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과 다산 사이

☞ https://ya-n-ds.tistory.com/463990 ( 중수청법, 공소청법 논란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작기소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 -> 관계자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

"윤호중님은 왜 김지용님을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했을까?"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https://www.facebook.com/share/p/1MJx5dg6VF/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장에 前검사장…김지용 청문 '출신공방' 예고
재직당시 '검수완박 반대' 쟁점…'尹검찰총장 직무정지'도 반대
https://v.daum.net/v/20260909111558558

박주민, 이 대통령 향해…"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재고해야"
https://v.daum.net/v/2026090910083523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검수완박 ‘반대’ 묻자 “청문회서 소명”
https://v.daum.net/v/20260908155153198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첫 출근 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검찰 수사관 10명 파견
https://v.daum.net/v/20260908144652587

조국혁신당 “‘친윤석열 연판장 검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지명 유감” 연일 반발
“또 검사출신 유감”…지명철회 촉구까진 안해
https://v.daum.net/v/20260908110927947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지명·인청 요청…靑 "중수청 성공적 이끌 것"
https://v.daum.net/v/20260908052909556

행안장관 "김지용 후보자, 인권보호 최우선가치 중수청 만들 것"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충분한 경험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
金후보자, 보완수사권 주장 전력 "檢 개혁취지 부정 아냐"…인청준비단 구성돌입
https://v.daum.net/v/202609071703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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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이종섭님 + 신범철님 ) ... '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아닌 인사권 행사"

대한늬우스 2026. 9. 13. 15:45

☞ https://ya-n-ds.tistory.com/463571 ( 채수근 상병 사건 - 수사 외압 )

☞ https://ya-n-ds.tistory.com/463582 ( 채상병 특검법 )

"대통령이 피의자 도피 시켜 주나요?"
"'청정' 호주가 도피처로?"

"짜고 치는 '호주 대사'?"

"주호주대사 임명(3월 4일)부터 출국금지 논란(3월 6일), 공수처 출석(3월 7일), 법무부 출금 해제(3월 8일), 호주 출국(3월 10일)"

"한국에 들어와 체류 '알리바이' 만들기 - 방산 공관장 회의 ?"

"이원모 전 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박진 전 외교부장관"

'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아닌 인사권 행사"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해 해외로 도피케 한 혐의
법원 "도피 목적이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박성재·조태용·심우정 등 피고인들도 전부 무죄
尹측 "항소 포기해야"…특검 "판결문 검토 후 판단"
https://v.daum.net/v/2026091116075247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지도 의문",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라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해병특검 공소장…尹 지시받은 조태용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
박성재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출금심의위 결정서도 사전에 '해제' 결론
https://v.daum.net/v/20251129093152310
( 윤석열 :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 ->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 ->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

"尹 뜻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박진 전 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졸속 추진' 인정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9942_36718.html

이종섭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 먼저 말해”
채 상병 특검에 ‘도주대사 사태’ 경위 진술
‘윗선 수사 외압 의혹’ 불거진 뒤
공수처 압박 커지던 때 언급 주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22135005

"이원모, 이종섭 출국금지 당일 '호주대사 임명' 준비 지시"
순직해병특검, '윤 라인 막내' 이원모 전 비서관 압수수색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8085
(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 : 2023년 12월 8일 "이원모 전 비서관이 외교부에 연락해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전 안보실장 "급히 통화 좀"…이틀 뒤 이종섭 '출국금지' 풀렸다
당시 법무부 "대통령실에 출국금지 보고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726
( 장호진 + 박성재 ? )

특검 조여오자 '내보낼' 계획…도주대사 '런종섭' 사태 전말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373

[단독] '이종섭 도피성 발령' 새 정황…임명 석달 전 당시 대사에 "짐 싸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397

특검, 조태열·장호진·박성재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배후 추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340
(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점에 주목 )

해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299
(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 )

