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93 ( 검찰 야그 : ~2018 )
☞ http://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452 ( 이상한 나라의 검찰 수사 )
☞ http://ya-n-ds.tistory.com/2163 ( 김수창 공연 음란 )
☞ http://ya-n-ds.tistory.com/2008 ( 이진한님 성추행 )
☞ http://ya-n-ds.tistory.com/2026 ( 김용판 판결 )
☞ http://ya-n-ds.tistory.com/1909 (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 )
☞ http://ya-n-ds.tistory.com/2218 ( 검찰 vs. 민변 )
☞ http://ya-n-ds.tistory.com/1661 ( 한상대 총장 사퇴 요구 )
☞ http://ya-n-ds.tistory.com/730 ( PD 수첩 : 스폰서 검사 )
☞ http://ya-n-ds.tistory.com/2605 (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
☞ http://blog.daum.net/mini99999/367 ( '참여연대'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
☞ http://ya-n-ds.tistory.com/160 ( 과잉수사 & 기소 )
☞ http://ya-n-ds.tistory.com/1330 (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246 ( 새누리당/한나라당 '돈봉투'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664 ( 박근혜님 검찰 조사 )
☞ http://ya-n-ds.tistory.com/2574 ( 검사 자살 )
☞ http://ya-n-ds.tistory.com/3014 ( 검찰 성추행 은폐 )
☞ http://ya-n-ds.tistory.com/3020 ( 강원랜드 채용 의혹 )
☞ http://ya-n-ds.tistory.com/2076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
☞ http://ya-n-ds.tistory.com/3247 ( '독방 거래' )
< 태산명동서일필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921396561217438
"검사는 법 어겨도 되나요"…2년 옥살이, 한탄 대신 영화를 찍었다
공수처 영화 '법피아' 만든 박두혁 감독 인터뷰
"MB사건 덮으려 외국인 부정 입학사건 기획"
'정치검사' 위법 알리려 7년 준비, 출연도 직접
상영관 확보 어려워, 조만간 유튜브 방송 나서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472
조서문학 ( 한애라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8081
( "이처럼 과연 진술을 그대로 정리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조서를 두고 법조인들은 농담 삼아 '조서문학'이라고 부른다." )
“대검 검사들 청와대를 굴복시킨다던데...” 여성 前검사의 일침
[하성태의 와이드뷰] 그리고 ‘송건호 언론상’ 임은정 검사의 다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6
검찰 수사의 타이밍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5
( “수사가 되겠습니까?” “평상시면 수사거리도 안 되지만 지금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 '영장청구권·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겠다”'? )
< 어떤 해로운 정의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682511638491554&set=a.678605282215543&type=3
< 택군(擇君)의 시간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671366829606035&set=a.678605282215543&type=3&theater
( 검찰이 잘 하는 선별적 수사, 선별적 기소 )
검사님 왈, “거기서 고기잡이 했으니 너는 간첩이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고기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던 어민들은 납북된 뒤 졸지에 ‘간첩’ 또는 ‘반공법 위반자’ 아니면 최소 ‘요시찰 대상자’로 전락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8
( 김기수 : 1972년 허위자백 강요 -> ... -> 1995년 9월16일 검찰총장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3428 : 납북 어부 박춘환씨 등 3명 재심서 '무죄'
☞ https://news.v.daum.net/v/20171011070122305 : 간첩 몰렸던 납북어부, 49년 만에 누명 벗고 완전한 자유인 )
"검찰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검찰의 모든 불기소처분은 수사중단이요, 모든 기소처분은 하명수사다.
다 파보자!" ( 정환희님 페북에서 )
국회의원 100명 목줄 쥔 檢, 직접 민원 적절했나
검찰, 4+1 수사권 조정안 반하는 수정안 '발의 시도'
전문가들 "개입 부적절…순수성·정치 중립성 의심 돼"
인사청문회서 "개입 안 해" 밝힌 윤석열, 입장 뒤집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7587
'윤석열 검찰'이라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국의 덫'에 빠져 있는 윤석열 號
https://www.nocutnews.co.kr/news/5257348
( "검찰은 '무오류, 무흠결 조직이다' ", "검찰 사전엔 '종결'이라는 단어는 없다" ^^; )
증거는 없어도 공안부장이 있다
1970년 3월,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고 그의 오빠 역시 총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지검 최대현 공안부장이 사건을 맡았다. 최 검사는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에도 조연으로 등장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49
( “악마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
검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경찰 재신청 영장도 기각
"어제 첫 영장신청 기각 후 사정변경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55289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558
[단독]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안보지원사에 "자료 넘겨라" 공문... 거부하자 압수수색 시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896
( 군인사권까지 침해하려는 검찰? ^^; )
'靑 선거개입·유재수 수사' 검찰 속도전 이유는?
