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과 다산 사이

미국 CIA 공작원의 회한 ‘와일드 호스 나인’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누가 일으켰을까?
1961년 콩고 사태, 1963년 JFK 암살의 진상은?
가해자 시선으로 들여다 본 참담한 역사의 진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1

日 극우 궤변 막은 우아한 한마디, 천만 뷰 터졌다…살해 협박에도 안 멈춘 '조센징'
재일동포 신숙옥 삶 담은 '호루몽' 11일 개봉
이례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에서 사회운동가로
DHC 방송 명예훼손 사건서 사죄·배상 받아내
"역사에서 용기 얻어...작은 차별도 참지 말길"
https://v.daum.net/v/20261110043250431
( “용기는 역사를 배우면 생겨난다”
“나를 성장시켜준 것은 한국의 근대사” ( 식민지, 군부 독재를 겪고도 민주주의를 성취 )
“아이들한테 '(차별이 심하니) 강하게 살라'고 할 게 아니라 차별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

북극 순록-사미족, 선의 흐름으로 조응하는 삶 [.txt]

‘스톨른’(Stolen, 감독 엘레 마리아 에이라, 202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1426.html
( ‘라인스’(팀 잉골드, 포도밭출판사), ‘만들기’(팀 잉골드, 포도밭출판사) )

<아바타: 불과 재>에 담긴 에이와의 길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아바타: 불과 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1610022866233

어쩔수가없이 웃기고 인간적이네…박찬욱 "꽉꽉 눌러담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9974

영화 [F1 더 무비]: 당신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최주리)
https://cemk.org/42809/
( "인생의 레이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영배야, 시동걸자" 만삭에도 '애마' 인터뷰…이하늬의 열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391239

부조리한 현실 맞선 여성들의 연대…'애마' 관전 포인트 '셋'
①1980년대 공간 ②작품 메시지 ③배우들 연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389282

갇혀 있던 노년 여성에게 날개 달아준 찬란한 '첫여름'
영화 '첫여름'(감독 허가영)
https://www.nocutnews.co.kr/news/6382389
( "학수와 영순의 시와 같이 나부끼는 문답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익히 알던 노년이란 존재도 사실 우리와 같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첫여름과 같은 삶을 날아오르길 염원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

영화 [콘클라베]: 의심하는 신앙을 주소서 (최주리)
https://cemk.org/41119/

존경했던 감독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라스트 필름 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4
(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수많은 영화를 더 사랑하고 싶어졌다. 많이 웃었고 적잖이 뭉클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특히 이 영화의 엔딩은 정말 정말 정말 근사하다" )

세 번째에 이르러, 더 선명해진 재난의 정서
〈스즈메의 문단속〉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8
(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하며 돌아올 기회를 빼앗겼을 때,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이 영영 그 문을 닫으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게 닫히지 못한 문틈으로 소중했던 일상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남은 이들의 마음이 폐허가 된다. )

어른들은 몰랐던 소희의 이야기
〈다음 소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82
( "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어른들과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어른들의 혐의는 다르지 않다." )

프랑켄슈타인을 품은 피노키오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77
( "불완전한 아이라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되는 걸까?"
〈판의 미로: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2006) : ‘어른들의 파시즘’을 ‘어린아이의 프리즘’ 보게 함
〈셰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2017) : “사랑을 어떤 모양에 집어넣든지 사랑은 바로 그것의 모양이 된다” )

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AND

검찰 개혁 ( 이재명 정부 ) ... 최민희·유시민 검찰개혁 언급, 팩트체크 해보니

대한늬우스 2026. 11. 15. 17:00

☞ https://ya-n-ds.tistory.com/463990 ( 중수청법, 공소청법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142 ( 공소청 조직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151 ( 중수청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4105 (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톺아보기 )

☞ https://ya-n-ds.tistory.com/464120 (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

☞ https://ya-n-ds.tistory.com/3792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s://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 https://ya-n-ds.tistory.com/463890 ( 검찰 야그 - 검찰청 폐지 반발 )

☞ https://ya-n-ds.tistory.com/463709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584 ( 임은정님 )

☞ https://ya-n-ds.tistory.com/4484 ( 정성호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90 ( 오광수님 )

☞ https://ya-n-ds.tistory.com/463810 ( 봉욱님 )

☞ https://ya-n-ds.tistory.com/463811 ( 이진수님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문재인-이낙연-박병석님이 망쳤던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특수통 출신 오광수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재명님, 검찰 개혁 어떻게 될까?"

"윤석열님, 심우정님과 함께 했던 이진수님을 법무무 차관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
"성상헌 법무부 감찰국장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

"민주당 4개 법안 내용 ;
-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 수사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 / 기소권, 영장청구권 :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
- 중수청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내란·외환죄, 마약 - 8대 범죄
- 국가수사위원회 : 국무총리 직속.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조정·관리·감독 등"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추진단 현역 검사들 +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주당 내 실세 그룹 -> ?"

