150113100108930

( 집값을 떠받치기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한데... ^^; )

정부, 임대사업 '올인'…갈 곳 없는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공급 포기, 임대료 인상 부추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95315

( 오직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서... ^^; )

국토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무주택 서민 부담 증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보증금, 월세, 분양전환 가격 인상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1209382

朴대통령,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실은 임대주택 40% 감축

정부,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 사업비 대폭 삭감…2년 후 전월세 대란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63390

( ...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건축사업비는 지난해 2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1조4천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축사업비는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삭감했다. )

10년, 3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임대료 하락 전망

10년 준공공임대주택, 30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5일부터 본격 시행

https://www.nocutnews.co.kr/news/1143789

( 결국 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 ^^;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는다." )

신혼부부 '열 받는다'… 정부, 주택 '땜질 처방' 잇따라

정부, 국민임대주택 물량 줄여 놓고 이제와서 지역제한 풀겠다고 처방

https://www.nocutnews.co.kr/news/112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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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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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 + 대미 투자 ) ...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프로젝트 안 하면 2배로 부과할 것" 위협

대한늬우스 2026. 10. 4. 11:33

☞ https://ya-n-ds.tistory.com/463766 ( 한미 관세 협상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912 (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 우라늄 농축 )

☞ https://ya-n-ds.tistory.com/4004 ( 마스가 )

☞ https://ya-n-ds.tistory.com/464017 ( 일본 대미 투자 )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프로젝트 안 하면 2배로 부과할 것" 위협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다"…관세 인상 등 염두에 둔 듯
https://v.daum.net/v/20261003074203490

트럼프, '알래스카 LNG에 한국 500억불 투자' 일방 발표
韓 2천억불 대미투자 공식화…중간선거앞 알래스카 LNG 투자 기정사실화
"韓이 관세 낮추려 지불한 돈 투입…알래스카 휘발윳값 폭락할 것"
https://v.daum.net/v/20261001075002373

공식 공개된 '대미투자 1호'…"韓 기업 세계 진출 기회" (종합)
텍사스 발전사업 공식 발표…전력수요 공동대응
美 대형 원전 8기·알래스카 LNG 검토 착수
1천200억달러 투자, 경제안보 협력 새 지평
https://v.daum.net/v/20261001070102427
(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6천472MW 용량의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
+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 한미전략투자 기금 1천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APR1400 2기와 AP1000 6기 등 대형원전 총 8기를 건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 착수 )

산업장관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미국 '과잉생산 관세' 추가 부과 시 15% 초과 우려 일축
"대미 통상 관계, 고비 계속 넘는 과정"…반도체 추가 투자는 논의서 빠져
https://v.daum.net/v/20261001061112583

대미투자 프로젝트 1·2호 확정…2000억弗 한도초과 우려
1~2호 프로젝트 확정시 1423억弗…대미 투자 가용액 71% 수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시 전략 투자액 2000억불 상회 가능성
정부, 이달말 투자액 송금 방침에 "절차상 하자" 비판도 제기돼
https://v.daum.net/v/20260909104244285

미국, '3500억달러 초과' 투자 요구…정부, 한도 방어 집중
https://v.daum.net/v/20260908184623950
( "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 규모가 가용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 )

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무역대표부, 엑스에 '외국 무역장벽' 열거하며 비판
https://v.daum.net/v/20260428052103555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委도 출범
국회 본회의 의결 5일만…'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공사 설립 골자
종합특검 지원 119억원·빛의위원회 활동비 52억원 예비비 지출 의결도
https://v.daum.net/v/20260317130026292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美 관세인상 불확실성 걷히나
여야 활동 시한 마지막 날 특별법 의결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하고 기금 마련키로
트럼프 25% 관세 재인상 압박 등 우여곡절
美 "우려했던 재인상 없을 것" 화답해
산업부 대미투자프로젝트 사전검토도 속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931

韓, 대미투자 검토 '속도'…범정부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착수
산업·재경·예산·외교부 등 부처 및 국책금융기관 전문인력 참여
에너지·반도체·AI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성 예비 검토'
https://v.daum.net/v/20260215060632683

