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986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거주-비거주'를 나누어 차별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에 대한 요구가 나오네요. 법은 단순해야 하는데..."
"종부세율 :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구간 세율 : 1% -> 1.3%
- 과표 vs. 세율 : 12억~25억원(시가 45억~71억원) 2.0% / 25억~50억원(시가 71억~122억원) 3.0% / 50억~94억원(시가 122억~212억원) 4.0% / 94억원 초과(시가 212억원 초과) 5.0%"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 : 2027년부터 60% -> 70%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 2028년부터 80%까지 인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 : 12억원(시가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인상"
"종부세 기본공제액 : 거주와 비거주 주택을 차등화
- 거주용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기준 :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 2028년부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로 거주 공제 적용"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공제율 = 거주 공제 + 연령별 공제 (한도 80%)"
"양도세 보유 공제 :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
"양도세 공제액 :
-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
"거주용 1주택 :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이동?
- 시가 20억 원~30억 원 : 세액 감소 / 30억 원~40억 원 :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최대한 보호
- 40억 원~50억 원 초과 : 과세 정상화
=>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
=> 40억까지는 집값 올라도 묵인하겠다는 메시지?"
"2026.09.01. : 부동산 세제, 증세는 없어지고 감세만 남았네요 ^^;;"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이틀만에 종부세 후퇴
비거주자 공제 원복…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의 핵폭탄급 발언과 배치되는 정책 나와
결국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만 감면해 준 셈
시민과 시장,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믿음 상실 우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4
李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복덕위가 주목한 대목은?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승부수는?
李 '기본 주택’ 설계한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과제는?
[한문도, 남기업, 유호림, 이강훈]
https://www.youtube.com/watch?v=IN0k1vyPHcI&t=6234s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상복구…9억→12억으로 수정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유지…당초 9억원 축소안 철회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 인상 없던 일로…현행 150% 유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청년형 ISA·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571384
( '용두사미'? )
[복덕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토... 세제 원점 회귀하나?
비거주 1주택 세제 수정 검토, 초고가 아파트 매물 움직임은?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에도 용산공원 합의 불발... 진전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시간·비용 현실성은?
( 한문도, 남기업, 유호림, 이강훈 )
https://www.youtube.com/watch?v=r7wLXV2P9MA&t=2070s
[복덕위]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 정부 실거주 원칙 흔드나?
당정 세제 보완 논의에... 강남 매물 거둬들이는 이유는?
세제 개편에 전월세 불안 우려... 해법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지켜야 할 원칙은?
( 이광수, 한문도, 남기업 )
https://www.youtube.com/watch?v=qAH7JpVgaoU
https://www.youtube.com/watch?v=raBJzmKN5uM&t=6194s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복원 검토
거주자 공제액 14억과 차등 두되
민주당 요구 일정부분 수용 가능성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4408.html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 소수의 부자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
[복덕위] 서울서 李대통령 지지율 10%p 급락... 부동산 민심 영향은?
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 부동산 세제 보완책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범위 확대... 정부안 수정될까?
강남 집값 ‘뚝’... 세제 개편 효과 나타났나?
(이광수, 한문도, 남기업, 유호림)
https://www.youtube.com/watch?v=R7QHPEDSpdM&t=7070s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디로? – 감세정책과 대출완화가 만날 때
8·2세제개편안은 사실상의 감세정책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몰빵한 덕에 전세난은 더 가중될 듯
‘주택공급’이 아니라 ‘대출완화’에 방점이 찍힌 8·13부동산대책
전세가·월세가·매매가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상승세가 더 가속화될 듯
https://landliberty.or.kr/10875/
< 8.13 대책속에 깨알처럼 숨겨진, 최선을 다해서 전세를 띄우고 서울 버블을 다시 만들어야된다는 주택정책 설계자들의 진심어린 보고서 >
https://www.facebook.com/share/p/1ECESoShFc/
[복덕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열쇠 될까?
8·13 부동산 대책, 공급 속도전으로 집값 잡을까?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물량 충분할까?
강남3구 매물 늘고 초고가 호가 ‘뚝’... 세제 효과 가시화?
( 이광수, 남기업, 유호림, 홍사훈 )
https://www.youtube.com/watch?v=uoZ3gFU-m2Y&t=5774s
‘닥치고 공급’ 속도전... 8·13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세 축 ‘톱니바퀴’ 정책... 파급력은?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계획... 집값 안정 이끌까?
강남3구 매물 늘고 초고가 호가 ‘뚝’... 세제 효과 가시화?
( 남기업, 유호림, 정세은 )
https://www.youtube.com/watch?v=-cKK_-_m1_M&t=7030s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수십만채를 공급해 주택시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쯤은 해야한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ChcvzdpPt/
< 똘똘한 실거주, 나머지는 증여로 >
https://www.facebook.com/share/p/1H8wqyXijZ/
( "보유세 논쟁은 흔히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 정도로 소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여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인상 역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화 외에는 부동산 전반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방향도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약 0.4%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욕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얕은 수만 보일 뿐,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전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
8·13대책, 공급은 기대이하, 정비사업장엔 복음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 발표
신규 공공택지 착공 속도전…68개월→37개월
사업자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대거 확대
대출 및 청약서 '결혼 페널티' 없애기로
가계대출총량 대거 풀어 정비사업장 등에 지원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더 커질 가능성↑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6
< 8.13 부동산 공급 + 금융대책은... >
https://www.facebook.com/share/p/1ET3EN4UaX/
( 가계부채 총량관리 포기선언 + 정비사업 성역화(집단대 성역)
-> 서울경기는 이제 매매 초강세로... )
<8.13 공급 금융대책>
https://www.facebook.com/share/p/19gen88Hfx/
( "속도와 물량에만 매몰 되어 건설산업 개혁도 가계부채 총량관리도 다 포기하는 대책" )
경실련 "8.13 대책으로 전월세난 더 악화…부동산 더욱 과열할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403530331018
( "전반적으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목표보다 시장활성화에 무게가 실린 대책"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입 △신축매입임대 세제감면·가격상향 △신축비아파트 매입시 대출제공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입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확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 △전세임대제도 청년 전세금 지원확대(1.2억→2.4억)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청년 대상 비아파트 매입용 정책대출 신설 등 )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주택 공급 ‘속도전’
( 권대중, 남기업, 최재성, 김성태 )
https://www.youtube.com/watch?v=B69-Zp8ZMw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36295
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두 배 허용키로…'중저가 아파트' 시장 자극받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314341937332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남양주 등 신규택지 10만호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남양주·광주·강서 2.7만호 우선 공개…나머지 연내 발표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3기 신도시 등 8.9만호 앞당겨
비주택용지 1.43만호 추가 전환…서울 도심복합 1~2만호 발굴
정비사업·비아파트 규제 완화…범정부 공급 컨트롤타워 가동
https://www.nocutnews.co.kr/news/6562404
재개발 동의율 75→70%…다세대·다가구 더 넓고 높게 짓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착공 지원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복원…일반주택 13만호·매입임대 14만호 착공
https://www.nocutnews.co.kr/news/6562419
( 동의 안한(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쫓겨나겠네요 ^^; )
8.13대책, '투기는 옥죄고, 공급은 늘린다'[노컷네컷]
https://www.nocutnews.co.kr/news/6562442
< 현 세제의 '실거주주의'를 규탄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By46FiU7G/
( "소유주'만 실거주의 자격이 있고 임차인이 실거주 자격이 없는 세법을 만든 정부" )
< 이렇게 세금 낮춰도 되나? 이걸로 부동산 잡을 수 있어? >
https://www.facebook.com/share/p/1BpvxwCqBF/
거주자 퍼스트'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만들지 모를 '견고한 계층화'
https://nocutnews.co.kr/news/6560014
<8.3 부동산 세제개편과 주거 ‘불안정’ 촉진>
https://www.facebook.com/share/p/19SD9QPMHx/
( 불안정 촉진 요소' :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감소하고 양도세 혜택은 확대되는 구간 -> 기대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수 수요가 쏠리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 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의 폭증 가능성 )
종부세 개편 ‘강남벨트’ 직격…용산 증세 주택 평균 1449만원 늘어
서울 감세 주택 2.5배 많지만 평균 증세액은 평균 감세액의 20배
토지+자유연구소 시뮬레이션…“초고가 조정 가능성, 20억대는 수요 이동 우려”
https://v.daum.net/v/20260807105525933
( 토지+자유연구소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 :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0%로 적용했을 때 2028년 이후 종부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11만9118호로 전체의 4.3% <-> 종부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29만5297호로 10.6%
=> "최고 가격대의 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이동하면 20억원대 등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
< ‘8.3 부동산 세제개편’이 초래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아쉬움과 불안함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6F69THDxHVQxCP8wmYQab6iLJxpeoenKiYHnUwjnRZS4zjjp7Hv15y9hxpSRTE6Hl
( "세 부담 상한선인 30~3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집중될 가능성 -> 20억 원대 아파트 가격을 30억~35억 원 선까지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
"‘기대수익률’ ->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 온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역시 정부가 1주택자에게 부여해 온 막강한 보유세 경감과 양도세 비과세·감세 혜택이 만들어낸 결과물" -> '덜 똘똘한 한 채(30~3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쏠림 가능성" )
2026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은?
