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945 ( 조국님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448 ( 신장식님 )
☞ https://ya-n-ds.tistory.com/4467 ( 김준형님 )
"지민비조"
조국혁신당 “당선자 골프·비즈니스석·코인 금지”
당선자 워크숍서 회기 중 금지사항 다짐
부동산 구입할 때도 당과 사전 협의키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조국 대표에 일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6789.html
( 비즈니스석, 자기 돈으로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세금이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겠죠 )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착수…키 쥔 민주당은 '고심'
조국혁신당 "22대 개원 전 교섭단체 추진 목표"…대여 공세 주도권 의지
민주당, 추가 교섭단체 지정 '키' 쥐고 있지만 내심 고심
국민의힘도 추가 교섭단체 만들 가능성…'제2위성정당 사태' 우려도
'교섭단체 10명'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 "법사위 국힘이 잡고 있지 않나…시간 걸릴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29826
조국, 尹대통령에 회동 요청 "단호하게 할 말 있다"
조국 "원내 3당 대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 만나길 희망"
이재명 면담 안한 것 두고 "국정 파트너 아닌 피의자로 본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28997
< 조국혁신당이 명심할 것은 ‘감정의 정치를 책임의 정치’로 바꿔내는 것이 지속적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bbJxxFpDgabVn793p8rVue38iUidsPCjxxSfqP5LHbjTGjoCp4ASn4nvBGjpUnWhl
( "책임의 정치는 구호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기초로 성과를 내 국민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는 정치" )
검찰개혁 내세워 ‘원내 3당’ 안착… 조국혁신당 다음 동력은
‘12석 돌풍’ 이어가려면 새로운 정책 비전 필요
조국 ‘사회권 보장’ 강조…4050 겨냥 정책 다수
https://v.daum.net/v/20240412190302164
조국, 당선되자마자 서초동 찾아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수사하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111410001
(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 )
<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이유 (어제와 비슷하나 긴 글 버젼)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pfbid02JNFiiZKZqzGsBJj5iU9zahpvK9i1taWmMACrcpRrr8DgXySuoePEwzvnopwhCV8Ll
조국 손잡은 전설의 구글러 “윤정부 망가트린 과학계 빠르게 복원”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번 인터뷰
구글 본사 매니저 출신...한국판 안드로이드 출시
“조국혁신당, 차고에서 스타트업 시작하는 느낌”
‘R&D 예산 7%’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과학기술계 정치인 10% 양성해 목소리 대변해야
https://v.daum.net/v/20240408140001588
조국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수용하고 조국혁신당 비난하라"
대전 찾아 與 '조국혁신당=범죄자 집단' 주장 반박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가해자 여부 답변하라"
https://v.daum.net/v/20240406124921256
지역공약 없는 조국혁신당, 지지율 '고공행진' 이유는?
지역발전 큰 축 마음대로 조정하는 '권력횡포' 차단...'고른 균형발전' 장치 마련 심리 반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515511641677
< 소망-실현 현상 vs. 비소망-비실현 사고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ok3FGxMytpC9bDQjmNVpWQjkpYJqLWsUbh1DFbtXxdYKU99CgLmPDwjzfvudzniwl&id=100000657128388
조국혁신당 "대법원·대검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논의"
https://v.daum.net/v/20240403104815969
(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 )
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제기
"지역구 후보들 맘껏 하는 선거운동 지켜볼 수밖에 없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변화에 맞춰 선거법 규제도 개선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122172
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검사장 직선제 도입, 국회가 감사원 감사 감시"
與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盧정부 때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https://v.daum.net/v/20240327110744013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54분 만에 200억 몰려
금리 연 3.65% 목표액 50억…초과분 반환 예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3947.html
조국 "동남풍 일으켜 올라갈 것"…부산서 총선 출정식
"부산은 부마항쟁 일으켜 민주화 이끈 도시" 강조
동백섬 앞에서 "노무현처럼 직진하겠다" 주먹 불끈
https://www.nocutnews.co.kr/news/6119646
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이전해야"
"노무현 대통령 추진했던 수도 이전 다시 해야"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주장
https://nocutnews.co.kr/news/6118693
조국혁신당, '보수 심장' TK서 비례투표 지지율 20% 기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415065879899
광주 민심은 '지민비조'…"조국이라면 검찰 심판 않겄소"
민주당엔 '묻지마 지지' 새 인물 조국엔 '정권심판' 기대 "나라도 뽑아야지"
조 대표에 대해 "檢 탄압 받아…검찰개혁 적임자"
조국, '정권 심판' 동의할 수록 '기대'…대학생 사이에선 '입시비리' 악재
반대로 '더불어민주연합' 존재감 약세 "거기에 조국이 있나요?" 묻기도
현역 8명 중 7명 '컷' 광주 시민 사이에선 "현역 의원 '심판론' 우세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508