한겨레 기자 “피의자 이종섭 왜 임명했나” 윤 대통령 대답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출국 금지 몰랐나 묻자 “인사 검증기관 알 수 없어”...“출금하면서 왜 소환 안 했는지 이해 안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15
( "공수처나 검경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해병대 예비역, '나경원 유세' 김흥국 직격 "표 뚝뚝, 계속해달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전우들과 천안·영주서 낙선운동하는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6318
(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기보단 (국민의힘) 신범철·임종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옳고 그름을 따져봤을 때 정부·여당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신범철 응징유세’ 나선 조국 “이종섭 사퇴로 안 끝나, 외압 지시자 밝혀야”
“‘김건희 씨’ 문제는 현재 진행형, 총선서 범진보 진영 승리하면 소환할 수도…그 모습 꼭 보고파”
https://vop.co.kr/A00001650533.html

이종섭 자진사퇴에 野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공세
민주당 “이종섭 해임시켰어야…윤 대통령이 자초”
조국혁신당 “임명, 호주 출국 자초지종 설명해야”
https://v.daum.net/v/20240329112634062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서 끝까지 대응"
29일 외교부 장관에 사의 표명
"공수처 아직도 조사 기일 안 잡아"
공수처 "당분간 소환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20199
( 누구 전화를 받았을까? 총선이 급하긴 급했나보네요 ^^; )

이종섭 대사 임명이 드러낸 ‘윤석열식 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채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금씩 드러나는 의혹은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30
( "법적으로 해병대 수사관 소속 군사경찰들의 직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 이종섭 : “수사자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

‘질문 패싱’ 이종섭…장관·대사 등 10명 이례적 회의, 체류 명분 쌓나
방산협력 회의 이종섭, 기자들 질문에 침묵 일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4275.html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비정상' 주장한 차규근 법적 조치"
https://www.lawtimes.co.kr/news/196741
(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

민주당, 尹대통령 고발…"공수처와 진실공방 때 허위공문서 작성"
이종섭 출국 놓고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 vs 공수처 "권한 없다"
민주당 "尹대통령 정치적 목적 위해 언론 공지에 허위사실 적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115978

이종섭 귀국에도 계속되는 '방산 공관장 회의'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6115849
( "특정국 대사들만 서울로 부르는 대면 회의는 드물어 총선을 앞두고 여론 수습 목적으로 이 대사 조기귀국을 위한 회의가 급조됐다는 지적"
"이 대사의 일정 가운데 '공무 목적 귀국'에 해당하는 날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숙소가 지원된다" )

'이종섭 사퇴' 與내부서 커지는데…귀국길 "할일 많다"
이종섭 "체류 동안 일정 조율 돼 조사받을 기회 있으면 좋겠다"
'수도권' 안철수 "귀국 너무 늦어…민심 역풍 우려되는 상황"
외통위원장 김태호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
https://nocutnews.co.kr/news/6115285
( 대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나요?
'무노동무임금'은 적용 되나요?
비행기표는 '내돈내산'인가요, '남돈내산'인가요? )

공수처, 대통령실 공방 배경 묻자 "국민에 거짓말 할 수 없었다"
이종섭 출국 두고 18일 대통령실과 공방
"이 대사 4월 소환? 수사팀이 정할 문제"
https://nocutnews.co.kr/news/6113724

"공수처 이종섭 수사, 지난 6개월의 진실은?" [친절한 대기자]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 받고 출국"에서,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고 뭐냐?"
'허락 했다'는 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허락'은 해석의 영역.
공수처의 이례적인 정면 반박 이유는 "국회나 언론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 "오늘이라도 이종섭 소환해라"는 발언은 명백한 공수처법 위반
https://nocutnews.co.kr/news/6113587

대통령실 "이종섭 고발 내용 문제 없어"…가이드라인 주나
대통령실과 공수처, 이 대사 출국 책임공방
대통령실 "고발 내용 검토 결과 문제없다"
수사 외압 의혹 강제수사 벌인 공수처
법조계 "피의자 소환은 수사 필요로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113456

"이종섭 즉시 귀국 매우 부적절" 대통령실, 한동훈 요구 '일축'
https://v.daum.net/v/20240318112215224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에 발끈
대통령실 "공수처도 이 대사 출국 허락" 주장
공수처 "권한 없어…출금 유지 입장 제출도"
https://nocutnews.co.kr/news/6112858
(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공수처에는 없고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외려) 공수처는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

이종섭 "공수처 준비되지 않아 자진출석 의미 없어…일정조율 귀국"
"도피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 잘못된 프레임"
다음 달 공관장회의 때 귀국 조사 일정 조율
https://nocutnews.co.kr/news/6112712
( 비행기표는 개인이 내야 할 텐데, 세금 쓰지 말고... )

