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ya-n-ds.tistory.com/3190 ( 대법원 '재판거래' )
"영장, 법원의 보도(寶刀)?"
"사법농단 '보호'? 이언학 판사, 허경호 판사, 박범석 판사, 신봉수 판사, 임민성 판사, ..."
검찰,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방침…영장심사 누가 맡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중 1명은 회피 신청
2명도 두 전직 대법관과 연고·근무연 등 얽힌 것으로 알려져
첫 영장심사 맡았던 명재권·임민성 판사가 이번엔 교차로 맡을 가능성 제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75016
( 끼리끼리? ^^; )
[Why뉴스]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사법농단이 개인범죄인가?
법원,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 vs 검찰, 지시받고 결재받은 공직업무
http://www.nocutnews.co.kr/news/5072390
‘세월호 가족 사찰’ 이재수 전 사령관 영장 기각…검찰 “비상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893.html
( 이언학 판사 -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임종헌으로 꼬리자르고 양승태 수사에 제동…'방탄법원' 자처
"임종헌, 범죄사실 소명"…"박병대·고영한, 공모관계 의문"
http://www.nocutnews.co.kr/news/5072369
( 임민성 판사... 시나리오대로? ^^; )
‘재판 거래’ 핵심 인물의 증거 인멸은 어떻게 가능했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정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85
'사법농단'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판사 고발.."증거인멸방조"
https://news.v.daum.net/v/20181015154024203
前대법원장 압수수색했지만...'뒷말' 무성한 법원
증거 개연성 따지면서 가능성 큰 자택 대신 차량만 허용
전직 대법관 3명도 자택과 사무실 허용 등 형평성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54.html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58
( 명재권 판사 : "해당 장소에 (수사 대상)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 한 달만에 또 영장전담 판사 증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37447
( 임민성님은 이전의 다른 판사들과 다를까? )
( 박범석(전 법원행청처 윤리감사관), 이언학(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허경호, 명재권 )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기각…검찰 "기각을 위한 기각에 불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증거인멸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원 "범죄성립 여부 의문, 증거인멸 염려 없어"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이어 첫 구속영장까지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5035723
( 허경호 판사 )
임종헌 전 차장 '차명폰' 들통…말맞추기 시도한 '정황'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압수수색하려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
http://www.nocutnews.co.kr/news/50322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5543
( 박범석 판사 -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사법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상황에서, 정작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판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
'검찰 수사기록 유출' 연루된 고위법관 영장 기각
법원 "기관 내부서 정보 주고받은 것 불과"
검찰 "판사 수사확대 막으려 수사정보 빼낸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31510
( 이언학 판사 )
영장판사는 기각하고…증거는 파쇄·분해하고
영장 기각 뒤 문건 파쇄…檢, "엄정히 책임 물을 것"
검찰, "이해할 수 없어…자료 보강해 재청구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29659
( 유해영님, 박범석님, 법원행정처, 호흡이 착착 맞네요 ^^; )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행정처 문건, 재판 영향 없다”더니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사실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 재판안해”…
차한성·박병대, 김기춘과 회동 드러나
임의제출 거부됐는데 “행정처 제출 받으라”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해 ‘무리한 기각’
“희망사항을 이유로 영장 기각”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4.html
( 허경호, 이언학, 박범석 판사...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참... ^^; )
[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최유정·김수천 법조비리 등 수사내용 유출 의혹
신광렬·임아무개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임의수사하라” 등 이유 들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내용 유출 판사 영장만 발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864.html
( 박범석 판사 )
줄줄이 영장 기각,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법원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이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이 더욱 짙어진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533
(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 ^^; )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171
'부산 재판개입' 의혹 반쪽 압수수색…전·현직 판사 상당수 '기각'
뇌물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만 대상
검찰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 대단히 부당"
검찰 반발 속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이어질 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1547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702.html
(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
"법원행정처가 정씨로부터 문 전 판사와 함께 향응을 받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를 이용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문 전 판사 관련 의혹을 덮은 것으로 의심" )
'사법농단' 의혹, 전·현직 대법관 영장, 또다시 무더기 기각
2013년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
법원 "윗선 지시에 따른 것" 등 이유로 영장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5013485
( 박범석 판사... 이유도 가지가지~ ^^; )
사법농단 '핵심' 빠진 영장 든 검찰,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검찰,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모 부장판사 압수수색
법원, '판사사찰' 혐의는 영장서 배제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만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5010385
( 이어지는 법원의 영장 장난질.. ^^; )
