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121 ( 성범죄 )
☞ https://ya-n-ds.tistory.com/3287 ( 교회의 아픔 )
☞ https://ya-n-ds.tistory.com/870 ( 삼일교회 )
☞ https://ya-n-ds.tistory.com/1445 ( 홍대새교회 & 전병욱 목사 )
☞ https://ya-n-ds.tistory.com/3472 ( 이동현 목사, '라이징업' )
☞ https://ya-n-ds.tistory.com/463612 ( 김의식 목사 - '모텔 상담', '전별금 10억' )
☞ https://ya-n-ds.tistory.com/3133 ( 만민중앙성결교회 : 이재록 목사 )
☞ https://ya-n-ds.tistory.com/3045 ( 한만삼 신부 )
☞ https://ya-n-ds.tistory.com/3304 ( 마초이즘 )
☞ https://ya-n-ds.tistory.com/3042 ( #미투 )
"초중고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으로 종교 단체에서의 성범죄 유형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피해자 '설득'하는 주요 멘트를 모아서? "
교인 수십 명 그루밍 성폭력 의혹, 감리회 군포 A교회 목사 '구속'
교단에서는 '휴직' 상태…경기연회 "아직 직임 정지할 단계 아냐, 절차대로 권면서 발송"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91
( 소송에 나서겠다고 한 피해자만 24명.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던 피해자들은 김 목사와 합의했지만, 그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
'교인 성추행·설교 표절' 현종남 목사 면직
감리회 총회 재판위 "잘못 전혀 반성 않고, 2차 가해로 죄질 불량"…감격하며 눈물 흘린 교인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59
( 표절에 성범죄, '2관왕' ^^; )
법원 "현종남 목사, 죄질 나쁘다" 벌금 200만 원 선고…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신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야 할 목회자로서 죄질 나빠" 판단…현 목사, 항소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53
'강간 미수' 의혹 현종남 "여행 갔지만 추행 없었다"…장로들에겐 "기억 안 나"
기자에게 "인정하니까 기사 내려 달라"…주일예배 설교서 "어떤 죄 범했든 주님이 용서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61
안산성광교회 현종남 목사, 과거에도 여성 청년 성추행 의혹
피해자 C "13년 전 부산 여행서 추행, 목양실에서도 껴안아"…현 목사 "그런 사실 없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0
KAM선교회 데이비드 차, '불륜' 인정하고 사퇴
동역하려던 A 선교사 부부 폭로…잘못 인정했지만 제보자 및 보도 언론사 고소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33
현종남 목사, 설교 표절 이어 여성 교인 성희롱·성추행 의혹도
검찰, 강제 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현 목사 "반대 교인 음해, 증거 없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40
성추행으로 출교된 ㅊ교회 배 목사, 총회 상소 포기하고 법원에 소송
교인들에게 문자로 입장 발표 "경찰 조사 무시하고 죄형법정주의 위반…가처분 인용 기도해 달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16
청년 상대로 강간죄 저지른 목사, 출소 후 아버지 교회에서 '대학부' 설교
심 목사 "교인들 요청으로 성경 공부 진행"…피해자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51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강조하던 목사 '성희롱·성추행' 의혹
ㅊ교회 배 목사 여성 전도사·교인 강제추행 혐의…감리회 서울남연회, 배 목사 기소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15
[거룩한 범죄자들 1년 후] 성범죄 유죄 확정 목회자 27명 늘었다
교단은 대부분 범죄 사실 인지 못하고 징계도 안 해…"목회자 범죄 경력 조회할 수 있어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1
[거룩한 범죄자들 1년 후] 성범죄 목회자 징계하겠다던 교단들…실제 징계 사례는 '1건'
후속 조치 취재해 보니…불문에 부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93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 논의 시작한 교단들
기장·기침 총회 결의…현행법상 조회서 발급 어려움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68
교회 여성 청년들 그루밍해 '성적 착취'한 전도사
ㄴ 선교 단체, 파면 조치했지만…피해자들 "사건 공론화, 재발 방지 대책 없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25
( 송 전도사 : "네가 나랑 연애하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
ㄴ 선교 단체 대표 장 아무개 목사 : "뒤에서 항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게 하지 마라. 너희 영혼까지 죽이면서 (송 전도사를) 미워하지 말라" )
청년·치유 상담 전문 목사도 '그루밍 성폭력'
분당 ㅇ교회 천 아무개 목사, 심리 치유 빙자해 수년간 범행…사건 공론화하자 사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70
'절대 순종' 강조해 온 목사, 교회 청년 자매 그루밍 성폭력
화성 ㅈ교회 한 아무개 목사, 사건 공론화하자 '잠적'…법원, 구속영장 발부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16
[33차 양성평등위원회 기획연재 5] "견물생심"이라고요?