< 호주 사용법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pfbid0NrpJm2Qocs3ZEBK24mMnRYj6ojtFR2Pwjgumd1nyD9kMb8JN16f5dBpimWdWw9A4l

차규근 "이종섭 출국? 文 정부였으면 검찰 내부망 난리 났다"[한판승부]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가 절대 모를 수 없어
4시간 수사 받고 출국 이종섭, 4시간 동안 무슨 수사했겠나?
조국혁신당이 개인 원한 정치? 검찰 독재 폐해와 무능 비판 중
이재명 수사 집중하느라 전세 사기 수사엔 저 연차 검사 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111018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 원칙"
https://nocutnews.co.kr/news/6109771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이 전 장관이 수사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피의사실이 있었던 지난해 7월 말 사용하던 전화가 아니라, 이후 교체한 새 전화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을 폐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

민주, '이종섭 특검법' 제출‥"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검토"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9033_36431.html

호주 공영방송 “한국대사 이종섭은 비리 수사 연루자”

이종섭 ‘도망 출국’, 호주가 다 알아버렸다…공영방송 “수사 중 입국”
신뢰도 1위 호주 공영방송 ABC, 수사·출국 과정 상세히 보도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1894.html
( 대통령 신임장 수여식도 갖지 않은 채 호주로 출국 )

전원책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 비서실장 목 잘라야"
"국가 기강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尹대통령, 자기 직책 다하지 못한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111084203436

명예를 잃은 군인 이종섭... 교민은 호주대사가 부끄럽다
지휘관의 도덕적 권위 중시하는 호주 사회와도 배치...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 못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200

이종섭 출국길 포착‥취재진에 "왜 이렇게까지"
https://v.daum.net/v/20240311061310953
( 대사 교체 절차 : 전임자가 먼저 우리나라로 귀국한 뒤, 후임자와 면담하고, 이후 후임자가 출발
<-> 이종섭님 출국(3/10), 김완중 현 호주대사 귀국(3/11) )

해병대예비역 “호주 전문가가 범죄혐의자 이종섭뿐인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1705.html

기어이 이종섭 해외 빼돌린 윤석열 정부, 제 발 저리나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1681.html

野 "이종섭, 호주 아닌 공수처로 가야…출국 기막힌 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호주로
홍익표 원내대표 인천공항 찾아 "尹, 명백한 직권남용…외교·법무장관 탄핵 검토"
https://nocutnews.co.kr/news/6108693

공수처 소환·출금 해제 일사천리…결국 출국한 이종섭
이종섭,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
'공수처 소환 사흘·출금 해제 이틀' 만에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차질 불가피…공수처 "법·원칙대로"
https://nocutnews.co.kr/news/6108701
( 공수처도 도피 협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곧바로 소환해 4시간짜리 피의자 조사를 진행 ->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박성재 법무장관 고발할 것"
녹색정의당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묻겠다는 인사"... 진보당도 임명 철회 촉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737

< 야반도주 >
https://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1131406.html

[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범죄 중대 피의자가 국가대표? 이게 법치국가냐?”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이종섭, 격노설과 결제 번복, 대통령실 통화 등 외압 의혹 핵심 인물
-4시간 약식 조사? 박정훈 대령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
-국가 대표? 대통령 연루 의혹의 중대 피의자, 임명 부적절하다고 봐야 상식
-신병 처리 시 엄청난 외교 파장.. 공수처, 상당한 부담 느낄 것
-팩트 드러나 있는데 파워게임 몰아가.. 개인 전화 압수수색 왜 못하나?
https://v.daum.net/v/20240308105529440

호주 동포들, '피의자' 이종섭 대사 임명 규탄대회 연다
9일 오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 "핵심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이해 안 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630

이종섭 수상한 호주행의 반전…‘VIP 몸통’ 의혹 불지피나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를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정점’ 윤 대통령 방탄 위한 입막음용 지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1532.html

말이나 말지...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엉터리 법치주의
[取중眞담] '피의자' 호주대사 임명, 방심위 법원 결정은 모르쇠...전공의 압박 땐 '법치' 강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706

