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원 활용 ( + 탄천, etc. ) ... “용산 대신 강남 탄천?” 오세훈이 띄운 ‘청년 특화단지’, 유럽형 자립 모델로 가나
대한늬우스 2026. 8. 27. 11:40
☞ https://ya-n-ds.tistory.com/3767 (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공공주택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2 부동산 세제 개편안 + 8.13 공급 대책 )
용산 공원 대신 탄천? 오세훈 역제안…공급 논의 새 국면
https://v.daum.net/v/20260826203802506
( 용산도 하고, 탄천도 하고, 다른 곳도(중랑천) 하면 될 듯...
p.s. 오세훈님은 그동안 왜 탄천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
< 청년주택 등을 건설할 대체부지로 제안한 곳이 악취가 진동하는 탄천물재생센터 >
https://www.facebook.com/share/p/1D2d3kcXNG/
“용산 대신 강남 탄천?” 오세훈이 띄운 ‘청년 특화단지’, 유럽형 자립 모델로 가나 [세모금]
吳 용산공원 주택 대체지로 탄천 부지 제안
英·佛·獨도 주택 넘어 취업·교육·복지 연계
주거·R&D 공존하는 청년 특화단지, 가능할까
https://v.daum.net/v/20260826153244024
서울시민 '3명 중 2명'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반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 대상 조사 실시 결과
'매우 반대' 46.7% '대체로 반대' 17.2% 등 '반대'가 63.9%
https://v.daum.net/v/20260824110601522
( 표본에 주택 소유, 계층, 세대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
<공공주택은 용산공원과 용산역에 집중해야...국회와 대법원은 나중 문제>
https://www.facebook.com/share/p/1Bd1Vfep9C/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0623.html : 공공주택 10만채 용산기지에 지을까? )
종묘앞·용산공원 개발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 쟁점은?
용산공원 개발... 정부 ‘주택 공급’ VS 서울시 ‘녹지 침해’
세운4구역 140m 고층 개발... 종묘 경관 훼손 우려는?
종묘는 고밀 개발·용산은 녹지 보존... 오세훈 ‘이중잣대’ 왜?
( 박주민, 정일영, 남기업, 임형남 )
https://www.youtube.com/watch?v=SwUuAvhusAk&t=6889s
< 나는 용산공원에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단지 >
https://www.facebook.com/share/p/1DsgWX8pvb/
<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1) - 단, 한 채도 팔지 말고 >
https://slownews.kr/165274
https://www.facebook.com/share/p/1EFnDCBaFb/
( "2012년 LH가 강남 자곡동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2억2천에 분양했다. 땅은 LH가 갖고 건물만 팔았으니 반의반값이었다. 5년 전매제한이 풀리자 11억, 12억이 됐다. 싸게 팔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첨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 단, 한 채도 팔지 말고… >
https://www.facebook.com/share/p/1D4Md8jukD/
용산에 필요한 건 ‘공원’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다
용산공원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채워야
https://landliberty.or.kr/10884/
( 용산공원부지의 25%인 75만㎡위에 평균 주택 면적 60㎡, 용적률 800%를 주면 대략 10만 채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 )
오세훈 "용산공원에 아파트 반대, 타협 여지 없다" vs 與 "정치적 구호"
吳 "李대통령 '집값' 우려, 과도·불필요"…野서울시당과 토론회 열어 재개발 규제완화 촉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5161664598
靑 "여의도보다 큰 '금싸라기'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으로"
경제수석 "공원 안 만든다는 뜻 아냐"…공원·주택 복합 개발 시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1440497791
"오세훈이 일부러 공급 늦춰"... 용산 개발 반대는 "정치 계략" 판단한 靑
용산개발 반대에 李 "그럼 서리풀 그린벨트는 왜 풀었나" 반문
정부, 오 시장 설득 대신 공급 정책 '직진' 나설 가능성
https://v.daum.net/v/20260819130240985
조국 "용산공원을 센트럴파크처럼"… 공원 둘레에 '주택 공급' 제안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공론화 필요"
'개발 반대' 오세훈 향해선 "기만적"
"둘레 부지에 1만 호 지어 청년에게"
https://v.daum.net/v/20260819121209834
복기왕,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환경·주택 문제 동시 해결”
환경관리 의무 명시·주택공급 특례 신설…캠프킴 2500호 공급 근거 마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2140005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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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63984 ( 트럼프 Way )
☞ https://ya-n-ds.tistory.com/463994 ( 트럼프 Way - 그린란드 )
☞ https://ya-n-ds.tistory.com/463899 ( 트럼프 Way vs. 마두로, 콜롬비아 )
☞ https://ya-n-ds.tistory.com/463841 ( 트럼프 Way - 관세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734 ( 카니 Way )
☞ https://ya-n-ds.tistory.com/463716 ( 트럼프 Way - 가자지구 점령 )
☞ https://ya-n-ds.tistory.com/1511 ( 영토 분쟁 )
캐나다, 미국에 200억 달러 보복관세... 무역 갈등 '전면전'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맞대응... 자국 기업·근로자 지원책도 발표
https://v.daum.net/v/20260826092757984
트럼프, 이웃 캐나다에 50% '관세폭탄'…'美에 보복' 책임 묻기(종합)
한세기전 제정 법률 첫 동원…"캐나다산 제품 대부분 대상·29조원 규모"
산불 관세 위협 사흘 만에 포고령…USMCA 협상서 유리 고지 의도 관측
https://v.daum.net/v/20260721082051234
(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 :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
캐나다 산불 연기에도 美관세?…트럼프 "대기오염비 가산돼야"
대기질 악화한 뉴욕 가는 길에 SNS로 '캐나다 산림 관리' 비난
https://v.daum.net/v/20260718050352844
"개통 막겠다"던 트럼프 무색…캐나다-미국 국제대교 결국 개통
캐나다-美 연결 국제대교, 트럼프 위협 불구 이달 개통
미국의 분담 거부로 건설 비용 7조 1500억 원 캐나다가 조달
https://www.nocutnews.co.kr/news/6530120
그린란드 다음은 인도양…트럼프, 차고스제도 노린다
https://v.daum.net/v/20260608201127413
트럼프 장악력 약해졌나…공화당 다수 하원서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 통과
트럼프 경고에도 공화당서 이탈표·거부권 예상돼 상징적 의미…관세 민심 싸늘한 가운데 중간선거 앞 공화당 불안 반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217420550258
'美관세위협 불구' 쿠바 돕는 멕시코…원유 대신 식량
"인도적 지원 필요"…니카라과는 쿠바 상대 무비자 혜택 중단
https://v.daum.net/v/20260209074731430
캐나다에 격노한 트럼프… 또 “미국 51번째 州” 모욕
캐나다·중국 관계 강화에 “中이 加 삼킬 것”
“카니 州지사 정신 차려야” 100% 관세 협박
https://v.daum.net/v/20260125085817318
트럼프, 캐나다 51번째 주 병합 다시? "캐나다, 미국 덕분에 존재…감사해야 한다"
캐나다 총리 "미국에 의존 줄이고 '원칙적이면서 실용적 외교' 해야"…중국 방문 통해 美 견제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2214155823789
'트럼프 압박'에 손잡은 中·加…전기차·유채씨 관세 인하 합의(종합2보)
수년간 갈등 접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시진핑 "中·캐나다 관계 새 국면…다자주의 함께 수호"
카니, '하나의 중국' 재확인…"전기차 관세, 무역마찰 이전 수준으로"
https://v.daum.net/v/20260116201037989
고삐 풀린 트럼프 ‘돈로주의’…21세기판 제국주의 방아쇠
서반구 지배 전략 확인한 ‘돈로주의’
그린란드·쿠바·콜롬비아가 다음 차례?