http://www.skh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7
( "피해자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는 일은 이상하게도 성폭력 상황에서만 일어납니다" )
성폭력 가해자의 악랄한 주장…뒤에는 '성범죄 전담 법인' 있었다
[탐독의 시간] 김보화 ＜시장으로 간 성폭력＞(Humanist)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78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 교단 재판서 '정직 6개월'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혐의 대부분 인정 "교인 간 반목·대립·분쟁 발생 원인 제공"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6
( '선한목자', 6개월 후 컴백 예정? ^^;; '선한목자교회'와 관련 있는 교회라면, 유기성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일까?
* 제명(제적) 대상자에 대한 의결의 건', '이OO 장로 파송 유보의 건' ->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쫓아내려는 의도? )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에게 30년 전 성폭력 피해…가해자 엄벌로 하나님 정의 세워야"
[인터뷰] 피해자 A 목사 "공소시효 없애고, 피해자 일상 돌아갈 수 있게 교단이 나서 달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91
거룩한 범죄자들 - 목회자 성범죄 10년 취재
http://www.sacredsexualcriminals.com/
[거룩한 범죄자들] ① '가해 목회자 259명' 성범죄 판결 10년 치 분석
'이단'·'정통' 가리지 않고 발생…전체 피해자 529명 중 절대다수가 여성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26
추기경이 14세 소녀 성적 학대…교황청 조사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848144
"누구라도 다 걸릴 수 있는 일" 성범죄자 감싼 목사들
예장합동 경기북노회, ㅍ교회 최 목사 사임서 최종 반려…"이미 창피당할 거 다 당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65
( 성범죄자 처리에 있어 교단의 근본적인 문제 - 피해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가해자만 철석같이 믿는 것
최 목사는 교회 여성 청년 최소 5명을 강제 추행 )
예장합동 경기북노회, 목사 성범죄 확정판결에도 "징계 계획 없다"
재판 중에는 "판결 나올 때까지", 1심 유죄 나오니 "판결 확정 시까지" 보류만 거듭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09
대법원 양형위원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성범죄 피해자 유형에 '신도' 명시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 '목회자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일반 가중 요소로 고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13
( '성적 수치심'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꿈. 2차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기준이 추가 되었다는... ^^;; )
성추행으로 '정직 6개월' 징계받은 장로, 교회 복귀 후 태세 전환 "성추행한 적 없다"
담임목사도 장로 편들어 "고전적 친교 방식일 뿐"…피해 교인들 "피해자 여럿, 목사·장로가 편먹고 압박"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7
'안찰기도' 목사가 성추행?.."유치원 때부터 당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7062214368
10대 자매 상습 추행 목사 항소심도 징역 7년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21644.html
교인 86.5% "성범죄 목회자 영구 제명해야", 목회자 49% "정직 후 회개하면 복권 가능"
기반센 '개신교 성 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목회자·교인 모두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77
( 딴 세상에 사는 목회자들이 많군염 ^^; )
'그루밍 성폭력' 인천새소망교회 김 목사, 징역 7년 법정 구속
법원,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신앙적·정신적 영향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력 행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29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행동 들킨 대형 교회 담임목사 "육체적인 간음 아닌 영적 교제"
사임 발표했으나 사임서 제출 안 해…교인들은 목사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48
담임목사 부적절한 행동으로 분쟁 겪는 부천 대형 교회
여성 전도사 차·집에서 단둘이 장시간 보내…박 목사 "기도해 준 것, 하나님 앞에서 떳떳"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
( CCTV 확인한 부목사 징계하고 형사 고소, 노회는 박 목사 불기소, 부목사는 기소 )
☞ https://ya-n-ds.tistory.com/4257 ( 이재명님 )
☞ https://ya-n-ds.tistory.com/2202 ( 이재명 때리기 )
☞ https://ya-n-ds.tistory.com/4259 ( '화천대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29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088 ( 성남FC 후원금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95 ( 이재명님 : 대장동, 선거법 재판 )
"1심 : 임아랑 검사 + 한성진 판사 -> 징역형 집행유예"
"2심 :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 무죄"
"대법원 :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로 연기…6월18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대선 뒤 연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335139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사건' 재판일 변경 신청
한민수 "오전 11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국민 배반하는 사법쿠데타 좌시하지 않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35123
( "헌법 116조는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헌법 11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타임라인]
