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891 ( 법원 '블랙리스트' + 사법행정권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69 ( 전국법관워크숍 - 신영철님 )
"양승태님 & 이인복님 : 법원 = 서창석님 & 백선하님 : 서울대병원 ?"
"임종원 전법원행정처장, PC를 내놓지 않는다는... ^^;"
"대법원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흑역사로 남을 듯~ ^^; 사법부, 덮고 가려나?"
"대법관 13명의 원세훈 판결 관련 '만장일치' 성명, 코미디 같네요. 원세훈 판결 파기환송심도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였죠? 더욱 의심이... ㅋ - '도둑이 제발 저린다'? '눈 가리고 아웅'?
시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대법원장에게 그만 덮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앞으로 이분의 호는 '거점'으로 해야할 듯 ^^;"
"셀프조사의 한계, 검찰 조사로 가야할 듯~"
"양승태님, '사법부 독립'이라 쓰고 '재판 거래, 매매'라고 읽었네요"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 이렇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67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의 기술’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로비 재료로 재판을 활용한 문건이 날것으로 공개됐다. 98개 문건을 사건의 궤적을 따라 재구성한 결과, 조사 보고서로는 알 수 없었던 맥락이 선명히 드러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90
(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양승태 대법원의 어설픈 정치적 재판 거래? ^^;
"판사 3000명이 독립성을 갖고 독자 행동을 하는 사법부와는 대통령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컨트롤하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거래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
)
< 강박에 사로잡힌 자가 법원을 지배하다 > ( 이연주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20938211315572&id=100001982325673
비공개 문건 4건엔..'변협 압박 방안'·'언론사 활용 전략' 등
http://v.media.daum.net/v/20180616202205367
대법관 전원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 또 집단 반발
김 대법원장 “재판은 외관도 공정해 보여야”
거래의혹 해소 강조하자 1월 이어 또 공동입장문
민변 “의혹 덮으려하지 말고 검찰 수사 기다려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315.html
( 대법관 성명, 재판하기 전에 무죄 선고한 꼴이 되었네요~ 역시 '재판거래'할 만한 분들 ㅋ )
< 법원의 꼼수 > ( 오창익 )
https://www.facebook.com/thepicle/photos/a.364723447031782.1073741827.364723410365119/931715953665859/?type=3
< 자체해결? > ( 김빙삼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130589873886761&set=a.1386758638269892.1073741827.100008073072969&type=3&theater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박동운씨, 재심 무죄뒤 받은 배상금
대법서 ‘소멸시효’ 들어 반환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191.html
박병대 전 대법관도 조사 거부…편지만 받은 특조단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추진 때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 거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824.html
[표지 이야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
http://v.media.daum.net/v/20180613092704953
( '개인 일탈'? ^^; )
시민단체, 양승태 등 고발 "이재용 집행유예 연출"
전현직 사법부 인사 15명 고발
http://news1.kr/articles/?3319344
( 진정서 내용;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80508145322211&id=100000891340609 )
전국법관대표회의 격론 끝에 "형사절차 포함 진상 규명 필요"
검찰 수사 등 형사조치 결론에도…대법원장 직접 고발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 후 결론"
http://www.nocutnews.co.kr/news/4983644
( 김명수님이 아니면 누가 고발해야 할까? 대법원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 )
[뒤끝작렬] '재판거래 의혹' "정의는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한다"
재판거래가 '미수'로 끝났다고 해도 이미 '외관의 공정성'은 파괴"부적절한 간섭이 있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어떤 사유도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83634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법원, 자체규정으로 고위법관 초법적 특혜 부여
법관중 5.78%, 서울고법은 전체 36%가 차관급
경찰대비 6800배 많아…차량에 기사까지 배치
차관급 재판관, 사법농단 의혹 감싸다 특혜 도마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특조단 "이미 발가벗었다"..사법남용 문건 추가 공개 난색
410건 중 98건 공개했지만 '추가 공개 없다' 입장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사법행정권 남용 대책 모색
김명수 대법원장 "하나된 마음으로 잘 처리할 것"
