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933 ( 쿠팡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940 ( 쿠팡 정보 유출 )
☞ https://ya-n-ds.tistory.com/464109 ( 쿠팡 물류센터 화재 )
☞ https://ya-n-ds.tistory.com/463974 ( 경찰 쿠팡 TF )
☞ https://ya-n-ds.tistory.com/463928 ( 상설 특검 - 쿠팡 수사 외압 )
☞ https://ya-n-ds.tistory.com/4426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s://ya-n-ds.tistory.com/2391 ( 노동개혁? )
"고(故) 오승용, 장덕준, 최성낙"
"덕준아, 네 엄마가 열심히 싸운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영웅들] 쿠팡물류센터 산재사망 노동자 장덕준의 부모 박미숙 장광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4247
( "당시 쿠팡 나쁜 기업이다 했던 야당 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기업이다 하니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
"쿠팡 산재 은폐 방조 의혹 규명하라"‥쿠팡대책위, 감사 청구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9441_36919.html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조사할 당시 쿠팡이 선별하고 가공한 자료만을 제출받는 등 원인 조사를 부실 수행했다″ )
쿠팡, '장덕준 과로사' 뒤 직원들 체중 기록 수집…위법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525
쿠팡, 김앤장·전관 통해 노동부 정보 빼냈다…처벌 축소 정황도
전 CPO 이메일에서 드러난 수상한 정황
2020년 故 장덕준씨 사망 사고 당시 '노동부 내부 소스' 언급
노동부 관계자 접촉 뒤 처벌 수위 낮아진 정황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453760
노동부 장관 "쿠팡 기사 故오승용 씨 산재 해당성 상당"
쿠팡 새벽배송 사망 '산재' 무게…유족 "사과·연락도 없었다"
PIP·LE 등급 두고 '사실상 퇴출' 논란
노동부 "합리성·기회 보장 미흡하면 위배"
https://www.nocutnews.co.kr/news/6449702
‘산재 은폐’ 내부 자료 내밀자…로저스 쿠팡 대표 "진위 확인 불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7300.html
‘산재 은폐 의혹’ 쿠팡 전·현 대표, 또 ‘업무강도 축소 보고’ 지시 정황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박대준 전 대표, 고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노동청 제출 자료 작성 및 유족 주장 반박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7249.html
"개OO들아" 쿠팡서 아들 잃은 어머니 "산재 은폐 알고 잠 못 자…제발 김범석 잡아달라"
유족 앞에 선 쿠팡, "죄송하다"면서도 산재 은폐 의혹엔 '모르쇠'·보상 요구엔 "논의 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3016380337842
쿠팡 “고 장덕준·오승용씨 사망 죄송”···산재 은폐 의혹은 부인
https://v.daum.net/v/20251230145323624
안호영 의원 "쿠팡, 근로자 산재 기록 없애려 병원비 ‘일반처리’ 유도 정황"
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공개..."쿠팡, 산재 은폐위해 치밀한 꼼수 부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3009220051808
까도 까도…쿠팡 ‘과로사 주범’ UPH 폐지했다더니 뒤에서 몰래 썼다
“시간당 생산량 저조하면 후순위로”
채용에 불리한 ‘블랙리스트’로 활용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7223.html
쿠팡 “유족에 노동강도 높았다는 자료 주지 말라”…산재 회피 모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서 노동자 잇따라 사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6248.html
23명 숨졌는데 산재신청 3건뿐…쿠팡 “안전 최상위” 홍보 악용
산재신청 3건 중 업무상 질병 인정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7092.html
최근 5년간 산재 최다기업이 쿠팡, 3위도 쿠팡풀필먼트
https://v.daum.net/v/20251229212341267
죽은 아들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쿠팡, 산재 사망자 서류 조작 의혹
<고 장덕준씨 근로계약서 두 버전 입수>
애초 계약 없던 '상하차' 등 업무 추가
계약형태도 '단시간'→'일용직' 변경
산재 가능성 숨기는 등 사건 축소 의혹
"사문서 위변조, 산재 은폐 중범죄 가능성"
쿠팡 측, 본보 질의에 "사실 관계 확인 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820420004392
쿠팡, 산재 인정되자 전관 써서 '소송전'
https://imnews.imbc.com/.../article/6787795_36718.html
쿠팡의 '산재 은폐' 합의서 공개... 언론·노조에 얘기하면 “민형사상 책임”
https://www.newstapa.org/article/2-93X
‘김범석 대화 폭로’ 쿠팡 전 고위직, “장덕준 씨 유가족에 죄송”
https://v.daum.net/v/20251222061704570
‘김범석 대화 폭로’ 쿠팡 전직 임원 “내가 비위행위로 해고? 쿠팡의 허위 주장”
김범석 ‘산재 은폐 의혹’ 메신저 공개한 A씨
“고 장덕준씨 유가족에 죄송” 사과 입장문
쿠팡 측 해고 사유엔 “사실 아냐···깊은 유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12148001
'과로사' 장덕준씨 모친 "쿠팡, 내 아들 '과도한 다이어트로 죽었다' 하더라"
김범석,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안 남게" 지시
유족 "설마… 화나고 억울해서 믿기지 않았다"
CCTV도 안 보여준 쿠팡에… "너무 힘들었다"
https://v.daum.net/v/20251219120209469
택배노조, '쿠팡 산재 은폐' 주장…"김범석 의장 처벌해야"
https://v.daum.net/v/20251218130513783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쿠팡 김범석-전 CPO 메신저 대화 입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5193.html