검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자료 임의제출
연초 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분위기
특감반원 사망, 백원우 진술태도 등 변수도
검찰, 조만간 靑 민정비서실 직원 등 소환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18
(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 수사팀 인사부터 단행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검찰총장의 팔·다리가 잘리기 전인 내년 1월 중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것" )
[Why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또다시 주목받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245
( "경찰의 송치를 받은 검찰이 한 달여 뒤에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톤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톤은 증거 부족으로 되돌려줬습니다."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변호인이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고 해당 부장 검사와 대학 동문 관계니까 유착이 의심이 간다" )
[칼럼] '김학의 무죄'와 '하명수사'‥검찰이 만드는 세상
정치쟁점으로 확산된 '하명수사'
사실이라면 정권 흔들수 있는 정치스캔들
반면 의구심이 드는 검찰의 수사개시 시점
하필 경찰수사권 독립 강조한 황운하 전 청장이 수사대상
제 식구 감싸기로 무죄받은 김학의 수사와 비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825
( '왜 하필 지금인가? ... 1년 8개월을 기다려 '하명수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과 영화 '더 킹'의 '보물창고'는 과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
"죄인도 법정 세우지 않는 힘"…검사님의 막강 '기소권'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③]
검찰 자의적 기소권, '무소불위' 권력과 맞닿아
기소·불기소 '처분 없이' 사건 쥐고 묵히기도
"특정 사건 기소 강제해 법 심판 받도록 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46933
(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비율(기소율)은 0.13%에 불과 <-> 일반인 범죄의 기소율이 41.7%
cf. 경찰도 일반인과 경찰공무원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이 각각 64.2%와 25.7% )
< 임은정 검사는 왜 홍반장이 되었는가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631422030267182&id=100001982325673
( 김홍영 검사 자살 -> 김대현 부장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 -> @남부지검 : 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검사의 뭉개기...
"검사들, 임은정 검사가 왜 온갖 일에 얼굴을 들이미느냐고 비난하지 말고, 왜 검사들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 부당한 일을 직접 항의하지 못하는지, 사건을 덮고 뭉개려고 서울남부검찰청에 조사를 맡긴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그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걸 먼저 반성해. 그 부모가 슬픔도 추스리지 못한 채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의 죽음을 밝혀주세요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게 가엾지도 않든?" )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SNS서 "보고사무규칙 개정 하나마나" 주장
현직 검사의 비판 "법무부-검찰 두 손 맞잡고 행진 의문 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45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7222
( "현재 규정과 실무상으로도 접수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받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보고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
수사 자료 유출하고 뇌물 수수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959.html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https://www.nocutnews.co.kr/news/5243834
[슈퍼갑 검사님]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① 검찰 '폭언·모욕'에 죄인마냥 고개숙인 경찰
한달 넘는 검사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은 여경
절도범과 한데 묶어 "개념없는 XX들" 욕설
경찰 들고 온 영장 찢어도 벌금 200만원 그쳐
"검찰·경찰 수직적 체계가 견제와 균형 방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42434
< 검찰,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417968574909987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31
(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다" )
검찰이 앗아간 이 사람의 ‘46년’
일본에서 고향 제주도로 감귤 나무 보내기 사업을 펼치던 정승연씨는 간첩 누명을 썼다. 2016년 재심 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9월25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0
검찰이 셀프 개혁한다고?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6
( 접대 검사 200여명 ->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 10영에 대한 징계 권고 -> 민경식 특검팀 : 4명 불구속 기소, 나머지는 모두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
-> 법원 : 무죄판결 - "금품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Why뉴스] 윤석열 왜 세월호 수사단장에 '정치검사'를 발탁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594
( '한명숙 수사, 조응천 수사'
임관혁님, 윗사람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다하는 캐릭터? 검사로서 더 위험한 사람 아닐까?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윤석열님,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주의자'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
용납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 최배근 )
사문서 위조를 자백합니다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1
( "특수통들은 제1라운드(구속영장)와 2라운드(기소)만 주로 신경 쓴다... 법조 출입기자들의 관심은 이 2라운드까지다. 가장 중요한 3라운드(판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
< 검찰의 위상이 바닥이군요. > ( 우종학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002054350019163&set=a.1388196971404917&type=3
( '상부상조'?
