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4093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066 ( 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대법원장 조희대님의 '정치 개입'으로 가속회된 대법원 개혁?"
오영준 후보자 "대법 李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오영준, 인사청문회…"尹구속취소 실무와 달라"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371945
이번엔 대법원 개혁이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934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운영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논란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3EypY4F2eZbEFR2YesTQ8LewrZQbHHcfFW4aR8dQ1PZzNr3ZYDGCCTt2inDaUsx7l
(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 중에서 3분의 1을 비법조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현재도 직업 외교관 출신 2명이 최고재의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와 전합 마비…헌법에 반해"
https://v.daum.net/v/20250514122020994
( 대법관 증원에 대한 생각 :
- 상고가 쉬우면 국민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처럼(5개) 사건 성격에 따라 대법원을 나누면, 더 전문적이고 충실한 전원합의체가 되지 않을까?
cf. 이번 파기환송 논란은, 대법관 수가 적어 대법원장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생긴 것 아닐까? )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들에게]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pfbid02vghaZyHQARNU4rZ3PFduuBCKQPae5mnmVTiJPVv5ZPY1DHMexxpMvUnGRaruZmrPl
(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분산화해야 한다 - 연방일반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등 5개로 분권화
+ 시민법관 제도 :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음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이재명 판결 뒤 ‘개혁 압박’ 본격화
“대법관 늘려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