달라진 조국, 결연한 사진 '직접' 픽하고 "나 없어도 동지들이…" [뉴스뒷담]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289
조국 "22대 국회 개원하면 관권선거 의혹 국정조사 추진할 것"(종합)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창당대회 참석…"민주진보 낙동강 벨트 늘려나가자"
https://v.daum.net/v/20240321213109647
조국혁신당 돌풍…2020 열린민주당 성적 넘어서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091100001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검찰개혁' 인재영입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7643_36431.html
조국혁신당 6호 영입 김준형 전 외교원장 "윤 정부, 외교 아닌 전쟁 중"
영입인재 5호는 김선민 전 심평원장... 조국 "내일 화력 더 센 분 오실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7909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검찰개혁 선봉 선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도 조국혁신당 합류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955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합류
"뒤로 굴러가는 한국 과학기술 바퀴 되돌리겠다"
https://zdnet.co.kr/view/?no=20240304140735
조국신당 명칭 '조국혁신당'‥"당 색깔은 광주의 하늘"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5706_36431.html
조국신당 1호 영입인재 신장식 변호사…“정권 종식 선봉장 될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9697.html
강릉 출신 강미숙 작가, 조국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활동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
https://kwnews.co.kr/page/view/2024022218155421622
조국신당 입당 러시…일주일 만에 “3만5천명 몰려”
3월 초 창당…“유례 찾기 어려운 초고속”
조국신당 공동 후원회장 조정래·문성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3
2019 검찰개혁 촛불시위의 정치적 부활 '조국신당'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빠르고 강한 정당 선언
12년 전 노회찬·조국·유시민 3인의 검찰개혁 대담
노회찬의 유산과 비극, 조국신당에 주어진 역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0
보수 과표집에도 조국 신당 지지율 10% 육박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0% 이상 조국 신당에 교차투표
- 보수층 10%p 가까이 과표집에도 '쌍특검법 재의결 통과' 과반 이상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42
윤석열도 썼는데…백범기념관, 조국신당 창당대회 불허
전광훈 창당도, 국힘 대선 후보 선출도 했는데…
기념관 “규정 바뀌어서 정치행사 안된다” 거부
규정 개정 뒤 정당·정치인 행사 열려…논란 예상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6
조국 "이준석 신당, 尹정권 종식 동조하면 손잡을 수 있다"
"조기 종식 위해 각 당 차이는 별개"
"바른미래당, 박근혜 탄핵 동의…이준석 정당에 바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097261
소설가 조정래· 배우 문성근, 조국신당 후원회장 맡는다
"검찰 정권 종식하겠다" 조국 전 장관 창당
창당준비위 측 "3만여명 지지자 입당 신청"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22208471737330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2131958001
( 이 칼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 )
조국, 신당 창당 공식화…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https://www.nocutnews.co.kr/news/6094777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조국신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3
조국 “검찰독재 종식” 창당 선언…민주당 “연대 안 해” 선긋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8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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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875 ( 농업 & 쌀 개방 )
민주,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대하면 국민이 심판"
야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은 농해수의 전체회의 불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511
양곡관리법은 반대해놓고 모내기 쇼를 하는 대통령
다수확 품종 신동진은 퇴출시키고 가루쌀을 심으라는 정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95
양곡관리법과 직접지불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170300055
[종합]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
농식품부, ‘쌀값 20만원 유지, 직불금 5조 확대’…쌀 대책 발표
http://www.newsfm.kr/mobile/article.html?no=7853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양곡관리법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여당은 없었다. 처음으로 쌀을 ‘시장재’로 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 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
대통령실 앞 농민들 “양곡관리법 끝장투쟁” 거부권에 반발
윤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에 반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요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6499.html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1호 거부권' 행사
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
취임 후 '1호 거부권'…2016년 이후 7년 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921394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영상]
