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053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2171 ( 보위부 간첩(?)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2218 ( 검찰 vs. 민변 )
☞ https://ya-n-ds.tistory.com/1461 ( '빨간색' 칠해 볼까? )
☞ https://ya-n-ds.tistory.com/1995 ( 국정원 야그 )
☞ http://youtu.be/NVRFj_Ivufc ( 정봉주의 전국구 :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검찰? (2014.02.19.) )
☞ http://file.ssenhosting.com/data1/bbong420/jeongbongjuuijeonkugkusijeun11ho.mp3 ( mp3 Download )
"수사 & 기소 담당: 이시원, 한정화 검사 + 공판 담당: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헌법재판소, 5대 4로 안동완 검사 '기각'
https://nocutnews.co.kr/news/6153176
( 기각 5인방 :
-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 안 검사가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 이종석·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검사 탄핵'으로 이어진 유우성 '간첩조작'…2심도 "국가 배상"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
유씨와 동생, 부친에게 합쳐서 2억 3000만원 배상
간첩조작 파문 당시 검찰 보복기소 논란 불거져
현재 민주당 주도로 해당 검사 탄핵안 가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27183
( 관련된 검사들이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 )
'이재명 수사' 맞불?…헌정사 첫 검사, '공소권 남용' 탄핵 심판 촉각
국회, 찬성 180표로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안 차장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 정지
첫 '탄핵 소추' 안동완 차장검사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헌정사 전체 다섯 번째…박근혜 전 대통령, 유일한 '인용' 사례
법조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탄핵 심판 결론 핵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016937
522호 법정을 들어서면 늘 유우성씨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6
이시원 검사는 진짜 ‘간첩 조작’ 몰랐을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였다. 그는 국정원에 속았다고 주장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정말 그럴까? 당시 수사·공판 기록 등을 살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3
[프리스타일] 어느 날, 유우성씨에게 연락이 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30
( 귀화 신청 - 법원이 공인한 검찰의 ‘보복 기소’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으로 불허 )
'간첩조작 사건' 그 검사…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이시원 변호사,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검사 시절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774
유우성 무죄 받으니 보복 기소, 검사가 깡패?
‘간첩 혐의’로 무죄를 받은 유우성은 왜 또 형사재판을 받았을까. 검찰이 보복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유우성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끝없이 보여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18
( ‘유우성 간첩 혐의’ 2심 무죄선고가 난 지 딱 2주 후인 2014년 5월9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해당 혐의는 이미 2010년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던 사안이었다. )
유우성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사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35.html
( 이두봉 검사 :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 -> 보복성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 )
[성명]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공작 범죄에 면죄부를 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177094225659856&id=100000779586425
( ☞ https://news.v.daum.net/v/20210721145734039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2심서 무죄 )
국정원, 탈북자 간첩사건 조사 후 '규정 위반 없었다' 결론
박지원 국정원, 피해자 조사도 않고 ‘탈북자 간첩 조사에 규정위반 없었다’ 결론
TF책임자인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간첩 무죄 판결문 보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쇼" 간첩조작변호인단 반발
https://newstapa.org/article/K1hoV
[아닌밤중에 주진우] 역대급 몰입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전말 (with 곽문준 경정)
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가족에 국가가 2억3천 배상하라"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2111644694
( 조작에 간여한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이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 )
[단독] "격리된 채 화상 증언..진술 끝나자 강제 출국"
https://news.v.daum.net/v/20200608195810660
(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 )
[탐정손수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이 속았다?"
