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85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183 ( ISD 논란... )
대법원 “ISD, 극심한 법적 혼란” 의견냈었다
8쪽짜리 `ISD 검토 의견서’
국회 요구에도 5년간 비공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로
“청구대상서 재판 배제” 강조
ISD 재협상에 반영될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981.html
대법 “FTA연구, 기존 연구모임 활용 검토”
법관 166명에 메일 보내
국제거래법연구회 중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892.html
양승태 대법원장, 한미FTA 연구모임 설치의견 수용(종합)
"SNS 판사들과도 언제든지 소통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0774
친미파들이 좋아하는 미쿡 판사들은 정당 가입도 합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떳떳이 밝힐수록 뒤에서 허튼짓 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 이재성님 트위터에서... http://twitter.com/#!/firib
서기호 판사 “법복 입고도 김여진처럼 소셜저지 가능”
[인터뷰] “곽노현 사건 때문에 ‘나꼼수’ 듣게 됐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37
판사 166명, ‘한미FTA 건의문’ 대법원장에 전달
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 산하 TFT 구성해야 한다”
“ISD 조항, 사법주권 침해”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9424.html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98년 캐나다 회사 소송 계기
2002·2004년 결의해 관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682.html
서기호 판사 “SNS 검열, 내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ㆍ“쫄면 시키면 가카의 빅엿” 판사의 표현의 자유 역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72138355
석지영 교수 "법관의 정치적 견해, 중립성 해치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3939
(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법관에게도 당연히 허락돼야 한다"
"법조인은 법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하는 로봇이 아니다" )
민동석 “심판이 선수 팬다” 최 판사 공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52142595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판사들 목소리 더 나올 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판사에겐 국익 생각할 책무있다
- ISD가 사법주권침해 소지의 핵심
- 100여명 '불평등 동의'는 경청해야할 의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1213
법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판결
“사회합의 위해 투명한 공표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374.html
“한국은 모든 법률장벽 붕괴, 미국은 그대로…불평등 FTA”
판사들 FTA 비판 확산
김하늘 판사 ‘불평등 의심 5가지 이유’ 지적
ISD·네거티브 방식·역진방지 조항 등 꼽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321.html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8492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148.html
[노컷시론] 법관은 한미FTA 비판하면 안 되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9112
판사들 ‘FTA 비판글’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90305045
또다른 부장판사 ‘FTA 비판’ 옹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555.html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조항 충돌
한 판사의 ‘FTA 반대’ 소신발언 둘러싼 논쟁
닥치고 판결? “중립의무 직무수행 한정 필요”
‘SNS서 의견표현’ 공적-사적 영역 규정 논란
보수신문 낙인찍기식 사상검증 보도도 문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405.html
조선일보 “정치편향” 공세맞서 반박글
‘FTA반대’ 부장판사의 소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18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