"2025.09.26.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검찰청 폐지"

"2025.09.30. '검찰청 폐지' 국무회의 의결"

"2026.07.31. ‘검찰개혁’ 4법 완성 - 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소법"

"보완수사권 문제, 박찬운님과 박은정님이 '100분 토론' 해보면 좋을 듯"

최민희·유시민 검찰개혁 언급, 팩트체크 해보니
"문재인정부 때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목표
민주당이 180석 얻자 갑자기 중수청 튀어나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목표, 문 대통령도 공약
→수사기관 설치 논의 통해 준비하고 논의한 것
이재명 정부 고비 있었지만 결과 깔끔하게 나와
"이 대통령 의지 없었다. 지금까지 국민 속인 것"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 의지 보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6
(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논쟁 끝에 개혁을 후퇴시키길 반복했고 이재명 정부는 논쟁 끝에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

검찰 개혁의 겉과 속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4
( "그렇다면 1년의 시간은 왜 필요했는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숙의했는가. 왜 정부안에 다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왜 결국 민주당이 다시 고쳐야 했는가"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과 국민이 이해해 온 검찰개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왜 그 차이를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느냐" )

조국혁신당 "정부, 10월 2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조직개편 일정표 제시하라"
"남은 것은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
https://v.daum.net/v/20260731163948813
( 남아 있는 것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잘 할 수 있을까?
-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해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 + 현재 2300여명의 검찰 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 )

靑 "형사소송법 차질없는 시행에 최선"…'거부권' 선 긋기
성기홍 "국회 입법과 최종 판단 존중"…사실상 찬성 입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3117172333063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
필리버스터 24시간만에 종료…'노무현 사위' 곽상언, 소신 반대투표 눈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3117300791918

78년 만에 간판 떼는 검찰…격변의 사법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 출범…보완수사권 불씨 남아
"수사권 남용 원천 차단해야" vs "민생범죄 처리 지연, 피해자는 국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3법' 강행…'숙의 실종' 비판도
http://v.daum.net/v/20260531060311505
( 표적·별건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남용 통로로 지목된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 )

검찰개혁안 극적 반전…법사위·시민사회 반대 통했다
당정청, 막판에 중수청·공소청 법안 대폭 수정
가장 문제된 '중수청법 45조' 통째 삭제 대표적
정부, 며칠 전까지도 "수사 협력 꼭 필요" 옹호
민주당도 종전엔 "당론 정했으니 미세 조정만"
지지층 등 반대 거세자 정청래 주도로 재협의
이 대통령 직접 교통정리…당정 소통 부족 지적
'강경파'로 몰렸던 법사위원들 "국민들께 감사"
공소청 3단 구조, 검찰총장 명칭 등 과제 남아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여당은 폐지 입장 분명
김민석·윤호중도 "폐지 원칙", 정성호는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4

이재명 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검찰 개혁 확고…과잉은 안돼"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98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1838자 트윗으로 정리
검찰총장 명칭 논란 등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기득권 재결집 기회 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5394

<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착각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WEtgfGBkEFfEqcjapFis7cnHqLQyFPJdzwwfNiuPj8VeyFLx8QyPsz44mViVyxZ4l

<바로 잡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arkeunjeong22/posts/pfbid02qpthx1qkVyvnKAKNjKfuqC8bVJoxnGeeQqhsYJEGFhJTT4MuvZcLB7sRc3meHAxPl

[ 검찰개혁, 정부안은 개악이 아닙니다 ]
https://www.facebook.com/kim.kyuhyun.5268/posts/pfbid02ZPGbJKVhyZEXcZ8sBcJWbZbCixa56YtGPjKJCcnBD84xthoGPnYPjDdfQTHLvKoPl

< 마이클 샌델과 검찰개혁 정부안 >
https://www.facebook.com/dongkyu.kim.566148/posts/pfbid02HtMq8TMT3jLBVBfo7ck7sAhvJLeefaVJ2o5oCXwUe5s5p3oesjhoPW6e4tYXxMFNl
(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추진단 현역 검사들 +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주당 내 실세 그룹 -> ?
- 이재명님은 검찰 개혁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뉴이재명'은? )

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행안장관이 지휘권
인력, 검찰 수사사법관·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 관측…與일각 반대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 재설계 방식…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미정
https://v.daum.net/v/20260109173847684
( 이원화 체계 :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
-> '수사사법관:양반:검사출신=전문수사관:상놈:비검사출신', 이렇게 되나요?

