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520 ( 대법관 인사청문회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2891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1769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2017년 대법원 연말 판결 : 진경준님, 홍준표님, 이완구님, 조현아님 vs. 윤종오님? - '유전집유 무전실형', '주류무죄(or 경형) 비주류중형'?"
120억 공짜주식 차익 '뇌물' 아니라는 대법..스폰서 처벌 '미온적'
"진경준,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안돼 뇌물아냐"
"법조인 스폰서를 사실상 '합법화'" 비판 쏟아져
http://v.media.daum.net/v/20171223090026670
( 김신님, 후배 판사들의 스폰 배려? ^^; 이름은 '도깨비'와 같은데 판결은 거시기하다는 ㅋ )
< 우리는 한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산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789845591039213
“지금 필요한 건 판사 독립”
<한겨레21>-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좌담회…
참석자들 서열문화와 천편일률적 의사구조 문제 지적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085.html
(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은 이후 각 법원의 중요 보직으로 간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단을 하는 중요 보직으로 발령이 나 판결하게 된다" )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765228616834244
대법관 다양화가 꽃피기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50
[Why뉴스] 법원, TV중계 안할 거면서 왜 중계 규칙 바꿨나?
http://www.nocutnews.co.kr/news/4836214
( 양승태님의 '스펙' 쌓기? ^^; )
'추락사했는데…'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도 함정수사 아니다 판결 논란
마약·도박 수사와 같은 잣대 판례 들이대
http://www.nocutnews.co.kr/news/4811960
양승태 대법원장 ‘5·18 기념식’ 불참…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82144001
대법, '전자개표' 대선 무효소송 朴 파면으로 각하
"법률상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4775659
( 정의의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미래를 위해 '이익'이 더 클텐데. 김창석님, 바로 앞만 본다는... ^^; )
8640만원 빚 안긴 4000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03
<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 ( 윤환철 )
https://www.facebook.com/goodngo/posts/1412611125465444
“그 판사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
http://newstapa.org/38161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묻는 공개질문> ( 강동원 )
https://www.facebook.com/kdwon53/posts/14238297643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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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사찰' 의혹 "反헌법적 사태"
http://www.nocutnews.co.kr/news/4702519
( 대법원, 항상 '놀라움과 충격'만 얘기하는 듯~ 사법 독립할 생각하지는 않고 ^^;
☞ http://media.daum.net/v/20120613154537493 :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명단에..대법원 "놀라움과 충격" )
[단독]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법원 노조,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분석 13일 발표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대법원 해명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36.html
[기획] 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v.media.daum.net/v/20161208102445293
( 김기춘님 - 박한철님, 양승태님 ? )
'군사기밀' 빼돌려 25억 원 챙긴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4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130070306031
( 김용덕 대법관의 판결이,
"집행유예 정도면 군사기밀 빼돌리는 것이 Risk가 작은 'Biz'라고 군인들이 생각하도록 할 수 있겠네요" ^^;; )
[박재현의 시시각각] 판결문 같은 사과문
형식과 내용 모두 명확하지 않아전관예우 대책 없인 개혁 불가능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60909185403572
대법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유죄”…언론계 “알권리 위축”
청취·녹음·보도 모두 불법 판단
“MBC지분 매각…비상한 공적 관심 아냐”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49.html
( 박보영 대법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
☞ http://www.womennews.co.kr/news/79851 : 여성들 기대 컸던 박보영 대법관, ‘성폭력 재판 걸림돌’에 선정 )
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대법 "너무 가혹"
'박원순법' 첫 사례, 해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확정.."재량권 넘어선 위법한 처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01101501961
( '50만원의 상품권 +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 대법원은 얼마를 받아야 공무원이 해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
☞ http://nocutnews.co.kr/news/4587253 : 박원순 "50만원 받고 올바른 결정하겠나" 대법 판결에 발끈 )
'수치심 느껴도'…'음란 편지' 직접 주면 처벌 못한다
"처벌법상 통신매체 아니다"…'황당' 판결
http://www.nocutnews.co.kr/news/4564789
[사설] 쉬운 ‘노조파괴’ 길 터준 대법원 발레오전장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18045
( 외형상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듯 보이지만 결국 산별노조의 조직기반을 흔들어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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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적법 판결,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꼴"
"4대강 판결 이후 전국 토목공사판 될까 걱정"
http://www.nocutnews.co.kr/news/4516780
( "우리는 변론을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검증도 없고 변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판결 내린다 하니까 당연히. " )
'법정 진술 < 검찰 진술?'…공판중심주의 그때그때 달라지나 >
대법관 5명은 왜 전원합의체에 '반기'를 들었나
http://www.nocutnews.co.kr/news/4461598
(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대법관들 ^^; )
[행간] 심판이 선수로도 뛰겠다는 대법원
http://www.nocutnews.co.kr/news/4461345
( 상고법원 : 4심제-위헌 소지, 전관 예우 증가... ^^;
"대법관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고법원을 설치할게 아니라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81533141
대법 디지털증거 판결에 檢 부글부글 "화이트 칼라만 유리"
法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제동 걸어 유의미" 학계 "예외규정 논의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452376
( 법 적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
"반부패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필요할 것" )
"상고법원 겨냥한 과감한 정치적 판결"…대법원의 로비인가
[대법원의 저울과 칼, 그리고 눈②]상고법원 때문에 정치적 판결했다는 지적 잇따라
http://www.nocutnews.co.kr/news/4447380
'눈치보고·강자 편'… 정치·경제 권력 앞에 '사법양심' 실종
일각에서 "대법원 보수화 경향" 지적 나오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4445827
원세훈 파기환송 "국정원 첨부파일 증거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445013
( 대법원이 살려준다는... ^^;; )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대법원 판결 '파장'
법원 "종부세 산정 잘못" vs 국세청 "법원 판단 이해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442741
( 봐주기로 작정? ^^; )
[되살아난 고문, 두번 죽는 이들 ② ]
배상금 줬다 되찾아간 국가…"다시 고문실로 돌아간 기분"
http://www.nocutnews.co.kr/news/4435959
"23억 중 13억 토해내라니.. 대법원은 인혁당 피해자들 두 번 죽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9110302926
대법, 부적절 수임은 문제지만 내정자 임용 강행키로
http://www.nocutnews.co.kr/news/4436843
판사들, 대법관의 자격을 묻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이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3
(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할 듯~ ^^::
박: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했고….
