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107 ( 대법원 야그 : ~2017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520 ( 대법관 인사청문회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3136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가야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자동차전용도로 v 고속도로]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96802881677820
민주당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선거법 위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340.html
( 천대엽 대법관 :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글자만을 보는 듯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고영주 발언 두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65
( 안철상 대법관,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란 혐오표현일 텐데...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다니... ^^;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 )
김경수 유죄에 '정해둔 판결' 비판 목소리..이동원 판사는 누구..?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무산 당시 실형 예견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329
( 주심인 이동원 판사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성 보수라고 손꼽히는 인물이다. 7 대 5로 무죄 의견이 다수였던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도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
김진애 “대법, MB 보석 취소 재항고 조속히 결론내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불구속 상태 유지.. 사법 정의에 어긋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0
( 3월 3일 배당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Why뉴스] '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671
( 법원의 '미뤄 조지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기 때문 )
[딥뉴스] 성범죄 '진지한 반성'→'자동문 감형', 책임은 판사몫
문제적 감경요소들, 새 양형기준에도 포함 전망
"양형기준 '강화'만이 능사 아냐"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46211
강간보다 아동음란물 엄벌? 깊어지는 法의 고민
다수 전문위원 "강간 죄책이 음란물보다는 무거워"
"전통적 성범죄와 양태·피해 달라…비교불가"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00
( 두 개를 꼭 비교해야 할까? 강간 범죄 양형도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 형식에 얽매이는 사법 관계자들... ^^;
"'n번방' 범죄는 기존 강간 범죄와 달리 익명의 수많은 참여자가 존재하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무제한 유포·확대 가능성이 있어 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석방…대법 "인사재량권 인정"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안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
재판부 "검사 인사권자 상당한 재량 가져"
안 전 검사장 인사 사실상 '정상업무'로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270296
( 노정희 대법관 - '인사재량권'을 너무 넓게 보는 것 아닐까? 더구나 가해자인데... )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딥코트 사태’였다. ‘법원 속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인물에게 최적의 토양을 제공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딥코트에 균열을 낸 건 한 원칙주의 판사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7
( 박정희 : 법관 선발, 보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의 권한을 모두 대법원장 한 명에게 옮김. 1972년 유신헌법은 대법원장 추천권을 가졌던 법관추천회의도 없애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바꿈 -> 판사 한 명만 장악하면, 나머지 판사 전체는 그 한 명이 장악
-> 독재자가 사라진 후 대법원장이 '제왕'이 됨 )
'못'하나 '안'하나…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난관
법사위 "고법 부장은 법률상 직급 아냐" 이미 판단
1994년 고법부장 직급 이미 폐지…"대법원 결단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395
( '보직'을 '직급'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법관의 직급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분류돼 있을 뿐, 고법 부장직은 없다. )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공개 불가”…심리도 않고 종결
참여연대 ‘사법농단’ 조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
1심 승소 뒤 2심 뒤집혀…“국민 알 권리 외면 유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064.html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듯 ^^; )
대법 국감, '조국 70여곳 압수수색' 두고 영장 '남발' 논란
여당 의원 "조 장관 별건수사까지 영장 발부"…영장 '남발' 주장
야당 의원 "법원이 영장 기각할 수 없었을 것"…혐의 위중 주장
조재연 처장 "영장 청구·발부 건수 매우 많은 현실 공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222259
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건비 과다청구한 뒤 12억 편취..법원 "반성하고 있다"며 집유 선고
https://news.v.daum.net/v/20190802120018945
(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를 집행 유예 확정한 김선수 대법관 ^^; )
외교부 사무관이 쓴 '김앤장→대법원→외교부' 메모의 의미는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④ 박근혜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한 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지연하려고 대법원-외교부-청와대 3각 커넥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300.html
대법원, 사법농단 '깜깜이' 징계 청구에 비판 확산
대다수 판사 왜 면죄부 받았는지 밝히지 않아
이탄희 전 판사 "국민은 알권리 있다"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148408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임명
대법원 "양형기준에 건전한 국민 법 감정 반영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667
( 기대해 봅니다 ^^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고심중…'뇌물액수'와 '삼성승계'가 관건
대법원 "사안·쟁점 복잡, 기록 방대"…이르면 다음달 선고할 듯
전합에서 '뇌물액' 어디까지 인정할지, '삼성승계' 인정할지 주목
대법 판단 따라 박근혜·이재용 등 다시 항소심 재판 받을 수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068
( 현 대법원의 리트머스 종이는 어떤 색깔이 나올까? )
양승태, 제왕적 대법원장→상고법원 자충수로 몰락
http://www.nocutnews.co.kr/news/5085189
안철상 사의…檢수사 놓고 김명수와 '갈등' 때문?