쿠팡, 산재 예방보다 입막음 논란..."유족 우리 편 만든다" 파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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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912 ( 문재인님 )
☞ https://ya-n-ds.tistory.com/3608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2876 ( 한미정상회담 )
☞ https://ya-n-ds.tistory.com/3069 ( 해외순방 )
☞ https://ya-n-ds.tistory.com/3062 ( 남북정상회담, etc )
☞ https://ya-n-ds.tistory.com/2538 ( 문재인님 - 광주 방문 )
☞ https://ya-n-ds.tistory.com/2743 ( 문재인 때리기 : 반문연대? )
☞ https://ya-n-ds.tistory.com/2827 ( 문재인 아들 의혹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2849 ( 김정숙님 )
문 前대통령, 8박9일 몽골 일정 마무리…"우정 더 깊어지길"
https://v.daum.net/v/20260831141644276
문 前대통령, 몽골서 "네팔·티베트 위로…국제연대 필요 절감"
"실종자 무사귀환에 정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
"이번 재난 구호활동부터 전 세계 연대의 힘 발휘되길"
https://v.daum.net/v/20260828115055905
문재인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 언급에···홍성수 “입법 지연, 책임 큰 분이···”
문 전 대통령, 홍 교수 책 추천하며 언급
홍 “문 정부, 역사적 책무 방기…뼈아픈 일
반성은 아니라도 후회·안타까움 덧붙여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2048001
뒤늦은 문재인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일 아냐"…인권단체 "아쉽지만 환영"
문재인 "혐오·차별 방임하면 우리 사회 갈등·분열 필연…차별금지법 필요"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210435653752
( 이제야? 이제라도? 뒷북? ^^; )
'훈민정음 넥타이'맨 문재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 참석
https://v.daum.net/v/20250618183312889
文 "尹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자괴감 아주 컸다"
"尹 총장 지명 당시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 '자기 제어 못해' 등 세평"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은 모두 '검찰개혁 반대', 尹만 찬성"
"조국 일가 수사는 검찰개혁 보복이자 발목잡기…사람 잘못 썼다"
"대통령, 검찰총장 해임 못한다…징계 시도했지만 잘 안 돼"
"수준 낮은 정부에 정권 넘겨줬다는 자괴감…국민께 송구한 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6290125
( 누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을까? )
文 "시민의 승리" 소감에 "尹 임명 책임 반성하라" 댓글 쇄도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글 "시민의 연대로 승리 이뤄내"
"尹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자기 반성 메시지였으면" 비판
https://v.daum.net/v/20250115190031288
이재명 지지자들 공분에…文 "비가 와도 산은 늘 그자리"
사흘째 민주당 후보 지원 나선 文
李 지지자들 '도움 안 돼' 직격에
"비가 와도 산을 늘 그자리" 응수
https://v.daum.net/v/20240403181606021
( 이재명님을 지지한다면 어떻게든 힘 모아 선거를 이겨야하는 것 아닐까? )
문 전 대통령 “김대중 유언은 야권통합”…신당에 부정적 뜻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서 축사
“민주주의 위태롭고, 국민경제·민생 날로 어려워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3249.html
( 반기문님, '통합과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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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723 ( 장애인과 함께 )
☞ http://ya-n-ds.tistory.com/2733 ( '마이너리티 리포트' )
"박위, 혐오 댓글 늪 무사히 나오시길, 같이 싸우자" 전장연, 게시글 공유
"장애인 감동 줄 때 환영받지만, 권리 요구할 때 불편한 존재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6572504
오세훈표 청년AI 예산 전액 삭감…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돌렸다
민선 9기 첫 청년정책 핵심예산 56억2500만원 상임위서 전액 삭감
폐지 직전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58억과 비슷…'손목닥터'도 축소 움직임
https://v.daum.net/v/202609031719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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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휠체어 시위 전면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타협
시의회 민주당 "장애인 이동·노동권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킬 것"
https://v.daum.net/v/20260824113251295
"장애인권리예산 2.6조 증액"…전장연이 기획예산처 찾아간 이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요구
24일 출근길 시위 이후 입장 표명 예정
https://v.daum.net/v/20260823155237751
"제발 그만해" 비난에도 전장연은 더 독하게 돌아왔다…왜
지난 4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기다렸지만 장애인 권리 법안 통과 안 돼"
"장애인은 이동도, 교육도, 일도 할 수 없어"
다양한 활동해도 권리 열악…다시 지하철로
"평등하게 기본 권리 실현될 때까지 계속 투쟁"
https://www.nocutnews.co.kr/news/6444785
[단독] 또, 또 전장연 구속영장 기각…점입가경 경찰 무리수
'장애인 해고 노동자 복직'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 구속영장 신청서 입수
