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법관회의의 탄핵 찬성에 김명수님과 '자한+바미 연합'은 어떻게 반응할까?"
"헌재 5인의 쉴드, 헌재 오욕의 역사 ^^;"
“김명수, 사표 부당 반려” 임성근 전 부장판사 검찰 조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142216001
헌재는 ‘외면’했고, 사법농단 관여 판사는 탄핵을 모면했다
10월28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대상은 사법농단 관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 헌재는 퇴임을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95
( . “사법 권력은 아주 강한 힘이다. 그런데 그 결정에 도달하는 판사의 심증(心證) 형성은 비공개이다. 우리가 판사의 뇌를 볼 수 없지 않나.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지’ 하고 판사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관의 공정성이라는 건 재판에 대한 믿음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것이다. 그게 훼손되면 국민들에게 우리의 재판을 신뢰해달라고 말할 근거가 사라진다.” )
[법관탄핵각하결정을 통탄함]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407306366068449&id=100003673284563
( 법관 탄핵 : "위헌행위라는 준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 )
[임성근 탄핵청구 각하]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4808369369175668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 "임성근 재판 개입, 면죄부 안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결정] 유남석(헌재소장)·이석태·김기영 재판관 "탄핵 인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340
이탄희의 분노 "헌재, 법기술자적 판단... 공직자 먹튀 조장"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직후 "극히 유감"... 당사자 임성근 "합리적 결정에 감사와 경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338
사법농단 판사는 끝내 탄핵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선고..."이미 퇴직"... 각하 5명 - 탄핵인용 3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267
(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
'퇴직'이 사유면, 범죄 저지르고 사표내면 그만? '탈출구'를 마련해 줬네요~ ^^; )
찬성 179,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
투표수 288... 반대 102, 기권 3, 무효 4...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으로 헌법 위반 혐의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7094
[친절한 대기자] 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은 중대한 사안으로 책임져야 한다"
www.nocutnews.co.kr/news/5495300
( 헌법위반은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할 조항이 없다 -> 탄핵 필요 )
임성근, 김명수 녹취파일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1767.html
( 판사가 녹취를 하다니... ㅇㅇㅊ 같다는... ㅋ ^^; )
이낙연도 서명했다…힘실리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 발의할 듯…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
공동발의자만 150명 근접…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상당수도 참여
현실론 폈던 원내지도부…표결 막판 이탈표 배제 못해
임성근 판사만 탄핵소추…위헌 리스크 최소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491375
[그래픽뉴스] 與 '판사 탄핵' 추진…첫 사례 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90840
사법농단 4년 만의 탄핵…법관 10명은 곧 퇴직·임기만료
탄핵 거론된 이동근·조한창 판사 등 9일자 퇴직
임성근·이민걸 판사는 재임용 불희망…다음달 임기 끝
https://www.nocutnews.co.kr/news/5490713
"'사법농단' 판사 단죄" 요구 거센데 與 지도부는 '뭉개기'
당 지도부 예상보다 더 거셌던 與 의원들의 법관 탄핵 의지
의총서 "법원은 무풍지대 아니다" 성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489739
이탄희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소추 동참"
세월호 판사 개입 의혹 임성근·이동근 1월 28일 퇴직 예정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07명 동참…역대 세번째 법관 탄핵 시도
법관 탄핵 찬성 58.7% vs 반대 25.6%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692
사법농단 6명째 무죄…'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종합)
法 "감사 지시일뿐 수사확대 저지 아냐"
檢 "1심 판결 항소…판단 다시 구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15028
국회 입성한 '사법농단' 저항자들, 법관탄핵 실현할까
법관 탄핵, 재적의원 과반수면 가능…더민주 '충분'
외부 사법행정기구·판결문 공개 등 공통 공약 추진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86
(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1870
국회 입성한 '사법농단' 저항자들, 법관탄핵 실현할까
법관 탄핵, 재적의원 과반수면 가능…더민주 '충분'
외부 사법행정기구·판결문 공개 등 공통 공약 추진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86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44)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7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0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6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와 접촉,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8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46)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5
( 201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장. )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8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공개 불가”…심리도 않고 종결
참여연대 ‘사법농단’ 조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
1심 승소 뒤 2심 뒤집혀…“국민 알 권리 외면 유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064.html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듯 ^^;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9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공작 )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6
( 2015년 허위 정보를 이용해 김동진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렸다. )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63
( "청와대 로펌 변호사." )
조국 탄핵하자는 야당, 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반대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22577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87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76
