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154 ( 한-미 FTA )
☞ http://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 http://ya-n-ds.tistory.com/45 ( 먹튀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첫 패소, 우려가 현실로~ ^^;"
엘리엇 "尹대통령 수사로 삼성물산 합병 시 주주 손실 입증"
"亞 국가 부패 범죄 상대 최초 승리"
"판정 불복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963097
ISDS로 피날레 장식한 론스타
론스타에게 ISDS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의 구제 수단이 아니었다. 수조 원의 수익을 안겨준, 각종 투자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그 자체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38
( ISDS는 소송이 아니다. 소송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은 자기들끼리는 ISDS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
론스타-韓정부 '20년 악연' 종지부…2925억원 배상 결정
론스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헐값에 사들여…2007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檢, '윤석열 사단' 대거 포함한 초호화 수사팀 꾸려…고위 경제관료 수사선상
法·檢, 구속영장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1·2·3심 전부 '무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 가해" 2012년 국제소송전으로 비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203
[독서일기]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ISDS,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ISDS 넌 누구냐 > ( 노주희 & 이종태, 개마고원 )
초국적기업 지키는 약탈적 ISDS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9
( 1950년대 선진국 투자자들의 옛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투자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소송이 아닌 중재 제도 : 외국인 투자자의 피투자국에 대한 중재만 가능 신청 + 중재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국이 각기 부담 )
공시지가 논란이 ‘ISDS와 만났을 때’
공시지가 논란이 뜨겁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와 연계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거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밖’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8
‘ISDS 모라토리엄’ 선언하라 ( 노주희 )
글로벌 로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를 활용해 큰돈을 벌어들이려 하고 있다.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다. 이미 ISDS 사례가 적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9
첫 ‘ISD' 패소 확정…이란 업체에 730억 배상해야
금융위 "영국 고등법원, 우리 측 중재 판정 취소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취소소송 요구 기각되면서 지난 중재 판결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288
‘강자의 횡포’ ISDS 폐지해야 한다 ( 노주희 )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은 ISDS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투자자만 우대하는 ISDS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31
( "ISDS는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진다. ISDS는 정부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입법·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이 그 대상이다."
"ISDS에서는 판사가 판결하지 않는다.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국의 민간인이 보수를 받고 판정한다. 이들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무리다. ISDS에는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 “엘리엇 8천억대 소송 제기,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8441
( "삼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변호사가 법무부로 특채 -> 이후에 법무부가 삼성에 유리한 판결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 )
김현종 본부장의 빛바랜 소신 ( 정태인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521
( "라이트하이저가 사실상 ISDS를 제거한 협상안을 제출했다고 증언", "ISDS를 포함한 협상안은 앞으로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
* 한국 재벌의 ISDS 인식 변화 : 공기업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강철 보검' -> 3세 승계를 위한 신종 수법들에 대한 장벽 )
엘리엇 "삼성 합병으로 7000억 손해"…한국 정부 상대 소송 본격화
엘리엇, 4월 ISD 중재의향서 제출…중재기간 90일 만료
7월 중 본격 소송 착수할 듯
韓 정부도 법률대리인 선정하고 대응 '고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3000113
(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작업 지원으로, 국민연금도 손실나고, 소송비용에 패소하면 손실 보상까지 해야할 듯~ ^^; )
한국 정부, ISD 첫 패소…이란 기업에 730억 지급
http://www.nocutnews.co.kr/news/4981869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삼성 침묵·예의주시
"물산-모직 합병으로 손해" 주장…중재의향서 제출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삼성 곤혹
http://news1.kr/articles/?3305670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 구조 )
엘리엇, 한국 정부 제소 가능성
ㆍ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사실 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31802001
삼성 승리? 더 큰 파도 닥칠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겨우 통과, 영광보다는 생채기가 더 컸던 갈등 엘리엇 쪽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 따지기 위해 ISD 등 다른 방법 모색할지도
http://h21.hani.co.kr/arti/PRINT/39977.html
한국 첫 ISD...론스타와 15일부터 '5조원대 소송'
http://www.nocutnews.co.kr/news/44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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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순종하던 일본도 ISD에는 ‘NO’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이 제도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ISD는 미국이 구상하는 TPP의 핵심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7
'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4558
미국 석유회사, '투자국가소송'서 캐나다 무릎 꿇리다
"이익 일부를 주(州)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한 건 나프타 위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05175040
박원순, 메트로 9호선 인수 한미FTA가 족쇄
미국 자본 참여한 메트로 9호선 매입하면 ISD 적용 대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23110250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MB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결의안이냐”
여야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추진에
이 대통령 ‘국격’ 거론하며 불편한 심정 드러내
http://www.hani.co.kr/arti/ISSUE/84/511395.html
‘ISD’ 때문에 금연도 못하는 호주…담배회사 줄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1308511
[노컷카툰] 新 조삼모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6233
미 "ISD논의할 수 있어"
"한미FTA 발효되면 어떤 문제라도 논의가능"...원칙적 입장표명인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5870
MB "발효 후 3개월이내에 ISD 재협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5477
민주당, '한미FTA 절충파' 30~45명은 유령?
김진표 "당내 강경파, '쇼' 하자는 것" 발언에 "사퇴하라" 촉구 봇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0161839
**** Learn from Twitterians~
미국에서는 발효되면 한미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 개정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다. USTR이 아니라 개별 분과에서 무슨 수로 협정의 근간에 대한 ISD 존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나? 그야말로 가카소리이다.
( 우석훈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retiredwoo )
결혼승락이 아이라 '청혼'이겠재. RT @water_mountain: [오늘 본 대박 글] 어떤 남자가 구청에 와서 말했다. "일단 혼인신고서부터 접수해주시면 3개월 안에 김태희에게 결혼승락 받아내겠습니다."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
드디어 3개월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에 있던 90일 이내에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고 재협상이라고 뻥을 치셨군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시는 일관성.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643.html
( 박제민님 트위터에서 @mksmiIe19
3개월뒤 한국 정부, "ISD재협상 합시다."
미국 정부, "그래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양보 못한다."
한국 정부,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ISD 재협상을 여러모로 협상했지만, 개정에는 실패했으니 원안대로 추진합니다." 요지랄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