-> 기존 검찰의 '검사-검찰수사관' 조직과 비슷?
<->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를 해야 '검찰 카르텔' 구조를 깨는 의미가 있는 것" )

< 검찰이 최후로 노리는것이 중수청을 검사가 접수하는것이라 한다 >
https://www.facebook.com/kokwangsok/posts/pfbid0pwe9pK9xif3afeTC7amxNd5QhYMv6BfB85vQDYvRyUXQzPik89SR9ifnyL6jmCsQl
( 중수청 2원구조 : 3급이상은 수사사법관이라하여 검사들로만 보직, 경찰은 수사관이라 4급이하에서 수사실무만 전담

* '꺼진(질) 불도 다시 보자', '악마의 디테일 조심' )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민주당 26명 포함 범여권 의원들 기자회견
“법조인 중심 중수청? 제2 검찰청 만드는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81641011

조선일보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국무총리실 “오보”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 더러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77
( '검찰 + 조선일보' 콜라보? 언론플레이? 간보기? )

헌재, "검찰청 폐지 위헌"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권리 침해되지 않아"
현직 검사 '검찰개혁' 위헌 주장도 사전심리 중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58
(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

6년 전 사태 분위기? ‘검찰 분쇄’ 작업 이번에 다른 점은
집권 여당이 검찰을 겨냥해 고강도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이번 조치는 6년 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40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골자
"검찰개혁의 초기 아이디어는 ‘착한 권력기관’을 믿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 )

검찰청 사라지면 검찰개혁 끝난 걸까?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시작된 검찰개혁의 뿌리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97
( "경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지휘 공백이 남는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누군가는 경찰 수사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가 잘 되도록 정리해야 한다"
-> "검사는 경찰이 (개별)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알려줘야 한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될 때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검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

검찰에 칼 빼든 민주당…"정치검사 반란, 엄단할 것"
정청래 "위법 드러난 검사들은 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처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211335718434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 강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51_36799.html

존폐기로 檢보완수사권…與내부 '절충안' 부상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발동 요건 엄격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
"검찰권 남용 막으면서 경찰 견제 가능"
'검수완박' 與강경파 공감 여부는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409871
( 예외적 보완수사권 :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과 사건 관계자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경우 △경찰의 고의적 은폐·부실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될 수도
-> 보안수사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할 듯 )

"죄 명확해도 자기편이면 봐주고.." 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의결하며
'내년 10월 2일' 검찰청 사라진다…국무회의 의결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5144

'무소불위 칼날' 휘두르다 개혁 대상으로…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등 후속 쟁점 논란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406861

장경태, 李 신중론에 이견?… "검찰 '직접 수사권' 유지하잔 건가"
"보완수사권, 2차적 수사권이라 해도
경찰 1차 수사 후 직접 수사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50912155338620

'검찰청 간판' 78년 만에 내린다…檢 내부 "현실로 다가와 막막"
檢,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대격변 실감하는 검찰…"어떻게 흘러갈지 막막"
'보완수사권' 두고 2라운드 전망…후속 쟁점 다듬기 과제
대검 "주어진 업무 충실, 국민 지키는 게 검찰 역할"
https://www.nocutnews.co.kr/news/6396283

"충격 영상" 띄우더니..박은정-한동수 '보완수사권' 직격 [현장영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1668

"중수청 행안부 두되, 검찰 보완수사권 남겨야"… 검찰개혁 절충안 가나
중수청 행안부 두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유지 거론
박범계 "공소유지 어려울 경우 보완 수사해야"
박균택 "경찰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구제 필요"
https://v.daum.net/v/20250902200247089
( '보안수사요구권' 정도로 하면 어떨까? )

‘중수청 어디에’ 검토안 대통령 보고···민주당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20600071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팩트체크] 국민의힘과 일부 헌법학자 주장...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닌 '법률상 기관'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64466

'설익은' 검찰개혁안 현실화 됐을 때 나타날 두 가지 시나리오
[주장] 수사·기소 분리, 방법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6&CNTN_CD=A0003161054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한다
[주장] 정성호 장관의 의문, 이해하기 어려워...공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6&CNTN_CD=A0003160717

李대통령 "검찰개혁 공개토론 필요…직접 주재할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392596

임은정 검사장 "정성호도 장악됐다…검찰개혁 5적 있어"
"정성호 검찰개혁안, 눈가리고 아웅 수준"
"인사권 행사해 개혁 완성할 사람들 채워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92511
( '검찰개혁 5적' :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

임은정 "검찰개혁 좌초 우려…국회 공청회서 진솔하게 말할 것"
28일 SNS에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 문자 공개
조성은, 7월 “승진 거절로 다시 상징으로 나서주시라”
임은정 “할 말 하고 할 일 하겠다, 계속 가보겠다” 답장
“검찰개혁 또 좌초되는가 우려되던 차 토론자 부름받아”
https://v.daum.net/v/20250828101637975

