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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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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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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13:33

http://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http://ya-n-ds.tistory.com/2793 ( 검찰 야그 )
http://ya-n-ds.tistory.com/2855 ( 우병우 사단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http://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 수사청 & 중수부 )

 

http://ya-n-ds.tistory.com/1909 ( 윤석열님 )

 

"비검찰 법무장관 후보자... '달님'의 개혁의지"

"인적 개혁 + 제도 개혁"

"공수처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수사는 공수처가 하면 되겠죠~"

 

 

'노무현의 탄식'에서 배운 문재인의 검찰개혁..여전히 국회가 고비
참여정부, 검찰개혁 내건 첫 정권
검찰 저항 등에 부딪히며 좌절
검사와의 대화 "검찰인사권 내놔라"
"정권이 놔주면 스스로 할 걸로 봐"

 

문재인 정부, 다른 전략으로 추진
검찰·경찰에 안 맡기고 청와대 주도
조국·윤석열 임명하며 승부수
검찰의 '저항' 눈에 띄게 약화돼
https://news.v.daum.net/v/20190817093604676

 

'슈퍼 검찰총장'과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325
(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을 안쓰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 )

 

[유시민의 알릴레오 27회]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https://youtu.be/J8IFJdg4qJI

 

노무현이 남긴 숙제10년 만에 진행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제도로 확립되지 못하고 끝났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개혁은 뒷걸음쳤다. 여론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의 숙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74
( 이런 과거가 있기에 요즘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거겠죠? ^^; )

 

'수사권 조정 갈등'에 기름 부은 박상기 장관 '이메일'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고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648

( 박상기님... ^^; )

 

검찰 '수사권조정 반발'에 꼬리 내린 정부…간담회 무기한 연기
박상기 법무부장관, 전국 검사장에 '직접수사권 보장' 이메일 보내
검찰, 수사권조정 반대 기류에 법무부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해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886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文 대통령 "겸허한 자세 가져야"
"검찰, 스스로 개혁 기회 놓쳐…셀프 개혁 안 된다는 게 국민 생각"
"국정·사법농단 사실이라면 대단히 반헌법적·헌법 파괴적 일"
"재판 확정 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말하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148438

 

검찰개혁 힘 빠지는데…檢 '사정권'에 든 정치권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설치 이견…사실상 물 건너 간듯
김학의 별장 성접대, 檢수사 임박…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영장
날 선 검찰의 칼날에 긴장한 여야…검찰 수사결과가 정국 변수 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23417
( 적폐 검찰 부활이 걱정되네요 ^^; )

 

文 "경찰은 수사 자율성 더 부여받고 검찰은 보충적으로 경찰 통제"
문무일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전달
문 대통령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수사를 받아야 하냐"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권한 확대에 힘 실은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86103
( 지방선거 압승 후 바로 드라이브 ^^ )

 

참여연대 "文정부 1년 검찰개혁, 방향 옳지만 진전 필요"
"검찰 셀프 수사는 분명한 한계…제도적 개혁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69975

 

[Why 뉴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왜 긴급 회동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49700
( 2003년 9월 참여정부 첫해 -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만남 )

 

제 머리 못 깎는 검찰, 답은 공수처뿐
안미현 검사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검찰도 포함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88

 

국정원 대공수사권포기 "잘한 결정" vs "北에 동조하자는 건가"
정치토크 : 검경수사권조정안 & 국정원 개혁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검경수사권조정,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 세부 논의에도 임해야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 수사권분리엔 찬성, 구체적 내용도 없이 무슨 논의?
http://www.nocutnews.co.kr/news/4885833

 

< 다시 한 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한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722916267732146

 

'대통령 4촌까지 수사'…법무부, 공수처법안 제시
전직 대통령은 기소까지, 검사는 전속 수사권…"올해 안 입법 위해 노력"
http://www.nocutnews.co.kr/news/4860425

 