정부·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의결…찬성 169명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017
양곡관리법 개정안 30일 충돌?…'민주, 강행 예고'
민주, 쌀값 안정위한 이재명 대표 민생 1호 법안 강조
국힘 반대, 쌀 과잉 초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885806
양곡관리법이 문제면 대안을 말하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8
(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며 우려 )
결국 올해에도 뒤집힌 논, 쌀값 폭락 대책은 어디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소비량이 줄었는데 수입산 쌀은 들어온다. 논란이 단순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2
( ‘농업기계 보유 현황’ 2020년 : 벼농사 기계화율 98.6%, 밭농사 기계화율 61.9%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낫다
* 2018~2020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모든 물가가 오르고 ‘밥상대란’이 일어나도 정작 밥값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률 : 쌀 자급률 92.1% 유일하게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 <-> 밀(0.7%), 옥수수(3.5%), 콩(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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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128 ( 학생인권조례 & 체벌 )
☞ https://ya-n-ds.tistory.com/2465 ( 빗자루 폭행 )
☞ https://ya-n-ds.tistory.com/4330 ( 서이초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4345 ( 선생님들 죽음 + 학부모 갑질 )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고발…"3년간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
교권침해 사안 첫 사례,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벗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655
교권 보호,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 (정병오)
https://cemk.org/32843/
( 추가 조치 필요 :
* 법률간 충돌 문제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복지위 소속) -> 아동복지법이 아동들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
* 법률 개정안 :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규정 <-> 정부는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분리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전혀 배정하지 않음. 내년도 교육 예산을 30% 삭감하라고 전국 교육청에 지시
* 현재 교실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 )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 )
검은 옷 입고 국회 앞 가득 메운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검은 옷 전국 교사 4주 만에 토요 집회 재개…"아동복지법 개정"
학폭업무 수사기관 이전…'악성민원'에 학폭 담당 교사 고충
'교육부도 공범'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304
(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
->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
-> 아동 관련 학회들은 아동이 겪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견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학교 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5일 교육현안 공개토론회…"교원, 아동학대법 특례 적용 제외돼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514052954868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한다지만…교사들 '환영' 반 '걱정' 반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하기로…교원단체·교사노조 '환영'
"법 개정 따른 예산 확보되야" "여야 논쟁 사안은 지켜볼 필요"
오늘, 국회서 '교권 보호 4법' 논의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11224
( 교권 :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교사가 마음껏 처벌할 수 있느냐와는 다른 문제 )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등
https://www.nocutnews.co.kr/news/5994146
(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 )
"다시 악성민원 받는 날, 사직하기로 했다" 16년차 초등 교사의 고백
이직 준비하는 16년차 초등 교사
"ADHD 아이 전학 요청 악성민원 시달려"
학부모 폭언·반말...교육청 신고까지 당해
"아이들로부터 존중받은 기억으로 버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815220003770
폭행에, 극단선택에 '교권 무한추락'…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사들, "현재의 교권 붕괴 상황, 심각한 수준"
"악성 민원 방지책 마련 등 실추된 교권 바로잡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81064
( "특히 학부모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어서, 건강한 학부모들이 극단적인 학부모들을 통제하는 내부의 완충장치가 없어서, 곧바로 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 )
학교에서 맞아서 ‘사람’이 됐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9
학생 인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딜레마 ( 이윤승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03
( " 학생 인권에서 중간 지점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학생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인지 중간을 찾는 것은 학생을 반인반수로 여기는 거나 다를 바 없다." )
[노컷V] '두발 자유화'가 던진 학생다움에 관한 이야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82
교권 침해를 걱정하신다고요?