"정당한 공권력 경시", "개인적 감정만 표출" 등 권위주의적 표현 잇따라
"손실비용 4450억·피해규모 1060만 명" 전장연 '악마화' 작업도 서슴지 않아
남발되는 영장 청구에…"이런 이유로 오래 체포한다면 문제"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112678
이동권 예산 불발에…전장연 "1월 2일 다시 지하철 탑승시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9억 7500만 원 증액에 그쳐"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642
( 전장연은 지난 1일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271억 원 증액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 통과를 촉구 )
다시 '출근길'로 나온 전장연…"장애인 예산은 만만합니까"
"얼마나 절막했으면" VS "합법 시위도 가능"…지하철 탑승시위 두고 엇갈린 반응
전장연, "시위방식보다 대화 거부하는 정부·지자체 책임 지적해야"
대화 의지 없는 기재부·서울시…지하철 탑승시위 장기화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010522
전장연 “지하철 시위 탄압, 유엔이 ‘심각한 인권침해’ 지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006.html
"하태경,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부정"…전장연, 인권위 진정서 제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970614
"단 1원의 보조금도 안 받아"…전장연, "괴담 유포한 하태경 고발"
전장연 "정부와 서울시에 1원도 보조금 안 받아"…'보조금 유용 의혹' 반박
"전장연은 임의단체…보조금 신청 자격조차 없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 "하태경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고발할 것"
전장연, 서울시에 지난 10년 간 전장연에 보조금 지급 여부 묻는 서한 전달
https://www.nocutnews.co.kr/news/5958177
https://www.nocutnews.co.kr/news/5954677
( "UN 권고 따라 장애인 권리 홍보하는 공공일자리를 불법 낙인 찍은 것" )
'장애인의 날' 전장연 시위…출근길 명동역 14분 열차 지연
명동역서 기습 시위…시위 예고된 삼각지역에선 열차 지연 없어
https://v.daum.net/v/20230420103549769
전장연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서울 경찰서 10곳"…전수조사 협조 거부한 경찰 규탄
전장연, "혜화서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전수조사 협조 거부"
"당사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거부할 법적 권한 있어"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902321
전장연, 13일까지 탑승시위 중단…“시민들께 도움 요청”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153.html
( “사회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께 제안을 드린다. 책임 있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게 이야기해 달라" )
전장연, UN에 긴급진정서 제출…"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규탄"
전장연, 15일 오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지난 1월 2일~3일 지하철선전전 중 경찰·서울교통공사 과잉진압 등 주장
장애인 차별은 여전…OECD 국가 중 장애인 예산 규모 하위권
https://www.nocutnews.co.kr/news/5895482
그래도 우리는 지하철을 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7
'오이도역 참사 22주기' 전장연 지하철 시위…조건부 탑승 허용
'오이도역 사고' 22주년 기자회견 후 전철 타려다 제지
앰프 반납, 선전물 제거 등 조건으로 탑승 허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883195
서울시 "지하철 정상운행 어떤 경우라도 지켜낼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841
힘겨루기만 되풀이하다가…오세훈-전장연 면담 결국 무산
탑승시위 재개할 경우 서울시 원천봉쇄로 맞설듯
이동률 대변인 입장문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 정상운행 지켜낼 것"
"지하철 탑승시위 절대 용납 못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814
( "서울시가 탑승시위 절대 허용불가, 손해배상 소송제기,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여론 조성 등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면담이 불발된 측면" )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70
( 2005년 ‘교통약자법’ :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 <-> 건장한 성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선점하여 이용하면서 도리어 ‘장애인이 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 )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기독교계 잇따라 성명서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876157
(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전장연 "휴전 끝"…오세훈 "시위 재개 용납할 수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70184
오세훈, 전장연에 휴전 제안…"예산안 통과까지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867269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켜라?…정치권 입김 우려
서울시·교통공사 "아직 정해진 것 없어…대통령실 요청은 몰라"
"혼잡·소요사태 등에 따라 무정차 통과 기준 살펴보고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411
[파고들기] '우영우'는 열광, 전장연은 외면…우리는 달라졌을까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급 인기