엘리트 판사님의 두 얼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부장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5
( 김민수 판사;
-> 보수적인 성향의 엘리트 판사들이 모인 ‘민사판례연구회’와 진보적 색채를 띤 ‘우리법연구회’에서 모두 활동. 동료 법관들의 신망도 두터워 송오섭, 차성안, 박노수 등 소장파 판사들과도 두루 어울려. 그래서 일명 판사 뒷조사 파일을 만드는 데 적임자였다는 평도. - '비판적인 동료판사 뒷조사' )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2
양승태 재판 중계도 하고 싶었는데…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83
( "법관 탄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탄핵을 하자는 거죠. 법관이 탄핵당하면 판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
“법관 탄핵하라” 이탄희 전 판사 직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 (사진)를 만났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그는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 냉소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1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 -> '재임용 포피아', 자기 검열 <-> '사법농단 법관 탄핵' -> 긍정적 변화 가능 : 판사들이 법원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재판을 해서 존경받는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
[단독]정의당, 오늘 '탄핵 법관' 명단 발표…권순일 대법관 포함
민주-정의, 물밑 조율 중 정의당 먼저 명단 발표..."민주당 압박"
민주, 평화당 설득 작업 계속...평화.정의와 막판 명단 조율 작업 거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03824
민변 '탄핵 추진' 법관 명단 발표…'김경수 구속' 판사도 포함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 추가 발표…윤성원 법원장 등 10명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검토…"영장관련 비밀누설 정황"
http://www.nocutnews.co.kr/news/5098600
[인터뷰 | '사법부에 쓴소리'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사법농단 진상규명 이끈 것은 일선 법관들"
역사에 죄짓기 싫어 목소리 내 … 재발 막으려면 탄핵 통한 헌법적 유권해석 필요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0298
( "결국 현행법상 직권남용밖에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법리구성하면 가해자가 대법관이고 이들의 지시를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전범기업에게 유리하게 법리를 정리한 심의관들이 피해자가 된다. 실체와 맞지 않고 법리구성이 애매하다." )
[Why뉴스] 현직 판사는 왜 법관 탄핵할 국회의원 찾아나섰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한 변명, "법관징계위를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9227
( 7명의 징계위원 중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이 3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이 4명 )
국회發 사법부개혁, 총선에 발목…대법 '셀프개혁'만 남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74265
[Why뉴스] 소환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왜 계속 침묵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65393
법관탄핵 '산 넘어 산'…법원 내부 반발 넘어 정치권까지
http://nocutnews.co.kr/news/5064357
(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려는 사람들... )
시국회의 "국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법관회의 결정에 적극 환영…민주당에서도 탄핵 소추 본격 추진 움직임
http://www.nocutnews.co.kr/news/5063745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소추 의결안의 의미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64
박주민 “법관 탄핵, 대통령보단 쉽다. 정기국회 때도 가능”
법관들...사법농단, 위헌으로 봐
법원내부 상당한 변화 기류 있어
국회 1/3 발의, 1/2 결의하면 탄핵
대상과 탄핵사유 특정? 가능하다
형사처벌, 탄핵 같이 가야 신뢰 회복
국회가 뜻 모아야...야당 설득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63485
법관회의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에 나서나
재적 1/3 발의, 과반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 가능
사법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여서 고려사항 많아
한국당, 바른정당 반대 또는 신중 모드
http://www.nocutnews.co.kr/news/5063434
법관대표회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탄핵 검토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63248
[Why뉴스] 판사들이 요구하는 판사탄핵 가능할까?
탄핵대상 법관 많게는 20명 이상, 적게는 10명 이하
http://www.nocutnews.co.kr/news/5061422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박주민 "터무니 없다"
대법원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되지 않아" 의견
박주민 "제1.2.3공화국때는 의원도 재판부 포함" 반박
http://www.nocutnews.co.kr/news/5058176
바른미래, '특별재판부 설치' 번복하나…의총서 반발
당내 중진들,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김관영, 개혁안 발표로 물러서
여야 4당 특별재판부 공조 ‘삐걱’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54774
( 지상욱 의원에 이어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권 중진의원까지 반대 입장 )
홍영표 "특별재판부 정면돌파"…민주, '법관 탄핵'도 만지작
洪 "사법농단 제대로된 재판에는 한국도 반대 안 해…설득할 것"
"국정조사 가능성 열어뒀지만 과거 사례 보면 실효성 의문"
당내 일각선 "법관 탄핵도 추진해야"…당론은 아직 유보적
http://www.nocutnews.co.kr/news/5053252
[여론] "사법부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1.9%
http://www.nocutnews.co.kr/news/5051913
조국, '특별재판부 추진' 힘 싣기…반작용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51821
민주, '특별재판부'에 여러 목소리…단일대오 형성안돼
박주민 "사법권독립은 재판 자체만 관여 안 하면 된다는 뜻"
"非검사인 특검과 달리 특별재판부는 판사로 구성됐고 관할도 법원이 해"
민주 일각선 "고용세습 국조 놓고 협의하자"지만 "판문점선언이 우선" 주장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51797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 했지만…한국당 반대로 불투명
여야, 법안 수정 가능성 열어놔..."한국당 설득하겠다"
한국당 "야권 분열 공작"반대...상임위 통과 어렵고, 직권상정도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5050914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한국당 선택에 주목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기자회견
변협·판사회의·시민사회로 구성된 추천위 추천 인사 중 1·2심 재판부 구성
http://www.nocutnews.co.kr/news/5050311
박주민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위해 헌법도 버렸다"
국회의원부터 시민단체까지 대응책 고심
아직 다 공개 안한 이유? 파장 커서일 수도
'특별재판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문화 완료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