타 지역에서도 세력권 나눠먹기 선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8601.html
( 먼로 독트린 :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대통령이 미국은 구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 강대국들도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밝힌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
- 20세기 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먼로주의를 계승하는 ‘루스벨트 계론’으로 베네수엘라를 놓고 독일과 대결
- 1989년 파나마 침공과 마누엘 노리에가 총사령관의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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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이것은 우리의 반구"…서반구 장악 의지 노골화
베네수 작전후 SNS 통해 밝혀…"트럼프, 對美 안보위협 허용안해"
https://v.daum.net/v/20260107021351892
트럼프의 탐욕…베네수 이어 그린란드에도 뻗치나
트럼프 "그린란드, 국가안보 위해 필요"
그린란드에 희토류 등 천연 자원 풍부
북극항로 요충지..중·EU와 전략적 경쟁
덴마크 "완전히 터무니 없다" 깅력 반발
https://www.nocutnews.co.kr/news/6451418
( 세계 최대 수준의 희토류와 석유·천연가스와 우라늄, 니켈, 텅스텐, 티타늄, 코발트, 금, 백금 등이 풍부하게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 )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종료"…관세반대 광고에 즉각 반격
'관세 악영향' 캐나다 광고에 "대법원 결정 개입시도" 주장
"레이건 발언 기만적 활용"…적대행위 규정하며 교섭 중단
https://v.daum.net/v/20251024123414362
'35% 관세폭탄' 캐나다인들, 미국산 불매운동
https://www.nocutnews.co.kr/news/6379779
트럼프, 캐나다에 8월 1일부터 35% 상호관세 통보
https://www.nocutnews.co.kr/news/6368174
영국 국왕, 48년 만의 캐나다 연설서 “자결권 가치”···트럼프는 또 “51번째 주” 막말
‘상징적 국가 원수’ 찰스 3세, 의회 개원식 참석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80921001
트럼프, 加 총선일에 또 "美의 51번째 주"…加에 '영향력' 시도
野 보수당 막판 추격 지원? '反트럼프 정서' 자극해 與 돕는 자충수?
https://v.daum.net/v/20250428231419414
‘미국 불매’ 열풍 캐나다…원산지 숨긴 ‘메이플 워싱’ 광고 기승
미 기업 ‘캐나다 디자인’ 논란
소비자 발끈…민원 10배 증가
제품 제조지 등 표기 앱 인기
https://v.daum.net/v/20250428210646931
그린란드 집착하는 트럼프…나토 수장에 "합병에 역할 해라"
트럼프 "국제 안보 위해 필요"…나토 역할 강조
트럼프 "덴마크와 관련 없어"…덴마크·그린란드 강력 반발
'광물 자원' 노린 합병 시도…트럼프 집착 계속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308340
加 총리 "트럼프, 加경제 망가뜨려 병합할 생각…물러서지 않아"(종합2보)
美의 25% 관세 맞서 "30조원 보복관세…21일 후 125조원 추가 부과"
트뤼도 기자회견서 "트럼프 관세, 정당성 없는 매우 어리석은 짓"
https://v.daum.net/v/20250305055052537
'시민권 박탈' 서명에 뿔난 머스크 "캐나다는 실존 안 해"
'머스크 시민권 박탈' 캐나다 의회 청원 27만명 서명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아노'…트럼프에 화난 캐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00021
트럼프 "트뤼도, 美주지사 회의 오면 최고 환영"…조롱
"캐나다, 어쩌면 곧 미국의 51번째 주 될 것"
취임 전 마러라고 달려간 트뤼도 박대하기도
트뤼도, 지난달 6일 총리직 사임 의사 밝혀
https://nocutnews.co.kr/news/6297134
"멕시코만 명칭 돌려놔라" 멕시코 대통령, 구글에 제소 전 통첩
https://www.nocutnews.co.kr/news/6294932
美 백악관, '멕시코만' 고수 AP 트럼프 집무실·전용기 출입금지
백악관 공보 부비서실장 엑스 계정에 "AP 합법적 명칭 변경 무시"
레빗 대변인 "대통령에게 질문은 특권, 누가 할지는 우리가 결정"
https://v.daum.net/v/20250215103552165
( 윤석열 정부 : MBC = 트럼프 정부 : AP ? )
‘이상’ 포기한 미국 외교, 중국 수준으로 저급해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캐나다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일까? 그 경우 미국은 국제질서의 수호자에서 위협자로 전락하게 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25
( 그린란드 : 군사전략적 가치 + 천연자원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도 그린란드의 자원을 노리고 있다" )
구글 지도, 트럼프 따라 '멕시코만→미국만' 명칭 변경(종합)
행정명령 따라 결정…한글판 '멕시코만(아메리카만)' 표시
트럼프, 2월 9일을 '미국만의 날'로 선포
https://v.daum.net/v/20250211152342130
그린란드 끌어들이고 한반도 내보낸 트루먼
[김종성의 히,스토리]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면 위로 떠오른 그린란드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1506
( 냉전 초기 미국의 구상 - 소련 포위 : 그린란드에서 시작해 이란 등을 경유하는 서부 라인
+ 필리핀과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동부 라인 -> 일본은 태평양 건너편의 공격을 막아주는 전초기지이고 영국은 대서양 건너편의 공격을 막아주는 전초기지 )
파나마운하·그린란드 정말 빼앗나… ‘중국 핑계’ 집요한 트럼프
국무장관 첫 해외출장지가 파나마
부통령 “덴마크가 美국익 못 지켜”
美안보 명분이지만 속내는 미지수
https://v.daum.net/v/20250203190535993
비웃음 산 '미국만', 뭐가 맞아?…미국은 '미국만', 구글 지도엔 '멕시코만'
https://v.daum.net/v/20250124143751490
'미국 우선'에서 거래적 제국주의로…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은 19세기?
전문가 "대륙주의가 세계주의 대체" 전망…'위협 통한 거래 시도' 역효과 가능성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2010223256484
[기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을 시진핑은 어떻게 볼까?
https://nocutnews.co.kr/news/6280293
(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뗀다면 중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싸움에 중재자가 될 여지가 생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강제 합병을 강행한다면 시진핑에게는 대만을 침공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 )
트럼프 큰 아들, 노숙자로 행사장 채웠다?...그린란드서 망신살
https://v.daum.net/v/20250117103240908
동맹 위협하는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무력사용 배제 안해”
“그린란드 독립·美 편입 여부 투표
덴마크 방해 땐 고관세 부과할 것”
‘멕시코만 → 미국만’ 변경 언급도
한국에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https://v.daum.net/v/20250109050121620
트럼프, '사퇴' 트뤼도 또 조롱... "캐나다가 美 51번째 주 되면 위대해질 텐데"
"미국과 합병 땐 관세 없고 세금 낮아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707040003597
트럼프 "파나마운하·그린란드 매우 중요"…'빈말 아니네'
마러라고에서 대선 승리후 2번째 기자회견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 배제, 약속 못해"
파나마운하,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장치
그린란드, 덴마크가 반대하면 고관세 부과
나토 방위비 분담금 GDP의 5% 지출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73777
파나마·그린란드만 큰일인가…그 다음은?[워싱턴 현장]
팽창주의적 트럼프 발언, 빈말로만 치부 못해
상대국의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
있던 힘 빠지면 여지없이 '멋잇감'으로 전락
파나마 운하, 중국 견제 하기 위한 목적 있어
트럼프, 파나마와 개인적 악연이 없진 않아
'그린란드 발언'에 덴마크 즉각 반발하기도
덴마크, 나토 방위 분담금 앞에서는 초라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267220
( "파나마가 미 군함과 상선에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
"미국이 증여한 운하를 운영하는 파나마가 도덕적이고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요구할 것" )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떠냐”
https://v.daum.net/v/2024120320150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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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464117 ( '재판소원' )
☞ https://ya-n-ds.tistory.com/4093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190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s://ya-n-ds.tistory.com/4066 ( 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4132 ( 조희대님 - 서면 임명 제청 )
"대법원장 조희대님의 '정치 개입'으로 가속회된 대법원 개혁?"
