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654 ( 법조 갈등 )
☞ http://ya-n-ds.tistory.com/2793 ( 검찰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 수사청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265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 http://ya-n-ds.tistory.com/619 ( 사법제도 빈틈 찾기 )
☞ http://ya-n-ds.tistory.com/2437 ( '사시 존치'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969 ( 좋은 정책, 판례 )
사법행정 총괄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인사에 외부 의견 반영…위원 절반 외부 인사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신설 법원사무처에는 '법관' 배제
http://www.nocutnews.co.kr/news/5057569
사법부의 불행, 나라의 불행 ( 김인회 )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공화국을 만들어 법원 중심주의, 법원 폐쇄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도, 청와대와 행정부도, 국회도 도그마로 여겨 사법부의 완전 고립으로 이해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834
( "사법 개혁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
타이레놀 사건에서 법원이 배워야 할 점 ( 김인회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 이제는 ‘양승태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 양승태 게이트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제대로 풀 수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4
법원·검찰 개혁 '촛불 열망'이 드라마로
방송가에 불어닥친 '법조 드라마' 붐
법원·검찰 부조리 다루며 대중과 공명
"열망 확산…공영방송 정상화도 한몫"
http://www.nocutnews.co.kr/news/4989090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도 대법원장 '입김' 뺀다
대법원장 지명권 대신 후보추천위원회…'내규' 시행
http://www.nocutnews.co.kr/news/4956511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 박경신 )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63
‘법리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2
( '정치적 압력을 제도화해서 작동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의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심사)' )
靑의 권력기관 개혁안…국회 논의 '가시밭길'
野 강력 반발 , 사법개혁 특위 일정 협의부터 난항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4906668
( 기사 내용을 보면, '野'라고 퉁치면 안되고 자한당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 )
[세상 읽기] 신성한 판결은 없다 / 이관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3198.html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판·검사 과도한 예우 없애야"
페이스북 통해 판·검사 차관급 대우 연일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4890332
“지금 필요한 건 판사 독립”
<한겨레21>-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좌담회…
참석자들 서열문화와 천편일률적 의사구조 문제 지적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085.html
(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은 이후 각 법원의 중요 보직으로 간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단을 하는 중요 보직으로 발령이 나 판결하게 된다" )
<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772890942734678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765228616834244
'김명수號' 대법원 임박, 본격 사법개혁 예고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사법행정권 축소, 법원 이원화 추진 전망
http://www.nocutnews.co.kr/news/4851355
'사법부의 윤석열' 김명수…양승태 체제에 전면전 예고
기수파괴·非대법관·우리법硏…'우리법硏 정치공방' 재연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34158
<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였다니!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671836736173433
'사법개혁 정면 승부수' 던진 靑…충격에 빠진 법원
기수파괴에 진보성향 판사 지명으로 사볍개혁 신호탄 해석
http://www.nocutnews.co.kr/news/4833965
<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660417027315404
"사법개혁 질질 끌다간 검사가 판사 컴퓨터 뒤질수도"
차성안 판사 "공직자윤리위, 결정 권한 없어…방패막이 활용될까 우려"
- 지금이 스스로 사법개혁할 마지막 기회
-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조사해야
- 대법원장의 답변, 3개월의 기다림
- 판사들 진흙탕싸움? "초점 흐리는 보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05062
지겹지만 해야 할 이야기 ( 고재규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03
( "고시 패스한 법관만 판결을 내리는 게 사법정의일까요? 우리의 거대한 착각일 수 있어요.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도 해외처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게 맞죠."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 차성안 )
조직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는 허술했고, 조사위가 내놓은 대책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었다. 현직 판사가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99
이재용 영장 논란과 현직 판사의 제안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을 계기로 한 현직 판사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2
( "독일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모델 : 선거로 뽑은 8~14명 정도의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 분담과 배당"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정 기수 이상 판사가 번갈아가며 법원장을 담당하는 순번제"... )
‘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
[밥앤법] 2년만에 입 연 김동진 부장판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308.html
( 이런 분도 있고~ ^^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ㆍ법원 판결 95.6% 일치
박범계 의원, 최근 7년간 판결 분석
https://www.hankookilbo.com/v/d523d53e0ebd49aab2be4e58a484c351
( “일치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상식과 법원 결론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증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야 한다” )
[무너진 사법 신뢰] 잇따른 판·검사 비위…“썩어도 너무 썩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62313025
[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 구속’ 사진은 없는 이유
http://news.joins.com/article/20554048
( 검사-판사, 최후의 동업자 의식 )
[Why뉴스] "하급심들 왜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49122
현직 판사,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합니까
요즘 법조계의 화두는 상고법원이다.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한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렸다. 상고법원보다는 1·2심을 강화해 소송 불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3