與 "정성호, 본분에 충실한가"…검찰개혁 당정갈등 폭발
최근 예결위서 중수청 소속 부처·국수위 우려 발언 '저격'
"아직 당에서 입장 안 냈는데…당신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조율 안되거나 갈등 아니다"면서도 "당 지도부 우려"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391355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론이다]
https://www.facebook.com/han.inseob.113517/posts/pfbid02EhaTivQKZYHza4Mhc14voCi6MHEb4Zkhi7BBHwEVQeTqioYokunACWQjQAkVB7Ful
( "정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었다. 윤검찰과의 질적 단절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 )

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1343001
( 말바꾸기? ^^; )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반드시 분리…다양한 의견 깊이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6391069
( 수사, 기소 반드시 분리, 법무부 한 지붕 아래서? ^^; )

정청래 "대통령 결단 감사"…검찰개혁 '혼선 수습' 부각
의총 공개전환에 페북 메시지까지
先정부조직법 後세부과제로 절충
이번엔 李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여권에선 '혼선 반복' 우려도 제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388696

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 폐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영장 신청 기각이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이중, 삼중으로 마련
영장 청구는 공소청과 공수처에 부여해서 견제 장치를 강화
https://v.daum.net/v/20250805180404550

정청래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검찰개혁 2법 발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9944.html
(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 ->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 )

'대북송금' 역공으로 검찰개혁 띄우는 與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TF 발족
"검찰개혁 동기가 될 수 있다"
8월 배상윤 귀국 후 수사 탄력
https://nocutnews.co.kr/news/6365974
( △대장동 개발비리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기소된 알펜시아 입찰 담함 의혹 사건 등 )

[단독] "중수청 신설, 부패·경제범죄 대응 어려워" 국회 보고서도 우려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검토보고서
"공수처도 기대했던 역할 충분히 수행 못한다는 평가"
검사 영장청구권, 검찰총장 헌법 명시…헌법 충돌 검토해야
https://nocutnews.co.kr/news/6364607

박은정 "檢 빅3가 친윤… '친윤 3대 흥하고, 반윤 3대 망한다'는 얘기도"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작심 비판
"노만석·성상헌·정진우는 친윤석열"
"청산 대상이 검찰 개혁 잘하겠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309290005534
( "대검 차장·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 )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그런데 '檢요직' 면면 보니?
https://v.daum.net/v/20250701184004530
( "이번에 발표된 인사에선 이른바 '범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주류 검사들도 여럿 이름을 올렸습니다" )

검찰이 ‘로봇 태권브이’일까? 장악하려다 또 잡아먹힌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속도 조절론’-‘특활비 부활’
검찰은 로봇 태권 브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철 밟으면 안 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6465.html

김병기 "본격 검찰개혁의 시간…반드시 완수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63448

李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비특수통·개혁파 폭넓게 중용
극단적 편가르기 아닌 온건 인사 평가
尹정부서 밀려났던 임은정·김태훈 '보은' 평가도
법무장관·민정수석 인선 이틀 만에 총장 사퇴
https://www.nocutnews.co.kr/news/6363232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인사에 혁신당 반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5781.html
( "혁신당은 이들을 포함한 30여명의 ‘친윤 정치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

혁신당 "봉욱·이진수, 과거 수사·기소분리 반대…檢개혁 우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https://v.daum.net/v/20250630182513123

'검찰개혁' 사령탑에 친명좌장 정성호·檢출신 봉욱
文정부 초기 교수 출신 법무·민정 반면교사?
법무차관엔 이진수…수사·기획능력 겸비한 '비특수통'
https://www.nocutnews.co.kr/news/6361876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은 尹의 참모…친윤이 또 장악"
https://www.nocutnews.co.kr/news/6361851
(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 )

임은정 "문재인정부 검찰 첫인사 사례, 전철 안 밟게 검찰개혁 전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622393356677

'속도전' 검찰개혁, 치열한 논쟁 지점 수두룩…해법 나올까
형사사법 체계 근간 흔들 '검찰개혁 4법'
검찰총장 임명 국무회의 심의 등 위헌 논란
국가수사위원회로의 또 다른 권한 집중도 '우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 및 수사 공백 문제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354211

<검찰개혁 완수를 위하여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NA1LgjYg7P7C2hVKUEXgkK4ZE17T3JmGauXMUys2s5Vg6KSZ8f9pttHH1QLAfzrUl&id=100062073623168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추진…검찰개혁 시동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등 검찰개혁 법안 발의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분산, 민주적 통제 강화
중수청·국수본·공수처 등 수사기관 상호 견제
국가수사위 신설…관할권 조정, 적법성 감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5

민주 친명계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3개월 내 통과시켜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2332.html

"검찰청 아예 없앤다"…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수사는 중수청에…7대 범죄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담당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
검찰개혁법 발의…3개월 내 처리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6353215