"1987년 헌법소원제도 :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
-> 2012년 행정 쟁송 개혁을 통해 행정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
-> 2025년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2026.02.27.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2.28.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 ‘대법관 국민공론추천제’ >
https://www.facebook.com/share/p/1FTjB5GeFj/
( "왜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구성원을 뽑는 일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비공개 협의에 의존해야 하는가" )
조국혁신당 신장식 "법원행정처 해체해야…조희대 단독플레이 아닐 것"
'대법관 제청 논란'에 "직무유기죄 생각해 갑자기 해낸 것"
https://v.daum.net/v/20260821094553962
민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대법관 제청 미루며 뒤에선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 되돌리려해”
https://v.daum.net/v/20260820173809826
'대법관 26명' 시대 현실로…증원 이후 '설계'가 관건
대법관 14명→26명…2028년부터 3년간 충원
법조계, 하급심·전원합의체 기능 약화·정치적 중립성 우려
하급심 강화 병행·공론화 과정 등 후속 조치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005
[법원측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https://www.facebook.com/han.inseob.113517/posts/pfbid0gg8YgZovY4KwzDBe21vhxvaAyZ6jrrEPJuG1t1KkiKdRVrrtxC4t67gHx27ihJnhl
(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위원회 : 법조일원화,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양형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 사법부의 기득권 방어 : 대법관수 증원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도 보존되었고, 재판소원도 막아냄 )
헌법소원제, 비로소 '명실상부'해졌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9
( 재판소원배제조항과 소위 보충성의 원칙조항(헌재법 제68조 제1항) : 사법부의 공권력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공권력 행사(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 )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개혁3법 마무리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이어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909
'4심제' 우려 속 재판소원제법 통과…與 강공에 사법부 쑥대밭
민주당, 위헌 논란에도 '사법개혁 3법' 살라미 강행 처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2717413368738
(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
대법 확정 판결, 헌재가 다시 판단? ‘재판소원’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50600041
재판소원 제도야말로 민주·법치주의에 부합한다
재판 피해 본 국민이 헌재에 구제 청구 가능
사법부, 권력 하수인으로 '사법농단' 전력
'헌소 대상서 재판 제외'는 법치주의 부정
'헌소법 개정안서 독소조항 삭제' 법사위 통과
조희대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어" 강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3
헌재 "재판소원 '4심제'도 '위헌'도 아냐"…대법에 반박(종합)
'분쟁해결 지연' 우려엔 "확정재판만 대상"…"'헌법합치 재판확정' 중요"
https://v.daum.net/v/20260213185439110
현직 부장판사 "재판소원 도입, 한국·독일 차이 간과한 주장"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의견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기관…재판소원 가능"
"한국, 대법원이 사법권 행사 최고기관…차이 존재"
https://v.daum.net/v/20260213192329532
재판소원이 '위헌'이란 대법원에 묻고 싶은 다섯 가지
[주장]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 문제 아닌, 국민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이라는 헌법 실현의 문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6721
< 재판소원법='3심제' ? >
https://www.facebook.com/insookim999/posts/pfbid07Gd4AT9SpqSvKtkjLpVyJFXKKu2c5PciXiNhBFx8uvg8o6JXPmVtda1Gqr4abbtwl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00629_36967.html
( '국민=판사' ? )
논란의 '재판소원법', 하루만에 법사소위·전체회의 일사천리 통과
대법원 "위헌" 지적에도 사법개혁법 2월중 처리 방침…李대통령 의중 실렸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210374426034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https://v.daum.net/v/20260211225644278
< 최고법원 소재지가 수도가 아닌 사례 >
https://www.facebook.com/chagyugeun/posts/pfbid02Br5YfH2rHmWUXq7XWebbyCN1k9HBgv8kPXB3C9WinP79fauLmoAXqzWBYhAizW1el
‘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
미국·유럽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사법위원회… 제왕적 대법원장제 너머 ‘개별 재판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482.html
(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
<->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구 기능까지 가진 법원행정처를 총괄
cf.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을 없앤 건 1972년 유신체제가 되면서부터"
cf. ‘판사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보호, 사적 이익 추구, 연고주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https://v.daum.net/v/20251130214113235
(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원합의체 13∼17인 체제를 가동 -> 3년 뒤에는 대법관 4명을 추가로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의 전환 : ‘민사’와 ‘형사·행정, 기타’ 연합부 2개로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 )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분산 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주요 사법기관들은 지나치게 한 지역에 몰려 있다. 집단적 사고의 한계에 빠질 위험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12
( "대법원-세종시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서울 전역으로 분산"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집중 ->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도 서초동에 자리 -> 변호사 사무실들도 위 지역에 밀집 -> 많은 법률가들이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며 서로 교류하게 만드는 요인 )
재판소원 놓고 대립각…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헌법 통일성"·"대법 민주적 정당성 높아"
https://v.daum.net/v/20251126123014628
(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장애로 이어진다. 재판소원을 도입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장이 대법관 ‘선택’하는 최고법원, 합의체 본질 위배”
김하열 전 헌법재판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v.daum.net/v/20251112060614375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 [왜냐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25766.html
( "모든 재판의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자유·재산 박탈 여부가 걸린 법원 재판이 가장 두렵고 최종적인 공권력 행사"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3심급과 재판소원, 게다가 유럽사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까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니 사실상 5심급의 재판제도를 마련한 셈"
cf. 재판의 무류성(오류 없음)을 맹신하는 듯한 한국의 사법부가, 독일과 같은 유럽의 법 정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네요 ^^; )
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https://www.nocutnews.co.kr/news/6417481
(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 )
문형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건 모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4986.html
( "이유가 한 줄짜리에 불과한 심리불속행 판결 제도 폐지 -> ‘상고 심사제’ : 상고 이유가 없는 사건은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끝내고, 이유가 있는 사건만 본안으로 회부"
“대법원 사건은 난도가 높고 공익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
"의견은 이미 수렴"…'대법관 26명' 사법개혁 연내 끝낼까
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https://www.nocutnews.co.kr/news/6415798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을 위한 대법원 구조 개편 제안]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NVPgZwemja6WAfkVdSUG9JZa388WRmqiVqUNpqjKx8gb7ddHRktF8uSAD8x91dzul
( 전문부 설치, 전문 대법관 임명, 전원합의부 운영 )
오영준 후보자 "대법 李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오영준, 인사청문회…"尹구속취소 실무와 달라"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371945
이번엔 대법원 개혁이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934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운영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논란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3EypY4F2eZbEFR2YesTQ8LewrZQbHHcfFW4aR8dQ1PZzNr3ZYDGCCTt2inDaUsx7l
(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 중에서 3분의 1을 비법조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현재도 직업 외교관 출신 2명이 최고재의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와 전합 마비…헌법에 반해"
https://v.daum.net/v/20250514122020994
( 대법관 증원에 대한 생각 :
- 상고가 쉬우면 국민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처럼(5개) 사건 성격에 따라 대법원을 나누면, 더 전문적이고 충실한 전원합의체가 되지 않을까?
cf. 이번 파기환송 논란은, 대법관 수가 적어 대법원장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생긴 것 아닐까? )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들에게]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pfbid02vghaZyHQARNU4rZ3PFduuBCKQPae5mnmVTiJPVv5ZPY1DHMexxpMvUnGRaruZmrPl
(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분산화해야 한다 - 연방일반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등 5개로 분권화
+ 시민법관 제도 :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음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이재명 판결 뒤 ‘개혁 압박’ 본격화
“대법관 늘려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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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63991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133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이란 경제 제재 )
☞ https://ya-n-ds.tistory.com/464027 ( 이란 vs. 미국 ( + 쿠르드족 ) )
☞ https://ya-n-ds.tistory.com/464087 ( '종전 MOU' 논란 - 이란 재건 비용 )
☞ https://ya-n-ds.tistory.com/4466 ( 이란 vs. 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046 ( 네타냐후 Way )
☞ https://ya-n-ds.tistory.com/464115 ( 이란 vs. 우크라이나(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031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국제 유가 )
☞ https://ya-n-ds.tistory.com/464034 (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영향 & 대응 )
☞ https://ya-n-ds.tistory.com/464035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에너지 시설 공격 )
☞ https://ya-n-ds.tistory.com/464125 ( '메카 공동방위조약' )
☞ https://ya-n-ds.tistory.com/4427 ( 후티 반군(+친이란 민병대) vs. 미국(+서방) )
☞ https://ya-n-ds.tistory.com/464116 ( 후티 vs. 사우디(+아랍) )
☞ https://ya-n-ds.tistory.com/464033 ( 트럼프 Way - 대이란 전쟁 파병 요청 )
☞ https://ya-n-ds.tistory.com/464065 (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논란 나무호 폭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085 ( 미국 '비자 갑질' @ 월드컵 )
☞ https://ya-n-ds.tistory.com/463827 ( 트럼프 Way - 엡스타인 )
☞ https://ya-n-ds.tistory.com/811 ( 이란 핵제재 - 한국 )
☞ https://ya-n-ds.tistory.com/4077 ( 북핵 북미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464111 ( 트럼프 Way - 사우디 우라늄 농축시설 )
☞ https://ya-n-ds.tistory.com/463977 ( 우크라이나 사태 )
☞ https://ya-n-ds.tistory.com/463899 ( 트럼프 Way ( vs. 마두로, 콜롬비아 ) )
☞ https://ya-n-ds.tistory.com/1646 (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
☞ https://ya-n-ds.tistory.com/4427 ( 후티 반군 vs. 미국(+서방) )
☞ https://ya-n-ds.tistory.com/4405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988 ( 이란 반정부 시위 )
☞ https://ya-n-ds.tistory.com/4234 ( 이란 히잡 반대 시위 )
"2026.04.12. 이란-미국 종전협상 결렬"
"유대 시오니즘, 이슬람 수니파, 미국 우파의 동맹 -> 중동의 불안"
"트럼프, 이스라엘 통해 이란 핵시설 없애면서 협상?"