http://v.media.daum.net/v/20180611101534419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시민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 )
"사법농단 대법관 전원 사퇴해야" 변호사들 가두시위
시국선언에 2000여 명 참여.. "검찰은 즉각 대법원 강제수사하라"
http://v.media.daum.net/v/20180611144525200
행정법원 부장판사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실 밝혀지길"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 해결 발언에도 일선은 '수사 무게'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79
양승태때 ‘별’단 법원장들, ‘사법농단’ 수사 빗장 걸다
35명중 22명 양승태 때 첫임명
광범위한 사법농단 드러났는데
‘재판 영향’ 이유로 진실규명 막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8326.html
수사의뢰 반대 고위법관 입장에 "참담"…유엔까지 간다
일선판사·여론에 등진 고위법관들 "특정할 만한 책임자가 마땅치 않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78
사찰 당한 현직 판사,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긴급 진정
‘유엔 법관·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 메일
청와대와 거래 플랜 담은 보고서 확인
“대법원장 형사소송법 따라 고발해야
법원장 등 고위법관은 수사 의뢰 반대
한국 긴급 방문해 사실관계 파악해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8243.html
< 사법농단 사태 한마디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61467220543715
<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가능했는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62664200424017
법원장들 "형사조치 부적절"…갈등의 골 깊어져
성역 없는 수사 요구하는 소장파 판사들과 갈등 이어질 듯
법원장들,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도 깊이 우려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81838
( 법원장들을 '양승태 키즈'로 임명합니다~ )
"재판 거래 의혹 책임 통감" 대구지법 단독판사 이어 부장판사 의결
http://www.nocutnews.co.kr/news/4981807
( 부장판사 : 실효적인 대책마련만
단독판사 : 수사까지 )
광주지법 부장판사들 "사법 행정 남용, 대책 마련을"
단독·배석판사들, 수사 의뢰 등 과반 득표 못얻어 결론 못내
http://www.nocutnews.co.kr/news/4981777
( 암튼, 검찰 수사는 싫다는 거겠죠? )
청주지법 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엄정 수사해야"
40여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참석 "무거운 책임 통감"
http://www.nocutnews.co.kr/news/4981755
수원지법 판사들 "성역 없는 수사와 개혁 촉구"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통감"
http://www.nocutnews.co.kr/news/4981598
민변‧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UN도 나서달라"
특별보고관에게 법관 독립성 침해 등 관심과 대응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81412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세훈 유죄 자료 불인정
<한겨레21> 선정 ‘문제적 판결’로 돌아본 지난 4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092.html
( 이상하다 싶었죠~ ^^; )
[Why뉴스] 양승태 왜 '재판거래 의혹' 부인에 급급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81262
( 양승태님이 독실한 기독교으로 알려졌다네요 ^^; )
대법원 천막농성 "재판 헌납한 양승태, 헌법정신 유린"
“사상 초유의 천막농성?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에 비하면...”
"菁과의 뒷거래..의혹 있었지만 설마 설마 했다"
재심은 진정한 반성이자 사회적 치유.. 특단의 조치 필요
수사에 소극적인 고위직 판사? “공범자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81189
[양승태 사법농단]청와대, '박근혜 비방' 혐의 잇단 무죄에 국민참여재판 막으려 했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61333001
양승태 행정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까지 검토했다
법무부와의 상고법원 ‘빅딜’ 방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844.html
[단독] 사법발전위 “수사 필요, 법원도 협조해야” 의견 다수
발언 9명 중 6명이 수사 필요성 강조, 명시적 반대는 1명뿐
관련 판사들의 재판 배제, 문건 등 조사자료 전면공개 주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835.html
갈라지는 법원…고심하는 대법원장
일선 15년 미만 젊은 판사들은 '검찰수사' 적극 주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재판독립 문제' 등 사실상 수사 반대
지켜보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고심 깊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4981174
양승태 사법부, 사촌형 설득해 판사 재산 뒷조사까지
연도별 재산총액 그래프로 작성, 문제발견 못해…"형편 어렵다고 해 조사"
상고법원 반대 판사 타깃…'외부기고' 법관윤리강령·겸직허가 위반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81118
(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차문호 부장판사 )
[법조인 토론] 노변 "양승태 고발해야" vs 백변 "무리해"
