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87 ( 헌재 패러디 모음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240 ( 통진당 해산 )
☞ https://ya-n-ds.tistory.com/1308 ( 조용환 헌재 재판관 선출안 부결 )
☞ https://ya-n-ds.tistory.com/1582 (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1720 ( 이동흡님 )
☞ https://ya-n-ds.tistory.com/2697 ( 탄핵 답변서 공방, 탄핵 심판 )
☞ https://ya-n-ds.tistory.com/3238 ( 대법원 '재판 거래' -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
"임성근 탄핵 기각, 헌재 오욕의 역사로 남을 듯~"
"'관습헌법' 이후 이어지는 헌재의 비상식적인 판결들~"
"언제쯤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
"탄핵 기간 제한해야"…첫 검사 탄핵 기각한 헌재 보충의견 주목
"현행 규정 미비해 탄핵 언제든 가능"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 제시 "입법 필요"
5대 4로 팽팽히 판단 갈린 재판관들
기각 5명 중 3명 "적법 기소" 2명 "권한 남용"
인용 4명 "검사의 헌법 위반 되풀이 안 돼"
https://nocutnews.co.kr/news/6153237
( 검사의 위법을 방조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 -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이종석, 이은애
p.s. 탄핵 기간을 제한하면 그 시기만 넘기면 '면죄부'를 주는 것일 텐데 ^^; )
재판관 5년 내내 ‘보수’ 대변…‘대통령 친구’ 이종석 후보는 누구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낙태죄도 “합헌” 소수의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716.html
( ‘키코’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수행을 위해 노력한 판결’ 중 하나로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을 적시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https://www.nocutnews.co.kr/news/5983229
(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 앞으로 기과장들은 책임지며 사퇴할 필요 없이 버티면 되겠네요 ^^; )
"공관 폐쇄가 답"..靑등산로 막은 헌재소장 관사 '공분'
https://news.v.daum.net/v/20220622141015493
‘단순파업 업무방해’…2022 헌재, 2011 대법원 눈치 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678.html
( “다양성 없이 법관으로만 구성된 재판관들이 ‘친정’ 눈치보기를 한 결과로 보인다” )
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https://www.nocutnews.co.kr/news/5762600
(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닐까? 특히 초범의 형량이 낮은 경우는. )
“왜 싫다고 못했느냐”에 아동이 답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진술 횟수를 단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배려가 사라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57
6살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 서야 하는 나라
헌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영상녹화 진술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진술조차도 힘들어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56
(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위하는 6명의 재판관? ... 유남석, 이석태, 이은해,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cf. 바르나후스 모델 )
개성공단 폐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틀렸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폐쇄 이후 북한은 더 강화된 핵·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7
헌법재판관의 책상머리 판결이 외면하는 ‘절규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72
(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 중소기업 다 망한다’ )
< 법이 뭔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 >
https://www.facebook.com/dalseong/posts/4832733150121003
( "자본가들의 이윤,착취 극대화 위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왜?..헌재는 5년째 심리 중
일반인·언론인 등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 올라
통화 상대 확인 위한 통신자료 조회, 영장 불필요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 빈번하게 활용
https://news.v.daum.net/v/20211222223408051
현직 판사, ‘윤창호법 위헌’ 헌재에 “사회적 합의 무시” 비판
부장판사, 내부통신망에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올려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신호 준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877.html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일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판단
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론'
"상습성·죄질 고려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523
( '기계적인' 재판관들? ^^;; )
[법관탄핵각하결정을 통탄함]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407306366068449&id=100003673284563
( "헌재는 거의 9개월이나 묵혀둔 것이다. 비겁하다",
"탄핵시킬 경우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 "위헌행위라는 준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 )
[영상] 너무 늦었던 '사법농단' 탄핵..헌재 "임성근 파면 불가"
"탄핵 선고 시까지 공직에 있어야 파면 가능"
'재판개입' 탄핵사유 여부 판단도 안 해
소수의견 "재판개입, 중대한 헌법 위반"
https://news.v.daum.net/v/20211028162400771
(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면죄부를 줬네요~ )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해설]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고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5730
( 8:1, 한 명은 누굴까? ^^; )
헌재 "교사도 정당 외 정치단체 활동은 가능" 부분 위헌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조항…여전히 합헌"
정치단체는 가능해도 집회는 안된다? "모순적"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175
( 헌재가 교사들에게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활동의 길은 열어주긴 했지만,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교원들의 정치활동 자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세월호 기록물' 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알권리 침해 아냐"
헌재 "기록물 이관·보호기간지정은 공권력 행사 아냐"
세월호 유족 등이 낸 '대통령 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https://www.nocutnews.co.kr/news/5271495
법조계, 여당-대법원 ‘헌법재판관 인사 거래’ 의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168
헌법재판관 김이수의 6년…“그는 위대한 반대자였다”
'위대한 반대자' 미국 홈스 대법관에 비견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9월 퇴임
통진당 해산 때 낸 소수의견은 ‘역작’… 헌법이 헌법다웠던 김이수 판결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436.html
( 올리버 웬들 홈스 :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좋아하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상’에 적용돼야 한다" )
憲 재판관 후보자 지명하자 여야 '헌재소장 신경전'
민주 "법률적 미비 분명 존재" vs 한국.국민의당"헌재소장을 지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62624
( 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 -> 국민이 원하던 후보를 반대한 것이 국민의당 아닐까? ^^; )
문 대통령 "수모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사과드린다"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없어…국회의원들도 3권분립 존중해 주실 것 요청"
http://www.nocutnews.co.kr/news/4860314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http://www.nocutnews.co.kr/news/4849166
( '국민의당'으로 말미암은 초유의 사태 ^^;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누구?