"박수종 전 검사 변호사가 자기 의혹을 막으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
< 검찰은... 정치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75029395870572
檢,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해 수사착수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해 사회 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232819
대검찰청 "유시민 이사장, 허위 주장 중단하라"
"허위 주장 계속…조국 동생 수사, 고발장 접수로 착수"
"어떤 근거로 주장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
"윤석열, 계엄령 문건 은폐 의혹 관련 관여한 바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32048
< 대한민국 죄의 경중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112562132147272&set=a.107436812659834&type=3&theater
< 엉터리 형사재판은 90% 이상 검사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63315623708616
<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어요. > ( 임은정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413091622092706&set=a.456077494460805&type=3&theater
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부적격' 해고 후 복직한 박병규 검사
내부 비판글 올렸다가.."소신도 못쓰나"
집중 관리 검사 리스트, 진실 알고싶다
검찰개혁 방안? 검사장 직선제도 방법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176
( 제발 저린 대검? ^^; )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위해 일사분란" 과잉 조직주의
檢 전관예우 심각, 배당기준 마련해야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 안타까워
https://nocutnews.co.kr/news/5231200
< 검찰, 그냥 궁금한 점. > ( 우종학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2994348874123044
[뉴스공장] '무소불위' 검찰, 감찰권 실질화 대책 (장용진,김남국,신장식)
https://youtu.be/mWna4nHGI-U
( '하명수사'
윤석열님, 자신이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 ^^; )
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이연주 "검찰 조직 못 견뎌 그만뒀다"
검사 무용담 "여자랑 호화요트에서.."
지검장은 여검사에게 단둘이 등산가자
부장 검사 하는 일? 사건 청탁, TV 보기
전관 봐주기..검찰은 스스로 개혁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474
( 한 10년 정도, 여성을 검찰 총장과 지검장으로 임명하면, 그리고 여성 검사들이 50% 정도 되면 이런 문화가 좀 고쳐질까? )
< 검찰 혹은 검사 따라잡기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559189227490463&set=a.678605282215543&type=3&theater
檢, '조국 사퇴' 당혹 속 무대응…"개혁 집중해야" 목소리도
법무부·대검찰청 대다수 검사들, 장관 사퇴 보도 보고 알아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사퇴 보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말 아껴
법무·검찰개혁위 "국민 염원 검찰 개혁 흔들림 없이 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27704
< 검찰에 관한 이런 저런 잡담 > ( 이재호 )
https://www.facebook.com/futureshaper/posts/10156952014128043
< 검찰이 가진 선택의 힘 > ( 이재호 )
https://www.facebook.com/futureshaper/posts/10156951984898043
< 원래 검찰은 정권도, 국민도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야.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551538271588892&set=a.678605282215543&type=3&theater
( "검찰의 법률은 항상 밖을 향하지. 안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해. 마구 난장질을 쳐도 처벌받지 않으니 뭐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스스로에 대해선 판단하질 않아." )
< 실제로 무능한 검찰의 흔하고 안이한 조사방법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18651251508387
( "근데 한가지 의아(?)한 건, 참여한 변호사는 옆에서 뭘하고 있었나 하는겁니다. 졸았나?" )
검찰 "3곳만 특수부 유지"…모델로 제시한 日검찰 어떻길래
[the L]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만 '제한적 수사'…특수부 유지, 서울 외에 어디가 될지 관심
https://news.v.daum.net/v/20191001200822991
( "일본은 애초에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3곳에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 또 특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고등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일본은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맡고 있고 특수수사는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 수사권 조정 없이 특수부를 남겨두는 것은 꼼수겠죠? ^^; )
"조국 장관은 '특별한 초능력' 가졌나"…평검사의 일침
인천지검 부천지청 현직 검사…'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올려
'법대로 수사' 윤석열에 '정치검사' 등 비판 이어지자 사실상 '응원'
조 장관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과감한 조롱도…내부선 호응
https://www.nocutnews.co.kr/news/5220712
https://news.v.daum.net/v/20190930110901285
( 검사스럽다는... ^^; )
윤석열도 몰랐다는 조국-검사 통화, 주광덕은 어떻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2710265177204
조국 신임 검사장 만찬, 대검 참모진 '전원 불참'
법무연수원, 30일부터 3일간 신임 검사장 교육
조국 장관, 의혹 수사 지휘 라인과 '만남' 불발
'장관일가 수사' 반부패·강력부 한동훈 검사장도 불참
대검 "참모진, 현안 업무 많아 교육 참석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18547
< 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262669850439861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가 만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고약한게 일단 기소가 되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사실상 유죄추정이기 때문에 무죄받기 쉽지 않습니다." )
< 특수부 검사가 된다는 것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260093154030864
( 영화 '더킹'이 생각납니다 )
검찰권력을 개혁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65
( "5개월 뒤 울산지방검찰청이 광역수사대장과 직속 팀장을 입건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였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고질병인 ‘타건 압박수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
검찰 공화국의 부활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54
(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조국 압색 당일 패스트트랙 사건도 손에 쥔 檢…노림수는?