[Why 뉴스] 역대 최강 공수처, 무얼 노릴까?
http://www.nocutnews.co.kr/news/4850887

(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사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검찰청 규모에 국무회의 출석권…'막강 공수처'
법무부 개혁위 입법권고안 발표…검·경 수사 이첩권, 재벌수사권도 열려
http://www.nocutnews.co.kr/news/4849129

 

박 법무 vs 문 총장…대검 사무국장 놓고 힘겨루기
조직 장악 샅바싸움 관전평…청와대 낙점에 주목
http://www.nocutnews.co.kr/news/4848646

 

검찰, 과거사 재심 직권 청구…"백지 아닌 무죄 구형"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진실화해위 권고 6건 1차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48453

 

박상기 법무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철저히 환수”
법무부 업무보고
공수처 설치ㆍ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추진
http://hankookilbo.com/v/e72ac8451ffa43fc871dc6dc300221d4

 

최강욱 "文 정부, 더 과감한 검사 물갈이했어야"
"자체 개혁 위해 별도의 위원회 만들겠단 검찰, 그냥 둬야 하나 의문"
- 文 정부 100일, 애초의 검찰개혁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순항
- 다만 청문회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미적지근한 모습, 다소 우려돼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위한 법안, 국회 통과가 문제
-"수구적 검찰, 일부 정치세력의 내통해 법적, 제도적 암초 놓을까 걱정"
http://www.nocutnews.co.kr/news/4831940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윤석열이 주도해선 안되는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830073

 

국정원 댓글 수사·박영수 특검 검사들 '윤석열 사단'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특수라인 요직 꿰차
http://www.nocutnews.co.kr/news/4829240

 

<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660417027315404

 

< 검사장은 차관급이 아니다. 언론은 오보를 반복하지 말라.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7244246686043&id=100002014420228

 

‘와신상담’ 조은석 서울고검장
세월호 수사 드라이브로 朴 정권서 ‘미운털’
한직으로 밀려났다 정권 바뀌며 화려한 부활
http://www.hankookilbo.com/v/39718b1ac5bd47de830f0632382af1c8

 

'PD수첩 검사' 임수빈 "검찰이여, 칼잡이가 되지 말라"
- 'PD수첩 제작진' 기소 거부 후 사표
- 검사는 '문관', 인권, 정의 수호자
- 문 검찰총장, 내부 개혁 이끌 것
- 검찰 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 
http://www.nocutnews.co.kr/news/4821344

 

문무일의 배짱…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낀 文정부 딜레마
적폐청산에 檢수사 의존도 높아져, 검찰개혁과 양립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821226
( 바둑에서처럼 수순이 중요할 듯~ )

 

본격 시사인 만화 - 불한당s의 개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94

 

법무부 기조실장에 非검사도 임명…정부, 관련규칙 개정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능토록
http://www.nocutnews.co.kr/news/4820649

 

'검찰총장 직할부대' 대검 범정기획관실 전면 개편
수사관 전원, 원 소속 복귀 지시 내려와
http://www.nocutnews.co.kr/news/4820833

 

박상기, 우병우 라인 인사 및 채동욱 사태 재조사 시사 (종합)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검찰 분리 강조
http://www.nocutnews.co.kr/news/4815250

 

박성재 서울고검장 사의…검찰 인사태풍 예고 (종합)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에 따른 용퇴
http://www.nocutnews.co.kr/news/4812099
( 검찰 고위직 사람들이 나가면서 종종 '어록'을 남긴다. 박성재님은, 검찰이 '견찰'이 되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0 )

 

[특집1|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http://v.media.daum.net/v/20170630144805251

( 그런데 중간중간 소제목 뽑는 것을 보니, 신동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한풀이' 느낌으로 몰아가려는 듯~ )

 

[Why뉴스] "왜 안경환은 늑대, 박상기는 호랑이에 비유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807264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노력"
박상기 후보자 첫 출근…'검찰개혁' 의지 피력
http://www.nocutnews.co.kr/news/4806228

 

문 대통령, '非검찰'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다시 승부수
非법조인·사법제도개혁추진위 경력…"법무부 脫검찰화 등 檢개혁 적임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06277

