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902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 삼성 )
9차례나..'삼성 노조 와해' 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
http://v.media.daum.net/v/20180612205605961
'삼성 뒷돈·시신탈취' 핵심인물 영장 잇단 기각..수사차질 우려
112 신고 브로커·6억 받은 노조원 부친 줄줄이 신병확보 실패
조사내용 삼성에 보고 정황도..검찰 "도주전력 피의자 영장기각 유감"
http://v.media.daum.net/v/20180701191110101
삼성노조원 故염호석 부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안돼"
http://news1.kr/articles/?3359518
( 박범석 판사... 한번 도망했던 사람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라니 ㅋ ^^; )
'노조와해·기획폐업' 지시 의혹…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영장 기각
검찰 "헌법 명시 근로3권 정면 부정하는 범법자" 즉각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78591
( 허경호 판사 )
‘수백억 뇌물’ 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2천만원 알선수재’ 고영태 실형 선고
http://www.vop.co.kr/A00001292291.html
청와대에 발끈하는 판사들, 왜 삼성에는 침묵하나
[取중眞담] '법관 파면 청원' 전달에 사법권 침해 우려한 법조계, '자본권력'에도 일관성 보여야
http://v.media.daum.net/v/20180513200305466
[장충기문자 대공개] ‘삼성 홍보했다’ 생색낸 고위법관이 이부진 소송 맡아
https://newstapa.org/43706
'죽음조차 실적' 삼았던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검찰 "사안 중대"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6424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116.html
( 박범석 판사 ^^;
범죄혐의가 확실한 혐의와 윗선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무시한 듯~ ^^; )
삼성 앞에만 서면 흔들리는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달랐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을 두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어떻게 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679
이재용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법조출입 1년 정지 위기
공개 취지 “판결문 논란,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알 권리 보장 vs 기자단 내규 위반’ 의견 갈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39
< 법조인들이 삼성으로 간 까닭은?!?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897673136973176&set=a.180484792025361.46071.100001915246197&type=3
< 삼권분립 위배 같은 소리.. 사법부는 삼성분립이나 해라! >
https://www.facebook.com/hyungrlee/posts/10204409311469965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청원에 법원 대응자제.."삼권분립 위배"
http://v.media.daum.net/v/20180206112728083
( 임현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듯한 글이네요~ ㅋ
"상당수 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다해도 현직법관의 파면을 대법원이 아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하루 만에 10만 돌파
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파면 청원도 500여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1058.htm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청와대 청원 )
이재용 생중계 불허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
박근혜 재판도 생중계 무산 가능성…생중계 도입 취지에 의문
http://www.nocutnews.co.kr/news/4835460
( 대법원의 립서비스 + 김진동님의 책임 회피? ^^; )
국민 알권리-피고인 사익 저울…이재용 생중계 불허
대법, 규칙 개정 때 "알권리 확대 예상" 기대했지만
http://www.nocutnews.co.kr/news/4835258
( 역시나~ ^^; )
이정렬 전 판사 "부글부글 판사들, 적폐 불만에…"
http://www.nocutnews.co.kr/news/4749163
( 양승태님의 마지막 욕심 때문? ^^; )
이재용 영장 논란과 현직 판사의 제안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을 계기로 한 현직 판사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2
( "독일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모델 : 선거로 뽑은 8~14명 정도의 판사로 구성
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 분담과 배당"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정 기수 이상 판사가 번갈아가며 법원장을 담당하는 순번제" )
< 라면 10개에 3년 6개월, 그리고... >
https://www.facebook.com/daewon.kwon.5/posts/1206984529415651
法 "이재용 영장판사 과도한 비난..법치주의 훼손 우려"
http://v.media.daum.net/v/20170120175852857
( 법원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지 않을까? ^^; )
‘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옥시 영장도 기각했었다
네티즌 "법은 있는 자에게만 관대" 사법부 불신 번져
http://hankookilbo.com/v/76e93f1883ab47199c7d767aff4d23e4
http://v.media.daum.net/v/20170119050659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