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남을 듯... '두려움'이 많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
'관습법'에 이어 '숨은목적'까지. '허상'을 쫒는 헌재? ㅋ
☞ http://ya-n-ds.tistory.com/2245 ( 검찰 통진당 수사 )
☞ http://ya-n-ds.tistory.com/1936 ( 국정원 vs. 통진당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이동원 대법관 현직 최초로 檢서면조사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항소심 재판장 맡아
법원행정처 개입 여부, 판단 근거 등 질의
https://news.v.daum.net/v/20190107113443820
"양승태사법부, 통진당 사건 특정 재판부에 임의로 배당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서울고법에 "통진당 사건번호 미리 빼놓은 뒤 배당" 요구
실제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 이뤄져…재판개입 의혹 커져
검찰, 위와 같은 내용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에 적시
추가 배당 조작 의혹 여부도 집중 수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70754
( 이동원 대법관 )
"내란음모죄 무죄"…'노심초사' 했던 양승태 사법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RO'도 인정 안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영향줄까 다각도 분석
상고법원 밀면서 헌재의 '재판소원'은 단호히 거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5
[단독]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73037.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05_0014559987
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
김영한 비망록 파문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재소장 ‘재판과정’ 정치적 중립성 첫 도마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209.html#cb
( 헌재소장도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할 듯~ ^^; )
[영상] 돌아온 이정희 "박근혜정권 '정치보복' 자백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696230
이석기가 감옥에 왜 있어야 하는데? ( 장정일 )
2015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당원 10여 명은 내란음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당 해산을 결정하고 유죄를 확정한 증거는 날조된 녹취록 하나가 전부였다.
<이카로스의 감옥>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7
( 국정원의 날조된 녹취록 전문 ->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이 연재 + 검찰의 450여곳 오녹취 = ? )
법원,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 직위 인정(종합)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 5명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519150556037
‘1986년생’ NL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찬수의 NL 현대사 (1) 연재를 시작하며
반미 선봉 섰던 ‘주사파’ 청와대 행정관
애국보수의 ‘지휘자’로 돌아서기까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1939.html
( '종북세력'이라는 말이 사회당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거시기하네요 ^^;
1980년대 NL의 '유연성', 세력이 커진 후에는 '경직'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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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문건 유출
상고법원 신설 앞두고 논란 커질 듯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52051442
헌재와 엇갈린 판단내린 대법원
http://www.nocutnews.co.kr/news/4358532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http://www.nocutnews.co.kr/news/4349846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 ( 주성하 )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5001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 여론 많은 이유…“진보당 정치 실패 탓도 작용”
전문가들 “이석기 회합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선 긋지 못한 건 패착
국민 마음 얻으려는 노력 부족”
여론조사의 함정도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0296.html
헌법재판소와 산헤드린 공회의 공통점
통진당 해산과 예수의 신성모독죄 판결은 법·종교의 과잉 적용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43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달라
헌재 "참석자, 폭력실행 위해 회합", 서울고법 "참석자 태도 알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26054204407
이재명 "헌재, 대망신 당할 가능성 매우 커"
"헌법 결단은 국민 몫, 헌법 해석은 헌재 몫인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987
외신들, 통합진보당 해산에 "한국 민주주의 걱정"
"박근혜 정권의 강권(强權)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942
[통진당 해산결정 중 국회의원 상실판단에 관한 나의 생각] by 박찬운님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917142734976174
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 최동석 )
http://www.mindprogram.co.kr/426
진보당 강제 해산…대통령을 위한 헌법재판소
http://newstapa.org/22661
[통진당 해산 그 이후]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뒷이야기
재판관들 '통진당 선고' 이틀 前 표결… 서두른 탓 결정문 미흡
재판관들 방에 간이침대 넣어 주며
박한철 소장 "연내 결정" 독려
소수의견 김이수 몇 번의 평의서
인용 쪽 재판관과 고성 오가며 격론
http://hankookilbo.com/m/v/c0dffbf4cfc3493fa22896613706f721
최용기 창원대 교수,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최 교수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할 법적인 근거 없어"…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탄핵 소추 청원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8978