"협상 중 기습 공격, '트럼프 놀이'?"
"가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침공한 부시와 비슷?"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트럼프의 과시욕을 자극해 전쟁을 시작하게 한 네타냐후가 아닐까?"
"이란과의 전쟁으로 트럼프의 엡스타인 의혹이 잠잠해졌네요"
"미국, 이스라엘 대신 이란의 목표가 된 쿠웨이트"
이란, 트럼프 막내아들 암살위협 방송…美경호국 "알고 있다"
'배런 어디서 죽일까' 문구의 3분 영상…CNN "배런 공개 위협은 처음"
美비밀경호국 "보호 대상 위협하는 모든 사안 조사 중"
https://v.daum.net/v/20260826023552282
UAE "이란과 모든 교역·금융거래 전면 중단"
이란발 탄도미사일 포착 발표 직후 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564500
이란 외무 "임시 휴전은 없다…전쟁 완전히 끝내야"
갈리바프 "美, 상대 잘못 만났다"…봉쇄·제재 해제 및 동결자산 반환 요구
https://v.daum.net/v/20260819070640223
이란 앞바다 美링컨함, 9개월간 무슨 일이…"투신시도 여러번"(종합)
승조원들 사기 저하, 탈진, 정신건강 우려…위생시설·식료품 문제도
전쟁 장기화로 배치 연장…민주당의 정치쟁점화에 국방장관 "사실왜곡"
https://v.daum.net/v/20260814112647521
美, 이란전서 MQ-9 리퍼 45대 잃어…"전체 전력의 25%"
호르무즈 해협서 집중 운용…일부는 통신 두절로 추락
대당 426억~710억원…추산 손실액 1조8500억 넘어
https://v.daum.net/v/20260814070748248
( 미 국방부는 제너럴아토믹스가 생산하는 MQ-9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여러 대가 동시에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군집형 무인기로 대체할 계획 )
[아담과 하와와 뱀]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pfbid02C4DrUd1XgXRggPsf7eQkHUGueHzCsJFZFPfkAbMsckab3rAB2VTHTK94oyT2d1Mnl
( 전 CIA 국장이자 중부군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 : '미사일 산수' - 이란의 공격 자산과 미,이스라엘의 방어자산 재고 소진 속도 여부가 관건
<-> 트럼프 대통령 -> 헤그세스 국방장관 -> 무기 보유분 부족 문제를 파인버그 부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
<-> 네타냐후 총리 -> 로만 고프만 모사드 수장 -> 이란 정부내 정권 교체 공작에 실패한 고위 간부 둘을 보직 해임 )
이란, 트럼프가 띄운 "3일 협상" 일축…"미국과 진행되는 협상 없어"
외무부 대변인 "어떤 대표단도 초청하거나 파견 계획 없어"…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만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318213265369
( 트럼프 대통령 :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사됐고, 이어 핵 문제, 혹은 '이란의 비핵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 )
트럼프, 이란 공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종식 조건 협상"(종합)
"이란 및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기본 틀 마련됐다며 공격 보류 요청"
"이스라엘도 동참"…사우디 빈 살만, 트럼프에 이란 공격 우려 표명
https://v.daum.net/v/20260802114039782
트럼프, 환장하겠네…美 공습설에 선수친 이란, 먼저 쿠웨이트 때렸다
-쿠웨이트 “이란이 드론 공격, 요격했다”
-미 언론 “트럼프가 새 군사 작전 승인”
-“지켜보겠다”던 트럼프, 마음 바꾼 이유는?
https://v.daum.net/v/20260802103251157
(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기지" )
일주일 사이 또 일파만파…미국인들 짐 싸기 시작했다
중동 주재 美 대사관 일제히 ‘대피 권고’… 이란 인프라 공습 임박설 속 전운 고조
https://v.daum.net/v/20260802073850568
트럼프, 이란 기습공격에 "이제 우리 차례…두들겨 팰 것"
https://v.daum.net/v/20260730053254083
미군, 이란전 사상 600명 넘어서…축소논란 속 조용히 업데이트
전쟁 재개일도 2월 28일 아닌 7월 7일로 표기…"의회 승인 우회 시도" 비판도
https://v.daum.net/v/20260727082952676
https://v.daum.net/v/20260727092911100
( 국방부 웹사이트 : 전사자 수 14명->18명, 부상자 규모 400명대->600명대 )
미 하원서 통과한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상원서 좌절
상원에서는 교차투표 발생…전쟁 장기화 불만 커져
https://v.daum.net/v/20260724025551492
[PD수첩] "이란은 왜? – 신(新) 에너지 패권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wlsGPMyUhnQ
( "페트로 달러" )
美국방 "이란과의 전쟁 비용, 현재까지 55조5천억원"(종합)
'곡괭이산 핵시설 파괴할 수 있나' 질문에 "우리 능력은 기밀"
中·러의 '이란 지원설'에 "적대국들 협력 움직임 분명 존재"
https://v.daum.net/v/20260722070757961
< 좋지 않은 징후들이 이어지고 있다 >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pfbid02Do89VBbGhkEkiMj9HQ3kkPbESHgoqn7TCtZALDtPm7gWMw5TzBhkSWFjp2MqzBJvl
( 이란 권부 핵심 세력 (60대)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투입되며 8년간 참호전을 주도했던 인물들 : 혁명 이념의 주창자이지만 동시에 국가 경영을 해 온 이들
<-> 40-50대 세력 : 혁명 이후 세대. 국가 생존과 경영을 넘어서는 전쟁의 이념화가 이루어지는 징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는 태세
=> 미국은 어느 쪽과 협상을 해야 할까? )
“역사상 최초”…이란 잠수함 코앞에서 ‘쾅’, 美 해상 드론 실전 영상 첫 공개
https://v.daum.net/v/20260714130237540
‘하늘의 암살자’의 최후…이란 방공망에 ‘MQ-9 리퍼’ 최대 30대 격추
https://v.daum.net/v/20260709173209400
미군, 이틀 연속 이란 공습…트럼프 "이란, 상선 재공격시 상황 더 악화"(종합)
美 액시오스 "미군 공습, 전날 보다 범위 확대"
이란 매체 "반다르아바스·차바하르 등서 폭발음"
트럼프, 차바하르 피습 사진 공유하며 경고
https://v.daum.net/v/20260709065049597
https://v.daum.net/v/20260709053651440
트럼프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닐 것…장기전 추구하지 않아"(종합)
이란 지도부엔 "쓰레기 같은 자들…합의하고 싶은지 확신 없어"
자신이 "이란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라고 주장하기도
https://v.daum.net/v/20260709030648286
이란, '하메네이 사망' 美·이스라엘 공습 직후 영상 공개
https://v.daum.net/v/20260709001141312
미국, 유조선 피습에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란 대대적 공습
미 중부사령부 "80개 이상 목표물 공습", 이란도 "미군 시설 85곳 타격" 주장... 휴전협정 물거품되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9844
美, 호르무즈 선박 피격에 공습…재무부는 원유 제재 복원(종합)
중부사령부 "이란에 강력한 타격 시작"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철회
선박 피격 소식 후 국제유가 급등 마감
https://v.daum.net/v/20260708072944450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라이베리아 국적 상선 3척이 발사체의 공격 받음
-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얏호 )
이스라엘, 이란 대표단 태운 비행기 노렸다…美 사전포착해 경고
4월 미-이란 협상 국면 접어들자 이스라엘 암살 계획 가동
美, 협상에 악재될라 우려…중재국 통해 이란에 경고 전달
https://v.daum.net/v/20260703100502291
美, 이란 '미군기지 공격' 주장 일축…"드론 피해없어"
"이란 드론 탐지됐지만, 목표물까지 도달 못 해"
https://v.daum.net/v/20260628065401003
"'미 5함대 주둔' 바레인 겨냥 이란 드론 공격"…다시 긴장 고조(종합)
이란 "美공격 대응해 미군 연계 목표물 타격"
https://v.daum.net/v/20260627204315946
호르무즈 해협 다시 막히나, 미국·이란 상호 공격
서로 "휴전 위반"... 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고조, IMO 상선 철수 작전 중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6758
CIA 대신 군대가 직접?…美·이란, 군 직통 채널 구축
미 중부사령부·이란 혁명수비대 직접 접촉 추진…카타르서 첫 회동 추진
밴스 부통령 "분쟁 줄이기 위해 채널 만들었다" 공개
'테러조직' 지정 혁명수비대와 직접 대화는 '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146
이란협상단 구성 뜯어보니…"제재·동결자산 해제 의도 뚜렷"
중앙은행 총재·국영석유공사 사장 등 경제라인 동행
종전 MOU 들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중단도 압박할 듯
https://v.daum.net/v/20260621131005496
① 호르무즈 ‘유·무료’ 벌써 파열음…트럼프 3대 난제
트럼프 “무료” vs 이란 “60일 후 유료”
밴스 “향후 기술적 협상” 미해결 인정
②60일 핵협상
美 “이란, 핵무기 생산·개발·보유 포기”
이란 “HEU 한정…미사일 제외” 딴소리
③동결자산·제재 완화
“MOU 대가 경제보상無…이란에 달렸다”
경제지원 변수…유럽 등 동맹관리 시험대
https://v.daum.net/v/20260616113447281
이란 "전쟁 끝내달라고 애원한 적 없어, 우리가 승리"…이란 판정승?
