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2018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654 ( 법조 갈등 )
☞ http://ya-n-ds.tistory.com/3339 ( 검찰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 수사청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619 ( 사법제도 빈틈 찾기 )
☞ http://ya-n-ds.tistory.com/2437 ( '사시 존치' 논란 )
☞ http://ya-n-ds.tistory.com/2967 ( 좋은 정책, 판례 )
☞ https://ya-n-ds.tistory.com/3441 ( '배심원들' )
☞ https://ya-n-ds.tistory.com/2452 ( 이상한 나라의 검찰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3892 ( 아리송한 법원 판결, 행태 )
'김동연 PC 압수수색'이 쏘아올린 작은 공
도 "PC 한 대 하드 복사만 반나절…"
"도정 차질 불가피…업무 수행 위축"
檢 사건 무관 김동연 PC도 압색 포함
김 지사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도…"
법조계 "'비서실 PC 일체'? 과도한 압색"
檢 무분별한 압색 제동 걸리나 관심
大法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1305
[노무현 트라우마, 마태복음 26장 52절]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pfbid08qV5BtJGAy3JKxp3kP9Uso8JnEMPgMMrAxmz3xCWrjcLJtgwWUFWZfPRvnWPjsGJl
( '수사-기소-재판'의 완전한 삼권분립 - 형사3권 분립 :
"미국은 수사-기소-재판의 완전한 분리 뿐만 아니라 기소 권한도 관할별로 모두 조직이 서로 다른 기관에게 분산되어 있고, 또 배심제라는 사법민주화가 완전히 자리잡았음" )
<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178438102209193&id=100001291638267
'휴지조각' 되는 검찰 조서…李·尹 수혜자 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71408
( 공판중심주의 )
'군사법원법 개정안 전원반대' 정의당 결정을 지지한다
[주장] '군사법원 폐지'는 개혁의 핵심이자 가혹행위·성폭력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444
( '상시 군사법원의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
소병철, 군인도 민간법원서 재판 받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9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9727.html : 피를 먹고 자란 군사법원 )
<현재의 판사 임용 경력요건 축소 (10년 → 5년) 시도, 명확히 반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6138988846173066
[증인에게도 변호인조력(참여)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59293552246506&id=842631505
( 형소법 148조,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 저의 1호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5827959753942645
( “키보드형량”,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는 항소심 )
불량한 판결문과 싸우는 변호사
〈불량 판결문〉 ( 최정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61
[ 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4184538407198
< 하루 빨리 배심제와 고위 법조인 직선제 도입해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5098160110224150
( '재판은 로또다' )
<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하여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김승원 )
https://www.facebook.com/telgasem/posts/3791997757519360
(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입니다" )
< 대한민국은 지금 이중권력이 내전을 벌이는 중이다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806437312741357
< 형량 선고 First + 판결문 공개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5257744056561
( 주문을 보면 훈계 또는 판결에 대한 자기 정당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 )
대법원 “검찰 조서 법정 증거능력 효력 상실, 곧바로 시행해도 무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7200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 황치연 )
https://www.facebook.com/cheeyoun.hwang/posts/68881186527305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11글자를 삭제하는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헌법상의 헌법소원제도가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민의 구제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해외선 퇴직 판사의 개업·수임 '강력 규제'
"한국 전관예우, 국가가 용인·이용해와"
전관예우 규제, 5단계 강화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 "40~50대 법관의 정기적인 대량 조기 사직을 필수 요소로 하는 전관예우 현상을 줄이고 평생법관제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야 말로 국가가 전관예우 생태계의 '조성자'에서 '해체자'로 입장을 전환하는 것"
△1단계: 개업·로펌취업제한 등 진입 사전봉쇄 △2단계: 수임·소송대리 제한, 이익충돌, 연고관계 선전 금지 △3단계: 기피·회피·연고관계 재배당 등 활성화 △4단계: 비정상적 변론 규제 △5단계: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처리 등 정보공개
"최종 근무한 법원을 기준으로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최대 7년 이내 근무했던 모든 법원을 기준으로 2~6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
검찰 불기소사건 재판단 강화"..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추진
2018년 2만건 재정신청 115건만 인용..국민권리구제 반해
기소 독점 검찰 편의주의 견제 가능 ..2월 설치 가능성
https://news.v.daum.net/v/2020010614460251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③] 법원 검찰 바로잡을 이탄희의 제언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변호사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로 갈 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5
( "법원행정처에서는 누구와 거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그게 어려워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 : 이제 ‘독립’의 의미가 뒤집힌다. 간섭을 없앨 수 없으므로, 간섭의 숫자를 늘리고 제도화하며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법원개혁 ( 노주희 )
상고법원 설치·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상고제도 개혁, 1·2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법관 증원, 사법 과잉 해소 등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절실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5
( 대법원 :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기능 + 법령 해석과 법 적용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 )
< 사법개혁을 사법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유!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87462284627283
( 왜 순수 변호사 경력자는 외면할까?
cf. 'Law Clerk -> 대형 로펌 -> 법원' 코스 )
<선진사법에서 보는 사법개혁의 핵심>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01048656601980
( 배심제와 Grand Jury 그리고 Discovery )
“법관 탄핵하라” 이탄희 전 판사 직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 (사진)를 만났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그는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 냉소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1
(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재판 독립), '삼권 분리'가 아니라 '삼권 분립', '법원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 -> '재임용 포피아', 자기 검열 <-> '사법농단 법관 탄핵' -> 긍정적 변화 가능 : 판사들이 법원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재판을 해서 존경받는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불일치
"더 이상 검사들한테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으면서, 판사들한테는 개혁안을 만들어오라는 사람이 아직 많다." )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논란, 14년 만에 위헌법률심판대 오를까
'사법농단' 유해용 피고인 재판부, 심판제청 여부 검토중
제청 시 사법농단 재판 '올스톱' 가능성
기각 땐 "법원이 최근 입법 논의 못 따라가" 비판 받을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116
( 공판중심주의로 가려면 검찰 신문조서보다 재판에서의 증언이 더 우선시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면 되고~ )
"우릴 위해 존재"… '배심원들' 배우들이 말하는 '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137
'배심원들', 스크린으로 옮겨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소재 영화로는 국내 최초
문소리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한 팀 되어 움직이는 과정, 흔치 않아"
박형식 "국민참여재판 몰랐다… 많이 관심 가져주길"
김홍파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 되는 작품 좋아해"
홍승완 감독 "평범한 사람들이 심판하는 상황 재미있게 다가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131653
사개특위위원장 "버닝썬, 김학의? 그래서 수사권조정 필요"
권력 적정 통제, 사후 책임 묻기 위해 사법 개혁
김학의 사건등 잘못됐다면 공수처가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정부분 의견 접근
자치경찰제는 의견 분분
협의통해 쟁점 법안 합의 이르도록 하는게 중요
검찰, 자신이 할수 있는것 잘할때 칭찬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20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