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85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2026 ( 김용판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326 ( 신형철님 )
☞ http://ya-n-ds.tistory.com/587 ( 헌재 패러디 )
☞ http://ya-n-ds.tistory.com/344 ( X파일 )
☞ http://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 http://ya-n-ds.tistory.com/1107 ( 대법원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1143 ( '도가니 신드롬' )
☞ http://ya-n-ds.tistory.com/1265 ( '부러진 화살' )
☞ http://ya-n-ds.tistory.com/130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 http://ya-n-ds.tistory.com/1330 (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679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 http://youtu.be/PbcZyCrArIM ( 인혁당 사건 )
☞ http://ya-n-ds.tistory.com/1323 ( 진실 & 화해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사법부가 서기호, 이정렬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카는 사실만으로도,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이 예외적인 법원의 행태가 아이었다카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기지."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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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
[밥앤법] 2년만에 입 연 김동진 부장판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308.html
( 이런 분도 있고~ ^^ )
검사의 스폰서가 친구라면 처벌할 수 없다?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공짜 주식’ 무죄 판결 파장
법원, 구체적 청탁 없고 직무 관련성 낮다는 이유 들어
법조계 “김정주가 대가성 인정했는데…지나치게 관대”
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76.html
http://nocutnews.co.kr/news/4701150
( 김진동 부장판사 ^^; )
“박근혜정권 ‘법원 길들이기’…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저항해야”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213132151690175201_12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하늘을 가리려나? ^^; )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공개 대상…비공개 취소"
민변 조영선 변호사,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http://www.nocutnews.co.kr/news/4690397
http://media.daum.net/v/20161124221044400
( 강석규 부장판사의 눈치보기 뒷북 판결? ^^;
8월 2일에 소장을 냈는데 이제서야. 9월에는 교육부 손을 들어주고. 28일에 자연스럽게 공개되는데 4일 전에 ㅋ)
법원, ‘뚫리는 방탄복’ 납품 혐의 군수업체 대표 1심 무죄
http://news.joins.com/article/20699374
( 오윤경 판사 ^^;; )
故 백남기 부검 영장, 누가 법원을 움직였나?
[프레시안 뷰] '조건부 영장',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상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040
'법관 비리'에 세 번 고개 숙인 대법원장 (종합)
"현직판사 뇌물 사건, 국민께 사과"
http://www.nocutnews.co.kr/news/4650728
[단독] 지적장애 13세, 또 '성매매' 둔갑 판결…불통 법원
정치권과 시민사회 성토 쏟아져도 결국엔 안하무인
http://www.nocutnews.co.kr/news/4611440
'구속영장 기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휴대폰 기록 삭제
http://www.nocutnews.co.kr/news/4608607
(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시도했는데 영장기각? ^^; )
"떡볶이가 성매매 화대라니…지적장애 내딸 어쩌나"
"7세 지능 가진 13세 딸…성매매 아닌 성폭행"
- 발견 당시 엄마도 못 알아봐
- 환청 듣고 칼로 자해까지
- 단지 잠잘 곳 구했던 아이일 뿐
-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성매매로 인정
- 아이 돌려보낸 어른 아무도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592581
좌익효수, 댓글 꾸준히 달아서 무죄?…'면죄부' 논란
페북 글 2건 올린 서울시공무원은 '유죄'…형평성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583098
( 검찰의 늑장수사 + 이창경 판사의 '변호'? ^^; )
법원, 골프치다 과로사한 군인 순직인정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18412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교육청 "파면 계속 요구" (종합)
법원 "직무권한 내 부탁..사회상규 어긋나거나 위법청탁 아냐" 교육청 "사법적 판단과 징계처분 별개..파면돼야"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1224115918395
‘전두환 풍자’ 유죄…설 곳 없어지는 ‘풍자’의 자유
전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경범죄부터 재물손괴죄까지…‘표현의 자유’ 어디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453.html
사법권력의 핵심 법원행정처에 관한 보고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 부당” 판결 후 언론 대응방향 등 지시 문건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51530411
( 경제도 그렇지만 사법도 일본 모델... ^^; )
[단독] "헌재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문건 유출
상고법원 신설 앞두고 논란 커질 듯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52051442
[뉴스빅5] 애인 딸 감금, 성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대체 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30080020409
'마약 상습 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집유…'면죄부' 의혹(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471313
( 하현국 부장판사 )
현직 판사,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합니까
요즘 법조계의 화두는 상고법원이다.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한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렸다. 상고법원보다는 1·2심을 강화해 소송 불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3
'판사바꾸기 독(毒)될라'…일선 판사들 재배당 부작용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465171
'예견된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8/18/story_n_8001372.html
( 심우용님... 앞으로 '예견된 **'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 **'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 ^^;; )
"청소년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
http://www.nocutnews.co.kr/news/4372767
(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엄하게 책임 묻는다며 판결은 선고유예
최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지휘 라인의 죄를 깎아주었다. 조작을 지시한 상사의 책임은 줄였고, 명령을 이행한 아랫사람의 죄는 더 엄하게 물은 셈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84
( 김상준 부장판사의 '엄중한 책임'이란 감형? ^^; )
시위 판결 관대하면 ‘외압’…즉심까지 원천봉쇄
안기부 ‘판사 성향 보고서’ 만들어
강금실 판사 일가친척까지 뒷조사
시위 학생 석방한 박시환은 좌천
공안검사 ‘천적’ 판사, 의혹의 사표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23.즉심에 대한 개입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762.html
"강기훈 재판부, 술 취해 수사·공판기록 잃어버려…"
http://www.nocutnews.co.kr/news/4413497
法, "긴급조치는 불법행위 아니다"… 백기완 소장 패소
http://www.nocutnews.co.kr/news/4395134
( '유신헌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었을 텐데... ^^; )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78625.html
( 집행유예... ^^; )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SNS통해 "사직서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대법원 참을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69832
'댓글판사' 사표수리로 작성·유출경위는 미궁
제 식구 감싸기·꼬리 자르기 논란 대법 "법관직 유지시 재판 공정성 손상" 해명
http://media.daum.net/issue/989/newsview?issueId=989&newsid=20150215121103754
동료 판사들 "법관 윤리 저버려..표현의 자유와 별개"
“판사 익명글 자체가 부적절…당연히 대법원 징계감”
http://media.daum.net/issue/989/newsview?issueId=989&newsid=20150211222106803
현직 부장판사 "세월호 어묵, 표현의 자유" 파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68400
원세훈·김용판 무죄 판결한 판사 승진 논란
박근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범균 판사 고등부장판사로 승진… “출세 가이드라인 준 것” “정당한 인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47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알바생, 4대보험 따위' 발언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35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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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트’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7
( '안녕하신' 장석조 판사님? )
관대해지는 性범죄 판결..실형 선고 2년새 절반 '뚝'
올 실형률 33%…執猶만 늘어 징역 형량도 34개월→20개월 경찰청 '성폭력 대책課' 신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6033202372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재판장이 변호사?"