가리바바디 차관 "전쟁 종료 및 봉쇄 즉각 조치…동결자금 및 제재 해제 문제 논의될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509403289865
"이란혁명수비대, '14일 종전 MOU 서명' 트럼프 주장 부인" CNN
https://v.daum.net/v/20260614025250356
트럼프 "종전 협정 내일 서명 예정…핵무기 보유 막는 장벽"
"오바마 JCPOA대로라면 이란 6년 전 핵 보유"
"이란,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 보유하지 않을 것"
"적절한 시기에 고농축 우라늄 분쇄 파괴할 것"
https://nocutnews.co.kr/news/6532572
( '생일 축하' 세레머니? )
이란 외무 "종전 MOU 최고지도자 승인받아…며칠내 원격서명 기대"(종합)
"호르무즈 해협 전쟁 이전 상태로 못 돌아가…오만과 공동관리 방안 곧 발표"
호르무즈 통항에 '서비스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고수
"핵 협상은 MOU 다음부터…이스라엘, 잠재적 합의 무산시킬 구실 찾는 중"
https://v.daum.net/v/20260613075050035
이란 협상단장 "약속 반드시 지켜야…예외도 변명도 안돼"
미국에 합의 준수 종용…"타결 목전 합의에 다른 방도 없어"
https://v.daum.net/v/20260613044537160
美·이란 협상 돌파구 마련한 카타르…테헤란 중재로 '역할'
동결자산 해제·핵협상 방식 등 핵심 쟁점 조율 역할
https://v.daum.net/v/20260612091350725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이란 "최종결정 안내려" (종합2보)
트럼프 "문서 최종조율 단계…아마 주말 유럽서 서명식, 부통령이 참석"
"가장 중요한건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 합의한 것…궁극적 목적"
종전 합의 문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對이란 해상봉쇄 해제"
https://v.daum.net/v/20260612063851395
美, 이틀째 공습에 이란 호르무즈 봉쇄…중동 위기 고조(종합)
트럼프, 토마호크 49발 동원해 이란 공습
이란, 호르무즈 봉쇄·선박 공격으로 맞불
핵 협상 흔들리며 중동 긴장 다시 고조
https://v.daum.net/v/20260611111338035
이란, 美 이틀째 공습에 보복…바레인 등 미군기지 18곳 공습
美 호르무즈 공습한 지 3시간 뒤 무력 대응
https://v.daum.net/v/20260611102750445
이란 "바레인 美5함대 드론 공격"…미군 공습에 맞대응(종합)
실제 피해는 확인 안돼…바레인 "방공망으로 이란 공격 격퇴"
美중부사령부 "헬기피격 대응해 이란 방공·레이더 타격 완료"
https://v.daum.net/v/20260610110049583
트럼프, 종전 포기?…이란 드론 격추·레이더 기지 박살내고 올린 영상
https://v.daum.net/v/20260607132817721
美·이란 합의 막는 동결자금…"트럼프에 정치적 지뢰밭"
"이란, 동결된 1천억달러 중 120억달러 즉각해제 요구"
이란 현금 허용한 전임자들 맹비난한 트럼프 자승자박
https://v.daum.net/v/20260606135554322
'의회승인없는 이란戰 중단' 결의안 美하원통과…공화4명 이탈표
상원 통과돼도 효력 불확실하나 여당분열 드러내며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
https://v.daum.net/v/20260604075311635
중동 곳곳에서 폭발음…미-이란, 60일 휴전 연장 가능할까
종전 협상 교착 속 무력 충돌 지속…
"중동 내 미군 기지 타격"vs"이란 미사일·드론 모두 요격",
https://v.daum.net/v/20260603163617828
"쿠웨이트 국제공항, 이란 공격에 사상자 발생…운항 중단"
"모든 항공편은 대체 공항으로 우회 운항"
https://www.nocutnews.co.kr/news/6527122
이란 “레바논 휴전이 종전 협상 핵심 조건”…미·이란 협상 교착
이란 외무장관·협상단장·대변인 “레바논 포함 휴전” 강조
트럼프, MOU서 레바논 조항 제외 가능성…이란 “노딜 대비”
이란 대통령 “IRGC가 국정 장악” 작심 발언…사임설 전면 부인
https://v.daum.net/v/20260601214305408
‘종전 MOU 불승인’···합의 문턱서 돌아선 트럼프, 이란에 더 강한 조건 제시
https://v.daum.net/v/20260531133437746
“오바마가 17억불 줬다” 맹비난하던 트럼프, 200억불 내줄판…무슨 일?
오바마, 이란과 맺은 핵 합의 두고 “17억불 현금 퍼줘” 비난하던 트럼프
이란과의 종전 합의에 동결자산 해제 요구 나와
240억달러 해제해줘야 할판…美내부 반발 확산
https://v.daum.net/v/20260531130955266
“트럼프, 이란에 ‘450조원’ 준다”…‘패배 인정’ 배상금 지급하고 전쟁서 발 빼나
https://v.daum.net/v/20260529135156453
( 이스라엘(유대교), 미국(개신교)이 사고 치고, 걸프국들(이슬람교)이 뒷 수습?