교권이 학생 인권과 대립해선 안 된다. 더 이상 학생과 전투하게 하는 교권은 필요 없다. 교사가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의 기준이 좀 더 확고해져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898
교실 안 휴대전화 수납용 마약가방 사라지나…
시도교육감협의회, 휴대전화 학칙 금지 근거 법령 삭제 논의
http://www.nocutnews.co.kr/news/4891126
( "인권보장 VS 학습권 침해 엇갈린 반응" )
상벌점제 폐지? "교사가 뺨 맞는데" vs "인성 점수화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886858
명퇴도 못하는 교사들…50대, 다섯 번이나 퇴짜
30년 넘게 일했지만 예산 부족과 순번에 번번이 밀려
http://www.nocutnews.co.kr/news/4613200
중학생 욕설에 멍드는 교단…경기도 교권침해 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급증한 교권침해 작년부터 감소세
http://www.nocutnews.co.kr/news/4101979
폭력 없는 학교 ( 강명관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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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뻥치시네!” 아이의 반응에 충격받은 교사 ( 안정선 )
교사에게 무례한 아이들이 늘어난다. 교사 하나하나가 지금의 불신을 씻으려 노력해야 10년 후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55
"살려달라"는 중학생 죽도록 폭행한 검도부 코치
훈계 이유로 손 묶고 3시간 넘게 수백대 폭행 충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0675
두 얼굴의 학부모…학원체벌엔 침묵
지각·결석 등 불성실 딱지땐 공공연하게 행해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6292
교권침해 학부모 가중처벌,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교권침해 교사, 권위와 명예 실추돼 정상적 교육활동 영위 불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9719
"아이들이 무섭고 교사할 맛 안나"… 명예퇴직 신청 급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4707
"감옥이나 군대보다 위험한 학교가 돼 버렸다"
천안 학부모회, "교권 수호 아래 억눌린 학생 인권"…충남교육청 비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3460
'방과후 집단이탈', 분필을 입에…체벌 논란
특성화고 2학년 반 전체 방과후수업 집단이탈에 과잉체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2974
여교사와 여중생 '머리채' 잡고 싸움
교사 가족 "일방적으로 당했다"주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2300
국가인권위 ‘초·중·고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 발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61532421
학생인권조례 1년…"인권 존중" VS "지도 한계"
"학생인권 존중 풍토 강해졌다" VS "학생들 지도 한계에 이르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5983
“청소 안했다” 학생 얼굴에 대걸레 체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12330155
중앙·동아 “영국, 체벌 허용” 보도는 오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514.html
학생에게 무시당하고 부모에게 매맞고…교권침해 심각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107121710333
‘5초 엎드려 뻗쳐’ 시끌
처벌교사 징계에 “미꾸라지 학생들 테러행위 조장” 반발 확산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98
교실에 싹트는 ‘민주·인권’ 자치규칙
초·중·고 자율활동 아이디어 시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9434.html
체벌대안 ‘성찰교실’ 상담건수 ‘수업태도 불량’ 최다
교사지시 불이행은 5%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8851.html
문제학생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학생에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 제공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44139
무색한 인권조례…강제 야자는 계속된다
경기 일부 학교 새학기 강행
학생들, 학교 신고·반발 봇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926.html
때리지 맙시다
http://migrationist.khan.kr/21
'인권위 경고' 체벌교사, 학부모까지 폭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6169
서울시교육청, 정학제도 사실상 부활키로
1/3 이상 출석정지 시 유급…체벌금지 부작용 만회 위한 교권 강화 방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6874
교사한테 반복적으로 대들면 '출석정지' 당한다
출석정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5546
"학부모가 교사 얼굴 때리고 수표 내밀며 '이거면 돼?'"
'교권 침해' 논란 확산…'체벌 금지' 탓? 교육청 "징계율은 오히려 줄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24115459
폭행당한 교사, 학생들 ‘서로 때리도록’ 지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4926.html
고교생이 20대 女교사 폭행…교권 추락하나
꾸중듣자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6599
'체벌 금지 매뉴얼' 선보여…교총은 "실효성 의문"(종합)
"학교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단속 항목과 기준 마련" 제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2986
꾸중도장·웃음벌…' 각양각색 대체 체벌 살펴보니
"의견수렴 거친 후 표준안 마련"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0753
초등 1학년생 담임에 체벌후 입원까지…
'충격' 학생 허리와 등쪽에 고통을 호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7027
'체벌 금지' 하루 하고 난리…용인 흥덕고를 보라
"교사·학생·학부모 소통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101184054
학생들 인권을 이야기하다!