여야, 美 관세압박 대응 속도…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의결
https://nocutnews.co.kr/news/6469291

외교장관 "美측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높일 것'이라 해"
"한국에 시간 쏟을 수 없다? 잘못된 방법"…金총리 "日수산물 수입 논의 없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8030150891

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내 국회 통과" 호소
한경협 등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25% 관세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 막대한 타격"
https://www.nocutnews.co.kr/news/6467677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野 '비준동의' 요구 철회
9일 본회의서 특위 구성, 특별법 '합의처리' 약속…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12일 열기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417531536237

김준형 "조급한 트럼프, 美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하게 대응해야"
https://nocutnews.co.kr/news/6462978

트럼프 "韓관세 인상,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
향후 대화 통해 관세 인상 철회 가능성 시사
WSJ "밴스, 쿠팡 등 美기업 제재에 경고"
김민석 총리 "쿠팡 차별 없음 명료히 설명"
https://nocutnews.co.kr/news/6462895

트럼프 압박 뒤 분주한 국회…자칫하면 역효과?
졸속 처리 우려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852
( "막대한 투자금이 미국에 묶이는 법안을 숙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것" )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차분히 대응 계획"
"관세 인상,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
신중 모드…김정관·여한구 美 파견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541

민주 정태호 “한미 투자 특별법 정상적 입법 절차 중”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 불이행’ 탓 관세 인상 반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1818.html

美, 관세 인상 2주 전 정부에 "팩트시트 이행" 서한 보냈다
13일 주한 미국대사 대리 명의…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언급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509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 )

트럼프가 구실 삼은 美투자특별법…국회 어디쯤 왔나?
법안 '발의 시점'에 관세 인상 철회
민주 "재경위 논의 기다렸다…정부 요청 등 특별히 없어"
구윤철 "올해 외환시장 여건상 많은 금액 투자 힘들어"
野서도 '정부가 버텼다' 해석 나와…美대법 판결도 관건
송언석 "비준 동의 반드시 했어야"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448

트럼프 "韓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종합)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https://v.daum.net/v/20260127072843664
( 더불어민주당 : 2025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 -> 미국 : 2025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
cf.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 )

트럼프 "왜 韓국회 비준 안하나?…한국 상호관세 25%로 인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462218

한미 공동사업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협력 프로젝트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452012

고려아연, ‘10조’ 美 제련소 건설…“미 전쟁부·상무부 협력” (종합)
29년 완공…연간 54만톤 최종 제품 생산
기초금속·전략광물 등 13개 생산
美 전쟁부 등 3.2조 투입…상무부 3000억 지원
https://v.daum.net/v/202512151928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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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특별법 발의…산업부 장관, 美측에 車관세 인하 촉구 與, 대미 투자 이행 위한 특별법안 발의
美 시장서 韓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위한 요건 갖춰져
美 연방관보 게재 남아…산업부 장관, 서한 보내 조치 촉구
빠른 게재 이뤄지면 이달 1일부터 관세 인하 소급 적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434058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예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60942001

한·미 팩트시트 ‘농산물 협력’ 문구 의문에 김용범 “절차 개선 문제…시장 개방 없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연 우려엔
“디지털 주권 수호에 큰 제약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2014005

을사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9603
( 비준 동의를 하면 협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변수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 -> 국회 비준 동의 대신 민주당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꼼꼼히 따지면 된다 )

"관세 합의 감사"…대통령 만난 총수들 수백조 '투자 보따리' 풀었다
재계 총수들, 이재명 대통령과 관세 합의 후속 '주말 회의'
"한미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 해소"…총수들, 일제히 "감사"
李대통령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투자 줄지 않을까 걱정"
총수들, 통 큰 '국내 투자안'으로 답해
4대 그룹 약속한 장기 투자액만 800조 원 넘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429167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이 대통령 칭찬···김용범 “을사년 떠올랐다”
한·미 관세 안보·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서 소회 밝혀
“나쁜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최선···매우 어려운 과정”
7대그룹 총수엔 “정부·기업 이렇게 합 잘 맞은 적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1724001

