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107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69 ( 전국법관워크숍 - 신영철님 )
"양승태님 & 이인복님 : 법원 = 서창석님 & 백선하님 : 서울대병원 ?"
"임종원 전법원행정처장, PC를 내놓지 않는다는... ^^;"
"대법원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흑역사로 남을 듯~ ^^; 사법부, 덮고 가려나?"
"대법관 13명의 원세훈 판결 관련 '만장일치' 성명, 코미디 같네요. 원세훈 판결 파기환송심도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였죠? 더욱 의심이... ㅋ - '도둑이 제발 저린다'? '눈 가리고 아웅'?
시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대법원장에게 그만 덮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앞으로 이분의 호는 '거점'으로 해야할 듯 ^^;"
"셀프조사의 한계, 검찰 조사로 가야할 듯~"
'사찰 피해' 차성안 "UN에 진정도 제기할 것"
- "청와대와 '세련된' 방법의 교감..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도 추진"
http://www.nocutnews.co.kr/news/4977943
< 사법행정남용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3차조사결과발표를 금요일 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 ( 류영재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1309200899224764
[취재파일] 핵심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재판거래'다
http://v.media.daum.net/v/20180528080303939
법원노조 "양승태 前 대법원장 형사고발"
http://v.media.daum.net/v/20180529183902405
'재판 거래'에 분노 넘어 '사법부 불신'으로…강제수사 가나?
KTX 해고 승무원은 대법정까지 진입해 항의…전교조도 "원천 무효"
재판 거래 사례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 손상 위기…강제수사 필요성 탄력
http://www.nocutnews.co.kr/news/4977121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사 교체해 편향 판결'
http://www.nocutnews.co.kr/news/4977002
세월호 재판 배당도 개입했나…수상한 비공개 문건들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410건 중 3건만 공개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653.html
'靑 독대' 확인했지만…양승태 앞에서 작아진 '조사단'
2015년 양승태, '상고법원' 관련 문건 들고 박근혜 독대
조사단 "양승태 고발 검토중이지만 유죄심증 줄까 우려"…사실상 추가조사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76326
대법원이 소송 사주?..통진당 소송 기획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527205210822
< 공개 안된 문건들 > ( 류영재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1308170459327808
< 양승태는 앞으로 나와 입을 열라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2245531465884
[단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 수사 불가피
http://v.media.daum.net/v/20180527212409088
김명수 대법원장 "죄송하다…합당한 조치 마련하겠다"
28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의뢰 등) 두루 고려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5975
뒷조사 당한 현직 판사 “양승태 대법원 형사고발” 공개 선언···전국 확산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61648001
( 차성안 판사, 홨띵! )
민변, 사법부 블랙리스트 '셀프 면죄부' 비판…"책임자 처벌해야"
"민변대응전략 포함 조사 대상 문건 공개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75976
'사법부 블랙리스트', 거센 '후폭풍'만 몰고 왔다
"조사단 발표는 관련자 변명만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조사문건 '원문' 공개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75878
"박근혜 국정에 사법부 최대 협조"..특별조사단 보고서 파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BH와의 협상추진 전략' 작성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최대한 협조해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서 BH와 사전 교감"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 선고 안 되게 조율 역할 수행"
조사단, 판사들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는 확인 못해
"특정 법관 성향 등 파악만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행위"
http://v.media.daum.net/v/20180526011453879
특별조사단, '원세훈 판결' 외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추가 확인
"사법행정권 의혹 관련 파일 406개 분류"…5월 하순 조사 마무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53256
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9일 상설화 뒤 첫 회의 열고 선언 의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858.html
국민 상식 벗어난 법원 판결, 이유 있었네
KBS2 '추적60분' 권력 품에서 헌법정신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 민낯 조명
http://www.nocutnews.co.kr/news/4949927
노회찬 "'BH가 흡족해한다' 법원행청처 문건, 은폐 의혹"
"판결 나오자마자 행정처가 문서 만들었다면 심각한 문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41381
‘법관 사찰’ 핵심 물증 임종헌PC, 암호 파일 760개 연다
당사자 동의 얻고 비밀번호 확보
26일부터 포렌식 조사 시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455.html
한국당, 공무원 PC 강제열람 금지 '김명수 방지법' 발의
http://v.media.daum.net/v/20180216090015846
( '공무원 범죄 은폐 및 쉴드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 )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이통상 업무라고?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 사찰, 법관 성향 분석, 법관 댓글 사찰, 재판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77
( 원세훈 재판 개입 정황, 온라인 익명 게시판 사찰, 법관 개인 페이스북 등 사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찰 )
이탄희 판사의 사표, 서지현 검사의 용기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34756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
<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23029137720858
[신율의출발새아침] “법관이 청와대 시녀 노릇,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져야”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0946112080
차성안 판사 "동료 판사에 대해 이런 문건…소름끼쳐"
주변인부터 직속상관까지 동원… "'본인이 알지 못하게' 개입하고 설득하라"
- "비번 걸린 파일들과 임종헌 前 차장 PC 반드시 개봉해야"