檢, '조국 전방위 압색' 시점에 경찰에 '사건 넘기라' 지시
여권 '정치수사 비판' 속 '한국당 강제수사'로 돌파구 모색하나
검찰, 정치적 해석 선 긋기…한국당은 '긴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211078
( 검찰 조직을 위해 점점 정치적이 되어 가는 윤석열호? ^^;
패트 수사 송치를 보니 더욱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
'미투' 검사들, 조국 수사에 "노골적 정치검찰" 비판
서지현 검사, "유례없는 신속 수사와 기소만으로 그 뜻은 너무나 명확"
임은정 검사, "검찰공화국 익숙하긴 한데 정치개입 노골적이라 당황"
https://www.nocutnews.co.kr/news/5210389
검찰 공화국의 부활이다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54
( 앞으로 청문회 하기 싫으면 검찰에 의혹 조사 하면 되겠네요. 손 안대고 코풀기? ^^;
#조직논리, "누구도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게 독립이고 중립인가?" )
'동부지검의 몰락'…인사 후폭풍에 윤석열호 '발등에 불'
'중간간부' 인사 하루만에 10여명 줄사표…뒷말 무성
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주진우 부장 사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191995
( +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
cf. http://theimpeter.com/45583/ : 청와대 압수수색 ‘주진우 검사’ 알고 보니 ‘박근혜의 칼’이었다. )
[뒤끝작렬] 특수통 전성시대와 8년전 '공안'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882
( 공안통 한상대님, 김수남님의 원죄? ^^;
공안부는 그동안 사건 조작을 많이 했죠~ )
'임은정·서지현'發 경찰 수사에…자료 틀어쥐고 버티는 검찰
임은정·서지현 '전·현직 검찰 간부 고소·고발' 사건 경찰 수사 난항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645
( 공수처가 필요해~ )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활동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에서 핵심 기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40
검찰 "구속영장 청구·결과 자동으로 통지한다"
대검 인권부, 예규 제정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절차 구체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메모용 의자'도 전국 비치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67355
( 자잘한 내용만 바뀌는 것 아닌감? ^^; )
‘시사인싸’가 만난 사람, 김영희 변호사
장자연 사건 조사를 총괄한 대검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7
활동 끝내자마자…'역공' 불어닥친 '檢 과거사위'
과거사위, 지난달 31일부로 1년5개월의 활동 마무리
'수사촉구' 부분 검찰에서 '무혐의'…과거사위 고소 이어져
내부 잡음 빚었던 '장자연·용산 사건'도 줄소송 기류 감지
법무부, 조만간 과거사위 성과·한계 발표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416
경찰도 기대 않았던 '김학의 외압 의혹' 수사
'김학의 동영상'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고 여부 두고 입장 갈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534
( 지난 3월 임은정님의 예상;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3735 : 임은정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불행한 결말 예상" )
“공소시효 지났다” “증거 불충분” “단서 없다”…줄줄이 면죄부
김학의 ‘꼬리 자르기’로 끝난 ‘셀프 수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51.html
( 공수처가 필요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네요 )
검사스러웠던 그들 어디서 무엇을 하나
2003년 3월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10명 가운데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두 명은 정치권(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75
( 박경춘, 이완규, 이석환, 김영종, 이정만, 윤장석, 김병현 ... )
현직 검사장 "수사권 조정안, 해경 해체와 뭐가 다르냐"
송인택 울산지검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A4 14장 분량 '이메일'
검찰 수사 문제는 공안·특수 분야인데 엉뚱한 곳 손대
총장 임면도 현 시스템 아래서는 객관성 담보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43
( 송인택님은 이전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해경해체 비유가 맞는 걸까? 수사권 조정되어도 아직 검찰이 가진 권한이 많은데.. )
견제·균형 외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못 잃어?'