소탈한 진보성향 법조인
http://www.nocutnews.co.kr/news/4786965
[Why뉴스] 왜 헌재는 이정미 헤어롤 영구보관하려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749157
[전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http://www.nocutnews.co.kr/news/4748746
( '유종의 미'를 보여주네요~
cf. 국가보안법 존치 지지, 통진당 해산 찬성... )
< 형평에 반한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588090384564491
<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58252749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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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장 아드님' 결혼식에…헌재, 뜬금없는 조명공사
"탄핵심판으로 국가 엄중"…헌재, 다른 행사들 취소·연기
http://nocutnews.co.kr/news/4701240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강당 조명 공사에는 대략 도·감청 방지 장비 2대 비용이 들어갔다.'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훤히 들여다 본 '김기춘'
고 김영한 정무수석 비망록 전문 분석
http://www.nocutnews.co.kr/news/4696380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239.html
( 박한철 헌재소장의 해명은? )
헌법재판소의 역대 1위 결정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이들의 토지가 국고로 환수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5
( 예전에는 이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 )
5년 끈 '감청' 헌법소원, 당사자 숨지자 석연찮게 종료 (종합)
http://nocutnews.co.kr/news/4553215
( '창조'적인 마무리... 헌법소원 신청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 )
日언론 "한국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한 격"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51223171509449
한일청구권협정 헌재 결정에 유족들 "착잡하다"
"일본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도 있다" 해석도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223163556811
"노태우 정부 때는 헌재도 칭찬 받았는데"
재떨이 날다다니던 헌재, 지금은 쉽게 합의
- 헌법재판소, 87년 민주항쟁의 성과
- 위헌 법률 심사, 행정부 사법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위배 됐을 때 바로잡는 역할
- 외국에서도 국민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 불려
- 87년, 헌법재판소 생길 때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비판
- 하지만 88년부터 헌재에 의해 군사정권 악법들이 역사에서 사라져
- 신행정수도 관련, 미디어법 등 관련해 논란거리도 남겨
- 헌법재판관 9명,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 분들
- 미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결정하도록 판단 자제
- 20, 30년 판검사 생활하던 분들이 50대 중후반의 보수적 판단해
- 7명이 법원장급 고위 판사, 2명이 검사장 출신, 획일적
- 헌법 130개 조문밖에 없어 재판관의 세계관 정치적 성향 녹아들 수 밖에
- 독일은 헌법재판관 16명을 연방 의회가 의원 2/3동의 받아서 선출
-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등 정부 여당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7명 임명,
-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상위기관 재판관 임명은 문제, 개선해야
- 독일처럼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뽑도록 해야
- 헌법 안 바꾼다면 노태우 정부 때처럼 재야 인권 변호사 등 다양하게 뽑아야
- 일본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는 교수, 관료, 외교관까지 뽑아 다양성 맞게 해
http://www.nocutnews.co.kr/news/4348521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0134.html
이동흡, 헌재 소장 지명…보수 색채 강화 우려
"보수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만 내리지 않을까 우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4563
헌재 국감, '대선투표 시간 연장' 놓고 여야 공방(종합)
헌재 자문위 정치적 편향성 및 사건 처리기간 초과 질타 등도 이어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9241
헌재,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공백사태…기능 마비 가시화
1년 넘게 위헌적인 '8인 체제'에 더해 절반도 안 되는 4인 남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7271
[사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정의 원칙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0378
이용훈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정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 거쳤다" 인선 배경 설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06439
이강국 헌재 소장, 대법원 사법개혁안 '반대'
"국민, 3심까지 받아보고픈 정서 강해" 에둘러 비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7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