트럼프 행정부 “한미, 역사적 공동팩트시트···동맹의 새 장 열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1619001

민주, 팩트시트 따라 “대미투자특별법”…국힘 “국회 비준해야”
후속 절차 진통 예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343.html

민주당 "국익 수호한 모범답안"…'한미 팩트시트' 환영
박수현 "근거 없는 우려·불신 해소"
김영배 "한미동맹 발전에 첫 걸음"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640

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 관세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548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계 '안도'
자동차 업계, 15%로 관세 인하 가시화
미국 시장서 EU·일본과 이제야 동등 조건
아직 후속 조치 남았지만…"긍정적" 평가
반도체 업계서도 "나쁘지 않은 합의"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638

한미, 농식품·디지털 '비관세 장벽' 조정…"美 요구 반영"
미국산 농식품 승인 빨라지고 'US 데스크' 신설
디지털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명문화
FTA 공동위서 세부 이행 절차 올해 안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622

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 관세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548
( 백악관 공개 :
-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5%
-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 )

李대통령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 기초…최선의 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하기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美정부 지지 확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해"
"지연 이유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 잠수함 美정부내부 조정 필요"
"빨리 못하면 무능한 것이라는 내부의 압박이 참으로 힘들었다"
"유능한 실용외교 바탕으로 외교지평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 다변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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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G7서 美루비오 만나…한미 팩트시트 논의 '주목'
美 루비오와 조우…팩트시트 논의 가능성
"국제법 기반 해양질서 유지·에너지 국제협력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427801

김정관 "한미 합의 팩트시트 발표, 거의 마지막 단계 왔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시점 질문에 "마무리 단계"
https://www.nocutnews.co.kr/news/6426896

끝낼 때까지 조마조마…한미 팩트시트 무엇 담기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임박
"팩트시트 발표 시점 협의 중"…이번주 중 발표 전망
원자력 협정·국방비 인상·무기구매 등 포함 전망
핵추진 잠수함·반도체 관세·시장개방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6422688

--

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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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ay ( 2026 2H ) ... 트럼프, '알래스카 LNG에 한국 500억불 투자' 일방 발표

사람&말 2026. 10. 4. 11:32

☞ https://ya-n-ds.tistory.com/463984 ( 트럼프 Way )
☞ https://ya-n-ds.tistory.com/463855 ( 트럼프 Way - '반란법' 놀이? )

☞ https://ya-n-ds.tistory.com/464130 ( 트럼프 Way - 미북 정상회담 )

☞ https://ya-n-ds.tistory.com/464141 ( 트럼프 Way - 중간선거 )

☞ https://ya-n-ds.tistory.com/464055 ( 레오 14세 vs. 트럼프 )

☞ https://ya-n-ds.tistory.com/463877 ( 트럼프 Way - '비자 장사' )
☞ https://ya-n-ds.tistory.com/2777 ( 트럼프 Way : 반이민, 반난민 )

☞ https://ya-n-ds.tistory.com/464135 ( 트럼프 Way - 반(反)백신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999 ( 트럼프 Way - '평화위원회' )

☞ https://ya-n-ds.tistory.com/463899 ( 트럼프 Way - vs. 마두로, 콜롬비아 )
☞ https://ya-n-ds.tistory.com/463712 ( 트럼프 Way - 파나마 운하, 캐나다 )
☞ https://ya-n-ds.tistory.com/463994 ( 트럼프 Way - 그린란드 )

☞ https://ya-n-ds.tistory.com/2792 ( 트럼프 Way : with 러시아 )

☞ https://ya-n-ds.tistory.com/464016 ( 트럼프 Way - 관세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860 ( 트럼프 Way - 가상화폐 )

☞ https://ya-n-ds.tistory.com/463716 ( 트럼프 Way - 가자지구 점령 )
☞ https://ya-n-ds.tistory.com/463720 ( 우크라이나 사태 - 종전 협상 )

☞ https://ya-n-ds.tistory.com/463991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3754 ( 트럼프 vs. 하버드(+미국 대학) )

☞ https://ya-n-ds.tistory.com/463698 ( 트럼프 행정부/백악관 )
☞ https://ya-n-ds.tistory.com/463647 ( 머스크 @'정부효율부' )