李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 중요"... 집값 안정화 방안은?
초고가·비거주 종부세 인상... ‘덜 똘똘한 한 채’ 수요 몰릴까?
부동산 세제개편, 타당한 비판과 이해관계 구분 방법은?
https://www.youtube.com/watch?v=gm4h4jxgy-Q&t=6873s
( 남기업님, 이광수님, 한문도님의 티키타카 좋네요 ㅎ
청와대에 초대해서, 이재명님, 김용범님, 구윤철님이 들었으면... )
초고가 주택 잡겠다는 세제 개편, 서민 전월세 불안 키우나
[주장] 초고가 주택 증세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6520
(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증세 부담을 안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가격·실거주' 개편 엇갈린 평가…"공급 속도전"엔 한목소리
가격·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
매물 출회 기대…전월세 불안·풍선효과 우려
공급 없인 효과 제한…"민간 임대기능도 고려해야"
정부 공급대책 예고…도심 정비·그린벨트 활용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558206
부동산 증세안에 與 속내 복잡…공감 속 서울 민심은 부담
정책 방향엔 공감·공개 평가는 자제
전월세 불안 고조 속 서울 민심 우려
"비거주 1주택 등 추후 보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558297
"세금 올리겠다"던 구윤철·이억원·김용범의 화려한 '부동산 실태' 총정리
https://v.daum.net/v/20260804090407792
( 구윤철 부총리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50억 원 안팎 )
- 이억원 금융위원장 (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47억~50억원 수준 )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서초구 서초래미안, 약 30억 원 수준 ) )
조국, 세제개편안에 "기대 못 미쳐" 혹평…"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408523610764
< 어제 나온 ‘8.3 부동산세제 대책’, 정말 큰일이다 ㅜㅠ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K5aGbdcV9599t57L4ghxN3rwVjyxGUKVhGJna9ah4Ff13i8uZXn3xg8jefyZqw3gl
( '실패 반복할 결심' ?
문재인 정부:김수현=이재명 정부:구윤철,김용범 ?
-> 기우가 되었으면... )
< 8.3 세재개편 영향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Ad1AWUF2LULbQ1AKNzBAJJr9nhTk8gFPyPL9nBHXkAok987sntcAwjz7H8byeb6Gl
( 5분위 중 초고가(시세40억대 이상) - 매매가 약세 / 임차료 강세(매도후 거주하고, 자가거주 때문에 임차 스퀴징으로 임차료는 강세)
4-3분위 매매-임차 모두 강세
1-2분위 매매-임차 모두 강세
올해 2-3월 같은 분위기를 전망하나, 4-3-2-1분위 시장은 올해 2-3월보다 임차시장 매매시장 분위기는 더 터프할 것으로 전망 )
< 결국 4-3분위가 어케되든 상관없고 강남만 꺽자는 것임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2uMLPjapx3yCEsRZSec1Bg7X6rWSduPRVscWzdzXD9LeyS8ETETT9354EGkwXzjRl
李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장특공제’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 기대 효과는?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 집값 안정될까?
보유세 부담 커진 집주인... 전월세 상승 우려는?
( 한문도, 이광수, 남기업 )
https://www.youtube.com/watch?v=18seF27n3DQ&t=2057s
( 예외 조항을 없애야 ...
"보유세 강화 -> '집값 변동성' 완화" )
주택 수→가액·실거주, 비용공제→국내생산…세제 철학 바꾼다
종부세 세율은 보유가액 기준 통합…공제는 실거주 기간 중심 재편
기업은 생산·판매량 따라 세액공제…세제로 국내 생산·지방 투자 유도
"2028년까지 매물 출회 시간 벌어"…공급 없으면 효과 제한 지적도
"장기 보유시 실거주만 우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맞지 않아" 비판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 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557637
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320060629578
'32억 아파트'부터 종부세율 오른다…45억 넘으면 稅중과
종부세율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 80%로 상향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종부세 9.3조 증세 효과
https://v.daum.net/v/20260803180204779
---
☞ 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s://ya-n-ds.tistory.com/463591 (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
☞ 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986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4121 ( 이재명 정부 -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
☞ ya-n-ds.tistory.com/3767 ( 임대 주택, 기본주택 )
☞ 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부동산/국토보유세'를 '토지 기본소득'으로 지급"
"'토지이익배당제'"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 :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소득, 재산 등)에 맞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 고소득·고재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수직적 공평(누진세제)
- 동일 능력자는 동일 세액을 내는 수평적 공평"
"재산세 : 주택 하나 하나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불가능"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위험성"
"종합부동산세 :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 가능"
"2023년 보유세 실효세율 : 한국(0.15%), OECD 평균(0.33%)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1/3에서 1/6 정도"
"2026.02.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 부동산 투기 방지 시그널 보내기?"
<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최고세율을 올려 직관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만들면 된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SF8c52mfL/
(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0.1-1.0을 만들면 현 0.4까지는 기존 재산세, 그 위는 종부세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종부세 올리는 안건만 내면서 보유세 실효세는 1퍼로 가자”는 괴소리" )
《 거주냐, 비거주냐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E3YxBjF65/
< 아파트 보유세가 많다고? >
https://www.facebook.com/share/p/1DxCmRngfY/
( 35억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는 약 1,000만 원 -> 그 집의 임대가치는 연 5,000만~7,000만 원, 세금은 그 6분의 1이고 시가 대비 0.3% )
< 보유세 내리면 내수가 죽는다 - 문제는 세금의 총량이 아니라 구조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8aMJQgKdk/
( 원리금과 임대료는 소비성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쓰는 사람에게서 모으는 사람에게로) 이동 -> 돈이 도는 속도가 죽음
* 보유 부담이 줄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집값에는 상승 압력 -> 다음에 집 살 B의 대출이 커지고, 매달 갚을 원리금이 늘고, 쓸 돈이 줄어듭니다. 결국 국가가 안 걷은 세금을 은행과 집주인이 대신 걷는 셈
* 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고 소득이 가격을 따라잡게 만들면, 미래 매수자의 원리금 부담이 줄고 가처분소득이 늘어 남
+ 조건 : 걷은 만큼 거래세와 근로소득세를 내리는 세수중립 )
< '아친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k2iajwE2iisS3DUzpRjAnM5N3nsYRgNXYwXYXMdD2VZWZArhXjj5XpQ9LEBP7cPbl
( "많은 사람들이 “OECD 2026 한국 경제보고서” 통계를 오독한다" )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4854
( "'차등 과세' -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음. 유동성은 이제는 '거주용' 똘똘한 한 채라는 구멍으로 일제히 쏠려 들어감"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거주/비거주, 1주택/다주택, 개인/기업, 주택/비주택 구분 없이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강화"
% 조세 저항 극복 :
"보유세 순증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
"늘어난 보유세 세수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전면 투입"
"보유세 순증분만큼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 낮춤" )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조절하겠다는 발상은 필패의 길
[소셜 코리아] 가격 조절은 금융과 공급의 역할... 세제는 조세 본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55133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
"보유세='귀속임대료 소득'에 과세하는 것"
"거주 여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일생 동안 부동산 양도차익 3억 원까지 비과세 + 3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로 과세" )
대통령이 지목한 이광수 "양도세 비과세 생애 1회만…기존 대출자도 관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72317481026712
(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 )
부동산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1주택도 세제 혜택 축소해야"
남기업 소장 "실거주 관계없이 보유세 강화해야"…종부세 혜택 축소 주장
"10억 양도차익 세율 1% 수준…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맞춰야"
https://v.daum.net/v/20260723123040441
남기업 “종부세·재산세 동시 인상…1주택 종부세 혜택 폐지해야”
“보유세 실효세율 선진국 1/5 수준”
지방주도성장에 “지방 투기 가능성…선제적으로 재산세 올려야”
https://v.daum.net/v/20260716112353918
<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 입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3E1pwXPi7tctnoYrd3jEV7DKsegYCWM4WXjm4EszmFaZRLYQfCvSkJh4BjeKi22el
OECD "韓 부동산세, 거래세서 보유세로 전환해야"(종합)
"시장가격 기반 과세 전환…공실·세컨드홈엔 더 높은 세율"
https://v.daum.net/v/20260702165202074
(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 적용 )
이재명 정부, 보유세 강화로 아파트 기대수익률 꺾어야
주식에서 아파트로 흐르는 돈…세금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https://vop.co.kr/A00001695603.html
( 중국 특수로 증시가 2차 대세상승을 거듭한 2004~2007년 같은 경우 당시 코스피 상승률이 131%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39.2% 폭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도 판박이였다. 코스피가 36.9% 상승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0.7% 앙등했다 )