"교사화장실엔 있는 휴지 학생화장실엔 왜 없나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7743
김상곤 경기교육감 "인권침해 교사 파악하라"
"강압적 체벌하는 일부 사설학원 현황 파악·방안 강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6329
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 직접 챙기겠다”
장학관 회의서 ‘특별지침’ 발표…“학교평가에 반영”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7558.html
여교사가 여학생 엉덩이 체벌…피멍 든 사진 공개
"여름방학 보충수업 빠졌다" 때려…같은 반 학생이 폭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0674
반 학생 때린 '오장풍' 교사 퇴출 전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5772
"회초리 버리니 학교가 달라졌어요"
학생인권 존중+교육적 성과… 학생도 교사도 만족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3228
체벌교사 다시 교단으로…학부모에 '협박 문자'도
피해 학부모 "아이는 아직 치료 끝나지도 않았는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6184146
☞ http://ya-n-ds.tistory.com/2727 ( 다산포럼 : ~2018 )
☞ http://ya-n-ds.tistory.com/3331 ( 까칠삐딱 )
☞ https://ya-n-ds.tistory.com/3363 ( 실학산책 )
공자가 인정한 재상, 정자산을 떠올리며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996
( “옛사람의 은혜로움을 후세에 남겨준 사람”
-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정나라를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소국으로 만듦
-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조화롭게 운용, 인재 적재적소 배치, 특권층의 일탈에 단호하게 대처, 백성들의 고통은 자애롭게 돌봄, 비판 여론을 막지 않고 개선의 근거로 삼음, 실력과 명분을 기반으로 강대국에 당당하게 대응 )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975
( "법에 의한 통제가 진정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
‘융합’과 ‘무전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 ( 김재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958
( ‘무전공 선발’이라는 최악의 절충안은 결국 ‘교양과 전공의 구별’이라는 인습과 ‘취약 학과의 불안’에서 타협한 결과다. )
삼재령,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952
일쾌사, 참으로 유쾌하고 기쁜 일 (송혁기)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930
우리 말글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특히 한문교육과 관련하여 ( 함영대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893
( "우리의 어휘는 수많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한자, 나아가 한문교육은 여전히 중요"
"한글로 표음되는 우리 말글은 한자어로서의 의미를 내장함으로 인해 강한 표의성을 지니게 된 것" )
화난 사람들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884
(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 )
버릇없지 않으면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김재인)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878
( "생명은 다른 것을 포용하는 힘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다양성의 일원일 수 있다" )
‘돌격 앞으로 킬러 입시’를 ‘창의적 스스로 공부 축제’로 ( 이기영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876
( '오징어 게임'이 된 한국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 )
입시 문제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841
( "박은식 : 과거 시험은 인재들의 정신을 빼앗아 제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규정"
"대학 입시에 집중된 관심은 고등교육의 무력함과 대물림의 사회 구조를 외면하게 만드는 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 )
등에서 그친다는 말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309
( 산(?)이 위아래로 포개진 모양을 지닌 간괘(艮卦)는 산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 ‘그침’을 뜻한다.