 

靑 "안경환 낙마, 검찰개혁 반대세력의 조직적 저항 주시"
"혼인무효 판결문 유출 경위 예의주시"…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거부
http://www.nocutnews.co.kr/news/4801233

 

'걸림돌' 안경환 사퇴…검찰개혁 순항할까
버티면 정당성 상실 위기…추동력 유지될지 주목
http://www.nocutnews.co.kr/news/4800835

 

축출과 발탁의 쌍곡선…검찰개혁 서막은 인적쇄신
물갈이 인사 전격 단행…검찰 길들이기 비판도
http://www.nocutnews.co.kr/news/4796592

 

청와대의 '정치검찰 숙청작업'과 '망신주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6279
( 검찰 관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일은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뻔뻔하죠~ ^^; )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해야
- 괴물검찰 ‘신직수’ 이후 ‘김기춘,월계수회,우병우’로
- 소년등과-금수저혼맥-40대 정계입문 수순 
- 법원만 똑바로 했어도 검찰이 이렇게 추락하진 않아
- 차관급 예우 받는 검사장이 50여명? 너무 많아
- 선망하는 직업 ‘검사’ 국민들은 왜 싫어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795331
(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을까" )

 

검찰 개혁을 부른 12가지 장면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92

 

검찰 개혁,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라
참여정부에서 사법 개혁을 추진했던 김선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여론을 잘 끌고 가야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95

 

검찰 개혁 재수생 이번에는 성공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 실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의
분명한 인식이 있고, 개혁을 지휘할 대통령이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08

 

[단독] '법무부 탈검찰화' 주력…외부 변호사 대거 수혈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2057
( "국·실장 자리 10개 중 9개를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 )

 

[Why뉴스] 검찰의 기수문화, 넘을 수없는 벽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4788236

 

< 검찰개혁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573999739290467 : 검찰 기수 문화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574280512595723 : 법무부 문민화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575106509179790 : 검경수사권 조정

 

박범계 "돈봉투 만찬, 우병우 말고는 설명 안돼"
- 돈봉투 만찬, 시기도 돈봉투도 부적절
- 특수활동비? 어떤 돈인데 그리 쓰나
- 검사들 개탄 중…검찰개혁 성공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86709

 

< 검찰의 기수문화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04132619663873&id=100002014420228

( 검찰 개혁 : 공수처 신설, 검찰의 서열문화 파괴, 검사장 숫자 축소, 직급 하향 조정, 전관예우 근절 )

 

이완규 지청장, 윤석열 임명 절차문제 제기에 靑 “하자없어”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5201750003

( 이완규님, 윤석열님과 같은 23기였네요. 이분의 스토리~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694419147264947 : 어느 지청장 이야기 )

 

[뒤끝작렬] '정치검찰' 탄핵하고 '소신검사' 시대 열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87108

 

'윤석열·박형철' 미운오리 새끼들의 화려한 날갯짓
박근혜 정권 눈치만 본 정치검찰들은 뒷전으로 밀릴듯
http://www.nocutnews.co.kr/news/4787098

(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 소신 있는 검사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인사 요인" )

 

[검찰개혁] ⑥ 시험대에 선 공안 검사..유지냐 축소냐
http://v.media.daum.net/v/20170519060113593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는 다를까?
[한겨레21] 2003년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이석태 변호사 인터뷰
http://v.media.daum.net/v/20170518152814692

 

2003년 '검사와의 대화'는 실패.. 이번엔 인사·시스템?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핵심.. 예전과 달리 국민 공감대 상당 '돈봉투 만찬' 계기 인적 개혁
http://v.media.daum.net/v/20170520050257362

 

검찰 '빅 2' 전격인사 "우병우 라인 인적청산 신호탄"
http://www.nocutnews.co.kr/news/4786794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 하면 안돼"…檢 개혁의지
"대통령, 검찰을 본인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http://nocutnews.co.kr/news/4782523

 

靑 민정수석에 '조국 카드'…사법개혁 트리거 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7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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