https://nocutnews.co.kr/news/6333639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대선 전에 결론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25
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전부 납득이 안 된다"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59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https://v.daum.net/v/20250430115132196
( 대법원, 헌번재판소 탄핵 선고처럼 '관심' 받고 싶은 걸까요?
p.s.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죄 재판을 생중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사흘간 심리 두 번…대법 ‘이재명 재판’ 대선 전 확정선고 주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873.html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대선 전 결론날까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돌입
https://www.nocutnews.co.kr/news/6328729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경험칙·상식에 반해"
"2심 법원, 1심서 배척한 주장만 만연히 취신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314726
( 검찰, 윤석열 구속 취소도 이렇게 빠른 항고를 했으면 그래도 형평성이 보였을 텐데... )
"골프의 '골'자도 없다"…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유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무죄'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314660
李 선거법 2심서 '무더기 증인' 신경전…재판부 "다음 달 26일 결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661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法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李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 500만원
法 "위증 교사의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624958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씨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
"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
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연석회의 :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 수도권에 남은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 한상진 판사, 이런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일까?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재명 1심은 부관참시…균형 현저히 잃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673.html
이재명 유죄 판결 오심 증거 포착...임아랑 검사, 강진구 기자 추궁에 '묵묵부답'
식품연구원 3차 입안제안 직전 국토부 압박공문 2건 추가 발견...판결문엔 없어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 공소장에서 뺐느냐" )
이재명 1심 판결에…‘전면전’ 불사한 민주, 이젠 ‘여론전’ 고민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7830.html
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판결 반발에... 보수 진영 "사법체계 부정" 맹비난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라는 국힘, '위증교사' 입장 미리 내라는 개혁신당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452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130쪽 판결문’에 담긴 유죄 배경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71646001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에 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들"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714190002352
낙선한 이재명 ‘민의 왜곡’ 유죄…“그 논리면 당선한 윤석열도 처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793.html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김앤장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낙선자 엄벌치 않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341
홍준표, 이재명 1심 결과에 “순수한 사법적 판단”
https://v.daum.net/v/20241117153232122
< 이재명 유죄 판결, 정치적 국면과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돌발적 변수로 등장했다. >
https://www.facebook.com/ysanhwang/posts/pfbid02GuR583ya8VoSsZWHWm4NwJKHEuBx8EnknwrVuQsEWQVEwmvEeDs1GeyKMyUiS4USl
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이번엔…'딸에 보낸 영상' 증거에 무릎
김문기·백현동 발언 유죄…법원 "선거토론회 아냐…허위사실 '공표' 해당"
130쪽 판결문…"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발언, 유죄 부메랑으로
https://v.daum.net/v/20241116002335057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 짚은 ‘이재명 1심 판결’ 세 가지 문제점
https://vop.co.kr/A00001663794.html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판단... 피선거권 박탈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125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713.html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616.html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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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박균택 TV’ 공개한 녹취록 올려
김진성 협의 모른다고 이재명 상상할 수 있나
