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809 ( 원세훈님 )
☞ http://ya-n-ds.tistory.com/2995 ( 국정원 댓글 수사 )
☞ http://ya-n-ds.tistory.com/2026 ( 김용판 판결 )
"2014년 9월 1심(부장판사 이범균)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공직자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 판단
"2015년 2월 2심(부장판사 김상환) :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유죄 판단. 징역 3년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일영) : 파기환송 - 2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법치주의는 죽었다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3
"이범균님, 대법관이나 행정부의 한자리를 하고 싶은 걸까? ^^;" ( 명랑생각 )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47 : 원세훈·김용판 무죄 판결한 판사 승진 논란 )
"김시철님의 노골적인 원셰훈님 감싸기?" ( 명랑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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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부대·정치개입'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선고(종합)
"조직 동원해 정치 관여한 反헌법적 행위…국민 신뢰 훼손"
"책임 전가하고 피해회복 노력 無…죄질 매우 좋지 않아"
지난 2017년 이후 연쇄적으로 기소된 사건 10개 병합선고
선고에만 장장 세시간 걸려…실형 선고된 관계자들 법정구속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74
( 이순형 판사;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특별활동비 10만 달러 등) △제3노총 설립을 위한 특활비 불법사용 △'비자금 추적' 명목상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동향파악 등 사찰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대체로 '유죄'로 인정 )
그때 그 판사님이 뉴스에 나오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87
( 김시철님 )
'檢수사 비판' 김시철, 재판 시작 전 '원세훈 무죄' 판결 정황
이메일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이메일서 재판거래 정황 포착
http://www.nocutnews.co.kr/news/5060370
"양승태 사법부 실제 재판관여 정황..원세훈 판결 누설 의심"
민변 "1심 판결 선고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형량 정확히 메모"
http://v.media.daum.net/v/20180618144651094
[Why 뉴스] '원세훈 유죄확정', 채동욱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 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57794
( "황교안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주문" )
원세훈 '댓글공작' 유죄 확정, 이제 '시작'일 뿐 원세훈 잡은 국정원TF…'댓글공작' 파기환송에도 형량은 증가
민간인 댓글부대·MBC 장악·국발협 여론조작…檢 수사도 '수두룩'
http://www.nocutnews.co.kr/news/4957426
증거능력 사라진 핵심 '파일' 대신 회의록 등 '스모킹건' 내놔
http://www.nocutnews.co.kr/news/4957015
국정원 김 아무개 직원의 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찰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78
( 대법원 숙원사업 상고법원 추진과 ‘거래’ 검토 )
< 다음은 몸통 >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도 '유죄'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파기환송심 30일 선고 MB의 꼼꼼함을 반면교사로 ‘좌티즌’ 척결 지시한 원세훈 추가 녹취록 < 18대 대선 무효화 > ( 김계동 ) [카드뉴스] 원세훈의 치밀한 공작…국정원이 잃어버린 9년 원세훈 "총선 예비후보 교통정리 잘해라" 노골적인 개입 정황 檢, '온전한' 원세훈 녹취록 확보…'국정원 댓글사건' 증거신청 저 판사님 알고 보면 변호사인 걸까 [단독]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단독] 더민주가 테러범? 원세훈 재판, '테러' 문건 파장 [Why뉴스]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박형철 떠난 국정원 수사팀, 또 재판부와 충돌 원세훈 사건에 '손자병법' 인용?…황당한 재판부 산으로 가는 원세훈 재판, 노골적 편들기 의혹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원세훈 '원장님 지시말씀'
http://www.nocutnews.co.kr/news/4855414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016
檢 "응분의 책임 물었다" vs 元측 "수긍할 수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8971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 집행유예 ^^; )
http://www.nocutnews.co.kr/news/4837687
( 김대웅 부장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99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국정원이 복원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제출되었다. 법원은 추가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64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1445073708861957
http://www.nocutnews.co.kr/news/4821464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법정공개…"대국민 심리전 중요" 댓글 공작 종용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820568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결심공판
http://www.nocutnews.co.kr/news/4819827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법정의 풍경은 좀 낯설다. 검사와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 사이에 날선 공방이 자주 오간다. 판사는 1·2심을 거치면서 인정됐던 사실관계를 흔들며 다시 쟁점화시키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38
( 김시철 부장판사 )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267.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561401
(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국정원은 테러라고 보네요.
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 의심'의 기준이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있을 듯~ ^^; )
http://www.nocutnews.co.kr/news/4531261
http://www.nocutnews.co.kr/news/4530927
부장판사 난해한 질문 던지며 검찰과 시종일관 '격렬한' 대립
http://www.nocutnews.co.kr/news/4496784
( 김시철님은 판사일까 '변호사'일까? ^^; )
재판장이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검찰에 불리한 질문만 한가득
http://www.nocutnews.co.kr/news/4489936
원세훈 숨통 터준 낡은 법, 법조계 "구시대적" 한 목소리
디지털증거 좁게 해석하면 범죄혐의 입증 어려워 기준 다시 마련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448633
[전문]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현직 부장판사의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94.html
대법원 '조악하다'며 기각한 국정원 파일, 현직판사들도 갸우뚱
상고법원 앞두고 정권 정통성 판단 부담스러워 유무죄 하급심에 맡긴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445338
( 선거법 판단만은 피해간 대법원의 애매한 행보, 상고법원 의식했나 )
野 "대법원 원세훈 판결, 사슴보고 말이라니!"
