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319 (충무로 이야기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 -> 미국 헌법에 명문화"
억울한 옥살이에 국가 책임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17
(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담당 경찰관의 진술이 항소심 과정에서 위증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꿈쩍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합의부 → 단독' 확대 법안 발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979
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
작년 실시율 12.4%…2007년 도입이후 최저기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606
( 최근 몇몇 판결들을 보면서 배심원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로... ^^;
-> 살인죄나 공무원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필수적 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 필요 )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22827312408712
(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패였다." )
< 그런데 요즘 고국 사법부 돌아가는 꼴을 보니 고국이야말로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굴뚝같다 >
https://www.facebook.com/gunyong.kwak/posts/3724915990902035
< 왜 로스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894622290577954
( '배심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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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검사도 여자면 왜 안 돼? 영화 '배심원들'의 도전
[현장] 배우 문소리-이영진, 김무령 제작자와 함께한 '배심원들' 비하인드 GV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배심원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
국민참여재판 담당 판사 김준겸의 30년 후 모습이 있었다?
인상적인 이름 '준겸'의 뜻부터 청소 요정 김선영의 탄생기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792
비법조인=감성적?… 편견 깨고자 한 '배심원들' 감독의 노력
[노컷 인터뷰] '배심원들' 홍승완 감독 ②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14
영화 '배심원들' 판사 역, 왜 문소리였을까?
[노컷 인터뷰] '배심원들' 홍승완 감독 ①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12
주변의 '비중' 걱정… 문소리의 답 "쉽게 안 묻힐 거예요"
[노컷 인터뷰] '배심원들' 김준겸 역 문소리 ②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645
'배심원들' 박형식이 가장 좋아하고 울컥했던 대사
[노컷 인터뷰] '배심원들' 권남우 역 박형식 ①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588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583
'배심원들', 스크린으로 옮겨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소재 영화로는 국내 최초
문소리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한 팀 되어 움직이는 과정, 흔치 않아"
박형식 "국민참여재판 몰랐다… 많이 관심 가져주길"
김홍파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 되는 작품 좋아해"
홍승완 감독 "평범한 사람들이 심판하는 상황 재미있게 다가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13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