OECD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리면 한국 주택시장 효율화"
"법인세율 단일화·비과세 근로자 줄여야"
https://v.daum.net/v/20260702150154454
(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
+ 개별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 대신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세수 비율은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을 텐데, OECD는 왜 이 방식만 사용할까요? )
< 최병천 소장 글에 대한 논리적 오류와 오해를 네 가지 핵심 쟁점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6Km1yQH5k65L3GJfXGDLYLnNnhKxQma1dX4r6rVry4d4cGKHcUdsDCPEXBFeqVw9l
( 최병천님의 오류들 :
- 양도소득세를 취득세와 묶어 ‘거래세’라 칭하며 보유세와 대립시킴
- 보유세가 소득 흐름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이 부족한 세금인 것처럼 주장
- 미국 캘리포니아가 ‘취득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
- 헨리 조지의 핵심 사상에 대한 몰이해 )
< 최한수 교수의 ‘종부세 딜레마’론에 대해서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tjEogHLu6zKA3pvKu6WFcUzWsPcyEGLCPVB2RJhiJhSYbiHf5dvAAHZ2jKL7a44Yl
( "최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느끼는 이 ‘보유세 딜레마’는 어쩌면 제도의 태생적 한계라기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촘촘한 맥락을 복기하지 못한 데서 온 착시일 수 있다" )
국회의원 아파트값은 올랐는데‥'시세 반영률'은 그대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853_37004.html
( "(부동산을) 가진 자들 중심으로 정책이 그동안 꾸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은 정확히 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 국회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 )
실거주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
https://www.nocutnews.co.kr/news/6506671
( 진보당 윤종오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부여 )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들…대통령님, 이렇게 뒤집어야 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https://landliberty.or.kr/10460/
( " 과세체계를 개혁해서 법인(기업)이든 개인이든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업무용/비업무용 관계없이 모든 토지를 합산해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 )
< 왜 세제실은 완화는 째깍하고 복귀는 아예 하지 않는가?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2KmoboEGMLdVhaoUmvShNp5ZGrQHf4zPaCS3CFG9GTj2u4qvzHqDx1fdANDRnW31ol
( "일시적2주택 제도 : 2년 보유를 윤정부에서 3년으로 늘려줌 -> 강남권2주택 투기"
"2008년 이명박 정부 : 1주택 공제를 15년 45퍼에서 10년 80퍼로 높이고, 보유세도 공정가액비율을 만들어서 또 차감"
-> 세제실은 2016-2021년의 초강세장에서도 이런 세법 완화를 그대로 둠 )
《 보유세 강화 논의, 원칙 확인을 넘어 설계적 대안 제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yj3Gj5CtbCHjHs6GLjnuRANc2mY6Ay66eekgL4MR4fdecMiUScSYbn8aXfV4jhJBl
(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
韓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절반…GDP 대비 부담은 평균
https://v.daum.net/v/20260324110658447
( 보유세 평가 방법 2가지 :
-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
=>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개별 집값에 대한 세율(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
< 갤러리아포레 + 강남아팟 한채 보유자 종부세 계산이 안나온다는 PD수첩 내용...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2DMw2bo82a3U4HzT2QjmPPxvaScDCxS9cT6KAAiCKTLxnsuc4fJQjWx1NvyBHUGz5l
( "지금은 오히려 법을 더 줄이고 없애면서 무분별하게 생겨난 법들을 '지우는'작업을 해야 할 시기임. 법은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음"
"부동산세제는 Before MB로 돌아가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같은 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0.1~0.4의 재산세나... 싹 다 90년대이전의 일본 부동산 대버블을 만든 제도들에서 파생된 제도들" )
불로소득, 보유세로 환수해야 부동산 정상화 가속
보유세 강화가 국민 이익되도록 설계해야
매입 가격 이자 초과하는 지대를 매년 징수
'지대이자차액세' 완벽하고 안전한 즉효약
이 대통령 '국토보유세' 공약도 비슷한 맥락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3
( 보유세 개선 -> 시장에 실수요만 남는 것이 목표
- ‘지대이자차액세’ : 매입가격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는 임대가치(지대)를 매년 징수
+ 보유세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을 감면
+ 늘어나는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여 기본소득 지급 = 국토보유세 공약 )
< 보유세, 월세, 주택 공급 >
https://www.facebook.com/gim.wonjang.67273/posts/pfbid02Dg3b3jjtcnPFxsdEpwd2BUC79Bf4gZrC3TJxscbnreoTc9U5M7wtfjk82NyMq4w4l
< 보유세 올려야 함. 단, 갈라치기 해야 함 >
https://www.facebook.com/scipio.nasica/posts/pfbid0mhhw7DvZ4Mh6qRN3STpMn1pyXUpJK9G9iMHW44Pm6CPmcVBYL9dsXWKoSwz3PScyl
( 보유세 누진제 )
피할 수 없는 보유세 수술, 더 늦기 전에
https://v.daum.net/v/20260206050634112
(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 ‘악성 종양은 건드리지 않고 병을 치료해 보겠다’ )
[알고보니] 한국 부동산 보유세, 이미 높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017_37004.html
( 실효세율(실제로 보유세를 집값에 부담하는 비율)
->한국=0.17%, 일본, 프랑스~0.5%, OECD 평균~0.3%
+ 실효 거래세 : 한국~5%,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1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유예해야 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425
( "주택시장의 안정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sfEvmwJxppfKr5pSyAPwYMn1wF4ELQYxsknUdVgihxTJT7CJAbF26Q5zFNrQsbjal
( 종부세를 손 보려면 1주택을 봐줘야 한다는 2008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 보유세 자체 개혁 필요 )
- 개인(혹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해서 과세하고, 건물분 보유세는 감세 + 토지분 보유세 상승분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토지배당)" )
<그냥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의 가격 정상화의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
https://www.facebook.com/acasawa/posts/pfbid0v3ayrnNstr8riUGaYj9BrpBteyxUvypfDaW6r3j4rM631gTkrN8naopypvXLHzuEl
( "냉정히 보면 그 자산을 구매 및 유지할 재력이 없는데 유지하고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보유세로 가격을 잡으려는게 아니라, 보유세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갖고 온다고 생각" )
조국의 용감한 행보... '노무현의 꿈' 이루기 위한 비책 있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토지공개념 구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6807
박주민 전현희 같은 괜찮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왜 이럴까
보유세와 공급 논쟁에 붙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생각'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9598
( "기존의 부동산 수요공급 이론엔 치명적인 맹점 - 수요엔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도 포함되어 있고, 투기적 가수요를 충족할 공급은 없다는 점"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경제를 왜곡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즉 경제 효율을 높이는 세금"
"강화된 보유세액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혁신적 방안 검토 가능"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0600031
외국선 집값 잡은 ‘보유세’…한국선 약발 못 받는 까닭
OECD 국가 보유세 올려 집값 둔화
한국, 정권 교체마다 증·감세 오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버티자’ 일관
“조세 형평·불평등 완화로 접근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2041015
재산세는 위험,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재산세 강화는 전국적인 조세 저항 부를 것... 윤 정부가 한 일 거꾸로 돌려놓기만 해도 주택가격 안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220
( 10/22 )
< 부동산 보유세 중과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
https://www.facebook.com/joonklee123/posts/pfbid02BBw4RaoC7ux3QNok8934xHrvGz1VmvsFGprV6dVa5tCfqFw2dGbW24XJb4ydu6t1l
(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밖에 없습니다.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시절로 완벽하게 돌려놓고 다시는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만 있어도 지금의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
이재명 정부 보유세 강화에 시동거나
https://vop.co.kr/A00001680230.html
( "특혜라고 불러야 마땅한 세금 혜택이 1주택자에게 집중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극단화된 결과"
- (2022~2023년) 기준보유세 실효세율:
우리나라 0.15%(OECD 30개국 중 20위), OECD 평균 0.33% )
부동산 양극화와 종부세 트라우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755.html
( "종부세( 조건 : 개인, 1인 소유, 1주택, 60세 미만, 1년 보유 등) :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 약 450만원 늘어난 3500만원 안팎 추정된다. 같은 기간 집값은 거의 2배인 50억원이나 올랐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https://ccej.or.kr/posts/J5tVo9
https://v.daum.net/v/20240724220022089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줄인다는 여권…野山 넘을까
당정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원 시대…일괄공제 5억원 27년째 유지
야당, '중산층 집 한 채'까지가 상한…'부자감세' 아닌 적정선은?