李정부 시대, '풍전등화' 검찰…수사권 박탈 예고
李정부, 문재인 정부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 추진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중수청 신설될 가능성도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강화될 듯…인력, 권한 늘어날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6351449

( +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방안들도 거론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 )

새 정부 첫 국회 본회의… “파면 도입”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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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AND

대법원 야그 ( 2022~ ) ... 한덕수 합의기일에 선고?...부장판사가 조희대 '직격

대한늬우스 2026. 11. 15. 16:54

☞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3797 ( 대법원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464132 ( 조희대님 - 서면 임명 제청 )

☞ https://ya-n-ds.tistory.com/464155 ( 조희대님 - 대법관 격려금, 업무추진비 )

☞ https://ya-n-ds.tistory.com/463769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778 ( 지귀연님 '룸살롱'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4003 ( 박영재님 )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가야하지 않을까?"

"언제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이 될까?"

"조희대 대법원, 눈 뜨고 '저울' 조작?"

한덕수 합의기일에 선고?...부장판사가 조희대 '직격
대법, 취재진에 "오는 20일 석방 단정 말라"
당일 선고할 가능성 열어둬, 16일 공지 가능
내란특검, "석방되더라도 조건 달아야 한다"
이진관 재판부 "도주 우려" 직권 발부할 수도
신장식 "조희대의 잔꾀, 또 넘어가면 안돼"
윤 구속 취소·계엄 소극적 비판 김도균 판사
"법원이 대법원장 실책 방어하는 도구로"
"권위 지키려 독립 얘기하는 건 사법귀족"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공판 열자마자
계엄 종료 시점 늦춘 것 놓고 격론, 윤 '피식'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9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관 5인, 지금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의 이 대통령 사건 보충의견 살펴보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436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
-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이흥구·오경미 :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았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

한덕수·이상민 풀려날 판...최상목, 9개월째 심리 지연
내란특검, 대법원에 "빨리 선고하라" 서면 촉구
한·이, 각각 20일과 12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소부 선고 사흘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더니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열어, '보여주기' 였나
김건희처럼 별건으로 구속 연장해야 할 수도
최 전 부총리 재판부기피신청 재항고 처리 미뤄
지난달 특검 촉구서로 압박했지만 별무 효과
이재명 파기환송심 9일만에 전격 판결한 대법
국민들에게 지체되는 이유 설명이라도 했으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95
( #놀멍쉬멍_대법원 ? )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바꿨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2022년~2024년 4월 13명에 13억원이나 지급
감사원 지난 8월 "정기 일률 지급은 문제" 지적
대법원 “7월부터 실적·업무 부담 따라 차등 지급”
9월까지 석달 동안 일인당 550만~700만원 받아
지난 한 해 대법관 한 명이 1억 9700만원 챙겨
서영교 위원장 "법적 처벌 대상, 국고 횡령 해당"
조희대 대법원장 "지출관이 따로, 난 지출 안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0

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격무라서 그 정도 가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전날 법사위 나와
‘월 200만원 쌈짓돈 왜 필요한가’ 질문에
“대법관 격무 보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929155515408
( '격무'? )

감사원 '주의' 받고도‥대법원 '현금 격려금' 예산 되레 증액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270_37004.html
( "2022년부터 3년 9개월간 대법관들이 받은 현금 격려금 약 13억 원 - 매달 특정업무경비 512만 원 외에도 2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
+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 격려금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 23억 원보다 3억 원 증가
+ 축·조의금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원 늘린 약 10억 원, 국외교육여비로는 6억 원을 증액 )

대법관 구성 두고 법원 내부에서 "현 대법원 다양성 확보 못해" 의견 나와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728_36918.html
( 현 대법관 구성이 성별(남성 77%), 출신 대학(서울대 법대 92%), 직전 소속(고등부장 내지 고법판사 100%), 지역(서울, 영남 85%), 기수와 연령 등의 편중 )

'헌법재판관 미임명'‥왜 최상목 재판만 답보상태?
https://v.daum.net/v/20260817205816918
( 중앙지법에서는 한 달 만에, 서울고법에서는 한 달 반 만에 기각 결정, 재항고를 받은 대법원은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음.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관들은 한 차례 이상 합의를 거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 -> 조희대님의 몽니, 시간끌기? )

이재명 유죄 판결한 노경필 대법관, 윤석열 특활비 공개 막았다
윤석열이 2024년 8월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5년 4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의견
https://v.daum.net/v/20260807162554035

김건희, 10월에 풀려날지도‥대법 판결 늦어진다면?
https://v.daum.net/v/20260730204522742

김건희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한다…이례적 전합 회부 왜?
소부 선고기일 지정 뒤 전합행…법조계 "흔치 않은 절차"
尹·오세훈은 여론조사 정치자금 유죄, 김건희는 1·2심 무죄
"새 쟁점 검토·법리 통일 가능성…회부 의미 속단은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655262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소부에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 그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 조희대님의 꼼수가 아니길... )