"국민 법감정 외면한 봐주기 판결"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4445121
원세훈 파기환송 "국정원 첨부파일 증거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445013
( 대법원이 살려준다는... ^^;; )
[시사IN] 기자들의 ‘원세훈 재판’ 뒷이야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마지막까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던 그는 구속을 예상 못한 모습이었다. 대선 개입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온 <시사IN> 기자들이 재판 뒷이야기를 풀어놓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8
"형, 미안해"..김상환 부장판사 '친형' 연락피한 이유 알고보니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211151308868
"깡패집단도 아니고 최고 정보기관이 선거관여"
보수화된 대법원, 원세훈 유죄 판결 뒤집을 수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 사필귀정.
- 고등법원은 선거 개입의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 확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인정한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367002
원세훈은 유죄, 김용판은 무죄… 왜?
ㆍ‘대선개입’ 1·2차 행위 구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92208415
청와대 논평 없이 침묵…새누리 당혹…새정치 “이제야 절반의 진실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77646.html
[Why뉴스] '원세훈 법정구속' 검찰은 왜 깜짝 놀랐나?
검찰관계자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 불만 쏟아내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4367089
[김상환 판사, 한 장의 그림 그리고 코소보 역사]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946488502041597:0
채동욱 추락·윤석열 좌천…이기고도 망가진 검찰
http://www.nocutnews.co.kr/news/4366920
원세훈 대선개입 구속…그럼 대선은?
원세훈 유죄 "덕 본 것 없다"는 朴정부 정통성 타격
http://www.nocutnews.co.kr/news/4366817
재판장 “선거개입은 최고 주권자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위”
판결문 통한 준엄한 질타
“자유민주주의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그 핵심가치 훼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7662.html
엇갈린 원세훈 판결, 희비교차한 3명의 판사들
1심 재판장, 오는 12일 영전 앞두고 '오명'을 남기게 돼
http://www.nocutnews.co.kr/news/4366818
---------- 1심
동의할 수 없는 판결 ‘그분’ 탓일까?
<시사IN>이 전국 로스쿨 교수를 상대로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물었다. 204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고 주관식으로 답하는 형식이었다. 30명이 응답했고, 이 중 단 한 명만이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동의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8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에 누리꾼들 ‘재판장 탄핵’ 국민청원
이범균 재판장 탄핵소추 서명운동 확산…법원 게시판엔 징계 판사 ‘응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53
법원, ‘원세훈 면죄부’ 비판 부장판사 징계 청구
수원지법 “김동진 판사, 품위 손상 및 위신 저하”
대법원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최종 결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110.html
( 법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눈을 감아야 하는 모양이당 ^^; )
‘선거법 무죄’ 선고에 탄식하던 기자들
‘원세훈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다. <시사IN>은 재판 내내 참석해 증언 내용을 기록하며 ‘법정 중계’를 해왔다. 법정 중계를 담당했던 기자들이 선고 직후 한자리에 모였다. 길었던 1심 재판을 두고 할 말이 많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3
그들은 어떻게 무죄를 만들었나
1년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웃었다. “1심 판결은 수사 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 공중분해, 짜깁기 판결 등 무죄 만들기 흐름이 총체적으로 진행된 결과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1
[Why뉴스] "검찰은 왜 '원세훈 항소'를 미적거리나?"
http://www.nocutnews.co.kr/news/4088683
< 지난 주의 대한민국을 요약하면... >
https://www.facebook.com/writerjungchul/photos/a.299988113511988.1073741828.299703780207088/327158950794904/?type=1
노회찬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1457581
< 원세훈, 곽노현, 이석기 판결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29116727129047&set=a.158403824200344.30064.100000921826026&type=1
< 원세훈과 이석기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794743697244031&set=a.543718042346599.1073741826.100001252258729&type=1&theater
< 시대를 앞서간 선지자 김상혁 > ( 서민 )
http://seomin.khan.kr/264
( ** 했지만 ##는 아니당~ )
<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 by 황영익님
https://www.facebook.com/youngik.hwang/posts/727495447286899
"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의원직 상실형"
유승희 "19대 총선때 리트윗 1건에도 벌금 500만원 선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61
현직부장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지록위마'"
http://www.nocutnews.co.kr/news/4087171
원세훈에 집행유예? 法 내부서도 "납득 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087062
[Why뉴스]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
http://www.nocutnews.co.kr/news/4087095
원세훈 선거법 ‘무죄’…진실 은폐한 국정원의 ‘승리’
법원, 국정원의 증거 인멸·모르쇠 전술에 농락당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760.html
조국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32381
법원의 도그마 "선거 영향미쳤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원세훈 공판을 관통하는 선거법 무죄 전략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56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로 집행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ttp://www.nocutnews.co.kr/news/4086762
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유 살펴보니…판사도 '갸우뚱'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95
법원의 도그마 "선거 영향미쳤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원세훈 공판을 관통하는 선거법 무죄 전략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