기업 상속세 완화엔 반대 의견…종부세도 '폐지'에선 입장 선회한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373
윤 대통령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
[진단]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약속... 부자감세 '매표 행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2450
(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시켰을 때조차 수혜는 '부동산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리면서 한국도시연구소가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아파트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 원에서 536만 원으로 감소했다. )
'주택 종부세' 작년 3분의 1로 줄어든 41만명…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 49.9만 명, 4조 7천억 원 고지…전년 比 62.1% 감소
주택분 과세인원은 41만 2천 명으로 지난해의 34.4% 수준으로 축소
주택분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52.8% 줄어드는 동안 다주택자는 73.2% 급감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결과물" 자평했지만 종부세 취지·세수결손 고려할 때 논란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055206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강남3구' 최고…평균 10.4%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미정…세 부담 달라질 듯
https://v.daum.net/v/20221214060018562
( '부자감세' ^^;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4% 올해(71.4%)보다 낮아짐" )
민주당,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12억 상향에 합의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6억→9억 상향 합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금투세는 면세 기준 상향 반대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893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
"부담 줄일 다양한 방안 실천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816540005656
( 윤석열 정부의 '진심' )
노무현이 옳았다... 공든 탑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전강수의 경세제민] 다시 종부세를 말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종부세 완화 시 혜택"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29명 강남3구 주택 보유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9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440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전환
정부, 종부세 제도 전면 개편 추진…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547
(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 )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10% 상승
https://news.v.daum.net/v/20220708181219233
( 종부세 대상자는 꼼꼼하게 챙겨주고... ^^;
부자감세 -> 서민들이 메워야 하는 건가? )
[단독] 종부세 유턴,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최고 세율도 절반 인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613180005488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추진…'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당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가격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부자 감세' 논란 터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782472
대선판에 훅 던져진 국토보유세라는 돌직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논쟁이 불붙었다. 정책 대결 실종이라는 이번 대선에서 국토보유세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8
< 밀턴 프리드만도 토지세의 우수성을 격찬했는데.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838124766230621
"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http://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085&CNTN_CD=A0002799891
정부, 상속 주택 '소유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672560
다급한 이재명, 그 길은 정도가 아니다
[경세제민]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2330
(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
- '부동산 보유세는 벌금이요, 1주택자에게는 투기적 동기가 없다'는 오해가 퍼짐
- 문재인 정부는 토지와 빌딩은 외면하고 오로지 주택 종부세만 강화함으로써 용도별 차등 과세의 문제점을 악화시킴 )
"종부세를 '토지이익배당 국토보유세'로 대체하자"
[기고] 토지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 분배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0310571600203
(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0%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
< 국토보유세 바로 알기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94939800549119
<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이재명의 토지배당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89796424396790
( "농지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토지배당의 효과는 효과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 "비수도권 종부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
"비수도권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비중 미미…납세자 상당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64491
( * 서울 지역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39.6%, 세액 비중=81.4% ->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 부담
* 비수도권 지역 :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비율=93~99% )
종부세 1만명 내는 세종, 16억넘는 집 '고작' 82채.."폭탄론의 민낯"
https://news.v.daum.net/v/20211128142335094
( 권순화님, 머투에 이런 기자가 있었다니...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에 비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방 주택은 10분의 1수준" )
[박규완 칼럼] 종부세 폭탄이라고?
작년 민간보유 토지 상승분
우리나라 내년 예산 웃돌아
무주택자 900만 가구 허탈
부동산 상위 2% 옹위보다
불로소득·불균형 해법 필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124010002986
( "772조원, 2020년 민간보유 토지 상승분" )
시가 25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1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서 제외…20억 원 이하는 평균세액 27만 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968
(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고령자 합산공제한도 상향에 '시가↑ 종부세↓' 사례도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 1천 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
< 국보세 신설 VS. 종부세 폐지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53389944704105
<심상정 후보, 가짜뉴스 만드는 실력도 심상찮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4827985463912543
( "기본소득 토지세 혹은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 )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기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의 의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309350674855
( 토지 보유세 수입 전체를 전 국민에게 토지 기본소득(토지 배당)으로 지급
-> 80%~90%의 가구를 토지 보유세 내는 돈보다 토지 기본소득 받는 돈이 많아짐 -> 보편적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 문제 해결 )
< (전통적) 복지국가론자들의 이해 부족 또는 왜곡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400598216649947
( 토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 -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경제학적 관점에서 양도세 강화보다 보유세 강화가 훨신 효과적, 한국 거래세가 높은 것이지 보유세가 높은 게 아님 )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국토보유세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1823
(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부동산보유세(recurrent tax on immovable property)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엄격히 구분 -> 부동산보유세의 장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경제와 세상] 다시 슬픈 종부세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한
노무현의 염원 담긴 종부세
부동산값 안정 등 장점 불구
이명박의 무력화 '슬픈 운명'
文정부마저 복원 무효 행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624010003084
[칼럼] 종부세 완화가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는 일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120
‘종부세 부담된다’는 1주택자는 어떤 이들일까?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고가주택이라도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다. LAB2050이 추산한 결과 이들은 고학력·고소득층·수도권 거주자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94
( "1.8%에 지나지 않는 종부세 부담 1주택자의 목소리가 언론과 정치권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크게 들렸다" )
강병원 "종부세 대상 1.3%... 그나마도 자동차세 수준"
종부세 대상자 66만여명, 국민의 1.3% 수준
종부세 턱걸이 납부 6만여명, 세액 3만8천원
그나마도 실수요자 장기 보유라면 80% 감면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781
내가 종부세 폐지 법안 낸 이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고 ①] 종부세 말고 기본소득 토지세법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0806
( 2채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에서 2019년 15.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격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 )
與, 부동산 설왕설래 … "규제 완화" vs "입 닥치라"
선거 참패한 민주당, 종부세 기준 상향 개정안 발의
소병훈 "쓸데없는 얘기, 입 닥치라"
진성준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건 잘못"
www.nocutnews.co.kr/news/5541217
( '규제 완화'?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네요 ^^; )
☞ https://ya-n-ds.tistory.com/464052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031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국제 유가 )
☞ https://ya-n-ds.tistory.com/811 ( 이란 핵제재 - 한국 ( 외교 관계 ) )
푸틴 "이란에 필수 물자 공급 중"…美 '최대 압박'에 맞불
푸틴·페제시키안, 비슈케크 SCO서 회담
푸틴 "필수 물자 공급"…美 정책과 정면 충돌
페제시키안 "제재 우회"…반미 연대 구축 촉구
https://v.daum.net/v/20260902121438164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의장국 美, '이란 경제고립' 동참 압박