'사법농단' 영장기각 논란에…법원 "제 식구 감싸기 아냐"
법원 "영장 발부 위한 요건에 흠결 있기 때문"
검찰 "참고인은 영장발부되고, 범죄혐의자는 모두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5010194
( 판사들의 흠결 아닌 '흠결' 찾기? ^^; )
노골적인 '현직 지키기'…재판거래 수사 '막아선' 법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07699
( 신봉수 판사, 허경호 판사 )
법원, 현기환 前 수석 구치소 영장도 '기각'
법원 "증거물 남아있을 가능성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7678
( 신봉수 판사, 가능성 없을지 어떻게 알까? ^^; )
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강제수사 '불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영장 기각
법원 "임의제출 가능성 남아있다",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7650
( 신봉수 판사 )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 또다시 기각…검찰 '부글부글'
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여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했으나 기각
임종헌만 추가압수수색 영장 받아 강제수사 진행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05920
(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檢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양승태는 기각
http://v.media.daum.net/v/20180721123542547
http://www.vop.co.kr/A00001312563.html
( 영장담당판사가 누구였을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진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96580
( 김병철 판사 )
'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가 그동안 집에 보내준 사람들
https://news.v.daum.net/v/20180705085149127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범죄 성립에 의문"
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 있어"
지인 자녀·의원실 직원 등 최소 16명 채용 부정 청탁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995875
( 허경호 판사
'삼성 뒷돈·시신탈취' 핵심인물 영장 잇단 기각..수사차질 우려
112 신고 브로커·6억 받은 노조원 부친 줄줄이 신병확보 실패
조사내용 삼성에 보고 정황도..검찰 "도주전력 피의자 영장기각 유감"
http://v.media.daum.net/v/20180701191110101
삼성노조원 故염호석 부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안돼"
http://news1.kr/articles/?3359518
( 박범석 판사... 한번 도망했던 사람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라니 ㅋ ^^; )
[Why 뉴스] 이명희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88559
'불법 가사도우미' 의혹 이명희…법원, 또다시 영장 기각
법원 "구속수사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이씨, 보름 안에 2차례나 구속영장 기각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88499
( 허경호 판사 )
'스튜디오 모델 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한 긴급체포" 경찰 "사유 검토해 처리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5705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3500053
( 권민석, 오민석, 강부영 ->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
[기자수첩] '서울대 남자'에게만 허락된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614158238263
< 3개의 영장심사 >
☞ http://www.nocutnews.co.kr/news/4913111 : MB 靑 비서관 영장 기각…수사 제동걸린 검찰 "대단히 부당" - 또 강부영 판사?
☞ http://www.nocutnews.co.kr/news/4924637 : 권순호 판사 'MB맨' 장다사로 영장 기각..."죄책 다툴 여지 있어" - 역시 권순호 판사?
☞ http://www.nocutnews.co.kr/news/4925548 : 'MB장부 파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檢,MB수사 탄력 - 앞으로 영장심사는 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에게 맡겨야 하나? )
또 문턱 넘지못한 MB수사…'군 댓글공작' 김태효 영장 기각
檢 "김태효 책임 간과한 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891662
( 강부영 판사.
내년 법원 인사 후에 영장 청구해야 할 듯~ ^^; )
'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886397
( 오민석 판사 )
‘禹라인 영장’ 족집게처럼 뽑아내는 권순호 판사는 누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0000255
[단독] "족집개로 뽑아낸듯"..'우병우 처가' 삼남개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http://v.media.daum.net/v/20171120050605139
(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검찰 관계자 :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을 했다" )
3연임 노회찬, 여야 4당 원내대표 만나 "국회 정상화하자"
새 임기 시작 계기로 예방..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강조
http://v.media.daum.net/v/20180620175555763
'적폐수사' KAI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부글부글'
법원 "법리성립 여부에 의문" vs 검찰 "기각사유 수긍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847065
(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
검찰, '구속영장 잇단 기각' 강력 반발.."사법불신 우려"
http://v.media.daum.net/v/20170908115817302
(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댓글 관련자, KAI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 법원의 영장심사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 양승태님 체제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닐까? ^^; )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영장 모두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피의자 신분 소환
http://www.nocutnews.co.kr/news/4843994
( 오민석님, 우병우님 구속영장도 기각했죠~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0807423082618 )
청주 '법조 비리'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영장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4816868
권순호 판사 국정농단 관련 기각 결정들
권순호 판사 이영선, 우병우, 정유라 기각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4488
우병우 기각 VS 고영태 발부..권순호 판사의 상반된 영장심사 '시끌'
http://v.media.daum.net/v/20170415072554896
‘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옥시 영장도 기각했었다
네티즌 "법은 있는 자에게만 관대" 사법부 불신 번져
http://hankookilbo.com/v/76e93f1883ab47199c7d767aff4d23e4
http://v.media.daum.net/v/20170119050659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