지난해 5월 특별조사 결과 이후 '檢수사' 이견
안철상 "갈등이라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일축
http://www.nocutnews.co.kr/news/5084586
( 안철상님 많이 힘들었겠죠... 사법농단 보호해주느라 ^^; )
[뒤끝작렬] 대법원의 예고된 '솜방망이 징계'
정직 6개월 2명…'정직 1년' 최고 징계수위 절반에 그쳐
의무위반 징계로 '가이드라인'…판사탄핵 여론만 '부채질'
http://www.nocutnews.co.kr/news/5078328
( '재판거래' = '품위손상' ?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
대법,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http://www.nocutnews.co.kr/news/5077404
( 적당히 퉁치고 가려는 듯~ ^^; 푹 쉬고 오라는 휴가?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판사 / 방상언, 정다주, 김민수, 김진국 판사 / 문성호 판사 )
[뒤끝작렬] 대법원 1층 복도에서 생긴 일
영장청구된 前대법관들, 그리고 ‘故이영구 판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70185
[칼럼] 대법관 영장과 불타는 대법원장의 승용차
http://www.nocutnews.co.kr/news/5070078
[Why뉴스] '형제복지원' 하급심은 왜 대법원 판결을 꾸짖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68829
( 1, 2, 3심에서 파기 환송하고 2차 2심, 3심 다시 파기 환송해서 3차 2심, 3심 일곱 차례
- 관련 검사, 판사 : 박희태님, 송중의님, 윤일영님, 이준성님, 황선당님, 김용준님, 윤관님, 김상운님, 김덕주님, 윤관님, 배판윤님, 안우만님 )
점쟁이를 자처한 대법원과 12년 투쟁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싸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04
사법행정 총괄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인사에 외부 의견 반영…위원 절반 외부 인사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신설 법원사무처에는 '법관' 배제
http://www.nocutnews.co.kr/news/5057569
( 잘 될까? )
대법원 상고사건 77%가 이유도 모른 채 '기각'
심리불속행 처분 해마다 늘어 지난해 80% 육박
금태섭 의원 "상고허가제 도입 등 검통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45372
[카드뉴스] 대법원의 굴욕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68
미국 대법관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나
퇴임을 앞둔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다수 의견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법관 자리에 누가 임명되는가는 미국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척도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11
( 한국의 대법관은? )
권위 추락한 대법원…이번엔 옛 통진당원들 점거농성
http://www.nocutnews.co.kr/news/5010438
( 대법원, 자업자득 ^^; )
충격적인 문건 공개 다음 날, '사법 권위' 운운하는 대법원
국회의원 재판 분석자료, 법관 사찰 문건 지시한 고영한 대법관 퇴임
검찰 수사 정당성,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 커져도 "재판거래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9689
5년 끈 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드디어' 심리
http://www.nocutnews.co.kr/news/5007698
< 대법원 중앙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대하여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038527796170990
(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 : 입상, 두 눈 가림, 한 손에 칼 )
대법원에 시위 막는 대형 화분 "김명수 원장 양심 의심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시위 장소와 겹쳐.. 대법 "환경정리와 미관 위해"
http://v.media.daum.net/v/20180713160607491
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대기시간, 회사의 지휘·감독 받았다고 볼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96471
( 조재연 대법관
문제가 생겨서 운행 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퇴근이 늦어지면... ?
재판과 재판 사이이 대기 시간은? ^^; )
[단독] 검찰 못 믿겠다? 대법원, 검찰에도 있는 복제장치 구입에 수천만원 지출
검찰이 보유한 '워크스테이션'과 저장장치 등 구입.. 예산 낭비 지적
http://v.media.daum.net/v/20180705201804052
( 대법원, 여러가지 하네요 ^^; )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245207625519427
대법원 구성 ‘서오남’ 벗어나 ‘노여정’으로 다양해졌다
대법관 후보자 노동, 여성, 정통법관 제청
김선수, 순수 재야 노동·인권 변호사
노정희, 법원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이동원, 법원행정처 근무없이 재판만
한국당 “정치적 편향” 제청 철회 요구
인사청문보고 불발돼도 통과는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601.html
가정폭력 남편 돌로 살해한 아내…대법 "정당방위 아냐"
대법원, 징역 4년 선고 "분노감 표현했을 뿐"
http://www.nocutnews.co.kr/news/4994100
( 박상옥 대법관 ^^;
☞ http://www.nocutnews.co.kr/news/4994462 : "아내가 남편 죽이면 살인,남편이 아내 죽이면 상해치사?" )
<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 김주대 >
https://www.facebook.com/hosihohang/posts/1727362987348847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국정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사찰하고 사건을 조작했듯이, 법원행정처도 동료 법관을 ‘사찰’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을 법관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79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 증거를 ‘거래’하다
국정원 김 아무개 직원의 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찰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78
( 대법원 숙원사업 상고법원 추진과 ‘거래’ 검토 )
‘스포트라이트’ 사법농단 40년, 아직 고통받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2011938524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44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844.html
( 박정희 유신시대 (feat. 중앙정보부) : 민복기,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항준 -> 사형 판결
박근혜 정권 (feat. 국가정보원) : 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 위자료 가산일 변경으로 배상액 삭감 )
대법, '문자 메시지 발송'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무죄
http://www.nocutnews.co.kr/news/4912560
( 이기택 대법관 - 양승태님의 작품 ㅋ
☞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A%B8%B0%ED%83%9D_(%EB%B2%95%EC%A1%B0%EC%9D%B8) )
朴청와대와 梁대법원의 '원세훈 재판' 유착 정황
항소심 전후 靑 동향보고, 상고법원 거래 시도…"군부독재 시절이냐" 한탄
http://www.nocutnews.co.kr/news/4910962
( "대법원에서는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과 맞바꾸는 '정략적 거래' 아이디어까지 제시" )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항소심 전후 靑과 교감..파장 예상
http://v.media.daum.net/v/20180122141800890
< 허망한 기대 - 박보영 대법관 퇴임에 즈음하여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04776182879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