https://v.daum.net/v/20241001144925200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李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국민 아닌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14736
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국민의힘, 자기 뜻대로 증언 유도하는 듯한 '李 녹취' 공개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 후 李 사법 리스크 증폭
방탄법 발의에, '검사 애완견' 언론 비하까지
추경호 "재판으로 진실 드러나…언론 보도로 지지율 떨어지니 나온 극언"
https://v.daum.net/v/20240617103613560
이재명 선거법 공판서 檢 다그친 재판부…"법대로 해주셔야"
백현동 심리 중 재판부 "입증 취지 뭐냐"고 재차 물어
"같은 과 직원 여럿 부를 필요 있느냐"
https://www.nocutnews.co.kr/news/6044339
檢 "이재명, 위증 진술서 초안 읽고 수정 요구하기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입수
공직선거법 재판서 수차례 허위 증언 요구
기억 안 난다고 하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진술서 초안 받고 "더 구체적으로" 수정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31427
핵심 증인에 건 ‘전화’가 불씨됐다…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
檢,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 ‘반복 위증’ 요구한 것으로 판단
尹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기소…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재이송
https://v.daum.net/v/20231016110805052
[칼럼] "이재명, 김문기와 호주 요트 낚시" 유동규 진술은 거짓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중간결산 관람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937101
( 이재명님이 유동규님을 직접 신문하는 내용... 유동규님은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 )
이재명 "김문기랑 눈도 안 마주쳐"…'김문기 몰랐다' 발언 공방
17일 선거법 위반 2회 공판…이재명 출석
檢 "이재명-김문기, 골프 등 여가 즐겨…기억에 남을 경험 공유"
李 "함께 골프 친 사람이 김문기인지 기억 못해…눈 마주친 일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582
재판부도 웃은 검찰의 '70분 공소장' 낭독…이재명 측 "혐의 안 돼"
전초전 성격에서 검찰 '1시간 10분' 공소장 낭독
재판부도 "공소장을 다 읽으셨네요"
검찰 주장에 이재명 측 "혐의 구성요건도 안돼"
'김문기 모른다'는 입장도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007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조사도 없어…법원 부당함 밝혀달라"
"윤석열 후보 발언은 조사도 없이 저만 압수수색"
https://v.daum.net/v/2023030314283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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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660 ( 검찰총장 장모 사건 - 잔고증명서 )
☞ https://ya-n-ds.tistory.com/4081 ( 검찰총장 장모 vs. 정대택 )
☞ https://ya-n-ds.tistory.com/4030 ( 검찰총장 장모 사건 - 양평 아파트 개발 )
☞ https://ya-n-ds.tistory.com/4112 ( 검찰총장 아내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4319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
☞ https://ya-n-ds.tistory.com/3974 ( 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논란 )
전진숙 "건보료 97억 챙긴 김건희 일가, 내부고발 색출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878
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 이물 등 취급기준 위반 적발
전진숙 의원 "노인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 진상규명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778
전진숙 의원,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수사 '촉구'
전 의원,"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노인요양원까지, 김 씨 일가의 이윤 추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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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3743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거래' )
그림 속 가죽이 벗겨진 판사...지귀연 판사가 떠올랐다
부패한 시스템의 총체 사법부...공정의 탈을 쓴 특권,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039
'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같은 판사의 다른 잣대"
최고위 법관들의 과거 '노동자 해고 판결' 논란
800원·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법원 "정당"
"노조 가입 후 '표적 감사'…비 노조원과 차별"
판결 이후 공사장 전전…생계 위협 받기도
https://v.daum.net/v/20250429063434806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함상훈 부장판사) )
풀려난 김성훈에 놀란 시민사회 “법원이 내준 영장 막았는데…”
시민단체들, 구속영장 기각에 잇단 반발
“법원 스스로 영장 권위 추락시킨 것”
“법원이 헌법·법치주의 파괴에 길 터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311.html
(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 )
여성만 조준해 비비탄 소총 쏜 30대 검거…구속영장 기각
확인되 피해자 20여 명, 경찰 여죄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09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영장 잇따라 기각
https://news.v.daum.net/v/20220105221202985
[뒤끝 '한방'] 김건희·나경원 압수영장 나란히 '통 기각'…'이것은 현관예우'?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1125721112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447
(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444316