노란봉투법 '눈감은' 대법원…"당황" 속 무거워진 '선례'의 짐
시행 4개월 만에 취지 거스른 판결 잇따라…학계 "본말전도" 반박에도 협소 해석 우려
"잘못된 판례 덮어쓸 좋은 교섭 사례가 답…공공부문 선도 교섭 나서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546616
( 이흥구 대법관 :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대법원 스스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이래 노동위원회와 하급심에 축적돼 온 흐름을 바꾸려고 했네요 )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 적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545648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넉 달 만에 행정처장 공백 해소…14일부터 임기 시작
박영재 사의 이후 첫 인사…기우종 차장 대행 체제 종료
노경필 후임 대법관 제청도 속도 낼지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546365

[이충재의 인사이트] 대법원이 '재판소원' 반대하는 진짜 이유
대통령 탄핵으로 위상 올라간 헌재에 대한 위기감 반영...재판소원 도입시 권위 실추 우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9562

대법원 "법 왜곡죄, 권력의 사법부 장악에 악용 우려"

변협 법관평가 근무평정 반영안에도 부정적 의견
https://www.nocutnews.co.kr/news/6420556
( 없으면 조희대님처럼 권력과 짬짜미 막을 수 없겠죠?

+ 권력이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면 깨시민들이 일어나겠죠? )

대법관 절반이 '변호사 가족'…올해만 30여건 재배당
로펌서 변호사로 일하는 배우자·자녀 둔 대법관은 6명
가족 로펌 사건은 주심 못 맡아…올해만 36건 재배당
주심 아니면 심리 가능…"의심의 여지 남기지 말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19960

제척 규정 후퇴에…조희대, '딸·사위 로펌 사건' 전합서 심리
조 대법원장 딸·사위, 이흥구 대법관 부인 '지평' 근무
조희대 취임 후 첫 전합 공개변론, 지평 수임 사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규정 완화로 심리 가능해져
"원칙 후퇴" "사법신뢰 저하 우려"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418655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매뉴얼대로 하려 했던 것 아닌가"
군인권센터, 특검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내란중요임무' 고발... 계엄 직후 '간부 회의' 지적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457
( 12·3 내란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 )

대법, 제주 사법거래 의혹 부실조사 "제 식구 감싸기"
대법, 사법거래 의혹 부장판사 조사
"변호사가 친분 과장" 선 긋기
수시로 연락하고 룸살롱 정황 포착
지귀연 접대 의혹에 이어 부실조사
추미애 "판사 비위 적극 대처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410063
( "대법원은 그간 판사 비위의혹이 제기되면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대법원 “지귀연 의혹,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워”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301402001

허영 "대법, 계엄후 21일간 업무추진비 161회…고급식당 포함"
"작년 10월말부터 3개월간 1억4천만원 집행…쪼개기 지출 의심도"
https://v.daum.net/v/20250819182519521

대선 개입 논란·판결 '파묘'까지…증인 채택된 대법관들
https://nocutnews.co.kr/news/6337176
(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권영준, 서경환, 조희대, 신숙희, 엄상필, 노경필, 박영채, 이숙연, 마용주 )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수기 '뉴 독수리 오형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336459
(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이들이 내세운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이유가 설득력을 가지기는 커녕 오판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https://v.daum.net/v/20250430115132196
( 대법원, 헌번재판소 탄핵 선고처럼 '관심' 받고 싶은 걸까요?
p.s.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죄 재판을 생중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아빠찬스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40805145015677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대통령 동기 5명'…최은순 무죄 판사도 포함
https://v.daum.net/v/20240614102040342
( 윤강열 부장판사 :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으며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 )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562
( 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결정을 2년째 미룸 )

'연장근로는 주 단위' 大法 판결에…양대노총 '부글부글'
민주노총 "근기법 입법 취지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 비판
한국노총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 자초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입법보완 나서야"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674
( '기계적인' 판사들을 어찌할꼬?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 '1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
-> "민주노총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환'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 )

'尹친구' 이균용 지명에 대법원 구도 '진보→보수' 가속
대법원 구성·판결 변화 불가피
김명수 코트 '진보 색채' 약화
내년 1월 안철상·민유숙 후임부터
전원합의체 보수 우위 이어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998693
https://www.nocutnews.co.kr/news/599834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허위 아냐"…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https://v.daum.net/v/20230629111750597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확인소송 '기각'
명성교회 손 들어 준 원심 판결 문제없다 판단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27

[노컷브이] 오석준 청문회서 나온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08990

대법원,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尹 수사 방해 무혐의' 불기소 타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805782
(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도 눈치를 보는 걸까? )