"美재무, 모든 회의서 각국에 '이란 제재' 동참 여부 물어볼 것"
동맹뿐 아니라 中과도 협의…베선트 "中 없이도 제재 효과 가능"
https://v.daum.net/v/20260901004453024
美, G20 상대로 '이란 경제왕따 작전' 세몰이 나선다
내주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에 동참 압박
中 등 반발에 분열 위험…금융·통상 주요 난제도 논의
https://v.daum.net/v/20260828100254539
"이란은 잃을 것 없다"…미국 경제왕따 작전에 군사대응 위험
https://v.daum.net/v/20260826090748003
中, 미국의 이란 제재 확대에 반발…"필요한 조치로 권익 수호"
https://v.daum.net/v/20260825165354306
(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
美 '이란 왕따 작전' 복병은 중국…中원유거래 막을 수 있나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 중국…제재 실효성의 핵심
금융기관까지 건드리면 미중 '무역 휴전' 흔들릴 수도
다음 달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선택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567676
美, 3국제재 등 對이란 '경제적 왕따작전'…이란 "만반의 준비"
가상화폐·금·기술·항공·해운 등 2차제재…트럼프, 각국 동참 압박
"이란 수입원 누출 없이 차단…이란 자금 세탁시 달러 시스템서 배제"
이란, 굴복 불가 입장 고수 "2년 경제계획 수립…모든 사안이 포함돼"
https://v.daum.net/v/20260825060838207
이란, 美 제재에 "완전히 대비…금융 동맥 끊을 수 없어"
https://v.daum.net/v/20260825060401136
이란 리알화 또 폭락…美 '경제적 D-데이' 앞두고 사상 최저
이란 물가 고공행진…전쟁 발발 후 쌀 60%, 소고기 150% 이상 폭등
https://v.daum.net/v/20260824220853326
美재무 "이란에 경제 D-데이 닥친다"…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
"적대국 상대 사상 최대 금융공세…모든 경제적 생명선 차단"
이란과 금융·상업 연결 유지시 "국제 왕따 될 것" 제재 경고
'파스칼의 내기' 거론…석유구매·돈세탁·항공기 입항 등 공모 간주
https://v.daum.net/v/20260824100751551
“이란 경제 숨통은 3곳”…中 원유·두바이 돈줄·그림자 금융 끊을 수 있나
이란산 원유 80% 이상 中으로…최대 자금줄
UAE, 이란 수입 30% 담당하다 금융·경제 거래 중단
美, 2024년 ‘그림자 금융’ 90억달러 포착
中 대형은행까지 제재 땐 미중 금융갈등 확산 부담
https://v.daum.net/v/20260823070150788
트럼프 이어 베선트도 동맹국에 경고…"이란과 관계 맺으면 경제적 파멸"
https://v.daum.net/v/20260821073902288
"이란 제재 동참 안하면 보복" 中 겨눴다…트럼프 경고 효과 있을까
시진핑, 한달 후 10년 만에 '방미'…긴장 고조
https://v.daum.net/v/20260821103409366
美, 친이란 단체 헤즈볼라 자금 이동책 10명 제재
에콰도르 마약 운반 네트워크도 제재 대상 지정
https://v.daum.net/v/20260821033950382
https://v.daum.net/v/20260821095127195
밴스 美 부통령 "대이란 경제 압박 효과적…美 경제 영향 고려해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경제 부담 언급
이란 압박의 최종 목표는 핵역량 재건 파괴
https://v.daum.net/v/20260821075251536
이란 "美 제재, 경제적 테러리즘…더 큰 저항과 단결 가져올 것"
https://v.daum.net/v/20260821021503103
美재무 "대규모 이란 제재 24일 공개…동맹국에도 양자택일 요구할 것"
中에도 제재 동조 압박…"큰 도움이 될 것"
"경제적 압박 가한다면 대규모 군사행동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 커"
https://v.daum.net/v/20260821031302280
트럼프 "이란에 매우 가혹한 제재 수단 보유"
"호르무즈 해협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게 될 것"
https://v.daum.net/v/20260820065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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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086 ( G2 +α : 중미(러)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463763 ( 브릭스(BRICS) -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
"G7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G8 :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G11 : G7 +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 "
"G9 : G7 + 한국과 호주 ? "
"G20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연합으로 이루어진 19개 주요국과 2개 국가연합"
G20 재무장관 회의, 中 반대로 공동성명 불발…'자유로운 호르무즈', '무역 불균형 해결' 반대
美, 공동성명 대신 의장국 성명 발표
이달 시진핑 방미서 무역 문제 주요 안건으로 제기 가능성
美 재무, 이란 문제 있어서는 중국과 합의 가능성 시사
https://v.daum.net/v/20260902095855582
美, G20 동맹 푸대접…'유럽 보이콧' 러 초청·캐나다엔 막말
베선트 재무장관, 러 개별회담…유럽 반발
'무역 갈등' 캐나다 상대로 "상대 안돼" 조롱
https://v.daum.net/v/20260901115045320
올해는 ‘종전 서명하는 트럼프’…역대 G7엔 이런 사진이?
https://v.daum.net/v/20260620182957935
중동 다음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제재” 목소리 높인 G7, 트럼프 동참에 ‘반색’
https://v.daum.net/v/20260617094700874
G7 "호르무즈 자유 항행 가능해야"…中·北에도 강경 메시지
미·이란 종전 합의 지지…"이란 핵무기 보유 안 돼"
대러 제재 강화…우크라 방공 지원도 약속
中 겨냥 "대만해협 등서 무력·강압 통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
北엔 완전한 비핵화 촉구
https://v.daum.net/v/20260617182205988
트럼프 압박에도…G20 회의 첫날 '정상선언' 전격 채택
회의 보이콧한 도널드 트럼프 의식한 조치
남아공 대통령 "압도적 합의와 동의 이뤄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432483
( "우리는 G20을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 포럼으로 삼고, 다자주의 정신으로 합의에 기반한 운영을 계속하도록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지위로 참여한다" )
美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한국, 우크라 지원·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 핵심국가"
"새로운 역량 확보하고 아시아 과소 대표 문제 완화"
https://v.daum.net/v/20240613041944660
'글로벌 중추국가' 외쳤는데…韓, G7정상회의 초청에 빠져
외교부 "의제에 따라 초청대사국 달라져…의장국 결정 존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530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계획 )
독일 싱크탱크 "G7,'G10+1'로 확대해야..한국·호주·대만 포함"
독일 국제문제연구소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에 기반해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629103021349
(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을 염두 )
---- ~2021년
[노컷브이] '방역 넘버원' 지목한 G7과 UN…일본 트위터들 '한숨'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769
英총리, 文대통령 강대국 모임 G7 초청 재확인
영국 G7 정상회의 게스트 국가로 한국, 호주, 인도 초청
보리스 총리, 한국에서 열리는 P4G 회의에 영국 참석도 약속
www.nocutnews.co.kr/news/5486918
< Gorgeous11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1
( 웃픈 상황? )
獨 외무장관, 한국 G7 신규 가입 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841
EU, 러시아 G7 재합류 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501
中, G7에 한국 등 참여 환영…일본은 '딴지걸기'
中 외교부 "세계평화와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될 것"
일본은 "갑자기 회원 늘리는 것은 무리'라며 부정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435
쌍심지 켠 日…"한국 등 G7 확대는 무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028
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623
[선진강국클럽 G9, G11, C7: 먼저 안하면 끌려다닌다] ( 이근 )
https://www.facebook.com/geun.lee.5/posts/2925188314262137
( "G7이 왜 구식인지 정교한 논리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 )
G7의 국제정치학…반세기만의 大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70년대 오일쇼크로 탄생한 G5, 세계정세 반영해 G7, G8 등으로 변화 발전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G20 발족…G7, 한계 봉착
코로나발 위기 맞아 한국 등 참여는 당연한 귀결…1974년 이후 최대 개편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882
백악관, 한미정상 통화 공개 "G7 정상회의 관련 논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16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G7 초청 감사, 기꺼이 응할 것"
문 대통령 정상간 통화 통해 G7 초대 응하겠다 밝혀
문대통령 "G7 세계적 문제 대응에 한계, 체제 전환에 공감해"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 포함 여부 물으며 상의하기도
미국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에 "인류에 꿈 심어준 멋진 일" 축하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07
트럼프 "지금의 G7은 구식, 한국도 와라"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희망…"중국 문제 논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352763
☞ https://ya-n-ds.tistory.com/463991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133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이란 경제 제재 )
☞ https://ya-n-ds.tistory.com/464027 ( 이란 vs. 미국 ( + 쿠르드족 ) )
☞ https://ya-n-ds.tistory.com/464087 ( '종전 MOU' 논란 - 이란 재건 비용 )
☞ https://ya-n-ds.tistory.com/4466 ( 이란 vs. 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046 ( 네타냐후 Way )
☞ https://ya-n-ds.tistory.com/464115 ( 이란 vs. 우크라이나(이스라엘) )
☞ https://ya-n-ds.tistory.com/464031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국제 유가 )
☞ https://ya-n-ds.tistory.com/464034 (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영향 & 대응 )
☞ https://ya-n-ds.tistory.com/464035 ( 이란 vs. 미국(이스라엘) - 에너지 시설 공격 )
☞ https://ya-n-ds.tistory.com/464125 ( '메카 공동방위조약' )
☞ https://ya-n-ds.tistory.com/4427 ( 후티 반군(+친이란 민병대) vs. 미국(+서방) )
☞ https://ya-n-ds.tistory.com/464116 ( 후티 vs. 사우디(+아랍) )
☞ https://ya-n-ds.tistory.com/464033 ( 트럼프 Way - 대이란 전쟁 파병 요청 )
☞ https://ya-n-ds.tistory.com/464065 (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논란 나무호 폭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085 ( 미국 '비자 갑질' @ 월드컵 )
☞ https://ya-n-ds.tistory.com/463827 ( 트럼프 Way - 엡스타인 )
☞ https://ya-n-ds.tistory.com/811 ( 이란 핵제재 - 한국 )
☞ https://ya-n-ds.tistory.com/4077 ( 북핵 북미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464111 ( 트럼프 Way - 사우디 우라늄 농축시설 )
☞ https://ya-n-ds.tistory.com/463977 ( 우크라이나 사태 )
☞ https://ya-n-ds.tistory.com/463899 ( 트럼프 Way ( vs. 마두로, 콜롬비아 ) )
☞ https://ya-n-ds.tistory.com/1646 (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
☞ https://ya-n-ds.tistory.com/4427 ( 후티 반군 vs. 미국(+서방) )
☞ https://ya-n-ds.tistory.com/4405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988 ( 이란 반정부 시위 )
☞ https://ya-n-ds.tistory.com/4234 ( 이란 히잡 반대 시위 )
"2026.04.12. 이란-미국 종전협상 결렬"
"유대 시오니즘, 이슬람 수니파, 미국 우파의 동맹 -> 중동의 불안"
"트럼프, 이스라엘 통해 이란 핵시설 없애면서 협상?"