'지지당(知止堂)' )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에 암기 교육이 필수다 ( 김재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113
( 중요한 건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이다. )
시장만능주의와 대학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3426
(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 별도의 공청회도 없이 인터넷과 팩스 등만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 )
닭을 잘 기르는 법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2160
(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효용성의 열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체 불가한 가치"
cf. 대학 교수들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 가능할까? )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 기술의 시대에서 콘텐츠의 시대로 ( 김재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2051
( 경험 : 작용형(active, '접촉', '직접성'), 수용형(receptive) + 원격형(distant)
* 속도(technology) -> 속도감(contents) )
재난과 탈바꿈 ( 주윤정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033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교육 공공성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005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하면 안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요
국민 여론은 여전히 고등교육 투자에 냉담 )
‘윤석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권순긍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9641
( "여당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옹호하느라 오히려 언론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
공동의 몫을 회복하려는 공동주의 ( 김재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9384
( "인류는 무엇을 어떻게 공동으로 나눌 것인지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 ‘공동주의(共同主義, commonism)’ ) : ‘공동/공통/공공/공유/함께’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장애물 : 격차와 차별
- 실제 시장이 무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사, 돌봄, 봉사, 이주민 노동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거나 적게만 환산되었던 수많은 부품이 사회의 톱니바퀴와 지렛대로 작동해야 )
인문학의 ‘데이터’는 무엇일까? ( 김재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820
( "근거에는 근거로 맞서고 반박한다. 그래서 ‘과학’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모든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야말로 과학의 근거다"
"사회 데이터에서 자연과학 수준의 근거를 대는 게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자연과학의 실천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확보하려 한다" )
축구와 선거 (권순긍)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682
공론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법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568
( "내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나 공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
역사는 미래의 사안이다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523
( 서양 근대를 떠받치고 있는 공리의 집합, 즉 공리계 : 식민주의, 시장 만능 자본주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 '그림자'를 은폐하는 '빛' )
* 역사 청산 문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식민주의의 관점에 도전하는 탈근대 담론의 핵심 -> 한일관계 포함
"역사 청산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현재의 지배자한테서 나온다" )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497
(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
'4.3', '4.16', '4.19' )
벽오동 심은 뜻은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447
( 봉황을 보고 싶은 욕망의 보편성, 즉 누구나 태평성대가 오기를 고대 )
현대 유학,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http://www.edasan.org/sub03/board08_list.html?bid=b38&page=&ptype=view&idx=8209
( 마오쩌둥과 홍위병들은 공가점(孔家店)을 4대 악의 원흉으로 타도
-> 장쩌민(江澤民)은 유학의 덕치(德治)를 선양, 후진타오(胡錦濤)는 조화로운 중국사회를 표방하며 유학적 조화와 질서 내세움
-> 2004년부터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 설립 ( 현재 전세계에 300개가 넘는 지부 )
-> 정치유학(Political Confucianism), 제도유학(Instituitional Confucianism), 시민유학(Civic Confucianism) 등 : , 유교적 엘리트주의, 도덕성에 기반한 유교적 능력주의(Confucian meritocracy)를 표방 )
누가 ‘윤석열’을 만들었는가 [전진우]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047
(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과 상식, 정의가 보편적 가치로 공인받은 적은 없다"
"민주주의적 리더십’(대놓고 말하면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초래한 결과" )
선진국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삼는다 (김재인)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890
( "그런데 과연 완성된 선진국 같은 게 있긴 한 걸까?"
"미국 유학한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 가장 무지하고 한다. 한국이 아닌 미국의 경제 현실을 데이터로 삼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아래 있다." )
오징어게임 실사 ( 전성건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806
(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
오대산에서 만난 작은 평화 ( 주윤정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761
전문가 사회의 명암 ( 박원재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753
( ‘지배적 전문직(dominant professions)’ )
MZ세대와 소통하는 지혜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755
( 새로운 노장청 연대의 지혜 )
아! 테스 형 ( 송재소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670