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1, 2심은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7월 상고…2년 만에 뒤집힌 판단
대법원 "보고 내용 객관적 사실…허위 아냐"
2018년 기소 때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한동훈-신자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505
( 안철상님 답네요 ^^; )

대법관후보 다시 '서오남'…尹의 선택은?
오석준·오영준·이균용 3인 모두 '서오남'…사법부 구성 변화 불가피
오석준·이균용, 尹과 친분…오영준 법리 해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736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082
(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조재연 “자녀 조기유학 등 불법인줄 몰랐다”
“전관예우 부인 어려워… 친소관계도 유념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052061980608

[영상] 녹취록서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사실 무근"
현직 대법관 직접 기자회견 나서는 건 처음
"대선 공개 토론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그분'이라며 대법관 성명 거론, 사상 초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712615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기소 촉구' 재정신청 최종 기각
대법,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헌법·법률 등 위반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219090456963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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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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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님 ( 서면 임명 제청 ) ...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뜻 헤아리기 어려워"‥입장 표명 촉구

사람&말 2026. 11. 15. 16:43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4129 ( 법원행정처장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093 ( 대법원 야그 )

"조희대님, 자신을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듯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행동대장'?"

"헌법 역사 :
- 1960년 헌법 : 법관 자격자들로 꾸린 선거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뽑게 했고, 대통령은 확인 ->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구속력
- 1972년 유신헌법 : 대법원장에게 헌법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지명'하게 하고, 법관은 '제청' + 제청권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 대통령이 고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 1987년 헌법 : 국회 동의를 되살렸을 뿐, 여럿이 추천하는 절차도 임명 의무도 되살리지 않음"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뜻 헤아리기 어려워"‥입장 표명 촉구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5659_36918.html

[ 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손쉬운 방안을 쓰지 않았을까? ]
https://www.facebook.com/share/p/1BkcoTwiX6/
( "법률에서 "동의"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요건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사유없다 호도···누가 봐도 대통령 거부 입장 명확해”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231744001
( 조희대 대법원장 :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 공문 :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 )

<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9WdfwaoMU/
( '지명'과 '제청' :
- 헌법재판관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靑 다시 때린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하지 않아"
조희대, 청와대 입장에 재반박
"명확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650

국민의힘, 靑 '대법관 공백 우려'에 "내로남불·적반하장"
정점식 "대법관 후임자 지연 책임, 이 대통령에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611

< 개는 짖게 놔둬라. 짖는 데는 이유가 없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9nMQWwzFB/

與,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에 격앙…탄핵 여론 다시 불붙나
靑 '대법관 제재청' 거부한 조희대…술렁이는 여권
與 지도부 "대통령과 갈등 유발" "조희대 난 진압"
국감서 '송곳 검증' 예고한 與…탄핵론도 다시 고개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386

대법관 재제청 '조청갈등' 2라운드…"정식절차 만들자" 지적도
재제청 사유·헌법적 근거 요구…헌법 82조 제시
제청 거부 둘러싼 해석 엇갈려…권한쟁의 헌재 판단 주목
대법관 증원 앞두고 향후 인선 절차 선례될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354

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靑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것…헌법 위배"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피해로 돌아가…현 상황 방치 안돼"
대법 "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010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9621
( "1972년 개헌에서 법관추천회의 규정도, 임명 강제 규정도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과거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물밑 조율로 한발씩 물러서며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

비겁한 조희대…대통령 앞 침묵, 순방 틈타 재제청 거부
대통령과 차담 때는 별다른 언급 없었다는데
순방 가자 이튿날 돌연 "재제청 응할 수 없다"
대통령 머문 뉴욕 심야시간대에 기습적 발언
민주당 "대통령 권한 부정한 쿠데타적 행태"
"나쁜 사람…지지율 떨어지니 들이대는 것"
청렴 강조한 조희대…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오마카세 식당 등서 사용한 뒤 '인원 뻥튀기'
"직무상 헌법 위반, 업추비 등 묶어 탄핵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1

조희대의 '기습' 재제청 거부...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대통령 순방 중 "대법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없다" 입장... 민주당 "쿠데타적 행태, 즉각 사퇴하라"
https://v.daum.net/v/20260922142249440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재제청 요청 25일만에 입장 발표로 靑과 정면충둘 양상
200일 넘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갈등 장기화할듯
https://v.daum.net/v/20260922123050053

'조국 동료' 한인섭 교수 "대법관 제청, '밀실야합' 관례 시정해야"
이승만 '대법관 임명 거부'에 "횡포"라 비판했던 한 교수
본인 저서 인용글에 댓글로 "입법적 대안 마련해야"
https://v.daum.net/v/20260902214500505

'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직권남용 고발건 공수처 수사1부 배당
https://v.daum.net/v/20260901114512946