법무부, 피의자 이종섭 출금 해제…공수처 "수사 계속"
법무부, 출금금지심의위원회 열고 해제 결정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주호주대사 임명
주재국 부임 동의 받아…출국 임박한 듯
반나절 약식조사 받은 게 전부…수사 차질 우려 여전
공수처 "종전대로 차분하게 수사 계속"
https://www.nocutnews.co.kr/news/6108112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연기…법무장관 "도주 아닌 공적 업무"
https://nocutnews.co.kr/news/6107886

법무장관 "이종섭, 도주 아닌 공적 업무 수행…감안해 처리"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주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출금 조치에 이의 신청…법무부 결정 최대 관심사
8일 출국 일정은 일단 연기하고 부임 일자 조율 중
해제 직권 가진 박성재 장관 "절차와 기준대로 처리"
https://nocutnews.co.kr/news/6107895
https://v.daum.net/v/20240308101015480

외교부 "이종섭 인사검증은 법무부 소관…출국금지는 수사상 비밀"
공수처, 올해 초 이종섭 등 국방부·군 관계자 6명 출국금지
"고공단 올라가는 모든 공무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여권법 12조 제재 대상 아니다…이종섭 외교관 여권 발급받아"
군인권센터 "공수처, 핵심 피의자 이종섭 구속영장 청구해야"
"호주서 이의제기 없었다"지만…출국금지 모르고 아그레망 내줬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460

홍익표 “윤,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공범 도피 시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1256.html

"호주대사 임명된 이종섭, 공수처는 지난 1월 출국금지"
MBC 6일 보도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091

[칼럼] 호주대사로 가는 이종섭을 출국금지해야 할 이유
https://www.nocutnews.co.kr/news/6105647
( 윗선으로 가는 수사를 막기 위해 출국시키는 건가요? )

출국금지 상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할 수 있나? 공수처 수사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7433_36515.html
(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켜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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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 2026~ ) ... 혁신당, 조국 평택 지역위원장 배치…2028년 총선 민주당과 재대결 예고

대한늬우스 2026. 9. 13. 15:38

☞ https://ya-n-ds.tistory.com/4445 ( 조국 혁신당 )
☞ https://ya-n-ds.tistory.com/463866 ( 조국혁신당 - 당내 성추행 )

☞ https://ya-n-ds.tistory.com/464001 (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980 ( 조국님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3787 (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448 ( 신장식님 )
☞ https://ya-n-ds.tistory.com/4467 ( 김준형님 )

"지민비조"

혁신당, 조국 평택 지역위원장 배치…2028년 총선 민주당과 재대결 예고
지역위원장 11명 발표…강릉 보궐에도 후보 낸다
김민석 “지분 나누는 시대 지났다”에 조국 “누가 달라 했나” 반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913580238

조국혁신당 "檢, 검찰개혁 되돌리려 태업하나…김지용 지명, 재고해야"
"정부가 공직 기강 다잡아야 해…검찰이 미제 사건 수수방관"
"검찰 조직 보전이 정부 역할인가…공소청 직제 재검토해야"
오는 11일까지 지역위원장 면접심사…"조국, 평택을에 공모"
https://v.daum.net/v/20260910103354404

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어떤 경우에도 넘어선 안 될 선"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 파병 안 해"…정의당도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0409563525237

조국혁신당 "정부, 10월 2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조직개편 일정표 제시하라"
"남은 것은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
https://v.daum.net/v/20260731163948813
( 남아 있는 것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잘 할 수 있을까?
-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해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 + 현재 2300여명의 검찰 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 )

조국혁신당 "李 지지율 급격히 흔들려... 보수와 함께 가려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인가"
김준형, 의원총회서 정부·여당 비판
한찬식 임명엔 "지지층 목소리 외면"
https://v.daum.net/v/20260623104342833

조국혁신당, 국힘 방미통위원 추천에 “내란동조자, 국민 우롱”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반대 기자회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682
( 천영식 :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직. 펜앤드마이크 대표.
- 사설 :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요?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마라’, ‘비상계엄은 내전의 불가피한 결과’
- 극우 인사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탄핵반대 행사 )

조국혁신당, 민주당 제안에 ‘선거 연대’ 전략…“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01810011

“윤석열에 임명받은 공직자 공천 배제”···조국혁신당, 6·3 지선 부적격 기준 발표
차관급 이상 대상···기관장·부기관장 등 포함
‘윤 파면 이후 국힘 당원 이력’ 등도 배제하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1126001