"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 법관양성 구조상, 판사들 생각 비슷
- 기존 논리에 충실한 이들일수록 승진도 빨라
- 대법원 구성, 국민들 생활과 유리돼있다
- 독립적/자율적으로 대법관 뽑는 유럽 참조해야
- 프랑스 독일은 대법관 100명 넘어, 우리도 늘려야
-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옳지 않다
- 외국 대법관들, 퇴임후 연금생활하거나 공익활동 종사
http://www.nocutnews.co.kr/news/4391749
대법원 "장황한 판결문은 이제 그만"…간소화 예규 추진
http://www.nocutnews.co.kr/news/4005951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 국회 통과…여전한 미비점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1194425
( 법무장관이 No 하면 그만 ^^;; )
野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않으면 법사위 보이콧"
http://www.nocutnews.co.kr/news/1191806
변협 "사시 유지해야" vs 로스쿨측 "법대로 폐지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5992
[시론]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 이국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1652.html
( 핵심을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법률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법률가에게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국민참여재판 논란 "감성 휘둘려" vs "국민 무시하나"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
-방청석 야유.환호에 배심원 휘둘려
-문재인 참관, 공사 구분 못한 행동
-선거범죄는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민주당 전해철 의원>
-감성 휘둘린 재판? 국민 무시 태도
-배심원 엄격히 선정하고 충분히 토론
-국민상식 반영위한 제도 흔들어서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1620
민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삭제 검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2746
"성범죄 합의됐다고 무조건 감형 안 돼"
형사법관 포럼, "국민 시각에서 납득 어려운 결론 없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4721
[다산이야기] 빈부의 차별없이 재판해야
http://www.edasan.org/bbs/board.php?bo_table=board1&wr_id=1821
민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 발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05789
전수안 대법관, 6년 임기 마지막 날도 소수의견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독수리 5형제로' 불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93262
서기호 전 판사, 사법 개혁 ‘토크콘서트’ 출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889.html
참여연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대법원 판결 실질적 변화”
사회통념 넘는 이자 돌려주라,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판결 긍정적, 삼성 X-파일 보도 판결 아쉬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7352
[서민의 과학과 사회] 변호사의 노고… 도가니 변호사 “명문가 자제분에, 저질 누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41935455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6520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합의…남은 불씨는 법사위로
모호한 의미의 조정안 문구 두고 검경 간 이견 여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6223
[포커스ARTOON] 사법개혁...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4ce35e424bea4ce7a391dc076943c975
[노컷카툰] 사법개혁 또 무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9991
사법개혁 결국 좌초, 중수부 폐지 없던 일로…
사개특위, 4대쟁점 사안 더이상 논의 않고 활동 마무리 짓기로 합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9536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검사선발 제도 ‘집단반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5478.html
법관 ‘첫 이원화 인사’ 고법 판사 20명 발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230.html
"대법관 늘리고 대법원 산하에 헌법부 신설해야"
15일 법복 벗는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인터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7924
판결 후 변호사와 골프 × 변호사 개업식에 화환 ×
대법 ‘법관 윤리강령’ 위반 지적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0
[TV] 대법원 "영장항고제 수용할 수 있다"
검찰, 영장항고제 도입 주장 VS 법원, 내심 불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5800
법조계 VS 로스쿨생…변호사 합격률 놓고 날선 대립
"로스쿨 입학정원의 50%로 제한하자" vs "응시인원 대비 80~90% 합격 보장하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3850
일본 검찰 시민심사회, 오자와 법정 세웠다
민간인 구성 기관이 검찰 불기소 또 뒤집어
정치자금의혹 강제기소…당서 탈당 요구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42155.html
100억’ 포기하고 약속 지켜…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선택’
김영란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포기하고 서강대서 강좌 맡아
법조계 ‘신선한 충격’…“법조재벌 마다한 결단에 박수 보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2142.html
작량감경 개선 등 형법 개정 시안 공개
강도·살인·성폭력·약취·방화 등 중범죄 대상 보호감호제 도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2132
‘어정쩡 합헌’ 24건…분란 키우는 ‘5대4’
침뜸 시술·야간집회 금지 등 기본권 침해 관련된 사안 과반 ‘위헌’에도 ‘합헌’ 결정
“위헌 정족수 5명으로 낮춰야” “국회 입법권이 우선” 반론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7759.html
미·일·독 등 ‘다수결의 원칙’ 따라
외국의 ‘위헌 정족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7760.html
대법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일원화 5년 앞당겨"
자의적 패널 선정 논란 일 듯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83966
대법, 고법에 3심기능 일부 넘겨…사법제도개선안 발표
전국 5개 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격 공개 등 사법부 자체 개선안 확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8157
대법,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잃은 처사'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개선안' 강력 반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1675
한나라, 대법관수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 추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0125
'배심원은 옳았다'…참여재판과 재판부 판단 90% 일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7247
[사설] 판결문 공개는 사법개혁의 핵심 수단이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7617
변협 "'막말 파문' 방지 위해 재판 동영상 공개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6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