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769 ( 법원 야그 : ~2016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3249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2891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ya-n-ds.tistory.com/2026 ( 김용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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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326 ( 신형철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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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344 ( 삼성 X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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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1143 ( '도가니 신드롬' )
☞ http://ya-n-ds.tistory.com/1265 ( '부러진 화살' )
☞ http://ya-n-ds.tistory.com/130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 http://ya-n-ds.tistory.com/1330 (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679 ( '강기훈 유서대필 건' )
☞ http://youtu.be/PbcZyCrArIM ( 인혁당 사건 )
☞ http://ya-n-ds.tistory.com/1323 ( 진실 & 화해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300억대 입찰비리' 前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http://www.nocutnews.co.kr/news/5075897
'유학 휴직' 속여 외국서 돈벌이… 이중생활 경찰관 '벌금형'
http://www.nocutnews.co.kr/news/5059884
( 3년 동안 실제로 번 돈을 다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판사들의 '마음대로 형량'이 한국 부정부패의 '비료'가 아닐까? )
[단독] "인사적체 해소"…서울중앙지법에 '경력대등재판부' 9개 신설
서울중앙지법에 내년부터 경력대등재판부 9개 신설 합의
형사항소부 6개·민사항소부 3개 구성 검토중
수직적 의사결정 한계·인사적체 문제 등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058881
( "재판부가 부장판사 급으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합의보다 오히려 각자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단독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
[Why 뉴스] 강민구 판사는 왜 '밤샘수사'에만 발끈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46727
( 강민구 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이 특별한 관계 :
서울 용산고 1년 선후배 사이. 강민구 판사가 고교와 대학 1년 선배이고 사법시험은 2회 선배 )
"다른 판사 의견 더 들어보고 처리"…재판개입 법관 '견책'
사법 본질 '재판' 개입 비위행위에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43731
( 재판의 본질을 흐린 사람을 경징계? ^^; )
"사법농단 수사에 방탄판사단"…법사위, 영장 잇단 기각 '질타'
이춘석 "검사동일체 원칙 이은 판사동일체 원칙 말도 나와"
백혜련 "영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새로운 사례 등장"
주광덕 "법원 치부 드러나고 와해 위기 놓이자 제 식구 감싸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42729
< 행정처에서 상근판사를 없애야 하는 이유 > ( 류영재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1419584724853047
고영주 ‘무죄’ 준 김경진 판사에게 공산주의자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박범계 “그저 소가 웃을 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11
( 김경진 판사, 이상한 판결문 만들어 내느라 고생했을 듯~ ^^;; )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977.html
( 조의연 판사,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듯~ ^^; )
'주말에도 출근할 정도였는데'…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http://www.nocutnews.co.kr/news/5002600
( 이순형 판사
구속되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법원 ^^; )
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http://v.media.daum.net/v/20180712213304276
http://www.nocutnews.co.kr/news/4999717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찔리는 게 있었나 보네요 ㅋ )
法 "부석사에는 복제품, 일본 약탈 불상은 일본으로" 제안
부석사 측 "복제품 제안 이유,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와 흡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86000
법원 "국정원장들 특활비 상납, 뇌물 아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고손실'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
http://v.media.daum.net/v/20180615115703614
( 성창호 판사... 고 백남기님 부검영장 발부했던 판사네요~ )
[오창익의 인권수첩] 판사,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2048015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차관급 재판관, 사법농단 의혹 감싸다 특혜 도마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법원 집행관들 허위 출장비 1억 '꿀꺽'
부동산 집행 한 번에 2회분 출장비 청구
"지난 10여 년 관행이었지만 처벌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1898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교사, 벌금형
法 "벌금형 선고유예"
http://www.nocutnews.co.kr/news/4979448
( 장기석 판사에게는 무거운 공연음란 행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 )
"靑,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우려…법관대표회의 성명서 내야"
현직 판사, 내부 전산망에 성명서 채택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4966566
( 법관들은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특별조사단, '원세훈 판결' 외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추가 확인
"사법행정권 의혹 관련 파일 406개 분류"…5월 하순 조사 마무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53256
[Why뉴스] 법원은 왜 김관진에게만 관대한 걸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35473
( 정말 궁금하다는... '양승태 키즈' 2탄인가? ^^;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의 '도깨비 방망이'? )
[기자수첩] '서울대 남자'에게만 허락된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614158238263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3500053
