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509 ( 검찰 개혁 촛불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개혁 )
☞ http://ya-n-ds.tistory.com/2793 ( 검찰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638 ( 검사 비리 의혹(조희팔) )
☞ http://ya-n-ds.tistory.com/1656 ( 세무서장 영장 기각 )
[공수처 설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이다]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11457775159821&set=a.1331132898166
( 한국 검찰,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 )
< 국민의 권력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검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배심제 도입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193639557342891
[경향의 눈] 이제 사냥개 검찰을 삶을 차례다 ( 오창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21745001
[뒤끝작렬] 신발·양말 벗긴 '청와대 특감반' 처벌 않는 검찰
독직폭행사건 방치한 '인권옹호론'은 구두선
http://www.nocutnews.co.kr/news/4765321
( "검찰은 경찰과 수사권을 다툴 때만 자신을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설파한다" )
오래된 약속 공수처 신설 이번에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래로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10
( 16대 국회 : 법무무와 검찰의 반대, 17대 국회 :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어 폐기, 18대 국회 :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친정 비호' )
신뢰도 꼴찌인데 검찰만 안 변한다”
임수빈 변호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06
( 검찰권 남용 : 표적수사, 타건(他件) 압박수사, 심야조사,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공소 제기', ...
검찰권 통제 방안 :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피의자 면담'도 금지, '검찰 신뢰조사위원회', '공수처 설치', ... )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시킬 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17
( 이번에도 '열심히' 할 듯~ 그리고 다시 옛날로? ^^; 검찰에 속지 않으려면? )
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201095554091018601_12
"검찰 개혁하려면 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야"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토론회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제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17134552326
( 교육감 선거처럼~ ^^ )
“공수처보다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 핵심”
정치BAR_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반대 이유
경찰-수사, 검찰-기소…권한 분리하면 권력자는 통제 어려워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사권 뺏기는 겁니다. )
박원순-노무현-문재인 '공수처', 누가 반대했었나?
20년 간 표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젠 정말 필요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439
( 1998년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표류하다 폐기
2004년 8월 한나라당, 김성조, 서병수, 안상수, 주호영, 유승민, 정두언 의원 )
더민주, '검찰개혁' 띄우기…"제2 법조비리 막아야"
더민주, 국민의당 "내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뼈대 공개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6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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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왜 검사에게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했나
'익명의 판사 기고문' 법조계 화제
http://www.nocutnews.co.kr/news/4058567
날짜 바꾼 일본 검찰 그후 싹 바뀌었다
2010년 일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증거물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자가 줄줄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일본 검찰의 수사 기법뿐 아니라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56
'상설특검제' 검찰개혁법 연내 처리 불발
http://www.nocutnews.co.kr/news/1159017
[단독] 채동욱 사퇴 뒤 검찰개혁안 잠들었다
9월 시행 예정인데…법무부 답변은 "검토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4696
< 검찰은 여전히 통제받아야 할 권력의 핵심입니다. > by 김두식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51597238321469&id=100004135838367
'수사권 합리적 배분' 어디까지?…경찰 내부방침 마련
'사건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 배제', '영장신청 기각땐 불복절차' 요청키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5950
文 검찰총장직 개방 등 인사쇄신으로 검찰개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367
검찰 "법대로!" vs 경찰 "법 바꿔!"…수사협의회 불발
양측 이견 팽팽…수사협의회 개최여부 불투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3087
文 "정치검사는 인사로 문책"…검찰개혁안 발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3389
대선 단골 공약 '경찰 수사권 독립'…또 공수표 될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1035
朴 "검·경 수사권 분점" 사실상 수사권 독립 추진(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0570
전·현직 대검 중수부장, 검찰개혁 두고 '정면 충돌'
'특별감찰관제' 도입 논란에 안대희-최재경 설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8180
형사들 절반 曰 "검찰 전관예우 때문에 수사 차질"
황운하 경무관 박사논문,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경찰수사에 도움 안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6105
檢, 수사권 타령하는 경찰에 경고장 보내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거부하자 형사 입건 방안까지 검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0823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 (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07083729
‘고맙다’ MB 문자에 “심판할 것” 답장한 경찰 인사조치
진해 양영진 수사과장, 검-경 수사권 조정 항의 문자
조현오 청장 “제복입는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처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294.html
檢, 고소고발 제외한 경찰 내사지휘 '잠정중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3717
검찰 내사지휘 거부한 경찰, 알고보니 그 근거는…
경찰청이 하달한 '수사실무지침'이 거부 근거…사실상 준법투쟁 지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0475
檢, 수사지휘전담부 설치…경찰 압박용?