- 법원에 자정 기회 달라…"대법원장을 견제할 사법 독립의 경험 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13783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62116005
[사법부 개혁]블랙리스트 PC 조사 ‘벽’ 사라져…2차 추가조사 ‘첫 단추’
ㆍ법원행정처장 교체 의미
ㆍ김소영 전 처장, 핵심 인물 ‘임종헌 PC 조사’ 번번이 막아
ㆍ의혹 규명, 행정처 협조 필수…열지 못한 760개 파일 볼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2156025
조국 靑민정수석 "법원 재판과 관련해 연락·관여·개입 없다"
"文정부 민정수석실은 사법부 독립 준수"
http://v.media.daum.net/v/20180126155335866
< 이쯤 되면 이게 공작정치 아니고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1856141087749117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문유석 “태연한 보도가 더 충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312.html
[뉴스공장] 0125(목) 이정렬 -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양심 못 믿어
https://youtu.be/1Gq5x852G6Y
( 법원, 검찰의 학습효과 )
[Why뉴스] '법관 사찰' 왜 수사가 불가피 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12476
김명수 대법원장 "질책 달게 받겠다…후속조치 기구 구성"
"국민께 사죄…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http://www.nocutnews.co.kr/news/4912235
대법관 13人 "원세훈 판결 관련 내·외부 어떤 연락도 없었다"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유감"
http://www.nocutnews.co.kr/news/4911573
(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아무래도 이상하죠? ^^; 시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대법관들? )
조윤선 범죄와 '똑 닮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 전 장관은 구속 논리만 적용해도 징역감…"정식 수사 돌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11457
[뉴스공장] 이정렬 - 블랙리스트 없다는 것 말도 안 돼
https://youtu.be/W_vGVl-sE-A
판사 블랙리스트 캐려다..'靑과 원세훈 교감' 지뢰 터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122173110540
http://v.media.daum.net/v/20180122141800890
(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법원행정처가 BH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권과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
사법부 추가조사위 "'판사 동향' 문건 확인"…'블랙리스트' 논란 남겨
'사법행정권' 지나친 개입 인정에도 '블랙리스트' 유무 결론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10658
[단독]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대상자 인사 불이익 의혹
ㆍ정기인사 앞두고 “지망한 자리 못 간다” 행정처 이례적 전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70600025
법관블랙리스트 조사발표 앞두고 법관사회 '여론전'…왜?
조사 추이따라 여론전 대상도 변동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뒤에도 여진 계속될 듯
http://news1.kr/articles/?3208643
[단독]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ㆍ‘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행정처 컴퓨터서 다수 확보
ㆍ중앙지법 판사회의 의장 후보 분석…작성자 “간부가 지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60600085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PC 이어 판사들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07317
[취재파일] '판사 블랙리스트' - 조사 자체를 거부한 당사자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4922
[Why 뉴스] '법원행정처 PC' 강제조사 정말 위법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02458
( "이 컴퓨터의 소유자는 4명의 법관이 아니라 대법원(관리는 법원행정처)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
"사실 의문인 건 판사들은 공직자로서 공적인 일을 했는데 왜 조사를 거부하느냐? 하는 거다." )
검찰, 자유한국당의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http://www.nocutnews.co.kr/news/4900820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풀 컴퓨터 조건부 조사키로
http://www.nocutnews.co.kr/news/4897988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미루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 직접 속사정 밝혀
http://www.nocutnews.co.kr/news/4890017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PC 본격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885514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판사 사직서 제출 시작
"사법부 마지막 자정의지 꺽어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8616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는 이유” ( 차성안 )
판사 동향을 뒷조사한 파일, 즉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 현직 판사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69
대법원장의 반쪽수용, 법관회의와 힘겨루기 불가피
법원 안팎 사법개혁 요구에…당위성 아닌 방향성으로 논의 전개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82
대법 윤리위 "법관들 의사 반영해 사법행정하라" 권고
'사법행정권 남용' 지적…고영한 주의·이규진 징계 의견
http://www.nocutnews.co.kr/news/4806263
'양승태 사퇴론' 법원 내부망에 등장
법원 내부망에 5~6건 비판글…전국법관회의에 대한 '늑장 반응' 질타
http://www.nocutnews.co.kr/news/4803890
( 양승태님, 많이 챙피할 듯~ ^^; )
판사들 아우성 속 양승태 ‘진퇴양난’
ㆍ대법원장 ‘사법개혁 저지 의혹’ 침묵 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72306025
( 양승태님도 탄핵 필요? ^^; )
‘제왕적’ 대법원장 아래…판사들 입 막는 법원행정처
대법-판사들 갈등 근본 원인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869.html
(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할 듯~ )
판사들이 심상치않다…'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재촉구
전국법관회의 개최·양승태 대법원장 입장표명도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784553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 차성안 )
조직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는 허술했고, 조사위가 내놓은 대책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었다. 현직 판사가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