"협상 중 기습 공격, '트럼프 놀이'?"
"가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침공한 부시와 비슷?"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트럼프의 과시욕을 자극해 전쟁을 시작하게 한 네타냐후가 아닐까?"
"이란과의 전쟁으로 트럼프의 엡스타인 의혹이 잠잠해졌네요"
"미국, 이스라엘 대신 이란의 목표가 된 쿠웨이트"
이란 “미국에 보복 공격해 미군 여러 명 사망”···확전 긴장감
https://v.daum.net/v/20260902080928126
미국, 이틀 만에 또 이란 공습···이란 “미국 후회하게 될 것”
https://v.daum.net/v/20260902074728655
이란, 미국에 종전 협상 재개 손짓…"MOU 이행하면 즉각 상응 조치"
https://v.daum.net/v/20260901204916622
미-이란 중재 노력 '표류'…"트럼프 '6월 MOU' 복귀 거부"
파키스탄·카타르 고위층 잇따라 이란 방문했지만 대치 지속
이란도 '양보 없다' 초강경 태도에 중재국 노력 무위
https://v.daum.net/v/20260828100241518
트럼프의 ‘눈과 귀’ 막혔다…“이란이 美 첩보망 박살, 수조원 피해”
-“이란이 중동 내 미 정보기관 광범위하게 파괴”
-“피해 규모 수십억 달러에 달할 듯”
-전시 중 정보기관의 역할, 단순 정보수집 이상
https://v.daum.net/v/20260827210307236
( 트럼프는 더욱 네타냐후에게 의존하게 되는 걸까?
- 공격 대상 CIA 기지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이라크 동부, etc. )
이란, 트럼프 막내아들 암살위협 방송…美경호국 "알고 있다"
'배런 어디서 죽일까' 문구의 3분 영상…CNN "배런 공개 위협은 처음"
美비밀경호국 "보호 대상 위협하는 모든 사안 조사 중"
https://v.daum.net/v/20260826023552282
UAE "이란과 모든 교역·금융거래 전면 중단"
이란발 탄도미사일 포착 발표 직후 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564500
이란 외무 "임시 휴전은 없다…전쟁 완전히 끝내야"
갈리바프 "美, 상대 잘못 만났다"…봉쇄·제재 해제 및 동결자산 반환 요구
https://v.daum.net/v/20260819070640223
이란 앞바다 美링컨함, 9개월간 무슨 일이…"투신시도 여러번"(종합)
승조원들 사기 저하, 탈진, 정신건강 우려…위생시설·식료품 문제도
전쟁 장기화로 배치 연장…민주당의 정치쟁점화에 국방장관 "사실왜곡"
https://v.daum.net/v/20260814112647521
美, 이란전서 MQ-9 리퍼 45대 잃어…"전체 전력의 25%"
호르무즈 해협서 집중 운용…일부는 통신 두절로 추락
대당 426억~710억원…추산 손실액 1조8500억 넘어
https://v.daum.net/v/20260814070748248
( 미 국방부는 제너럴아토믹스가 생산하는 MQ-9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여러 대가 동시에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군집형 무인기로 대체할 계획 )
[아담과 하와와 뱀]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pfbid02C4DrUd1XgXRggPsf7eQkHUGueHzCsJFZFPfkAbMsckab3rAB2VTHTK94oyT2d1Mnl
( 전 CIA 국장이자 중부군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 : '미사일 산수' - 이란의 공격 자산과 미,이스라엘의 방어자산 재고 소진 속도 여부가 관건
<-> 트럼프 대통령 -> 헤그세스 국방장관 -> 무기 보유분 부족 문제를 파인버그 부장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
<-> 네타냐후 총리 -> 로만 고프만 모사드 수장 -> 이란 정부내 정권 교체 공작에 실패한 고위 간부 둘을 보직 해임 )
이란, 트럼프가 띄운 "3일 협상" 일축…"미국과 진행되는 협상 없어"
외무부 대변인 "어떤 대표단도 초청하거나 파견 계획 없어"…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만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318213265369
( 트럼프 대통령 :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사됐고, 이어 핵 문제, 혹은 '이란의 비핵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 )
트럼프, 이란 공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종식 조건 협상"(종합)
"이란 및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기본 틀 마련됐다며 공격 보류 요청"
"이스라엘도 동참"…사우디 빈 살만, 트럼프에 이란 공격 우려 표명
https://v.daum.net/v/20260802114039782
트럼프, 환장하겠네…美 공습설에 선수친 이란, 먼저 쿠웨이트 때렸다
-쿠웨이트 “이란이 드론 공격, 요격했다”
-미 언론 “트럼프가 새 군사 작전 승인”
-“지켜보겠다”던 트럼프, 마음 바꾼 이유는?