☞ https://ya-n-ds.tistory.com/3527 ( '트럼프 탄핵 정국' - 우크라이나 스캔들 )

☞ https://ya-n-ds.tistory.com/463827 ( 트럼프 Way : + 엡스타인 )

☞ https://ya-n-ds.tistory.com/3574 ( 2020년 미국 대선 )
☞ https://ya-n-ds.tistory.com/3898 ( 2020년 미국 대선 : 트럼프 지지자 의회 점령 )

☞ https://ya-n-ds.tistory.com/3819 ( 트럼프 Way - 코로나 확진 )
☞ https://ya-n-ds.tistory.com/3649 ( '코로나 19' @ 미국 )
☞ https://ya-n-ds.tistory.com/3715 ( 트럼프 vs. WHO )

☞ https://ya-n-ds.tistory.com/2230 ( 미국 엿보기 : 흑백 갈등, 인종주의 )
☞ https://ya-n-ds.tistory.com/3031 ( 미국 엿보기 : 통상압박 )

☞ https://ya-n-ds.tistory.com/3182 ( 미중 '무역전쟁' )
☞ https://ya-n-ds.tistory.com/3479 ( INF 이행 중단 )

☞ https://ya-n-ds.tistory.com/3156 ( 폼페이오 Way )
☞ https://ya-n-ds.tistory.com/3037 ( 펜스 Way )

☞ https://ya-n-ds.tistory.com/1957 ( TPP )
☞ https://ya-n-ds.tistory.com/528 ( 오바마케어 )

☞ https://ya-n-ds.tistory.com/3047 ( 대북특사, 대미특사 )

☞ https://ya-n-ds.tistory.com/3383 ( 2차 북미정상회담 )
☞ https://ya-n-ds.tistory.com/3461 ( 남북미 판문점 번개 )

"오바마에 대한 컴플렉스?"
"롤모델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

"2024.11.06.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
"MAGA, 세계를 향해 삥 뜯는 느낌? "

"대통령 지위로 가족 비지니스?"

트럼프, 중간선거앞 '내란법 발동' 가능성 시사…"배제 안해"
美타임 인터뷰…투표소 ICE 요원 배치엔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유세하면 중간선거 괜찮다…野 하원 장악해 공격시 나도 공격"
오픈AI·앤트로픽 지분 확보 방안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https://v.daum.net/v/20261002002859245

트럼프, '알래스카 LNG에 한국 500억불 투자' 일방 발표
韓 2천억불 대미투자 공식화…중간선거앞 알래스카 LNG 투자 기정사실화
"韓이 관세 낮추려 지불한 돈 투입…알래스카 휘발윳값 폭락할 것"
https://v.daum.net/v/20261001075002373

美 민주당 '공산주의자'로 몰아 붙이던 트럼프, 시진핑엔 '역대급' 환영
4개월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서 양국 무역 분쟁 휴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2509013573591

유엔총회에서 미국 패권 강조한 트럼프…예의는 없었다
트럼프 "조만간 합의? 이란 전멸? 중대한 결정"
"미국 이익 위해서라면 압도적 군사력 사용"
NYT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 전멸 위협, 전쟁범죄에 해당"
공개 석상에서 국제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논란 불가피
베네수엘라 석유 협력 언급하며 "승자에게 전리품"
"AI 통제 위한 어떤 시도도 거부"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408

트럼프, CNN·폴리티코 등 백악관 출입 전격 금지… "누적된 왜곡 보도 탓"
중간선거 45일 앞두고 언론 상대 강경 행보
"국민의집 못들어와" 법정 공방 불사 방침
NYT·WP 등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전면전
https://v.daum.net/v/20260919094239864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국내외서 모두 힘 잃어"
CNN, "이번 주 트럼프의 우선 순위들 한꺼번에 무너졌다"
"막을 수 없는 존재"에서 일반 정치의 영향 받는 존재로
https://v.daum.net/v/20260917094952747
( 우편투표, 금리, 케네디 센터, 이란 전쟁 중단 결의, 캐나다 EU 준회원국, 후티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 )