일선 지검·지청에 설치키로…경찰 반발 예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8752
노무현재단 “더 위대한 검찰 돼라”
ㆍ검찰 개혁 콘서트… 문재인·김상곤·김종익 등 나와 검찰 질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62148045
경찰 '두 마리 토끼' 쫓다보니…꼬리가 머리를 흔드나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 투 트랙 전략 엇박자 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7676
경찰의 반격 “검찰비리 수사권 달라”
수사권조정 타협안 제시
국민호응 얻기 전략인듯
집단행동 경계론도 등장
수갑반납 퍼포먼스 철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402.html
'철야토론' 예고한 경찰들…"총리실에 수갑 반납하겠다"
24일 정오까지 2,747명 달해…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5028
경찰의 수사권 조정 '판정패', 이유가 있었다
조현오 경찰청장 책임론도 불거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528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반발', 검찰 '유감'(종합)
기존 경찰 내사를 검사 지휘대상에 포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299
검경수사권 조정 '끝장토론' 합의 도출 실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9709
“법원이 풀어주라는데 검찰이 막는 건 위헌”
ㆍ서울고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은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40251045
'수사권조정 반발' 대검 검사장들 '줄사표'(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5604
'수사권 조정 반발' 집단 청원서 국회 제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3808
수사권 조정합의…경찰 수뇌부는 수용, 내부에선 불만
"하나마나한 법개정, 사개특위 활동에 경찰 이용 당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5956
'법무법인' 한나라, 검찰 권한 강화에 올인?
막강 권한 '수사권' 끝까지 못놔-검사 출신 사개특위 위원들 검찰 권화 되레 강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5143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1747057
만신창이 된 검찰, 견제받아야 살아난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⑥ 검찰의 '권세'와 '저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017154656
민주당, '수사검사 성명 기재' 개정안 발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1840
'권력 순응' 사법부 ‘자성과 제도개혁’ 외엔 방법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593.html
검찰, ‘기소독점’ 견제 ‘
여권 핵심들의 '공수처' 힘싣기…선거용? 아니면 진짜?
이대통령, 정몽준 대표, 이재오 위원장 등 잇단 발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9154
민변 "향응 검찰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구 필요"
"검찰 믿을 수 없어…'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1161754
대배심’ 제도 도입키로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수수도 형사처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5188.html
여당은 왜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에 찬성하나?
지방선거 앞두고 '비리검찰' 옹호 비난 의식한 듯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70067
'한명숙 후폭풍' 검찰 심장부로…"'정치검사 양성소' 폐지해야"
중수부-특수부 '표적수사' 대부분 무죄, 피의사실 흘려도 '승승장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13153539
도마 오른 ‘정치 검찰’… 여당에서도 “검찰 개혁”
ㆍ피의사실공표·흠집내기 등 ‘악습’ 재연
ㆍ“기소독점 등 수술”… 지방선거 쟁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11828315
검찰권한 놔둔채 ‘피의사실공표 규제’ 생색
한나라당 검찰개혁안 발표
반복소환 제한·초임검사 단독수사 금지 등 ‘재탕’
민주 “사법부 독립 흔드는 여당이 검찰엔 온정적”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98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