https://v.daum.net/v/20260802103251157
(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기지" )
일주일 사이 또 일파만파…미국인들 짐 싸기 시작했다
중동 주재 美 대사관 일제히 ‘대피 권고’… 이란 인프라 공습 임박설 속 전운 고조
https://v.daum.net/v/20260802073850568
트럼프, 이란 기습공격에 "이제 우리 차례…두들겨 팰 것"
https://v.daum.net/v/20260730053254083
미군, 이란전 사상 600명 넘어서…축소논란 속 조용히 업데이트
전쟁 재개일도 2월 28일 아닌 7월 7일로 표기…"의회 승인 우회 시도" 비판도
https://v.daum.net/v/20260727082952676
https://v.daum.net/v/20260727092911100
( 국방부 웹사이트 : 전사자 수 14명->18명, 부상자 규모 400명대->600명대 )
미 하원서 통과한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상원서 좌절
상원에서는 교차투표 발생…전쟁 장기화 불만 커져
https://v.daum.net/v/20260724025551492
[PD수첩] "이란은 왜? – 신(新) 에너지 패권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wlsGPMyUhnQ
( "페트로 달러" )
美국방 "이란과의 전쟁 비용, 현재까지 55조5천억원"(종합)
'곡괭이산 핵시설 파괴할 수 있나' 질문에 "우리 능력은 기밀"
中·러의 '이란 지원설'에 "적대국들 협력 움직임 분명 존재"
https://v.daum.net/v/20260722070757961
< 좋지 않은 징후들이 이어지고 있다 >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pfbid02Do89VBbGhkEkiMj9HQ3kkPbESHgoqn7TCtZALDtPm7gWMw5TzBhkSWFjp2MqzBJvl
( 이란 권부 핵심 세력 (60대)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투입되며 8년간 참호전을 주도했던 인물들 : 혁명 이념의 주창자이지만 동시에 국가 경영을 해 온 이들
<-> 40-50대 세력 : 혁명 이후 세대. 국가 생존과 경영을 넘어서는 전쟁의 이념화가 이루어지는 징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는 태세
=> 미국은 어느 쪽과 협상을 해야 할까? )
“역사상 최초”…이란 잠수함 코앞에서 ‘쾅’, 美 해상 드론 실전 영상 첫 공개
https://v.daum.net/v/20260714130237540
‘하늘의 암살자’의 최후…이란 방공망에 ‘MQ-9 리퍼’ 최대 30대 격추
https://v.daum.net/v/20260709173209400
미군, 이틀 연속 이란 공습…트럼프 "이란, 상선 재공격시 상황 더 악화"(종합)
美 액시오스 "미군 공습, 전날 보다 범위 확대"
이란 매체 "반다르아바스·차바하르 등서 폭발음"
트럼프, 차바하르 피습 사진 공유하며 경고
https://v.daum.net/v/20260709065049597
https://v.daum.net/v/20260709053651440
트럼프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닐 것…장기전 추구하지 않아"(종합)
이란 지도부엔 "쓰레기 같은 자들…합의하고 싶은지 확신 없어"
자신이 "이란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라고 주장하기도
https://v.daum.net/v/20260709030648286
이란, '하메네이 사망' 美·이스라엘 공습 직후 영상 공개
https://v.daum.net/v/20260709001141312
미국, 유조선 피습에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란 대대적 공습
미 중부사령부 "80개 이상 목표물 공습", 이란도 "미군 시설 85곳 타격" 주장... 휴전협정 물거품되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9844
美, 호르무즈 선박 피격에 공습…재무부는 원유 제재 복원(종합)
중부사령부 "이란에 강력한 타격 시작"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철회
선박 피격 소식 후 국제유가 급등 마감
https://v.daum.net/v/20260708072944450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라이베리아 국적 상선 3척이 발사체의 공격 받음
-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얏호 )
이스라엘, 이란 대표단 태운 비행기 노렸다…美 사전포착해 경고
4월 미-이란 협상 국면 접어들자 이스라엘 암살 계획 가동
美, 협상에 악재될라 우려…중재국 통해 이란에 경고 전달
https://v.daum.net/v/20260703100502291
美, 이란 '미군기지 공격' 주장 일축…"드론 피해없어"
"이란 드론 탐지됐지만, 목표물까지 도달 못 해"
https://v.daum.net/v/20260628065401003
"'미 5함대 주둔' 바레인 겨냥 이란 드론 공격"…다시 긴장 고조(종합)
이란 "美공격 대응해 미군 연계 목표물 타격"
https://v.daum.net/v/20260627204315946
호르무즈 해협 다시 막히나, 미국·이란 상호 공격
서로 "휴전 위반"... 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고조, IMO 상선 철수 작전 중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6758
CIA 대신 군대가 직접?…美·이란, 군 직통 채널 구축
미 중부사령부·이란 혁명수비대 직접 접촉 추진…카타르서 첫 회동 추진
밴스 부통령 "분쟁 줄이기 위해 채널 만들었다" 공개
'테러조직' 지정 혁명수비대와 직접 대화는 '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146
이란협상단 구성 뜯어보니…"제재·동결자산 해제 의도 뚜렷"
중앙은행 총재·국영석유공사 사장 등 경제라인 동행
종전 MOU 들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중단도 압박할 듯
https://v.daum.net/v/20260621131005496
① 호르무즈 ‘유·무료’ 벌써 파열음…트럼프 3대 난제
트럼프 “무료” vs 이란 “60일 후 유료”
밴스 “향후 기술적 협상” 미해결 인정
②60일 핵협상
美 “이란, 핵무기 생산·개발·보유 포기”
이란 “HEU 한정…미사일 제외” 딴소리
③동결자산·제재 완화
“MOU 대가 경제보상無…이란에 달렸다”
경제지원 변수…유럽 등 동맹관리 시험대
https://v.daum.net/v/20260616113447281
이란 "전쟁 끝내달라고 애원한 적 없어, 우리가 승리"…이란 판정승?
가리바바디 차관 "전쟁 종료 및 봉쇄 즉각 조치…동결자금 및 제재 해제 문제 논의될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509403289865
"이란혁명수비대, '14일 종전 MOU 서명' 트럼프 주장 부인" CNN
https://v.daum.net/v/20260614025250356
트럼프 "종전 협정 내일 서명 예정…핵무기 보유 막는 장벽"
"오바마 JCPOA대로라면 이란 6년 전 핵 보유"
"이란,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 보유하지 않을 것"
"적절한 시기에 고농축 우라늄 분쇄 파괴할 것"
https://nocutnews.co.kr/news/6532572
( '생일 축하' 세레머니? )
이란 외무 "종전 MOU 최고지도자 승인받아…며칠내 원격서명 기대"(종합)
"호르무즈 해협 전쟁 이전 상태로 못 돌아가…오만과 공동관리 방안 곧 발표"
호르무즈 통항에 '서비스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고수
"핵 협상은 MOU 다음부터…이스라엘, 잠재적 합의 무산시킬 구실 찾는 중"
https://v.daum.net/v/20260613075050035
이란 협상단장 "약속 반드시 지켜야…예외도 변명도 안돼"
미국에 합의 준수 종용…"타결 목전 합의에 다른 방도 없어"
https://v.daum.net/v/20260613044537160
美·이란 협상 돌파구 마련한 카타르…테헤란 중재로 '역할'
동결자산 해제·핵협상 방식 등 핵심 쟁점 조율 역할
https://v.daum.net/v/20260612091350725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이란 "최종결정 안내려" (종합2보)
트럼프 "문서 최종조율 단계…아마 주말 유럽서 서명식, 부통령이 참석"
"가장 중요한건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 합의한 것…궁극적 목적"
종전 합의 문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對이란 해상봉쇄 해제"
https://v.daum.net/v/20260612063851395
美, 이틀째 공습에 이란 호르무즈 봉쇄…중동 위기 고조(종합)
트럼프, 토마호크 49발 동원해 이란 공습
이란, 호르무즈 봉쇄·선박 공격으로 맞불
핵 협상 흔들리며 중동 긴장 다시 고조
https://v.daum.net/v/20260611111338035
이란, 美 이틀째 공습에 보복…바레인 등 미군기지 18곳 공습
美 호르무즈 공습한 지 3시간 뒤 무력 대응
https://v.daum.net/v/20260611102750445
이란 "바레인 美5함대 드론 공격"…미군 공습에 맞대응(종합)
실제 피해는 확인 안돼…바레인 "방공망으로 이란 공격 격퇴"
美중부사령부 "헬기피격 대응해 이란 방공·레이더 타격 완료"
https://v.daum.net/v/20260610110049583
트럼프, 종전 포기?…이란 드론 격추·레이더 기지 박살내고 올린 영상
https://v.daum.net/v/20260607132817721
美·이란 합의 막는 동결자금…"트럼프에 정치적 지뢰밭"
"이란, 동결된 1천억달러 중 120억달러 즉각해제 요구"
이란 현금 허용한 전임자들 맹비난한 트럼프 자승자박
https://v.daum.net/v/20260606135554322
'의회승인없는 이란戰 중단' 결의안 美하원통과…공화4명 이탈표
상원 통과돼도 효력 불확실하나 여당분열 드러내며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
https://v.daum.net/v/20260604075311635
중동 곳곳에서 폭발음…미-이란, 60일 휴전 연장 가능할까
종전 협상 교착 속 무력 충돌 지속…
"중동 내 미군 기지 타격"vs"이란 미사일·드론 모두 요격",
https://v.daum.net/v/20260603163617828
"쿠웨이트 국제공항, 이란 공격에 사상자 발생…운항 중단"
"모든 항공편은 대체 공항으로 우회 운항"
https://www.nocutnews.co.kr/news/6527122
이란 “레바논 휴전이 종전 협상 핵심 조건”…미·이란 협상 교착
이란 외무장관·협상단장·대변인 “레바논 포함 휴전” 강조
트럼프, MOU서 레바논 조항 제외 가능성…이란 “노딜 대비”
이란 대통령 “IRGC가 국정 장악” 작심 발언…사임설 전면 부인
https://v.daum.net/v/20260601214305408
‘종전 MOU 불승인’···합의 문턱서 돌아선 트럼프, 이란에 더 강한 조건 제시
https://v.daum.net/v/20260531133437746
“오바마가 17억불 줬다” 맹비난하던 트럼프, 200억불 내줄판…무슨 일?
오바마, 이란과 맺은 핵 합의 두고 “17억불 현금 퍼줘” 비난하던 트럼프
이란과의 종전 합의에 동결자산 해제 요구 나와
240억달러 해제해줘야 할판…美내부 반발 확산
https://v.daum.net/v/20260531130955266
“트럼프, 이란에 ‘450조원’ 준다”…‘패배 인정’ 배상금 지급하고 전쟁서 발 빼나
https://v.daum.net/v/20260529135156453
( 이스라엘(유대교), 미국(개신교)이 사고 치고, 걸프국들(이슬람교)이 뒷 수습?