“기후변화는 사기” 트럼프의 역주행?…美 탄소감축 10년 늦어진다
EPA, 화석연료 발전소 규제 완화
석탄·가스발전 수명 연장 가능성
트럼프 “AI 사기극, 지구온난화 떠올린다”
중국은 탄소배출 2년째 정체·감소
https://v.daum.net/v/20260916114604214

트럼프의 이름달기 집착…결국 케네디센터 폐쇄 '몽니'
美법원, 센터에 '트럼프 이름' 또 제동…"의회 승인 있어야"
트럼프 "즉각 센터 폐쇄"…센터 이사회 "트럼프 이름 달아야 개보수 지원"
https://v.daum.net/v/20260916052652132

트럼프 "경윳값 상승 러우전쟁탓…양국, 에너지시설 타격않기로"(종합)
"이란, 필사적으로 신속한 합의 원해…협상에 나설지 내가 정할 것"
http://v.daum.net/v/20260915011853499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美법원 또 제동…"대통령에 권한없어"
https://v.daum.net/v/20260911040651800

죄다 트럼프 칭송…역사상 첫 ‘중간선거 앞’ 전당대회
“대규모 트럼프 선거 유세 집회에 가까워” 비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77127.html

트럼프, 이란戰 와중에 방산주 사고팔았다…한 달 1051건
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RTX 등 잇따라 거래
에너지 주부터 AI·제약주까지 투자 종목 다양
대통령 주식거래 둘러싼 이해충돌 논쟁 다시 불붙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569707

동맹에 화풀이하는 트럼프…즉흥적 정책결정의 위험성
"동맹국들 거칠게 몰아세우고 지도자들에게 굴욕감"
"한국, 트럼프 보복 공세 의외의 희생양"
독일·스페인 등 나토 국가들도 예외 없어
미국의 '하드파워' 사라진 자리엔 트럼프의 개인적 앙금만
https://www.nocutnews.co.kr/news/6564501

"당신 정말 무례하네" 설전‥CNN "트럼프 전부 틀려"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45453_36925.html

트럼프 "한미합동훈련 축소 지시했다…나와 김정은은 매우 좋은 관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706382061619

동맹국에도 결례 범하는 트럼프…'의도된 계산'일까 '아무말 대잔치'일까
뜬금없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
"김정은이 응답했다"는 돌출 발언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한국을 도와야 하나' 물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63877

트럼프 '비밀 환승 작전' 발단은 이스라엘 '지대공 미사일' 첩보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44176_36925.html

암살 첩보 뜨자 몰래 갈아탄 트럼프…기자들 '미끼' 됐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3019
( 전용기에 있던 기자들은 위협 첩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갈아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때도 유사한 작전이 있었지만, 당시엔 기자단 대표에게 위험 가능성과 보호조치를 미리 설명 )

“트럼프 비방 글 올려”…3시간 만에 잘린 검사, 미 법무부 상대 소송
우파 인플루언서 허위 주장으로 해임
https://v.daum.net/v/20260808162646168

아프리카 '쓰레기'라더니…트럼프, 로비자금 들어가자 공개찬사
나이지리아·민주콩고·탄자니아 등 불확실한 정책대응 수단
트럼프 시대 '외교 외주화'…직통채널 마련 등 "돈값한다"평가
https://v.daum.net/v/20260806102331872
(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수치스러운 국가'라고 나이지리아를 몰아붙였다" )

트럼프, 전쟁 중 골프 자랑…"타고난 재능으로 클럽 챔피언십 우승"
본인 골프장서 열린 대회서 40차례 우승…"부정행위 빈번"
https://v.daum.net/v/20260803074953096

트럼프 “국제법보다 내가 위”라더니, 역대급 변덕…결국 전쟁에 발목 잡힌 상황
https://v.daum.net/v/20260727140251666

< The Last Supper >
https://www.facebook.com/TheOther98/posts/pfbid02T6FqUDmuvKkBSTcZJeL1aZWfHBrVssF69LJtCcWQmw5p2BcNEMxJGhuF5u7Pz1RVl