* 뉴욕타임스 :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와 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전했다"
+ 현재 카타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해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
이란혁명수비대 "미 공군기지 공격…결과는 침략자 책임"
"미국 공격 반복되면 더 결정적 대응 이어질 것" 경고
https://v.daum.net/v/20260528124354346
( "쿠웨이트 방공망이 현재 적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 중" -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 기지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있는 곳
-> 이란, 이스라엘(미국) 싸움에 쿠웨이트 등 터지네요 ^^; )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 이란 지상관제소 공격"
이란 남부서 폭발음은 사흘 만
https://v.daum.net/v/20260528082937036
미군, 호르무즈 인근 이란남부서 공격 단행…"자위권 차원"
중부사령부 "기뢰부설 시도하는 이란 선박·미사일 발사대 겨냥"
'자위권' 주장하며 확전 경계…협상 막바지 이란 대응 주목
https://v.daum.net/v/20260526081902669
美 이란 공습에…이란 혁명수비대 "미 MQ-9 드론 격추"
"미군, 이란 영공 침범…휴전 위반 시 보복 권리 보유"
https://v.daum.net/v/20260526171606775
종전 MOU 막판 기싸움…미국은 저강도 공습, 이란은 보복 경고
타결 임박 관측 속 합의문 문구 두고 줄다리기
"이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금 18조원 해제 요구"
트럼프는 농축우라늄 이란 내 폐기 용인 시사
https://v.daum.net/v/20260526192307298
"美,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미사일 절반 소진…韓日 불안 요인"
WP "美 '전쟁 재개' 주저하는 이유일수도…트럼프-네타냐후 갈등 요인"
https://v.daum.net/v/20260522042355786
< 이스라엘은 지금 과연 멀쩡할까? >
https://www.facebook.com/lee.joohyuck.9/posts/pfbid02hP1g7PyCEoiNFNi2xtVx1qUuQJmZcYQRkQncGYrmbmn5GzYnFrrbMpwVxTwptNy6l
"중재국 파키스탄, 이란 군용기 자국 공군기지 주둔 허용"
CBS 뉴스 "이란, 지난달 휴전 직후 군용기 파키스탄으로 이동시켜"
중국과 밀접한 파키스탄…중국 우방인 이란 배려한 듯
https://v.daum.net/v/20260512113225941
미국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백종국)
https://cemk.org/45444/
"미군, 군사활동 제한 않는 이스라엘에 장기 주둔 검토"
https://v.daum.net/v/20260510184603361
이스라엘, 이라크 사막서 이란 공습용 ‘비밀 기지’ 운영···발각 위기에 이라크군 공습
https://v.daum.net/v/20260510180515543
( 미국은 기지 건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 )
美매체 "미군, 이란 게슘항구·반다르아바스 공습"
로이터 보도…"폭스뉴스 기자가 美고위 당국자 인용해 엑스에 게시"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인근서 피격" 보도도 나와
https://v.daum.net/v/20260508061011766
"사우디, 美 영공사용 제한 해제…美,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WSJ "트럼프-빈살만 통화후 사용권 회복…이르면 이번주 작전 재개"
美합참의장의 이란공격 과소평가에 뿔난 사우디, 한때 美의 영공사용 불허
https://v.daum.net/v/20260508032310664
"최소 228개 미군 자산 때려…美, 이란 타격능력 과소평가"
WP 보도…"이란 공격 정밀, 대량살상 노리고 병영시설 등 타격"
드론전 대비 부실 지적도…"스텔스 아닌 반투명 전장 시대로 전환"
https://v.daum.net/v/20260507110019648
트럼프, 또 우리 뒤통수 쳤나…이란 “종전 임박 보도는 가짜, 합의 없었다” 반박
https://v.daum.net/v/20260507103302945
미 공중급유기 KC-135,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실종(종합)
작전 중 실종되기 전 조난신호 보내 비상 상황 알려
적대적 행동과 관련됐는지 여부 확인 안돼…美, 언급없어
https://v.daum.net/v/20260505205903938
美, 이란 종전안에 대한 답변 파키스탄에 전달…이란 "미국 답변 검토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6511685
美, 이란 새 종전안도 사실상 거부
"대가 안 치렀다" 회의적
재공격 가능성까지 언급
https://v.daum.net/v/20260504040637644
( 수정 제안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금지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철수 △이란자산 동결해제 △전쟁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호르무즈해협 관리체계 신설도 포함 )
"이란 새 협상안에 전쟁 배상금·호르무즈 통제권 등 14개항"
파키스탄 통해 전달…"두달 휴전안에 한달내 종전 역제안"
침략금지·철군·제재해제…트럼프 "검토해도 수용은 상상 어려워"
https://v.daum.net/v/20260503092015304
美국방,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만료에 "휴전중 시한 멈춘다"
'60일' 시한 만료 하루 전 '아직 의회 승인 필요없다' 주장
민주 의원 "행정부에 중요한 법적 문제 제기하게 될 것"
https://v.daum.net/v/20260501032809272
미국산 군사장비 6천500t 이스라엘 도착…"군수물자 확보 강화"
https://v.daum.net/v/20260430233904756
(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총 403편의 항공기와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5천600t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전달 )
러시아 간 이란 외무 "미국과의 협상 검토 중"
https://v.daum.net/v/20260428011218438
이란, 호르무즈부터 열고 핵 협상은 뒤로?…美매체 "빠른 협상 가능 안부터 제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오만·파키스탄·러 방문에 사우디·프랑스 등과 연쇄 통화…트럼프 "대화 원하면 전화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717534207847
이란 “美 불발탄 9500개 득템!”…벙커버스터 폭탄 복제하면 벌어질 일
https://v.daum.net/v/20260428130302692
트럼프는 전쟁을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672.html
트럼프는 이란 박살냈다지만…"혁수대 비대칭 전력은 건재"
고속 공격정 등 혁수대 해군 전력 60%, 공군력 3분의 2 작전 가능
미사일 재고와 발사기도 절반은 무사한 상태
https://v.daum.net/v/20260423104616349
이란 드론에 망신살 뻗친 미군, 결국 우크라 방공망 도입
중동 핵심 미군기지에 '우크라제 지휘통제소' 실전배치
트럼프 반대 끝 결정…전쟁 경제학의 게임체인저 될까 주목
https://v.daum.net/v/20260423102120078
트럼프 휴전 연장 발표에 이란 언론 "전쟁 패배한 트럼프, 빠져나갈 명분 찾는 중" 일갈
이란 <타스님> 통신 "이란, 휴전 연장 요청 안했다"…미국의 기만 가능성도 경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208503708124
트럼프 "우리가 이란과 체결할 합의는 오바마 것보다 훨씬 나을 것"
https://v.daum.net/v/20260421045802061
( 오바마 컴플렉스? )
종전협상 안갯속…"이란, 트럼프 새로운 확전 획책 의심"
미군자산 중동 증강·백악관 안보회의 등에 불신의 눈길
이란, 상선나포에 휴전위반 규정하며 일부 美군함 보복 주장
https://v.daum.net/v/20260420102021748
트럼프, 이란선박 발포·나포로 최대압박…주초 협상-확전 기로(종합)
https://v.daum.net/v/20260420063904836
이란 매체 "2차 회담 보도 사실 아냐…협상단 파견 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504678
우라늄으로 결렬‥결국 이스라엘 '이익' 주려다?
https://v.daum.net/v/20260415064552316
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위협에 영향안받아…싸움 걸면 싸우겠다"
https://v.daum.net/v/20260413032626521
( 갈리바프 의장 :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 )
이란 협상단장 "168개 이니셔티브 제시, 美 신뢰구축 기회 날려"
https://v.daum.net/v/20260412182545952
이란 "전쟁 희생자 3375명…어린이·외국인도 다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912
( 12세 이하 어린이가 262명(7.7%), 13~18세 청소년 희생자는 121명(3.6%) )
트럼프, "이란 양보안할 경우 비장의 카드, 해상 봉쇄" 리트윗
https://v.daum.net/v/20260412140402673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성과 없이 결렬(종합)
美 밴스 "이란, 핵무기 포기 명시적 약속 안 해"…이란 "탐욕스런 미국 과도한 요구 무산시켜"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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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63812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
☞ https://ya-n-ds.tistory.com/464008 ( 이재명 정부 - 공직자 다주택 매도 )
☞ https://ya-n-ds.tistory.com/464019 ( 농지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278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463835 ( 이재명 정부 - LH 개혁 + 주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888 ( 김윤덕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04 ( 이상경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81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863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사기 - 갭투기, etc. )
☞ https://ya-n-ds.tistory.com/3767 (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빼았길 수도... ^^;"
"이재명님, 투기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2025.06.28.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5.10.15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실시"
"2026.02.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 부동산 투기 방지 시그널 보내기?"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얼마나 올릴까?"
"미분양 아파트를 왜 세금으로 사줘야 할까, 그것고 시세보다 싸지 않은 가격에?"
