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154 ( 대법원 '재판거래' : 이전 기사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1262 ( 한명숙님 )
☞ http://ya-n-ds.tistory.com/2740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 http://ya-n-ds.tistory.com/2240 ( 통진당 해산 )
☞ http://ya-n-ds.tistory.com/1936 ( 국정원 vs. 통진당 )
☞ http://ya-n-ds.tistory.com/2546 ( 정운호 게이트 )
☞ http://ya-n-ds.tistory.com/2734 ( 김기춘님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점입가경"
"대법원, 거의 범죄집단 수준?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한국당 선택에 주목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기자회견
변협·판사회의·시민사회로 구성된 추천위 추천 인사 중 1·2심 재판부 구성
http://www.nocutnews.co.kr/news/5050311
'윗선' 수사 앞둔 검찰에…임종헌 "기억나지 않는다"
"오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소극적 대응?
기소 이후 재판에 중점…'최소한의 방어권 논리' 분석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45273
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원정도박 재판 뒤집은 정황(종합)
정식재판 회부되자 "결정문 송달 보류하라"..법원, 견책 솜방망이 징계
검찰, 형사수석부장 재판개입 여부 수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1012104611357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
檢,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확보
http://www.nocutnews.co.kr/news/5040589
검찰, 양승태 자택서 대법원장 시절 USB 압수
檢, 어제 양 전 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서 USB 관련 진술 확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물 분석도 시작
http://www.nocutnews.co.kr/news/5038441
법관 탄핵 ‘레드카드’ 이제 꺼낼 때 됐다
사법농단 줄줄이 기각에 “법관 견제할 유일 장치”… 일본 48건, 미국 연방대법관만 15건 탄핵소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689
( 법관 탄핵의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사법부가 좀더 조심하겠죠? )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허탈…법원, 적극 수사 협조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32761
임종헌 전 차장 '차명폰' 들통…말맞추기 시도한 '정황'
http://www.nocutnews.co.kr/news/5032217
[Why뉴스] 사법농단 수사 왜 내년까지 계속한다고 할까?
검찰 핵심관계자 "앞으로 다른 수사 안 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31157
( 사법부의 독립을 기념한다고 '법원의 날'을 만들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거래'를 했다?
사법부의 '무죄 선고', 국가와 수사검사들을 샹대로 손해배상 청구, 직권남용 고소 고발 <-> 국회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법관 탄핵,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대비한 특별재판부설치법 )
양승태 사법부, 일선 재판부 결정까지 취소하도록 압력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취소하도록 압박 가해
대법원 전산정보국 전산망까지 은폐
http://www.nocutnews.co.kr/news/5030217
양승태사법부, 일선법원 홍보비 빼 '비자금' 조성했나?
검찰, "허위증빙서류 만들어 인편으로 수억원 비자금 전달"
2016년엔 최순실 측근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5026468
양승태 대법원 문건 ‘팩트’가 틀렸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14
'법원직원 비리' 수사기록 유출…검찰,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6년말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관련 영장 누설 혐의
당시 피의자에게 법원행정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 누설 의혹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19833
( 2016년 말 : 나 모 서부지법기획법관 ->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 판사 : 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 )
양승태 사법부, '朴 탄핵심판 정보' 등 헌재 내부 정보 유출 의혹(종합)
양승태 사법부, 헌재 재판관 9명 평의 자료 유출 정황
검찰, 헌재 재판관 개인별 로비 있었는지 등 수사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헌재 파견 판사 압수수색
http://www.nocutnews.co.kr/news/5018080
양승태사법부가 '사법한류'까지 챙겼던 이유는?