안산지원, 세월호 승무원 재판 지켜보던 유가족들 '분통'
http://www.nocutnews.co.kr/news/4325196
http://www.nocutnews.co.kr/news/4325160
( 윤일병 사망에 대한 재판이 겹쳐진다... ^^; )
[Why뉴스] 조현아 재판부 왜 뜬금없이 조양호 회장을 불렀을까?
"조현아 전 부사장을 1심에서 풀어주려는 명분 쌓기용?"
http://www.nocutnews.co.kr/news/4357121
( '꼼꼼한' 오성우 부장판사님? ^^; )
법원, ‘원세훈 면죄부’ 비판 부장판사 징계 청구
수원지법 “김동진 판사, 품위 손상 및 위신 저하”
대법원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최종 결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110.html
( 법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눈을 감아야 하는 모양이당 ^^; )
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유 살펴보니…판사도 '갸우뚱'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95
법원의 도그마 "선거 영향미쳤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원세훈 공판을 관통하는 선거법 무죄 전략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56
현직 판사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83466
판사가 보안법 기소 80대 노교수에 “한심하다”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집행유예
“두차례 무기징역 받고도…” 훈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386.html
로스쿨 출신 판사되려면 필기시험 쳐야? 사법연수생과 형평성 논란
대법원 2015년 판사임용 계획은 '사법연수생 특혜', 법조계 일각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062230
( 로스쿨 만든 취지가 뭘까? )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http://www.nocutnews.co.kr/news/4049450
황제노역 판결 부메랑…'장병우 사표' 수리(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1216575
( 사표로 덮고 가나 보다 ^^; )
'김황식 사위가 수행 요구'…法 현직판사 감싸기 '급급'
http://www.nocutnews.co.kr/news/1210328
[개판오분전] 제 21화 '유권무죄-유전무죄' 오락가락 사법부
http://youtu.be/Ris_RGD3XRg
( 김용판과 국정원이 한몸이었던 적이 있었네염~ ^^; )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벌금형
http://www.nocutnews.co.kr/news/1188878
( 올바른 일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 ^^; )
사법부 고질병, '권력 눈치보기' 다시 도지나?
김용판 무죄, 김승연 구자원 집행유예…정권 '코드맞추기' 판결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1183915
'조세포탈' 이창석·전재용 집행유예 (종합)
전재용 씨, 추가 은닉재산 있냐는 질문에…"그런 내용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83404
( 집행유예 남용? ^^; )
법원 '징역 3년,집유 5년' 재벌범죄 공식 부활
김승연 한화,구자원 LIG그룹 회장 '집행 유예'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1182956
( 유전 집유 무전 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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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여자 변호사는 예뻐야” 로스쿨 강의 중 발언 ‘물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22213261
안도현 유죄,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 한탄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 평결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9921
안도현 시인 "배심원은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는 선고 연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8476
法 또다시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판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5690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이번에는 여성 비하 논란
동부지법 부장 판사, 민사 피고에게 "여자가 맗이 많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4265
비슷한 글에 다른 잣대, 법원의 고무줄 판결
선거 기간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온라인에 썼다는 이유로 누구는 유죄를 받고 누구는 무죄를 받는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현실과 달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0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 결정 부당” 대법 첫 판결... 내부고발 위축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9776.html
법원의 '재벌觀' 지난 10년의 변천사를 살펴보니…
사법제도보다 '기업우선'에서 기업도 사법 테두리안으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70172
'막말파문'…편향 판결에 머리숙인 법원
"국민 감정 · 눈높이와 동떨어진 재판…사법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6108
"마약 먹여서 결혼했나요" 막말 판사 결국…(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6013
"그러고도 돈 받아 먹냐" 판사 막말 여전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1258
조현오 신병 8일 만에 뒤바뀐 사연은?
전입한지 3일만에 전임판사 결정 뒤집고 조현오 보석 허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