작가회의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민주주의 훼손"
http://www.nocutnews.co.kr/news/4344003
법무부 "통진당 지방의원직은 유지"…선관위의 무리수
법무부 해석과 정반대로 지방의원직 박탈…헌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4343789
( 정부 사이에 서로 손발이 안맞네염 ㅋ )
선관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박탈 (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43486
( 과잉충성? ㅋ )
새민연 "선출의원직 박탈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입장 밝혀
http://m.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72
헌재 결정문 정확성 논란…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 명시
http://www.nocutnews.co.kr/news/4343519
'종북논란'에 朴대통령 측근 국정개입의혹 '잠잠'
http://www.nocutnews.co.kr/news/4343471
‘진보당 당원 전체’ 고발 보수단체 대표, 용공조작 ‘부림사건’ 검사 고영주
최근 새누리당 몫 세월호 조사위원으로도 추천…‘진상규명 막는 인사’
http://www.vop.co.kr/A00000828142.html
[영상구성] 박근혜 vs 이정희 '엇갈린 운명'
http://news.jtbc.joins.com/html/373/NB10688373.html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에 ‘세계 헌재 기구’ 주목
‘베니스 위원회’ 그동안 예의주시…“결정문 보내달라” 요청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가이드라인…‘국제적 평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70032.html
[이대근의 단언컨대]“의심만으로 단정··· 법리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1959401
[통진당 해산]박 대통령의 보복?…이정희, 대선때 다카키 마사오 언급
http://www.nocutnews.co.kr/news/4342890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증거가 된 책들
'강령해설자료집' 등 18종 참고해 이념적 지향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4343071
'해산된 통진당 지지 집회 어떻게 하나'…경찰 고민
경찰, 사상 첫 집시법 5조 적용 놓고 '숙고'
http://www.nocutnews.co.kr/news/4343145
뉴스에서 정윤회와 조현아가 사라졌다
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71
[단독] 심리 초기부터 ‘8 대 1’…애초 10월선고 예정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초유의 결정과정 뒷얘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9998.html
앰네스티 "정부가 안보 가장해 반대세력 탄압"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외국 반응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크게 우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9974.html
< 헌법재판소 = 방문진?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44489259076098&id=100005450804371
노암 촘스키도 나섰지만 '통진당 구하기'엔 역부족
국내외 진보 인사들 총동원 헌재 압박했지만 소용없어
http://media.daum.net/issue/768/newsview?issueId=768&newsid=20141220021714233
‘대통령을 위한 파격’ 용감한 헌재, 코미디가 된 '통진당 해산'
논리적 곡예 택하며, 스스로 근대적 사법 기구 부정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9
< 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
( 무엇이 '북한식 사회주의'일까? )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6701 : [민노당 강령 집중분석]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모델 )
[시론] ‘헌재의 시계’는 유신인가 / 홍윤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9934.html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왜 서둘렀나?
http://impeter.tistory.com/2672
<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정당을 위해 글까지 쓰게 될 줄 몰랐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90916477612296&id=100000818538618
통진당 해체 비판 트윗 모음
http://ppss.kr/archives/35576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
"이석기 회합은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928
< 헌재의 결정문 요지란 글을 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
https://www.facebook.com/bulgot/posts/768180389886271
[통진당 해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켜"
통진당 이정희 대표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 막지 못한 책임 물어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4342720
[통진당 해산] "헌법정신 수호해야"…기각 손 든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http://www.nocutnews.co.kr/news/4342782
[통진당 해산] 역사에서 두 번 사라진 '진보당'
http://www.nocutnews.co.kr/news/4342818
( 역사는 반복되나? ^^; )
[통진당 해산] '8:1' 압도적 찬성,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42725
통진당 해산 선고…시민단체·시민들 '찬반 양론'
http://www.nocutnews.co.kr/news/4342703
[통진당 해산] 비선실세 파문 덮을 정국 블랙홀 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342744
( 절묘한 타이밍~ ^^; )
"통진당은 위헌, 해산 마땅"vs"정권 위기 돌파용"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해산 확신..무장투쟁, 北협력 확인
-국정농단 덮기용? 헌법재판관 모독
-이석기 일탈? 거당적으로 구제나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정상적 사회라면 기각되어야 마땅
-심판청구시점과 선고시점, 정권위기
-정당해산시 국제적인 우려 직면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342608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선고…국면전환용?(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41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