"보유세/종부세 강화 없이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잼통 :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집 있다" ->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2025.12.27. 현재... '폭탄돌리기' 묵인 중"
"시간 많이 걸리고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공급대책과, 한시적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출/거래 규제에만 매달리는 모습?"
"모든 보유부동산 가격 합산 후, 보유세에 소득세처럼 누진세 적용 하면 간단할 텐데..."
"부동산감독원 -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말은 쎄게, 실제 정책은 눈치 보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년(세금, 공급),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립서비스에 머무르는 것 같네요 ^^;
노무현 정부 초반 느낌? 결국 정권 잃고, 노무현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는 내내 부동산 정책 헛발질 했고 ^^;"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 넓힌다…'네거티브' 방식 검토
당초 취학·전근 등 예외 열거 방식서 전환…특정 사유만 제외하는 방식 검토
기본공제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안 유력…다음주 국무회의 전 결론
https://v.daum.net/v/20260825180933477
( 어디까지 후퇴할까? )
감세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집값 안정 포기했나
'사실상 감세안' 8·2세제개편안 누더기로 손질
종부세·‘기본공제’ 고치고 세부담 상한도 깎나
비거주 1주택 재논의에 부동산 매물 회수 조짐
세부담 상한 200%를 다시 150%로 완화 검토
위축된 강남권 아파트에 반등 시그널 줄 수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4
민주당 '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청…金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공급 집중토의…靑 "세제 개편안, 국민 합리적 의견 반영할 것" 호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313261257768
(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민원' 해결? )
<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된 13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
https://www.facebook.com/share/p/19GPNrzmte/
( "대책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
박원순이 해제한 정비구역 389곳…李정부 주택공급 핵심축으로
서울시 집계 235곳은 주민 요청 등 자진 해제…정책 책임론 엇갈려
일부 해제지역 신통기획·모아타운·공공재개발 등으로 재추진
2031년까지 253개 구역 31만호 착공 목표…순증 전망은 8만7000호
https://v.daum.net/v/20260812111313797
"세금 올리겠다"던 구윤철·이억원·김용범의 화려한 '부동산 실태' 총정리
https://v.daum.net/v/20260804090407792
( 구윤철 부총리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50억 원 안팎 )
- 이억원 금융위원장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47억~50억원 수준 )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서초구 서초래미안, 약 30억 원 수준 ) )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부동산 해결에 달렸다
[주장]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급격히 소진될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4616
( 한때 80%를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원인은 단연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 )
'오만'인가, '시늉'인가... 이 대통령의 겁쟁이 행보
[전강수의 경세제민] 부동산 공화국 해체, 미세조정 아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54225
이 대통령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보유세 강화 공식화
"공급의 한계 뚜렷해... 제일 급한 것은 세제"
'실거주 감면, 초고가 가중' 보유세 차등 적용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일리 있는 지적"
"전세 대출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해야"
https://v.daum.net/v/20260724043215710
‘똘똘한 한 채’가 뭐길래…어제 ‘부동산 토론회’ 핵심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40700011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607240700131
193분간 쏟아진 부동산 민심… 이 대통령 "대출 피해, 시민위서 예외 심사"
전문가·유튜버·맘카페·일반 시민 등
140명 참석... 193분간 난상 토론
"2년 전에 분양, 대출 안 돼 난감"
일반 시민들 혼란 경험도 쏟아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72316550002367
김용범,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국민께 죄송"... 보유세 인상 기조는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719160409034
김용범 "부동산, 대단히 도전적 상황…닥치고 지어야"
"부동산 관리에 조세도 중요한 주제…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2231952459
"집값 잡겠다면서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경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535941
( "이재명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쥐어짜기 쉬운 '금융 규제'를 부동산 만능키로 생각"
"모든 예외 조항을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다"
"바텀업'의 저주" )
< '소금물'은 사람들을 프레임에 가둬버리고 있다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iRD1X79ophgNQMc7kxDcgYzQLxEZA4AdgvYJvx88g71sBkgHVCn9yYzX7vqdSmTNl
( "공급은 없고 수요인 대출억제와 세금 얘기가 나오는건데, 애초에 대통령의 시각과 기둥식 현대건축물을 수도권에 더 짓는건 충돌되지가 않는데..." )
대통령 콕 집은 전세대출 조인다…관건은 '얼마나' '어떻게'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방안 다각도 검토중"…집값 상승폭·정부 지지율이 '변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유력…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 적용도 논의중
https://nocutnews.co.kr/news/6532452
( 대출 규제만으로 되나? )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불로소득 정면 겨냥했지만 실행은 미흡... 남은 골든타임은 1년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008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저가 주택 구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반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점진적·보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타협 없는 장기 로드맵"
-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와 보호는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다뤄야 한다
- 부동산 매매로 얻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율은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항상 높게 유지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점진적 강화를 전제로 토허제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상업용·산업용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듯, 기업의 부동산 매매차익 역시 일반 법인세와 엄격히 분리하여 차등 과세해야 마땅하다 )
李대통령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https://www.nocutnews.co.kr/news/6525600
( 탈세 신고만으로 될까? 세금제도, 임대주택제도, 형사처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
정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집 모두 적용"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전체 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는 무주택자에 한정…연말 신청분까지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보완책
정부 "갭투자 금지는 유지"…시장선 "토허제 완화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515587
( 조금씩 풀어주나요 ^^; )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없다…정상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https://v.daum.net/v/20260506080635967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비호하는 사람 누구냐?"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은 주택투기 권장 정책"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411111208709
(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 )
이 대통령 “실거주 기간은 양도세 감면 더 늘려야…비거주엔 축소”
장특공제 논란 계속되자 ‘실거주엔 피해없다’ 메시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5808.html
( 실거주라도 양도세 감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 )
李대통령 "왜 오래 들고만 있으면 세금 깎나"…장특공제 정조준
"장특공제는 거주 아닌 보유 공제"…실거주 우대 장치와는 별개 주장
"점진 폐지하면 매물잠김 아닌 매물 유도"…단계적 축소 방안 제시
투기용 대출 봉쇄·보유부담 강화도 언급…"버틸수록 손해 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504464
(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장기거주 특별공제' 가능.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폐지해야겠죠? )
李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제로 구현 얼마든 가능"
"생산적 금융강화 피할 수 없어"…규제강화 시사
'금융규제 강화' 정부 움직임 담은 언론 보도 SNS에 인용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일하는 사람 의욕 잃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839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 다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210281073238
(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자발상환이 합리적"…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 주택구매 '재차 경고'
국세청 전수조사에 '대출 유용 꼼수' 지적
"혼자여도 국민이 인정하면 성공한 정치인"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5057
해외 순방에도 '부동산 정상화' 강조한 李대통령…"부동산 사회문제 안 되는 싱가포르 배워야"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고질적 문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214314507716
( "놀라운 점은 (싱가포르는)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
李대통령 "다주택·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 부담·규제"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2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6
대통령의 부동산 고군분투, 이제 '진짜 무기' 꺼내야
[전강수의 경세제민] '부동산 공화국' 혁파하려면...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책 뒷받침되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9261
(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기형적인 차등 과세를 피하면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오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 누진과세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의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옳다 )
공공분양 속도전 이번에는 가능할까?…승인 후 미착공 20만 가구 넘었다
국회 이종욱 의원실 LH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20만 2,548가구 첫 삽 못 떠
경기도에만 15.6만 가구 집중
미착공 사유 76%가 '토지 보상'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411
양도세 이어 금융까지…'응능부담' 보유세 카드도 꺼내드나
靑 "아직 쓸 카드 많다…세금은 최후의 수단"
보유세 시간표 가동·공시가격 상승…세율 인상 없이도 부담 확대
비거주 다주택 대출 조이기 검토…LTV·만기 연장 제한 논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 열어둬…단계적 접근 유력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188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전'…정부가 다주택자 압박하는 이유
'양도세 유예 종료' 한 달 만에 서울 매물 20%↑
세 부담 확대가 재편한 '똘똘한 한 채' 전략
핵심지 물량은 묶여 있고 체감 공급은 부족
단기 조정은 기존 물량…남은 카드는 세제·금융
https://www.nocutnews.co.kr/news/6474352
( "세제·금융 정책이 다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고가 자산에 부담을 집중" -> '똘똘한 한 채'
cf. 다주택 혜택 : 등록임대 제도, 준공후미분양·미분양주택 감면, 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특례와 금융 지원 )
'다주택' 71번 '투기' 31번…李대통령 SNS로 읽는 정책 신호
1월23일~2월21일 25건 분석...'다주택' 정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한 달 새 절반 수준 둔화
https://v.daum.net/v/20260222130524803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정조준'…만기연장 때 RTI 재심사 검토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문제제기에 금융위 19일 2차 회의
RTI 엄격 적용시 상환 부담↑…세제 혜택 축소 이어 '직격탄' 될 듯
https://v.daum.net/v/20260218054636525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퇴로를 끊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2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방식으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들은 실소유자라는 명목하에 두터운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갈아타기의 고리’를 방치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여야 다주택자 규제 두고 설전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이 다주택 초과이익 노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822
(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 )
이재명 대통령, 언론 겨냥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 말 바꿨다고 비난, 납득 안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507112067071
(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혜택 주면 공정하겠나"
"주거용 아닌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 주는 것은 문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정해야…다주택자 대출규제 엄격"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이제는 상식 회복되는 사회"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807
李대통령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규칙 어기면 불이익"
"다주택자들 버텨서 성공? 정부 실패 의미"…재차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309445548395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한가…투기용 취득에 금융 혜택 문제 있어”
https://v.daum.net/v/20260213031044145
이재명의 부동산 ‘명량대첩’ 시작됐다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 증시 부상…머니 무브 기대
5극 3특 체제 전환 성공 땐 수도권 집중 해소
부동산 편들던 국힘도 지리멸렬…지금이 기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9
베일 벗은 부동산감독원, 부동산 시장 흔들 게임체인저 될까
민주당 '사실상 당론 법안' 세부 내용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별도 법안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
수사 개시 전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국힘 '사찰 기구' 비판 나오자 "투기세력 옹호 논리"
"금융위·금감원은 이미 한다…수사 전환시 영장 필요"
https://nocutnews.co.kr/news/6470057
( 국무총리실 산하 :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검증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이 각자 처리해온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움 )
이 대통령 강공 앞에 무너지는 강남아파트
송파 대장 헬리오시티, 앞다퉈 급매 던져
압구정 현대 3차도 한달새 매물 47%폭증
주요 아파트 호가도 줄지어 하락 중
강남3구 매매수급지수 21주만에 최저
압구정 고령자, ‘증여 대신 매각?’