조국 "정치적 DNA 보전이 우선 원칙"…'혁신당 가치와 비전 실현 여부'가 합당 판단 기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2416521763137

조국혁신당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중수청법안 발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91705001
(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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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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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논란 ... 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

스펙트럼 2026. 9. 13. 15:27

☞ https://ya-n-ds.tistory.com/1154 ( 한-미 FTA )
☞ https://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 https://ya-n-ds.tistory.com/45 ( 먹튀 - 론스타, 엘리엇 )

☞ https://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 https://ya-n-ds.tistory.com/464013 ( 쿠팡 ISDS )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첫 패소, 우려가 현실로~ ^^;"

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
백익인 인베스트먼트 상대로 완승
원중재판정부 이어 ICSID 취소절차도 승소
https://nocutnews.co.kr/news/6577239

법무부 "쉰들러, 구체적 증거없이 민원제기…韓 합법규제 판정"
"중재판정부, '선의의 규제 국제투자중재 심판대상 아냐' 명시"
두번째 100% 승소…쉰들러, 관할 파리법원에 취소 소송 가능성
https://v.daum.net/v/20260316160255473

론스타·엘리엇 이어…정부, 쉰들러 ISDS서 '100％ 승소'(종합)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시작…청구 기각으로 3천200억 국고 지켜내
중재판정부, '충분한 조사와 심사 수행' 판단…"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
https://v.daum.net/v/20260314144058075

론스타 이어 엘리엇도 이겼다…1600억 배상 취소 승소 배경은
한국 정부, 엘리엇 상대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1600억 원 달하는 국고 유출 막아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 뚫어내"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220
(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법원이 수용 )

국세청 "론스타 조세 쟁점도 승소…조세회피에는 정당 과세처분"
https://v.daum.net/v/20251124200614276

정성호 "론스타 승소, 한동훈 잘하셨다…법무부·변호사 등 모두 헌신"
https://www.nocutnews.co.kr/news/6431312

'론스타 배상 취소' 배경은…'적법절차 위반' 파고들었다
정부가 참여 안한 ICC 판정문 증거 채택 문제 삼아
2년 4개월 공방 끝에 '완승'
https://www.nocutnews.co.kr/news/6431036

'배상금 0원' 한국 정부의 완승…론스타 20년 악연 종지부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https://www.nocutnews.co.kr/news/6430529

엘리엇 "尹대통령 수사로 삼성물산 합병 시 주주 손실 입증"
"亞 국가 부패 범죄 상대 최초 승리"
"판정 불복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963097

ISDS로 피날레 장식한 론스타
론스타에게 ISDS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의 구제 수단이 아니었다. 수조 원의 수익을 안겨준, 각종 투자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그 자체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38
( ISDS는 소송이 아니다. 소송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은 자기들끼리는 ISDS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

론스타-韓정부 '20년 악연' 종지부…2925억원 배상 결정
론스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헐값에 사들여…2007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檢, '윤석열 사단' 대거 포함한 초호화 수사팀 꾸려…고위 경제관료 수사선상
法·檢, 구속영장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1·2·3심 전부 '무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 가해" 2012년 국제소송전으로 비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203

[독서일기]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ISDS,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ISDS 넌 누구냐 > ( 노주희 & 이종태, 개마고원 )
초국적기업 지키는 약탈적 ISDS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9
( 1950년대 선진국 투자자들의 옛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투자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소송이 아닌 중재 제도 : 외국인 투자자의 피투자국에 대한 중재만 가능 신청 + 중재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국이 각기 부담 )

공시지가 논란이 ‘ISDS와 만났을 때’
공시지가 논란이 뜨겁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와 연계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거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밖’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8

‘ISDS 모라토리엄’ 선언하라 ( 노주희 )

글로벌 로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를 활용해 큰돈을 벌어들이려 하고 있다.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다. 이미 ISDS 사례가 적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9

첫 ‘ISD' 패소 확정…이란 업체에 730억 배상해야
금융위 "영국 고등법원, 우리 측 중재 판정 취소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취소소송 요구 기각되면서 지난 중재 판결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288

‘강자의 횡포’ ISDS 폐지해야 한다 ( 노주희 )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은 ISDS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투자자만 우대하는 ISDS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31