박:지시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그때…. )
"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 법관양성 구조상, 판사들 생각 비슷
- 기존 논리에 충실한 이들일수록 승진도 빨라
-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입김서 자유롭지 않아
- 대법원 구성, 국민들 생활과 유리돼있다
- 독립적/자율적으로 대법관 뽑는 유럽 참조해야
-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옳지 않다
- 외국 대법관들, 퇴임후 연금생활하거나 공익활동 종사
http://www.nocutnews.co.kr/news/4391749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2102308939
'군사기밀' 빼돌려 25억 원 챙긴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30070306031
( 이런 '대법원'~
민간인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25억원 챙기면 '집행유예' 될까? ^^;; 앞으로 산업스파이들도 '집행유예' 나올까? )
박상옥 후보자 사과로 묻혀선 안 될 '대법원' 현주소
http://www.nocutnews.co.kr/news/4364934
"실질적 위험성 없는데 선동? 대법판결 모호"
음모 무죄, 선동 유죄? 위험성 동일하게 적용해야.
- 구체적인 행동 지시와 호응이 있어야 선동죄 성립.
- 실질적 위험성 여부 따지지 않고 선동죄 인정한 것은 문제.
http://www.nocutnews.co.kr/news/4358443
“자고 가라” 손목 쥔 상사, 대법 “성추행은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22125275
( 이인복 대법관은 자신의 부인이나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성추행이 아니라고 할까? ^^;;
성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단순히 ‘손목을 만져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니다”? )
( ☞ http://www.nocutnews.co.kr/news/4348499 : "성적 수치심 주는 특정 부위 정한 것 웃겨" )
[사설] 대법원의 보수편향이 우려되는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326706
[단독] 현직 大法양형위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포착, 檢 조사착수
과거사위 위원 시절 파생 사건 수임 논란, 변호사법위반죄 양형 작업 참여해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105381
정호준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1989년 사들인 땅... 73배 수익 거둬"
http://www.nocutnews.co.kr/news/4078616
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9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 네티즌들 '시끌'
대법원, 횡령.배임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다시 재판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5772
'3개월 선고시한' 무시…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나
선거사범 여야 의원 7명 중 대다수 10월 재·보선에서 빠질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5548
정부 '특정업무경비' 실태 조사에 대법,헌재는 '노 터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6192
김소영 대법관 "소수자 작은 목소리 듣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6521
女대법관 임명 제청…그 뒤엔 대법원장의 고심이?!
겉으론 철저한 내부검증, 일각에선 '검찰 몫' 대법관 자리 때문이란 해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1503
민주 "보수 일색 사법부 우려…대법관 재추천해야"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없고, 고위법관과 검찰간부로 명단 채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9957
대법관 후보 '그들만의 잔치'…국회 원구성도 고비
대법관 구성 다양성도 후퇴, 진보·보수 균형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9560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0830
새 대법관 후보에 김용덕, 박보영 제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2524
양승태 대법원장 "다양성 인정하지만 현실적 한계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9792
이용훈 대법원장 퇴임식 “사법부 독립 확보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709.html
민주 "시대 흐름과 반대인 사람을 어떻게 대법원장에…"
안성 농지, 부당취득 및 명의신탁 의혹 제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9155
▣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1905009
차기 대법원장 양승태 지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1548
판결로 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성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2557.html
[사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정의 원칙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0378
차기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03164
대법관 1/3 세대 교체…이념지형 변화오나?
새대법관 임명에 따라 사법부 권력구조 재편 계기 마련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4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