고삐 늦춰 줄 생각 전혀 없는 이 대통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60
(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철처럼 강고해서만이 아니다. 시장을 너무 잘 알고 문제가 되는 병목지점들을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짚어낸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4만2500세대 적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효과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76
李 "다주택→장기보유→임대사업"…투기압박에 '가속도'?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진심'…정책완성도가 성패 관건
또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번엔 '매입임대주택' 겨냥
李대통령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하는데 양도세도?"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 아파트로 한정" 등 구체방안 제시
장관·참모 대신 직접 나서는 대통령…靑 "절실함 있는 것"
"임대·매매 혼재하는 시장"…실수요까지 고려한 완성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27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시장 변화 조짐
서울 아파트, 급매물 속출하고 하락 거래도 나와
시장 선도하는 대장단지 매물 증가세 더욱 뚜렷
이 대통령 “저항 만만치 않아…정치가 해결해야”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 값”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4
'똘똘한 한 채' 막을 확실한 방법...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4709
( 체제의 중심에는 '불로소득'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면 세제도, 금융도, 주택공급도, 주거복지도, 민간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도 핵심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 )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9091_37012.html
(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 )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1134011
<이재명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발언>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jkZdcoUmzoteZdTnRGMoLMa3ciM4mxi5uq7r5q8JRoqeVaayQA87ii5qZ6SMiWE5l
(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가액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적용 + 양도세는 실거주일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 +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 )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https://v.daum.net/v/20260205081347371
경제학자 이준구, 이 대통령 ‘지원 사격’…“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가 상승? 엉터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424.html
대통령 '부동산 초강경' 주문에...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도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가칭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351
(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 )
李대통령 이번엔 한국일보 사설 비판 "중과 유예 4년전 예정됐던 것"
한국일보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 “투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90
( 기레기 사설 )
경실련 “청와대 고위직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해야 내로남불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067.html
( 보유세/종부세 정상화해서(+공공임대 주택 늘리기) , 견딜 수 있으면 갖고 있고 없으면 파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p.s. 필요하면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고 )
李대통령 "4년 전 종료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탈출' 방안 우려에 SNS로 반박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동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481
李 '투기' 지목 다주택자들, 국회에도 69명이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347
李 "부동산, 발전 가로막는 암적 문제…'아마'는 없다"
국무회의서 "부동산 욕구 강렬해 바늘틈새가 댐처럼 무너져"
"변경가능성 원천 봉쇄해야…국민주권정부는 그렇게 안 해"
구윤철, 5월 9일 종료하되 잔금까지 3~6개월 유예 방안 보고
구윤철 "아마" 발언에 李 "아마는 없다…확실히 들어가자"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문제에는 보완 방안 마련 지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245
양도세 중과 5월 9일 부활 확정…이 대통령 "연장 없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293
민주당 다주택자 25명, 집 팔까…與 내부서도 “李 대통령 도와야”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행동 볼 것”
국힘 “다주택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멈춰야”
여당 일각서도 “대통령 도와야” 목소리
https://v.daum.net/v/20260203102444902
(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대신 보유세/종부세는 확실히 올리고 )
이 대통령 "다주택 지금 파는 게 이익…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믿은 사람이 손해보면 공정한 사회 되겠나"…정책 일관성 강조
"부동산 거래 나쁜 거 아냐…팔게 하도록 상황·시스템 만들어야"
https://v.daum.net/v/20260203152235575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결국 프레임 전쟁이다!
[기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선제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314060609958
이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청년 피눈물은 안 보이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 뉴스 SNS에 추가 공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3025.html
1163자 장문 트윗한 이 대통령 "언론, 왜 망국적 투기 편드나"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 주장 기사에 일침, 이틀 연속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 장문 메시지로 '정치적 오독' 차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3561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나?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5천피보다 쉽고 중요”
“종묘 앞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 되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하는 대통령 되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9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17383576652943633
(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
< 프랭클린 루즈벨트, "I welcome their hatred"(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 >
https://www.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169&limit&keykind&keyword&bo_class
( “Better late than never.” )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46
도심 주택 6만호, 어디에 어떻게 짓나…용산·태릉·과천·판교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5만호 공급…서울 2만6919호·경기 2만3700호
도심 내 노후청사 부지에 1만호 공급…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공기업 예타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조치로 사업 속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으로 투기 방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46372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보유세 강화 변수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 대통령 “(양도세)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도 있어”
"저항 많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강남 재건축엔 수억원 낮춘 급매물도 등장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8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1090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30729001
(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
->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늘어나나요? )
이 대통령 "연장은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796
(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 되세요?" )
이 대통령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말, '위험한 신호'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신년 기자회견에 드러난 우려스러운 부동산 인식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0837
( 세금의 3대 기능 :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확대‥0.21→0.29%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534_36932.html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 주보다 0.02%p 커짐 )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불안하다
한강벨트 폭등 주범 '똘똘한 한채' 과세 소극적
소수 다주택자에 과녁 설정하면 정책 빗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할 듯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마지막 수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86
이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마지막 수단…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최대한 미룰 것…마지막 수단"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수단 동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459617
( '예정하고 있는 선'이 어딜까? 지금은 견딜만 한 것인가? ^^; )
김용범 "보유세, 소득세처럼 구간 더 촘촘히"…고가 1주택 겨냥
"주택공급 꽤 큰 규모로, 토허제는 연말까지…전력수급 위해 '신규 원전' 불가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1609491116368
( 말만 하지 말고,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보유 부동산 가격 합산해서 누진세 형식으로 바꾸면 될 텐데... )
서울아파트값 새해 첫주 상승세 둔화했으나 48주째 올라
용인 수지구 0.42% 상승…수도권 지역별 최고 상승률
인천은 직전주 대비 오름폭 확대
https://v.daum.net/v/20260108140214271
( 손 놓고 있는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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