'우블' 다운증후군 배우 출연 등 미디어 변화는 계속
자폐인 진정성 있게 다뤘지만 여전히 보이는 '한계'
장애인·소수자 인식 변화는? "이중적 태도 돌이켜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249
( "만약 우영우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문제가 되느냐는 것" )
전장연 대표 "대학로에 있으니 지구 끝까지 안 찾아도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775079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버스를 타자: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2002)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4192207005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
전장연의 시위가 ‘비문명’이라면, 그 위계 바깥을 보라
전장연의 시위가 ‘비문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왜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논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까. 국가와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72
( "‘문명’과 ‘비문명’의 갈라치기는 자격 조건의 위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불량 시민’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정책적 지원과 구별 짓기를 통해 ‘착실한 모범 시민’을 가려내고 양성하는 것은 가부장 국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수칙이다"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단별로 다양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모델" )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누구나 탈 수 있는 택시를 향해…'미국과 일본'
장애인들만 위한 제도라고?…"우리 모두를 위한 것"
예산 편성 등 중앙 정부 역할 크게 요구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장애인 권리 투쟁' 연대한 부활절 예배
2022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예수님 사역과 같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1
전장연 대표는 왜 TV토론에 나가는 게 소원이었을까
〈시사IN〉은 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활동을 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이를 줄곧 취재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을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4
( "약자가 절대선은 아니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장애인은 선해야만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가요?"
"21년 내내 저희가 외쳤다는 건 21년 내내 두 정당 모두 저희에게 무관심했다는 뜻이니까요.”)
"장애인 권리 투쟁은 게임이 아니다"
[인터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이준석 대표, 탈시설 잘 몰라…사안 다루는 방식 모욕적"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9
벌금 대신 노역형 선택한 사람들
올해에만 장애인 인권 단체가 세 차례 이동권 점거 투쟁을 벌였다. 2016년부터 집회 시위로 부과된 벌금이 4440만원이다. 벌금 대신 하루 10만원씩 차감되는 노역형을 선택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3
( "저상버스나 엘리베이터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
☞ https://ya-n-ds.tistory.com/2922 ( 소년법 폐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90 ( 한국 청소년 )
"소년법 :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소년은 우범소년 -> 소년보호사건('실질적' 보호),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사건 기준)
cf. 형법이 적용되지 않은 10~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다룸 -> 형범이 방치하고 있는 소년을 소년법으로 국가 관리"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에서 성장”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촉법’이라는 방패 뒤에 가려진 진실
https://news.cpbc.co.kr/article/1175290
촉법소년에 오해 풀었지만…시민 숙의 끝 '조건부 연령하향' 선택
정부, 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13세 미만' 하향 추진
시민 숙의 거치니…"14세 현행 유지" 11%p 상승
촉법소년 중대범죄 저지른다 인식도 크게 감소
전문가들 "연령 낮춰도 다수는 보호처분…인프라 개선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547687
14세서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법조계 반응은
https://v.daum.net/v/20260630164707578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중대범죄' 촉법연령 만 14→13세…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상습범 대상 예상
공론화 결론 '현행 유지'→'조건부 하향' 선회…이르면 30일 국무회의 보고
https://v.daum.net/v/20260628060258667
이런 아이들 '참교육' 하자고요?…촉법소년의 진짜 얼굴
촉법소년 악랄한 이미지 뒤엔…정신질환·가정환경 문제
법무부, 소년 재범률 낮추려 '시설 밖' 관리·감독 고민
https://nocutnews.co.kr/news/6532569
"형사미성년 1년 하향보다 촉법소년 강제수사 도입이 효과적"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전문가들,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는 대체로 공감
연령 인하 실효성 두고는 의견 엇갈려