형소법 제312조 보충적 입법으로는 '검찰 개혁' 모자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2825
[단독] 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에 전직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4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후배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알고도 징계 미뤄온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수사 결과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립 국면'에 파장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608
"안태근 성추행, 도대체 검찰 감찰관실은 뭘 한건가"
재판부, 안태근 성추행 당시 감찰관실 검사 해명에 '지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더라도 사실확인은 했었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514
로비와 수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526
( 검찰총장 사퇴 카드 ^^; )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안 '반대', 평검사들은 '잠잠'…이유는?
평검사들, 요즘 내부전산망에 글 안올려…달라진 분위기
2011년 '평검사회의' 열자 '조직논리' 비판 사례 있어
검찰 내부서도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대 형성도 한몫
다음주 문무일 총장 대국민 발표 이후 평검사들 반응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147516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반발'…평검사들 목소리로 이어지나
"검찰총장 반발은 사실상 '파산신청'…평검사들 움직여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581
총대 멘 검찰총장 '사퇴설'…내부서는 "이제 시작"
정부·여당 패스트트랙에 '반기'…총장 사퇴설도 나와
검찰 내부서는 "법안 논의 동력 이어가자"는 분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183
‘김학의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 권력의 문제
2013년 경찰의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는 쉽지 않았다. 검찰은 번번이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청구권·수사권·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47
( 이런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
2013년 검찰, '동영상 속 인물=김학의' 알고 있었다
당시 수사팀 "영상속 인물 알고 있었지만 범죄사실과는 무관"
2013년 수사 발표 때까지도 영상속 인물 누군지 사실상 '함구'
5년 만에 다시 수사단으로 넘어온 '김학의 사건'…결론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387
'김학의 출금' 두고 대검-조사단 '진실공방'
대검 "조사단 스스로 철회" vs 조사단 "대검이 반대"
과거사위 소속 변호사 "대검서 강력한 반대 내려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1312
( 과거사위에서 출국금지 요청하려고 할 때 내려온 대검의 '고려사항'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 )
검찰,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지난달 소환 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2980
( "의혹으로 떠오른 사건의 중심 인물을 비공개로 소환 한 것은 이례적" )
"황하나, 서울서 마약 투약 제보"…경찰, 소재 수사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돼…경찰, 무혐의 사건도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28125
( 검찰은 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을까? ^^; )
황하나, 3년전에도 마약 투약…이상한 법정
법원, 투약 불구 처벌 안해
검찰, 공범만 강력 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512805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416.html
( 2017년 종로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 2011년 검찰의 기소유예 )
MB정부 '민간인사찰' 재수사 사실상 물거품..공소시효 임박
과거사위 "검찰이 USB 은닉 또는 부정사용 가능성"..조사 권고
대검 "USB는 관리소홀로 분실..포렌식 완료돼 수사에 지장 없어" 답변
https://news.v.daum.net/v/20190328165041137
( 적당히 덮고 싶겠죠?
"대검은 증거물 보관 소홀에 대한 책임자 징계의 경우 시효 3년이 지나 어렵다" - 결국 제식구 감싸기? ^^; )
과거사위 2개월 연장…'김학의 사건' 등 검찰 재수사 수순
오늘 법무부 인용하면 조사단 5월31일까지 활동 가능
김학의 전 차관 성비위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 대상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어지면 검찰 재수사 불가피
과거사위, 지난주 '연장불가' 통보 1주일 만에 번복…여론 의식한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20432
법무부 “과거사위 연장 불가, 이번달 마무리”
http://d.kbs.co.kr/news/view.do?ncd=41559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17269
[Why 뉴스]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기소 될까? 안 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07713
( 혐의 : 강제 징용 사건 재판 개입, GM의 통상 임금 판결
-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 서면조사만
-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 신분 )
불법파견 앞에만 서면 검찰은 왜 작아지는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87
( 아사히글래스 + 김앤장 + 검찰 = 무혐의 처분 ? )
서영교는 나왔는데…재판청탁 한국당 의원은 왜?
임종헌 '묵비권', 이군현.노철래 "모른다"… 특정할 단서 못찾아
민주당, 검찰의 정치적 메시지 의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서 검찰과 한국당 이해관계 맞아"
한국당 "야당 편드는 검찰이 어디있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94316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 이은의 )
같은 불기소이유서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재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02
( p.s.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