( 권민석, 오민석, 강부영 ->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
사법천국 불신지옥?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4
광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콸콸'
제주지법, 양식업자·화학업체 직원 등 무더기 집유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4927072
( 신재환 부장판사 - 집유 남발? ^^; )
라면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때려놓고 '36억' 뇌물 이재용 풀어준 대한민국 법원
http://www.insight.co.kr/news/138965
'성희롱 발언' 논란…민중기 신임 중앙지법원장 "죄송하다"
민 신임 원장 "당시 참석자들에게 정식 사과…지금도 죄송"
http://www.nocutnews.co.kr/news/4918631
[단독] ‘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 23억 배상 판결, 국가 책임은 인정 안돼
검사·재판장·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안돼
정원섭 목사 “국가배상책임 끝까지 물을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844.html
( 임태혁 판사 )
판사들의 줄사표 '뒤숭숭한 김명수호'
판사 뒷조사 추가조사 결과 다음주 나오면 또 진통 예상
http://www.hankookilbo.com/v/31967b1ab2c04710b98bdc263cf52fcf
( 촛불민심에 걸맞는 법원이 되는 기회로 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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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석방한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123.99099011053
법원,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격 석방 결정…"방어권 보장 차원"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881604
( 신광렬 판사, 권순호 판사... 이해하기 여럽죠? ^^; )
‘禹라인 영장’ 족집게처럼 뽑아내는 권순호 판사는 누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0000255
등기 싹쓸이해 114억 챙긴 일당 모두 '집행유예'
호화생활 이어오던 주범은 아직까지 도주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71115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 )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부당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55598
'적폐수사' KAI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부글부글'
법원 "법리성립 여부에 의문" vs 검찰 "기각사유 수긍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847065
(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
검찰, '구속영장 잇단 기각' 강력 반발.."사법불신 우려"
http://v.media.daum.net/v/20170908115817302
(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댓글 관련자, KAI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 법원의 영장심사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 양승태님 체제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닐까? ^^; )
'국회 위증' 최순실 주치의, 2심서 공소기각 (종합)
특검 "김기춘 등 다른 국정농단 위증은 유죄 판결…견해차 일뿐"
http://www.nocutnews.co.kr/news/4839625
( 조영철 부장판사의 '독특한' 논리? -> 위증죄를 덮어주려는 건가요? ^^;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절대 훔치면 안됨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80239889119008&id=100013989969846
( 양형 기준이... 판사 맘대로? ^^; )
"어이가 없네" 김기춘·조윤선 낮은 형량에 문화예술계 '분노'
http://www.nocutnews.co.kr/news/4822441
( 황병헌님... "나는 관대하다"? )
여교사 이어 제자까지 성추행…40대 교사 징역형
"안아달라" 강제추행…피해자는 주로 기간제나 초임교사
20~30대 젊은 교사 4명과 학생 잇따라 강제추행
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21522
( 집행유예? 황미정 판사?!? ^^; )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붙잡혀…현역 의원 아들
"휴대전화 어플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혔다"며 부인… 법원 "사실관계 파악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19383
청주 '법조 비리'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영장 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4816868
"하" 우병우 재판서 비웃은 방청객…과태료 50만원 부과
방청객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잘못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6757
(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것이 지켜질까? ^^; )
대법 윤리위 "법관들 의사 반영해 사법행정하라" 권고
'사법행정권 남용' 지적…고영한 주의·이규진 징계 의견
http://www.nocutnews.co.kr/news/4806263
권순호 판사 국정농단 관련 기각 결정들
권순호 판사 이영선, 우병우, 정유라 기각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4488
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가 8분만에 한국당에 제공"
한국당 의원들 요청 있자마자 개인정보 담긴 판결문 제공
http://www.nocutnews.co.kr/news/4802291
'향응판사' 봐주기는 대법 대검 '비공식 절차' 탓
"정식 공문 아니다"…법원행정처장이 '경고' 결정
http://www.nocutnews.co.kr/news/4800131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 차성안 )
조직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는 허술했고, 조사위가 내놓은 대책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었다. 현직 판사가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99
우병우 기각 VS 고영태 발부..권순호 판사의 상반된 영장심사 '시끌'
http://v.media.daum.net/v/20170415072554896
[단독] 협박범에 피해 여고생 신상정보 넘긴 법원
피해자 주소·주민번호까지…구멍뚫린 법원행정
http://www.nocutnews.co.kr/news/4762068
이정렬 전 판사 "부글부글 판사들, 적폐 불만에…"
http://www.nocutnews.co.kr/news/4749163
( 양승태님의 마지막 욕심 때문? ^^; )
디케의 저울은 수평이 아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29
< 라면 10개에 3년 6개월, 그리고... >
https://www.facebook.com/daewon.kwon.5/posts/1206984529415651
‘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옥시 영장도 기각했었다
네티즌 "법은 있는 자에게만 관대" 사법부 불신 번져
http://hankookilbo.com/v/76e93f1883ab47199c7d767aff4d23e4
http://v.media.daum.net/v/20170119050659075
< 경제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 ( 주진형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1043981485745242
( 법조계의 '파이' 키우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