"12세 구간 동일 문제" vs "경고·억지 효과 필요"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회복 중심 제도 전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86897
( 소년법의 절차적 한계 : ,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 규정이 매우 간략해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부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이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지지한다”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첫 공론화…“사전 개입에 더 힘쓰자” 전문가 목소리
https://v.daum.net/v/20260318140325220
"만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시대 변했다"
李대통령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부모 책임 강화하라"
"정책·교육 고민이 먼저"…"인권 관점서 바람직 안 해"
https://v.daum.net/v/20260307055239730
李대통령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민 10명에 물어보니
李 "'최소 한 살은 낮춰야' 압도적…두 달 뒤 결정"
'반대'는 1명도 없어…10명 모두 대체로 찬성
"의식 수준 달라져", "범죄 익숙한 경우 상당"
'찬성'하더라도 '우려'와 '조건' 등 따라와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로 낙인 효과"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50
( "저 촉법이라 아무 처벌도 안 받잖아요", '어차피 너는 촉법이라 처벌을 안 받으니 부탁하는 걸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촉법소년 제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돼 70년 넘게 같은 기준으로 유지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62111005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살서 12살로 낮춰야” 결의안 통과
khan.co.kr/article/202512021052001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우범소년’ 제도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7
촉법소년·위기청소년 88% "재사회화 위한 특화교육 참여 의사"
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0415543022194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khan.co.kr/article/202209261817001
촉법소년 논의, 연령만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소년범 중 전과가 없었던 ‘0범’의 비중이 약 67%, 1범이 10.3%, 9범 이상이 5.9%였다. 현재 교정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91
범죄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다
〈소년법 강의 2020〉을 펴낸 한영선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는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복적 사법’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소년법은 범죄소년을 ‘위하는’ 법이라고 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4
[촉법소년 심층해부①] 그들의 '오늘'
성인범죄자 뺨치는 아이들 갈수록 늘어…별 제재 없어 '재범의 늪'
https://www.nocutnews.co.kr/news/1106026
소년법 개정 논란 형벌이 정답일까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소년법 개정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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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109 ( 삼성 계열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464062 ( 삼성 전자 '노동조합 미가입자 식별' 수사 의뢰 )
"시작은 하이닉스가 했는데, 왜 삼성전자 이야기만 나오는 걸까?"
"조용한 하이닉스 주주들과, 불만 쏟아내는 삼성전자 주주들의 차이는 뭘까?"
정부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교섭 '의무' 아니다"
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쟁의 조정 단계서 행정지도
공장 신설·매각·AI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 제외…"인력 배치는 원래 교섭 사안"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쟁의범위 제한 아닌 예측가능성 제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572648
삼전 비반도체 "우리도 1000주 달라"…현대차는 10년 만에 파업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4468
( "사측은 최근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2009년 부문 분리 이후 두 부문의 재무와 성과급 재원을 완전히 분리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 )
메모리 빅2 성과급 주식으로…삼성전자 DS 100%·하이닉스 60%
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도 주식으로…삼성 DS 100%·하이닉스 60%
SK하이닉스는 현금 PS에 주식 첫 도입…현금 40% 보장·주가 하락 땐 차액 보전
http://v.daum.net/v/20260820155839036
(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조건이 좋네요 )
SK하이닉스 1인당 약 현금 3억원·주식 4억원 받는다···노사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 잠정합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51001
“1인당 7억 성과급 약속 지켜라”…3500명 규모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추진
연익 250조 전망에 사측 “절반 자사주 지급·적자시 임금 삭감” 초강수