https://nocutnews.co.kr/news/5355519
[인터뷰] 유우성 "조작 증거 넘치는데…검사만 무혐의"
"증거 불충분? 증거가 얼마나 많아야 기소하나"
"국정원 직원 '검사가 5천만원 들어도 서류 가져오라 시켰다' 진술"
"다른 사람을 처벌받았는데 검사만 처벌 안받는 것은 이중잣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988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들 무혐의 처분
담당 검사 2명, '증거 불충분' 불기소
함께 고소된 국정원 직원 2명은 재판行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873
(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겠죠? )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76
檢 과거사위 "유우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 권고"
과거사위 "잘못된 검찰권 행사고 피해자 누명·장시간 고통"
당시 국정원의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사실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01045
'유가려 변호인 접견 불허' 국정원 전 간부, 법정 구속
법원,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
"증거 확보하려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
"유가려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받아"
https://news.v.daum.net/v/20181207103918556
( "최미복 판사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건 정말 흉포한 범죄자라는 뜻" - 최성님님 페북에서 )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억울하지만 자백"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확인서 '허위 작성·증거 제출' 지시
https://news.v.daum.net/v/20181026115621120
檢,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前 국정원 간부 기소
4년 만에 재수사 돌입하자 증거인멸로 '꼬리자르기' 시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34819
(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
현안TF 파견검사들, '간첩조작 수사' 방해에도 가담했나
민변 "제보에 없지만, 연루 가능성 배제하기 일러"
http://www.nocutnews.co.kr/news/4889465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 수사도 방해 의혹
민변, 제보내용 공개…檢, 사건 배당 후 수사 착수
http://www.nocutnews.co.kr/news/4889209
국정원 개혁위 "서울시 간첩 사건, 부실수사 정황"
"수사국 실무진, 강제수사 반대했지만 수사국장은 무시하고 수사 진행"
http://www.nocutnews.co.kr/news/4874160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말로만 개혁”…‘자백’ 연출 최승호 PD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검찰 누가 믿겠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
만들어진 간첩
김학민 지음, 서해문집 펴냄
“반쪽뿐인 ‘정의’를 두고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되묻게 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93
“국정원, 불법행위 드러나고도 어떤 개혁조치도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 만든 MBC 출신 최승호 PD
- ‘간첩 조작하는’ 국정원 개혁 이끌어내기 위해 영화 만들어
- 3년 간의 취재, 1년의 제작 기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매진 사태
- “지금도 간첩 조작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 거의 모든 간첩사건들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
http://www.nocutnews.co.kr/news/4588574
( 김기춘님, 남재준님, 원세훈님, 이병기님... ^^; )
“이 영화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저널리스트의 완승이다”
[인터뷰]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 “해고 이후 최승호는 날카롭게 벼린 칼이 됐다, 나도 더욱 단단해졌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709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http://minbyun.or.kr/?p=30198
‘국정원의 간첩조작’ 확인에도…정부 ‘강제 추방’ 검토
유우성씨 끝나지 않은 시련
법무부, 일부 유죄확정을 이유 삼아
유씨쪽 “가해자인 국가가 되레 보복”
무국적 상태라 추방 가능할지 불분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162.html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휴대폰, 2013년 RCS와 비슷한 방식 해킹 의심”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
당시 변호사 “갤럭시폰 저절로 작동
갑자기 증거사진 삭제되기 시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413.html
엄하게 책임 묻는다며 판결은 선고유예
최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지휘 라인의 죄를 깎아주었다. 조작을 지시한 상사의 책임은 줄였고, 명령을 이행한 아랫사람의 죄는 더 엄하게 물은 셈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84
( 김상준 부장판사의 '엄중한 책임'이란 감형? ^^; )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4415756
변호인과 사랑에 빠진 남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8
----------
'간첩사건' 유우성 씨 "부한이탈주민 김 씨 법정진술은 거짓"
국정원 제보자·검사 무고죄 고소
http://www.nocutnews.co.kr/news/4345228
‘검찰과 갈등’ 민변 장경욱 변호사 이번엔 수사대상
검찰, 서울경찰청에 사건 배당
‘간첩조작 의혹’ 제기 SBS 시사프로
제보자 “방송에 실명 노출 신변위협”
프로그램 피디·사건 변호인 고소
‘잇단 무죄 간첩사건 변호 타깃’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4574.html
탈북자 양심선언 “포상금 노리고 유우성이 간첩이라 증언했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어느 탈북자의 양심선언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64566.html
증거조작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선고…양형은 논란 (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110017
국정원, 간첩조작 또다른 협조자에게도 돈 건내
http://www.nocutnews.co.kr/news/4088622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8/story_n_5566250.html
법원은 왜 '국정원 연루 공안사건'을 비공개로 재판하나?
비공개 재판이 '간접증거조작 사건 오히려 키웠나
http://www.nocutnews.co.kr/news/4043977
유우성, 국민참여재판 두고 검찰과 신경전
변호인 "검찰이 사실상 비공개 재판 요구하고 있다" 주장
http://www.nocutnews.co.kr/news/4043672
---------
제가 ‘증거조작’ 알아요, 한데 검찰이 조사를 안해요
[토요판] 뉴스분석 왜?
어느 국정원 정보원의 고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13.html
증거조작 '제식구 감싸기'로 뭉갠 검찰
이진한 당시 제2차장검사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 제식구 감싸기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4017661
( 증거 조작하면 정직 1개월이라... ^^; 사법처리 대상 아닌감? )
마치 영화 <변호인> 속 변호인처럼
2심도 무죄였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되었다. 변호인들은 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대공수사팀의 문서 위조를 밝혀 무죄로 이끌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9
‘3분 사과’로 끝낼 일인가 ( 문정인 )
국정원의 무리한 증거 조작은 그 위상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직 관리 소홀과 지휘부의 무능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1
'간첩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도 '간첩혐의' 무죄 (종합)
법원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 회유해 간첩행위 진술"
http://www.nocutnews.co.kr/news/4014092
( 이젠 '조작'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 )
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증거 조작, 특검 실시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007450
'증거조작' 깃털수사, '박종철 사건' 빼닮았다
[김진오의 시사터치]
http://www.nocutnews.co.kr/news/4006896
간첩증거조작…檢, '깃털' 빼고 모두 '무혐의'
이모 처장 불구속 기소, 자살 기도 권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http://www.nocutnews.co.kr/news/4006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