상고법원 위해 '창조경제' 지원예산 8억 책정 정황
2015·2016년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예산
http://www.nocutnews.co.kr/news/5017232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는 협력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99
'부산 재판개입' 의혹 반쪽 압수수색…전·현직 판사 상당수 '기각'
뇌물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만 대상
검찰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 대단히 부당"
검찰 반발 속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이어질 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1547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702.html
(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 )
검찰, 법원에 '사법농단' 시절 예산집행자료 제출 요청
홍보비 관련 없는 예산에 20억 책정 등 예산전용 의혹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할지는 미지수
http://www.nocutnews.co.kr/news/5014625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http://www.hankookilbo.com/v/376f6465543e41708df66b91caed79dd
양승태 추가 문건에 드러난 정치판사의 오만과 편견
7월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196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야당과 검찰이 상고법원에 찬성하도록 법원행정처가 물밑 거래를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98
(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썼다 지웠다... ^^;
"사법부가 스스로 내부정치에 뛰어들어 ‘내부자들’로 행세했다." )
"사법농단 수사, 특검 하자" 목소리에…검찰이 화낸 이유는
잇단 영장기각·자료제출 거부 등 수사 난항에 '특검' 대두
검찰, 사안 중대성 거론하며 "여기서 덮을 수 없다"는 입장
http://www.nocutnews.co.kr/news/5013603
( 검찰 "석 달 안에 끝내자는 건가"
-> 특별재판부만 구성하고 수사는 검찰이 계속하는 것이 좋을 듯~ )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47.html
재판을 거래하다니 ( 송재소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240
[단독] 양승태 대법원, 혈세 20억 홍보비로 '꼼수' 전용 의혹
상고법원 추진 2년간 '생뚱맞은' 예산항목에 홍보비 20억 책정
2013년엔 없던 예산…상고법원 물 건너간 2016년엔 항목 자체 사라져
http://www.nocutnews.co.kr/news/5011342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 세금 팍팍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4~2015년 ‘상고법원 홍보비’로 1억8000만원가량을 썼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5
"조선일보, 양승태 법원행정처와 텔레파시 통했나"
- 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도입 위해 언론에 로비 시도한 정황 드러나
- 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기고문 내용 상당히 일치
http://www.nocutnews.co.kr/news/5010786
'사법농단' 영장기각 논란에…법원 "제 식구 감싸기 아냐"
법원 "영장 발부 위한 요건에 흠결 있기 때문"
검찰 "참고인은 영장발부되고, 범죄혐의자는 모두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5010194
( 판사들의 흠결 아닌 '흠결' 찾기? ^^; )
박범계 "법원, 국정원 기무사 뺨치네...특검 불가피"
상고법원 관련 회유·포섭, "로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부서, 문건 '집행' 했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09789
칼럼 대필의혹 이진강 "양승태 국민에 대한 충정일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10159
( '충정'의 뜻이 바뀐 듯... 국민은 이기적이고 무식하다고 한 문건은 뭘까? ㅋ
조선일보 2015년 2월 6일자 지면 - 이진강 변호사의 기명으로 '上告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칼럼 게재 )
'강제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검찰, 외교부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및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
법원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따라 재판했다 보기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5009980
http://www.nocutnews.co.kr/news/5009901
(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이유를 만들어서 기각? ^^; )
[교수들아, 너희들의 지식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09310436157688
"양승태는 왜 늘 로완 중위를 언급했을까?"
양승태 재임후 기류 달라진 사법부
靑비서실과 회식하며 '창조경제에 기여'
정치권 로비·재판거래·내부사찰 정황
상고법원 숙원위해 삼권분립 포기했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09213
( 공개 안된 3건 : 이탄희 판사, 차성안 판사에 대한 내용 +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
"임종헌 별명은 '마타하리'...사법농단도 혼자 떠맡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09246
( 임종헌님, '미스함무라비'의 성공충 판사 느낌도 나고 ^^; )
문건으로 보는 상고법원 도입 추진 일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24
다시 문건을 공개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3
대법원이 발의 의원 숫자까지… '상고법원' 청부입법 정황
대법, 여아 간사 공동 발의·100명이상 목표…실제론 168명이 서명
의원별 전담 실국장 배치·설득 작업…檢, 직권남용 여부 수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09630
재판거래의혹 '키맨' 민일영 전 대법관 돌연 사직
추가문건 공개 직후 사법연수원 교수 사직서 수리
http://www.nocutnews.co.kr/news/5009495
박주민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위해 헌법도 버렸다"
국회의원부터 시민단체까지 대응책 고심
아직 다 공개 안한 이유? 파장 커서일 수도
'특별재판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문화 완료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39
‘광고비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2015년 상고법원 홍보 추진하며
“설문·좌담회·기명칼럼 게재 제안
대가로 9억9900만원 광고비 편성”
입법·사법의 불륜’이라던 조선일보
행정처 문건 뒤 논조 달라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98.html
사법부 민낯 속에 함께 드러난 대국민 '시각'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이성적'인 법조인
어려운 법원칙 이해 못하는 무지 대상으로도
상고법원 위해 국민 기본권 흥정 대상 삼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9
"내란음모죄 무죄"…'노심초사' 했던 양승태 사법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RO'도 인정 안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영향줄까 다각도 분석
상고법원 밀면서 헌재의 '재판소원'은 단호히 거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5
"사리사욕 이미지 퍼뜨려"…행정처, 변협·민변 대응 전략
변협 회장에 "수임료 챙기는 사리사욕 이미지 퍼뜨려야"
민변에는 "양동 작전 구사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1
"우호적 기사 기대 어렵더라도"…'진보·보수' 매체 맞춤 전략
조선일보 집중 홍보 전략부터 매체 성향 맞춤형 대응까지
"상고심 개선 필요, 최소한 활용 필요"…진보 매체 방안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33
( 양승태 사법부의 '혁신'... '법언유착'? ^^; )
[뒤끝작렬] '박근혜 독대 → 한명숙 확정', 사실이 아니겠죠?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10
대법원, 196개 문건 추가공개…검찰수사 탄력받나
국민들 법원 신뢰 떨어지는 상황서 문건 공개
일제징용 등 민감한 '비공개 문건' 여전
검찰, 임의제출 받은 8천개 문건 분석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