정부 ‘성과급 규제’·주주 ‘배임 고발’ 겹쳐…교섭 창구 단일화 한계 난관
https://v.daum.net/v/20260809095156823
"회사 주인은 주주" 영업익 N% 성과급 반대하는 김정관
산업장관 “거액 성과급 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미국 정치권, 쿠팡을 미 농산물 수출채널로 생각”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노동 예외 필요" 강조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1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불가"
https://v.daum.net/v/20260722122743594
SK하이닉스 성과급 다시 협상 테이블로…노사 집중교섭 분수령
작년 최대 쟁점 1년 만에 재부상…노조 "기존 합의 훼손" 반발
구성원 우려 속 집중교섭 돌입…성과급 제도 등 접점 찾기 주목
https://v.daum.net/v/20260722055658564
(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0%(매년 10%씩)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
->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 )
삼성전자 DX노조, 수원사업장서 '보상 격차 해소' 요구 집회
https://v.daum.net/v/20260716190151678
김영훈發 ‘초과이익 공유’ 논쟁 확전…경총 “교섭 불가” vs 한국노총 “시대착오”
한국노총 “성과 공유 논의 봉쇄” 경총 특별권고 정면 비판
임금성·교섭대상·쟁의행위 정당성 놓고 노사 법리전 확산
노동부는 ‘공유’·산업부는 ‘재투자’…정부 내부도 온도차
https://v.daum.net/v/20260601122554828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투표 결과 '가결'…반도체 총파업 우려 해소
투표 조합원 73.7% 찬성으로 노사 성과급 합의 확정
반년 동안 이어졌던 노사 성과급 갈등, 겨우 봉합
반도체·非반도체 부문 성과급 격차 놓고 내부 갈등은 지속
'영업익 N%'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523312
"누굴 거지로 아나" 성과급 600만원 삼성전자 DX 직원 9000명 노조로 몰렸다
https://v.daum.net/v/20260522172542915
“독이 된 성과급잔치, 6억:2억:600만원 …불신만 깊어지는 삼성전자 노노갈등”
반도체 vs 완제품 갈등 넘어 반도체 내부 사업부 간도 갈등
“5년차 6억인데 20년차가 2억”…깊어지는 삼성전자 노노갈등
https://v.daum.net/v/20260522181818717
삼성전자 '비반도체' 노조 "졸속 합의…재교섭해야" (종합)
전삼노·동행노조 "반도체 성과급 교섭" 졸속 합의안
노태문 DX부문장 노조와 대화 나서야 주장도
https://v.daum.net/v/20260522140908837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남긴 과제…'성과급'은 누구 몫인가
파업은 피했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본격화
메모리 호황 과실 놓고 사업부·주주·사회 환원 갈등 확산
https://v.daum.net/v/20260522080505329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이익 배분 ‘뉴 노멀’ 서막 열었다
영업이익 배분, 노사 틀 벗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 넓어지고
다른 기업도 ‘N% 성과급’ 직면
삼성 합의안은 하나의 기준점
성과 공유 논의 본격 시작할때
https://www.hani.co.kr/.../economy_general/1259877.html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잠정 합의 찬반 투표···성과급 격차 갈등 속 결과 주목
내부 분열 고조 속 DX 조합원 ‘반대표’ 예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139001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에도…'노노 갈등·주주 반발' 이중 과제
DS·DX 성과급 100배 격차에 노조 요동
주주단체 "합의 위법" 가처분·손배소 예고
https://v.daum.net/v/20260522095705825
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안받으면 무효"
https://v.daum.net/v/20260522133701811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주총 열어라"‥삼성 "자사주 추가 매입할 것"
https://v.daum.net/v/20260521195518432
삼성전자 잠정 합의, 성과 배분 기준 세우는 계기로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9886.html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메모리사업부 6억원, 적자사업부 1.6억원 추산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소송인단 결집 예고
지역 경제계 "생산차질은 피했다" 안도의 한숨
반도체 업계 일시호황, 노동계 일반화는 안돼
적자에도 지급 '성과급, 사전적 의미' 질문도
https://v.daum.net/v/20260521171750081
이런 파업은 없었다…삼성전자 교섭이 남긴 것
https://v.daum.net/v/20260521130159539
( 2025년 9월 1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제도 )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12% 연동 성과급 위법"…법적대응(종합)
"세전 영업이익에 성과급 할당은 조세권 우회"…가처분 예고
'잠정합의안 찬성' 이사에도 소송 예고…주주 결집운동 돌입
https://v.daum.net/v/20260521114208763
재계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 다행…경제 파국 면했다” 일제히 환영
https://v.daum.net/v/20260521114115694
삼성전자 총파업 막은 합의문…누가 무엇을 양보했나
DS 특별성과급 10.5%·적자사업부 보상 2027년부터 적용
노조는 현금 요구 낮추고, 사측은 적자사업부 보상 예외 수용
https://v.daum.net/v/20260521004901167
삼성전자, 잠정 합의…'반도체 최대 5.4억', '비반도체 600만 원' 추가 지급
사업성과 10.5% DS 부문에 자사주로 추가 배분…10년 시행, 100~200조 흑자 조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211008161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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