스페인 우승 세리머니 때 옆자리 지킨 트럼프…'쇼맨십 본능' (종합)
우승컵 전달한 뒤에도 무대 머물러…FIFA 회장, 비켜달라는 제스처도
시상대 오르기 위해 경기장 들어서자 관중석서 야유…소음 84데시빌로↑
최근 스페인과 껄끄러웠던 트럼프, 관련 질문에 "누구와도 긴장 없어"
https://v.daum.net/v/20260720111321067

트럼프, 다시 ‘끌어모은’ 부정선거론…“새로운 것도 증거도 없다”
뉴욕타임스·CNN 등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60717171652153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강성지지층 겨냥 부정선거론 26분 연설
황금시간대 생방송 대국민연설서 중·러·이란·북한 거론하며 "美선거 위협"
정보기관 기밀보고서 근거로 '시스템 취약' 주장…민주 "미친 왕의 횡설수설"
물가 상승에 지지율 하락 국면서 중간선거 승리에 안간힘…유권자ID법 호소도
https://v.daum.net/v/20260717131238840

하프타임 공연에 미국 국가까지…전통 깬 결승전 '눈총'
https://v.daum.net/v/20260717112352606
https://v.daum.net/v/20260717202221238
(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가 연주 일정은 따로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가만 이례적으로 식순에 추가 )

NYT "美와 무역분쟁 韓기업, 트럼프 가족기업에 30억원 건네"
"베이스 그룹 계열사 한국 알루미늄, 中제품 우회수출 혐의로 조사중"
베이스그룹, '골프장 사업 관련 자금' 해명…트럼프측 "정당한 사업적 거래
https://v.daum.net/v/20260715070442463
(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

트럼프, 30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80억원대 배상금 지급
美연방대법원 최근 트럼프측 상고 기각…성추행 인정 원심 유지
https://v.daum.net/v/20260715040038385

의회 내 최대 우군 잃은 트럼프 "정말 끔찍한 상실"
이란전쟁·세이브아메리카법 등 트럼프 고비마다 강력 지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546940
(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

정원·연회장 이어 기둥까지…트럼프의 거침없는 '백악관 손질'
트럼프 지시로 북측 현관 기둥도 보수 공사…"150년 된 페인트 벗겨내"
https://v.daum.net/v/20260710062355250
( 오벌오피스 금박 장식, 백악관 로즈가든 바닥 교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 & 대형 연회장 건설, 남쪽 잔디밭에 신형 대통령 전용헬기(마린원) 헬기장 조성 )

"트럼프 믿었는데" 3억→4500만원 됐다...7조 번 트럼프, 10조 날린 지지자
트럼프만 믿고 투자했다가 날아간 '수영장 딸린 집' 꿈
https://v.daum.net/v/20260709081136960

트럼프 댄스로 트럼프 놀리는 벨기에 선수들
https://www.instagram.com/reel/Dae88VrTibg/

美에이스 16강전 출전정지 철회…트럼프 "땡큐 FIFA"
https://v.daum.net/v/20260706042552754
( "잔니 인판티노 FIFA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으며, 그가 이끄는 FIFA는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여"
☞ https://v.daum.net/v/20260707113701191 : 벨기에, 미국 4-1 대파…트럼프 ‘레드카드 개입’ 실력으로 정의구현 )

美민주, 트럼프 재산증식 정조준할듯…11월 선거에 트럼프 명운
악시오스 "민주 다수당되면 트럼프 주변인물 향한 소환장 대거발부할듯"
https://v.daum.net/v/20260704015319249

트럼프, 6년 만의 러시모어산 연설서 "반공산주의" 강조
독립기념일 앞두고 "미 정체성 예찬"으로 시작해 이민자·공산주의 경고로 전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8718
( 한국의 '북풍', '색깔론' 느낌 ^^; )

트럼프의 놀라운 부업?…성경·향수·시계까지 팔았다
927쪽 재산공개서 제출…가상자산 수익만 2조원
운동화·기타까지 ‘트럼프 브랜드’로 수백만달러
작년 총수익 3조원…윤리논란에 백악관 “이해충돌 없다”
https://v.daum.net/v/2026070214112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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