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https://v.daum.net/v/20260829133901249

<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 >
https://www.facebook.com/share/p/1BztjL8SVJ/
(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적 관행이 완충장치 역할"
* 헌법 제104조 제2항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어떤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는데도 반드시 그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 )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재제청 요청"
"孫 제청,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 서면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87년 민주화 後 첫 사례…"제청권은 임명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추천委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달라"…'김민기 염두' 질문엔 "확인 안 된 사안"
https://v.daum.net/v/20260828153039860

이범준 “조희대 왜 이럴까 생각하면, 퇴임 후가 두려운 게 아닌가”
최기상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대법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반헌법적 상태 유지해온 것”
이범준 “李와 조희대 각자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최기상 “대법관 제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후보자 자격을 따져야지 정무적 판단해선 안 돼”
이범준 “26명으로 늘어난 대법관, 기대하는 판사들은 몸 사리는 중”
이범준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을 헌재로 가져가려 할 것”
이범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없어야,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51

"하필 그 선례를"…대법관 재제청 '이승만 선례' 靑검토에 '탄식'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 "과거 사법부 장악 시도가 '선례'되면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6569592
( '그 선례'가 이번 사례와 같을까? )

헌법전문가 "조희대 거부는 '핑계'" 직무유기·직권남용 '탄핵' 가능성은?
https://v.daum.net/v/20260826075507797

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민주당 "한번 엿 먹어보라는 뜻"…국민의힘 "與, 무분별한 아무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518370399313

‘서면 제청’ 논란, 결국 고발까지 됐다…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주장
https://v.daum.net/v/20260825144708894

대법관 제청 합의 안되자 후보군 다시 뽑으려 했나…조희대 코트의 추천위 무력화 시도 비판
https://v.daum.net/v/20260824060709094
(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는 비판"
“대법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든 아니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절차 재진행을) 후보들에게 물어본다는 건 후보추천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

조희대 사태, 靑의 딜레마…3가지 선택지 모두 부담
靑, 노경필 '李-趙 면담 안돼서 서면제청' 주장 정면 반박
"구체적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
반려, 재제청, 임명동의안 제출 등 여러 방안 두고 고심
또 다른 논란 낳거나, 지지율 영향 등은 부담
대신 정면에 나선 與…靑 "아직 결정 안 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66360

“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0600051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요청 자체가 없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6249_37012.html
( [노경필/법원행정처장(그제)]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와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 )

박지원 "조희대, 고집 꺾고 제청 철회해야…불응 땐 탄핵소추"
https://v.daum.net/v/20260821121749292

범여권 법사위 "尹의 길 걷는 조희대…靑, 대법관 제청 반려해야"
"조희대, 민주주의 파괴 말고 사퇴하라"
https://v.daum.net/v/20260821120236950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65659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與일각 '손봉기 반려설'에 "호남은 되고 영남 출신 안 된다는 거냐"
https://v.daum.net/v/20260821114351340
( 윤석열표 조희대 감싸기? ^^; )

민변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남용·추천절차 무력화 시도…사과해야"
"대법관 제청권 통제 방안 마련, 새 사법행정기구 설치" 주장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015111403522

조희대 '서면 제청' 탄핵 사유?…법조계 "헌법, 조건 없이 제청권만 규정"
"각자 헌법상 권한 행사하면 돼" "협의 안 한 책임은 있어"
이 대통령 임기내 26명 대법관 증원 두고 '힘겨루기' 분석도
https://v.daum.net/v/20260820133929985
( 그러면 이전에는 왜 대면을 했을까? )

"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 개혁 시동
"법기술원장" "불량학생" "당장 나가라"
대법관 제청 도화선…묵은 감정·불신 터져
"법원 대응·여론 봐야" 즉각 탄핵 신중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65147

노경필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의견 물어…반대로 폐기"
국회 법사위 출석 "사퇴하란 말은 안해…대법원장 지시 없었다"
https://v.daum.net/v/20260819181750841

법사위, '조희대 출석' 의결…법원행정처장 "출석 의무 없어"(종합)
https://v.daum.net/v/20260819175149915

"청와대가 대통령 만날 기회 안 줬다"...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노경필 "제청권·임명권 동등…대통령은 임명 거부 가능"
"대법원장,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권리 있어"
후보 4명에 전화…"사퇴 종용 아냐, 반발 후보엔 사과"
https://v.daum.net/v/20260819173009095

노경필, 대법관 제청 '靑패싱' 논란 정면돌파…"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면 돼"(종합2보)
https://v.daum.net/v/20260819193643790

민주당 새 지도부, 대법원 맹폭…"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
與, 사법부 전체에 "曺 물러나라고 연명하든지 다 자진퇴역하라"…국힘 "발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91219401069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2명 임명 제청…대법관 공백 5개월여만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817193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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