( 원정숙 판사 )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28004_32633.html
( 나경원님, 1%에 들어가겠죠? ^^; )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피해자 측 "매우 유감"(종합)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영장 기각
경찰 "추후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382597
이재용에 '열린 결말' 준 법원…원칙인가 회피인가
'사실관계 소명' 애매한 기각사유에 해석 분분
"때늦은 영장청구 문제" vs "법원의 책임회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333
자가 격리 '4번'이나 이탈…그래도 영장 기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36050_32524.html
(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 바이러스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이 퍼질 우려는? ^^; )
'성관계 불법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927
( 최창훈 판사 )
"웅동학원 배임수재 3인은 '공동정범'"…영장 기각 사유
인신 구속은 '형평' 아닌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
조국 동생,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나…해석은 분분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VS "사법불신 키워" 논란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089
(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내는 결과는 구속 또는 기각으로 대상자의 신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사유는 자세히 알리지 않아 더 오해가 큰 듯 하다" )
조국 동생 '이례적인' 영장 기각…'조국 수사' 영향?
법원 "배임 부분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없어"
검찰 "조씨, 영장심사 포기했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반발
前영장판사 "종범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 기각은 큰 잘못"
향후 '조국 일가 수사' 일정 부분 차질 예상…영장 재청구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346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287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163
( 검찰 출신 명재권 판사의 검찰 별건 수사에 대한 견제.
p.s.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 )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
검찰 "영장기각 이해 어려워"…"재청구 검토할 계획"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738
( 명재권 판사, 법원의 '쉴드'? )
'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어"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발부…'윗선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6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50139001
( 송경호 판사 )
[ 우병우를 석방한 차문호의 만행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549502318793068&set=a.124740914602546&type=3&theater
우병우는 왜 풀려났나
[해설] 1심에서 두 번 실형 선고됐는데도... 조용히 구속만료 맞이한 법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0911
( 차문호 판사 )
☞ https://ya-n-ds.tistory.com/4289 ( 이재명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32 ( 윤석열님 '구속 취소' 결정 논란 )
"조희대님의 정치 개입?"
"대법원의 1심 판결 Copy&Paste?"
"조희대님이 대답해야 할 것 :
- 전자문서기록은(6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나?
-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나?
-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닌가?
-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닌가?
-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가?"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검찰 넘어 법원 향하는 ‘근본적 회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5961.html
( "이재명 후보 사건은 36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거사건 신속 처리라는 명분은 되레 이 후보 신속 재판이 차별적이란 점만 확인시킬 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은 1심만 4년 넘게 걸렸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은 1심만 6년째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
<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2Vs6LSQNGPoQaxyaF2bttHVfy5DDtiawuKX3EgPGTxgGhGvrvPKVGaCfBpxv1SVdRl
< 국민이 주인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pfbid08h2NXgiLxJuGd37tUnvkZSsN57xLCuiJgBRczNmPPvabGgJ9URVki6MK7EmvnVBVl
(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
< 파기환송심의 공판이 정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jG7yMSkLPQPFViRhQ5dEAPp7FAVfd6hCbpyEA6PrHqG6baF5po2H4db3HS3WPPTLl
( "공판 진행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 )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종합)
"내란 특별재판소 논의·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추진…이재명 지킬 것"
"尹몫 대법관, 6만쪽 문서를 챗GPT보다 빨리 읽었나…답 못하면 사퇴해야"
'曺탄핵론'엔 "지도부, 아직 입장 정리 안 해…대법, 이미 위헌·위법"
https://v.daum.net/v/20250504123215095
https://v.daum.net/v/20250504123013082
https://v.daum.net/v/20250504122212987