촛불혁명과 경제권력 ( 김태동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649
( 재정권력 : 경제관료와 불법부패세습(불부세) 재벌총수 )
‘야만 일본’, 이웃으로 살아가기(박경리와 시바 료타로) ( 김충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653
( “일본은 본래 힘에 의한 경쟁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원리 원칙 없이 임시변통을 하는 왜(倭)는, 문화는 일으키되, 문명과는 거리가 멀다"
1192년, 가마쿠라 막부 : 일본 역사상 최대의 토착 집단의 출현 -> 일본 역사는 아시아적인 것에서 '해방'
무사의 늠름함과 이익[利]을 다투고, 용맹[勇]을 겨루며 미(美)를 추구하는 무사도 -> 경쟁사회 )
재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613
(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들의 호소에 반응해야하며,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배려 +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 )
침묵과 낮춤 그리고 제자리 찾기 ( 곽진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589
( "사람이 태어나 말을 익히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려면 그 30배의 시간이 든다" - 靜水流深, 深水無聲
“잡초란 상황에 따라 붙여진 의미이지 원래 잡초란 없습니다” )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면 ( 송재소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584
( 근본주의/보수 기독교인들,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의 말은 지나치더라고, 다른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예배를 강행하라고 말할까? 위대한 성인(聖人)인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무서운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남긴 씁쓸함에 대하여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536
( "미국의 대한 정책은 한국현대사를 다루는 영화가 늘 봉착하는 블랙홀이다." )
베들레헴 토굴에 배달된 세 장의 카드 ( 성염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518
조국을 넘어 ( 김태희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489
( "또한 세상일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다. 세 과시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의 힘을 빌려 한쪽을 제압하는 것은 비용을 치를 것이다." )
진시황과 한 무제의 꿈 ( 송재소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447
( "오래 살면 욕될 일이 많아지니" )
대북식량원조는 '인간에 대한 예의' ( 성염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423
( 세월호 망언 : '아셀라'(나경원), '여호수아'(차명진), '사비오'(정진석), '베드로'(안상수), '모세'(김문수) )
금기에 담긴 뜻은 ( 이숙인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418
( '시루떡'
사람들이 죽은 근래의 몇몇 사건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제도나 관행을 바꾸지 않으려는, 바꾼 척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옛사람들로부터 배워야하지 않을까요? )
천주학쟁이와 빨갱이는 동의어 ( 박석무 )
http://www.edasan.org/sub03/board01_list.html?bid=b31&page=&ptype=view&idx=7417
평화로 가는 길 멈출 수 없다 ( 김태희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99
( "그냥 시간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
혈연의 공동체를 넘어서 ( 고세훈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87
( '순혈주의' -> 파시즘, 혐오, etc. -> 공동체 해체 )
☞ https://ya-n-ds.tistory.com/4347 ( 채수근 상병 사건 - 수사 외압 )
☞ https://ya-n-ds.tistory.com/4452 (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327( 오송 지하차도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1071( 해병대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723( 군대 OTL )
"구명조끼도 안 주고 미끄러운 장화 신겨 하천 수색"
"수사자료 회수... 뭔가 덮으려고 하나?"
"초동 수사 자료 :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0일) : 수사단 보고서 결재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1일) : 경찰이첩 보류 지시"
"이첩 보류 지시, 문서로 하지 못하고 구두로 하려고 했던 이유?"
"7월 29일 : 유가족에게 설명 -> 30일 : 장관 보고 & 결재 -> 31일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전화. 국방부 장관 경찰 이첩 보류 구두 지시 "
"이첩 보류, 회수,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할 듯"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문제의 근원"
"사건의 재구성 :
- 7월 31일 오전 11시 경 VIP 주관회의 : 군사 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VIP 화냄
- 7월 30일 대통령실 :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 건네 받음
- 7월 21일 대통령실 : '수사 계획서'를 받아 감 ( 수사 대상, 수사 현황, 수사 중점사항, 예정사항 등 )"
"수사 받아야 할 사람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군검찰, 대통령실 관련자, 윤석열 대통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성명불상)"
"총선 이후, 김계환님의 시간?"
해병사령관 '떠날 결심' 했나…예하부대 방문에 '해석분분'
與 총선 참패로 '채상병 특검' 가능성 높아져…지휘 부담도 커져
해병대 "일정 자체 확인해줄 수 없다…특별한 의미는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336
민주당 '채수근 특검' 총공세..."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 채수근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5월안 처리 결의, '이태원 특검'은 22대 몫으로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17
김계환 해병사령관 "결과 안 기다리고 정치적 문제로 만든 게 누군가"
해병대 1043기 김규현 변호사 문자메시지에 답장 보내
총선 다음 날 지휘서신 "해병대가 정쟁 회오리 속에서 요동쳐"
서신의 뜻으로 거론된 '결단' 또는 '진상 고백' 거부로 해석돼
https://www.nocutnews.co.kr/news/6130064
[칼럼]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의 딜레마
https://www.nocutnews.co.kr/news/6129988
( "사령관의 좌고우면이 오늘날 해병대 조직을 산산이 갈라놓았다" )
김계환 해병사령관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숨쉬기도 벅차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28628
( 수사 받을 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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