http://www.nocutnews.co.kr/news/4981026
‘양승태 키즈’ 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촉구 여론 맞서 역주행
일선 판사들 잇단 ‘수사촉구’에도
차관급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고발·수사 의뢰, 재판독립 침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62.html
법원 내 첫 양승태 '수사반대'…고심깊어질 김명수
http://www.nocutnews.co.kr/news/4980968
( '안녕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 ^^; )
부끄러운 사법부…"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
상고법원 판사 임명 '대통령 통제' 가능 메시지 전달 애써
뜬금 없는 '사법 한류' 보고에 비판적 판사모임 뒷풀이까지 상세 서술
http://www.nocutnews.co.kr/news/4980741
성격·근무행태까지…'판사 블랙리스트' 사실상 존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파일 98개 공개
판사들 근무행태 파악 위해 '빅데이터' 활용 검토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80678
http://www.nocutnews.co.kr/news/4980618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98개의 파일'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에 대하여]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08991439622974
거세지는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요구…기소 가능성 첫 언급
서울중앙지법·가정법원 잇단 판사회의…비공개문건 공개 요구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80042
류영재 판사 "사법부 의심 말라는 양승태…국민 꾸짖을 땐가"
'재판거래' 문건 여러개...사법불신 당연
원세훈·전교조 등 진행중인 재판거래까지
靑 립서비스 차원? 그것도 삼권분립 위반
사법부 수사, 거부할 명분 없어
특조단 비공개 문건 투명하게 공개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79753
양승태만의 문제일까…수족 노릇한 '판사'들은?
"심의관들, 임종헌 차장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 크다고 인식"
http://www.nocutnews.co.kr/news/4979632
(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바란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8189644204806
'양승태 행정처 문건에 10번 등장한 언론사는 어디?'
- 특조단 공개 행정처 주요 파일 중 조선일보만 관련제목 10개
- 조선일보 언급 행정처 문건, 실제 보도와 상당부분 일치
- 2015년 1월까지 조선일보 논조는 ‘상고법원 반대’
- 2015년 2월 문건에 조선일보 등장 후 찬성으로 바뀌어
- 우연치고 의혹 너무 짙어, 파일내용공개 및 관련 수사 필요해
http://www.nocutnews.co.kr/news/4979250
'재판거래' 수사촉구…첫 법원 내부 목소리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성역없는 수사 필요" 의결
양승태 '의혹 부인', 이어질 판사회의 영향 미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79186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찰 대상 법관들께 깊은 위로 말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11624001
< 오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말은 하나마나한 입장표명이다. 의혹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6524894371281
양승태 "재판 관여·인사불이익 결단코 없어"…24분간 해명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첫 입장 발표…사과보다 해명에 치중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불응 의지 내비쳐
http://www.nocutnews.co.kr/news/4978955
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특검으로 밝혀야"
"사법부 근간 흔드는 사건" 규정…"양승태와 묵인 세력 응분 조치를"
http://www.nocutnews.co.kr/news/4978751
<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4649807892123
< 조선일보가 드디어 프레임짜기에 들어갔습니다. > ( 류영재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1311210719023782
법관대표회의 "특조단 '조사 문건' 공개해라"
지난 3일간 투표로 '찬성'의견 모아
오늘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 공식 요청 예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78639
김명수, '사법불신' 대국민 사과…형사조치엔 '신중' 입장만
A4용지 4쪽에 대국민 사과·재발방지·형사조치 방안 담겨
형사조치, 여러 의견 고려한다는 원론적 입장 그쳐
사태 근원인 법원행정처 대대적인 개편 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97857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대법 앞 규탄
KTX 해직 승무원, 키코 사태 피해자들에 이어 집회 릴레이
http://www.nocutnews.co.kr/news/4978486
법원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비공개에 반발.."전부 공개"(종합)
전국판사회의 오늘까지 문건공개 투표.."공개해야 조사결과 수긍"
http://v.media.daum.net/v/20180531115214980
[Why뉴스] '재판거래 의혹' 왜 강제수사가 불가피 한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78045
( "특조단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