* 뉴욕타임스 :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와 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전했다"
+ 현재 카타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해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
이란혁명수비대 "미 공군기지 공격…결과는 침략자 책임"
"미국 공격 반복되면 더 결정적 대응 이어질 것" 경고
https://v.daum.net/v/20260528124354346
( "쿠웨이트 방공망이 현재 적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 중" -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 기지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있는 곳
-> 이란, 이스라엘(미국) 싸움에 쿠웨이트 등 터지네요 ^^; )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 이란 지상관제소 공격"
이란 남부서 폭발음은 사흘 만
https://v.daum.net/v/20260528082937036
미군, 호르무즈 인근 이란남부서 공격 단행…"자위권 차원"
중부사령부 "기뢰부설 시도하는 이란 선박·미사일 발사대 겨냥"
'자위권' 주장하며 확전 경계…협상 막바지 이란 대응 주목
https://v.daum.net/v/20260526081902669
美 이란 공습에…이란 혁명수비대 "미 MQ-9 드론 격추"
"미군, 이란 영공 침범…휴전 위반 시 보복 권리 보유"
https://v.daum.net/v/20260526171606775
종전 MOU 막판 기싸움…미국은 저강도 공습, 이란은 보복 경고
타결 임박 관측 속 합의문 문구 두고 줄다리기
"이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금 18조원 해제 요구"
트럼프는 농축우라늄 이란 내 폐기 용인 시사
https://v.daum.net/v/20260526192307298
"美,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미사일 절반 소진…韓日 불안 요인"
WP "美 '전쟁 재개' 주저하는 이유일수도…트럼프-네타냐후 갈등 요인"
https://v.daum.net/v/20260522042355786
< 이스라엘은 지금 과연 멀쩡할까? >
https://www.facebook.com/lee.joohyuck.9/posts/pfbid02hP1g7PyCEoiNFNi2xtVx1qUuQJmZcYQRkQncGYrmbmn5GzYnFrrbMpwVxTwptNy6l
"중재국 파키스탄, 이란 군용기 자국 공군기지 주둔 허용"
CBS 뉴스 "이란, 지난달 휴전 직후 군용기 파키스탄으로 이동시켜"
중국과 밀접한 파키스탄…중국 우방인 이란 배려한 듯
https://v.daum.net/v/20260512113225941
미국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백종국)
https://cemk.org/45444/
"미군, 군사활동 제한 않는 이스라엘에 장기 주둔 검토"
https://v.daum.net/v/20260510184603361
이스라엘, 이라크 사막서 이란 공습용 ‘비밀 기지’ 운영···발각 위기에 이라크군 공습
https://v.daum.net/v/20260510180515543
( 미국은 기지 건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 )
美매체 "미군, 이란 게슘항구·반다르아바스 공습"
로이터 보도…"폭스뉴스 기자가 美고위 당국자 인용해 엑스에 게시"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인근서 피격" 보도도 나와
https://v.daum.net/v/20260508061011766
"사우디, 美 영공사용 제한 해제…美,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WSJ "트럼프-빈살만 통화후 사용권 회복…이르면 이번주 작전 재개"
美합참의장의 이란공격 과소평가에 뿔난 사우디, 한때 美의 영공사용 불허
https://v.daum.net/v/20260508032310664
"최소 228개 미군 자산 때려…美, 이란 타격능력 과소평가"
WP 보도…"이란 공격 정밀, 대량살상 노리고 병영시설 등 타격"
드론전 대비 부실 지적도…"스텔스 아닌 반투명 전장 시대로 전환"
https://v.daum.net/v/20260507110019648
트럼프, 또 우리 뒤통수 쳤나…이란 “종전 임박 보도는 가짜, 합의 없었다” 반박
https://v.daum.net/v/20260507103302945
미 공중급유기 KC-135,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실종(종합)
작전 중 실종되기 전 조난신호 보내 비상 상황 알려
적대적 행동과 관련됐는지 여부 확인 안돼…美, 언급없어
https://v.daum.net/v/20260505205903938
美, 이란 종전안에 대한 답변 파키스탄에 전달…이란 "미국 답변 검토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6511685
美, 이란 새 종전안도 사실상 거부
"대가 안 치렀다" 회의적
재공격 가능성까지 언급
https://v.daum.net/v/20260504040637644
( 수정 제안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금지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철수 △이란자산 동결해제 △전쟁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호르무즈해협 관리체계 신설도 포함 )
"이란 새 협상안에 전쟁 배상금·호르무즈 통제권 등 14개항"
파키스탄 통해 전달…"두달 휴전안에 한달내 종전 역제안"
침략금지·철군·제재해제…트럼프 "검토해도 수용은 상상 어려워"
https://v.daum.net/v/20260503092015304
美국방,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만료에 "휴전중 시한 멈춘다"
'60일' 시한 만료 하루 전 '아직 의회 승인 필요없다' 주장
민주 의원 "행정부에 중요한 법적 문제 제기하게 될 것"
https://v.daum.net/v/20260501032809272
미국산 군사장비 6천500t 이스라엘 도착…"군수물자 확보 강화"
https://v.daum.net/v/20260430233904756
(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총 403편의 항공기와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5천600t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전달 )
러시아 간 이란 외무 "미국과의 협상 검토 중"
https://v.daum.net/v/20260428011218438
이란, 호르무즈부터 열고 핵 협상은 뒤로?…美매체 "빠른 협상 가능 안부터 제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오만·파키스탄·러 방문에 사우디·프랑스 등과 연쇄 통화…트럼프 "대화 원하면 전화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717534207847
이란 “美 불발탄 9500개 득템!”…벙커버스터 폭탄 복제하면 벌어질 일
https://v.daum.net/v/20260428130302692
트럼프는 전쟁을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672.html
트럼프는 이란 박살냈다지만…"혁수대 비대칭 전력은 건재"
고속 공격정 등 혁수대 해군 전력 60%, 공군력 3분의 2 작전 가능
미사일 재고와 발사기도 절반은 무사한 상태
https://v.daum.net/v/20260423104616349
이란 드론에 망신살 뻗친 미군, 결국 우크라 방공망 도입
중동 핵심 미군기지에 '우크라제 지휘통제소' 실전배치
트럼프 반대 끝 결정…전쟁 경제학의 게임체인저 될까 주목
https://v.daum.net/v/20260423102120078
트럼프 휴전 연장 발표에 이란 언론 "전쟁 패배한 트럼프, 빠져나갈 명분 찾는 중" 일갈
이란 <타스님> 통신 "이란, 휴전 연장 요청 안했다"…미국의 기만 가능성도 경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208503708124
트럼프 "우리가 이란과 체결할 합의는 오바마 것보다 훨씬 나을 것"
https://v.daum.net/v/20260421045802061
( 오바마 컴플렉스? )
종전협상 안갯속…"이란, 트럼프 새로운 확전 획책 의심"
미군자산 중동 증강·백악관 안보회의 등에 불신의 눈길
이란, 상선나포에 휴전위반 규정하며 일부 美군함 보복 주장
https://v.daum.net/v/20260420102021748
트럼프, 이란선박 발포·나포로 최대압박…주초 협상-확전 기로(종합)
https://v.daum.net/v/20260420063904836
이란 매체 "2차 회담 보도 사실 아냐…협상단 파견 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504678
우라늄으로 결렬‥결국 이스라엘 '이익' 주려다?
https://v.daum.net/v/20260415064552316
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위협에 영향안받아…싸움 걸면 싸우겠다"
https://v.daum.net/v/20260413032626521
( 갈리바프 의장 :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 )
이란 협상단장 "168개 이니셔티브 제시, 美 신뢰구축 기회 날려"
https://v.daum.net/v/20260412182545952
이란 "전쟁 희생자 3375명…어린이·외국인도 다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912
( 12세 이하 어린이가 262명(7.7%), 13~18세 청소년 희생자는 121명(3.6%) )
트럼프, "이란 양보안할 경우 비장의 카드, 해상 봉쇄" 리트윗
https://v.daum.net/v/20260412140402673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성과 없이 결렬(종합)
美 밴스 "이란, 핵무기 포기 명시적 약속 안 해"…이란 "탐욕스런 미국 과도한 요구 무산시켜"
https://www.nocutnews.co.kr/news/65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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