< 지금 당장 대법원장 탄핵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들께는 일단 이렇게 타협을 해 보기를 제안 드려 봅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2m2tYK6WfLeAHNzw188BXbJGSmTeRZKHsxcyanHPPo99z2wQyqgRMiYQtY5r3vgZjl
[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56
( 조 대법원장 취임(2023년 12월 11일)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공직선거법' 판례 : 각각 선고까지 113일, 101일, 113일
<-> 이재명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부터 37일 만에 대법원의 선고 )
대선 앞 '졸속 논란' 휩싸인 대법…숙고·일관성 놓쳤다
대법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
대법관 사이 우려도…"유례 없이 짧은 기간"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325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해" 현직 판사들도 대법 '속도전' 비판
대법원, 李 선거법 사건 이례적 빠른 처리에 '정치적 편향' 비판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326
현직 판사, '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이례적 속도, 편향 비판 초래"
법원 내부망서 '속전속결' 비판 글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21310000396
(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 )
외신 "대법원 판결, 한국 대선에 불확실성 더해"
이재명 선거법 관련 대법 판결, 한덕수 출마 선언 보도... 에릭 모브랜드 교수 "한덕수 출마, 매우 무리한 시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005
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 ->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
'전원일치' 문형배와 '전원합의' 조희대, 서로 자리 바뀌었다면?
누리꾼, 두 법관 행보 '비교' 눈길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147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내란"…보수논객·변호사 '李 파기환송' 비판
국민의힘은 환영…"법치와 공정성 대원칙 증명한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864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 불확실성 제거하기는커녕 최대치로 끌어올린 대법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4919
( '희대의 판결' 이유 :
- 판결의 신속성 : 원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열흘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 절차적 정의가 실종 : 한 차례의 변론기일 없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무죄를 뒤집는 실체 판결
-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 )
“극우 내란세력의 역습”… “사실상 이재명 유죄 확정” [李 선거법 파기환송]
https://v.daum.net/v/20250502060407029
다수의견 2배 넘은 '반대의견'…"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23
(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교각살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까지 빗댔습니다" )
정규재 "李 파기환송, 우스꽝…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자격심사"
10:2 판결, 얼마나 정치적인가
회부 열흘만에 합의? 논란 있을듯
尹 거짓말은 불소추특권에 숨어
국민 판단 전 사법부의 과잉 개입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이중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91
대법, 李 선고 기준 '유권자 관점'…대선 전 매듭은 어려울 듯
대법, 李 '선거법' 무죄 깨고 파기환송…10대 2로 의견 갈려
다수 의견, 정치인의 거짓말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공직 맡으려는 후보자, 일반 표현의 자유와 달라'
반대의견 남긴 대법관 "사법 판단에 선거 결과 좌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 재점화된 李 '사법리스크'
재판 절차 고려 시 "대선 전까지 선고는 어렵다" 관측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724
( '유권자 관점'?
1. 대법관들이 유권자 관점을(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 유권자 관점이라면, 대선에서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2025005
( 대법원 : 같은 처지의 당선자는 내버려두고 낙선자만을 기소해 헌법적 형평성을 결여 +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자의 자격 박탈 가능성을 전격적으로 열어젖힘으로써 초래되는 민주주의의 혼란과 위기를 간과하는 헌법적 형량의 오류 )
심판이 줄줄이 플레이어로…대법 파기환송 파문
한덕수는 권한대행 박차고 2일 출마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87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달 뒤 국민이 판단할 일에 대법이 나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58.html
(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 )
<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관국가가 됐네... >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2n72X5mUihsEo5H1s6VSLnD9Y7uh9nSS7RYFLettdTeLWqAs6wzC4Ptdw7EPfRZZel
“사법 쿠데타” “제2 계엄” “상식 파괴”…이재명 파기 환송에 민주 격앙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대법 파기환송에 반발하는 글 올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65.html
김동연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섰나?”…‘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5352.html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깨고 파기환송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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