( "ISDS는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진다. ISDS는 정부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입법·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이 그 대상이다."
"ISDS에서는 판사가 판결하지 않는다.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국의 민간인이 보수를 받고 판정한다. 이들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무리다. ISDS에는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 “엘리엇 8천억대 소송 제기,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8441
( "삼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변호사가 법무부로 특채 -> 이후에 법무부가 삼성에 유리한 판결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 )

김현종 본부장의 빛바랜 소신 ( 정태인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521
( "라이트하이저가 사실상 ISDS를 제거한 협상안을 제출했다고 증언", "ISDS를 포함한 협상안은 앞으로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
* 한국 재벌의 ISDS 인식 변화 : 공기업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강철 보검' -> 3세 승계를 위한 신종 수법들에 대한 장벽 )

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7000억 손해"…한국 정부 상대 소송 본격화
엘리엇, 4월 ISD 중재의향서 제출…중재기간 90일 만료
7월 중 본격 소송 착수할 듯
韓 정부도 법률대리인 선정하고 대응 '고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3000113
(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작업 지원으로, 국민연금도 손실나고, 소송비용에 패소하면 손실 보상까지 해야할 듯~ ^^; )

한국 정부, ISD 첫 패소…이란 기업에 730억 지급
http://www.nocutnews.co.kr/news/4981869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삼성 침묵·예의주시
"물산-모직 합병으로 손해" 주장…중재의향서 제출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삼성 곤혹
http://news1.kr/articles/?3305670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 구조 )

엘리엇, 한국 정부 제소 가능성
ㆍ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사실 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31802001

삼성 승리? 더 큰 파도 닥칠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겨우 통과, 영광보다는 생채기가 더 컸던 갈등 엘리엇 쪽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 따지기 위해 ISD 등 다른 방법 모색할지도
http://h21.hani.co.kr/arti/PRINT/39977.html

한국 첫 ISD...론스타와 15일부터 '5조원대 소송'
http://www.nocutnews.co.kr/news/44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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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순종하던 일본도 ISD에는 ‘NO’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이 제도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ISD는 미국이 구상하는 TPP의 핵심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7

'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4558

미국 석유회사, '투자국가소송'서 캐나다 무릎 꿇리다
"이익 일부를 주(州)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한 건 나프타 위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05175040

박원순, 메트로 9호선 인수 한미FTA가 족쇄
미국 자본 참여한 메트로 9호선 매입하면 ISD 적용 대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23110250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MB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결의안이냐”
여야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추진에
이 대통령 ‘국격’ 거론하며 불편한 심정 드러내
http://www.hani.co.kr/arti/ISSUE/84/511395.html

‘ISD’ 때문에 금연도 못하는 호주…담배회사 줄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1308511

[노컷카툰] 新 조삼모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6233

미 "ISD논의할 수 있어"
"한미FTA 발효되면 어떤 문제라도 논의가능"...원칙적 입장표명인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5870

MB "발효 후 3개월이내에 ISD 재협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5477

민주당, '한미FTA 절충파' 30~45명은 유령?
김진표 "당내 강경파, '쇼' 하자는 것" 발언에 "사퇴하라" 촉구 봇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0161839

**** Learn from Twitterians~

미국에서는 발효되면 한미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 개정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다. USTR이 아니라 개별 분과에서 무슨 수로 협정의 근간에 대한 ISD 존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나? 그야말로 가카소리이다.
( 우석훈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retiredwoo )

결혼승락이 아이라 '청혼'이겠재. RT @water_mountain: [오늘 본 대박 글] 어떤 남자가 구청에 와서 말했다. "일단 혼인신고서부터 접수해주시면 3개월 안에 김태희에게 결혼승락 받아내겠습니다."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

드디어 3개월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에 있던 90일 이내에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고 재협상이라고 뻥을 치셨군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시는 일관성.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643.html
( 박제민님 트위터에서 @mksmiIe19

3개월뒤 한국 정부, "ISD재협상 합시다."
미국 정부, "그래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양보 못한다."
한국 정부,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ISD 재협상을 여러모로 협상했지만, 개정에는 실패했으니 원안대로 추진합니다." 요지랄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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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님 ...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이종섭님 + 신범철님 ) ... '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아닌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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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논란 ... 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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