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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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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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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8:49

http://ya-n-ds.tistory.com/1865 ( 국정원 vs. 통진당 )

http://ya-n-ds.tistory.com/1822 ( 국정원 대선 개입 )
http://ya-n-ds.tistory.com/1825 ( 국정원 개혁 )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는 말은 '주장'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그냥 '개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노동자 농민은 종 되는 세상'이란 말이냐?
노동자-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노동자 농민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대기업 임원들에게서는 참정권을 박탈한다는 뜻인가? 세상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 진중권님 트윗... https://twitter.com/unheim )

국정원, "절두산 성지"를 "결전(決戰) 성지"로, "선전"을 "성전"(聖戰)으로 녹취록 작성했다고. 이 정도 왜곡이면, "남아이십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으로 고쳐써서 남이 장군을 역모죄로 몰았던 유자광과 무엇이 다를까
( 한인섭님 트윗... https://mobile.twitter.com/truthtrail )

< 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_ns=t1

[개판오분전] '박근혜 클릭! 통진당 삭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306
( '다카키 마사오' 그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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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무죄"…'노심초사' 했던 양승태 사법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RO'도 인정 안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영향줄까 다각도 분석
상고법원 밀면서 헌재의 '재판소원'은 단호히 거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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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내란선동만 인정, 내란음모는 무죄(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072013

이석기 판결.
- 내란음모죄는 불성립: 내란을 위한 "폭동"의 "기획=연락" 없었다는 것. 국정원/검찰의 억지부풀리기였음을 인정.
- RO 실체도 인정 안된다: 국정원.검찰이 허깨비 그려냈다는 말.
- 내란선동죄는 인정: "선동"은 결국 발언인데, 발언 만으로는 내란은 커녕 종이 한 장 움직일수 없는 법. 내란선동죄는 언론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 하여, 형법제정시에도 반대가 거셌던 조항. 확장/남용해선 민주주의 위태롭게하는 결과 초래함.
( 한인섭님 트윗 ... https://twitter.com/truthtrail )

4대 종단 대표, 이석기 탄원서 파장 '일파만파'…왜?
http://www.nocutnews.co.kr/news/4065708

통진당 정당해산 관련 헌법소원 모두 '기각'
헌재법 40조 1항·57조 합헌...정당해산 심판 민사소송법 준용
http://www.nocutnews.co.kr/news/1193492

국제앰네스티, 이석기 '유죄' 판결에 "유감"
"국가안보가 사상·표현의 자유 공격해서는 안된다"
http://news1.kr/articles/154476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국보법 혐의 '인정' (종합)
"조직의 실체와 이석기가 총책 지휘에 있었음이 상당…"
http://www.nocutnews.co.kr/news/1186381

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종합)
"반성 기미 없는 피고인들 사회와 격리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1177547

국정원, 입회인 없이 압수수색 증거물품 봉인 '논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2090

댓글 달듯이 몰래 해시값 산출하면 돼요? 안 돼요! ( 김인성 )
‘내란 음모’ 재판에서 해시값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시값은 ‘해시’라는 암호화 기법으로 만들어진 값. 디지털 증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9

RO관련 문건…“전쟁 준비” vs “전쟁 위기 극복”
문건 해석 놓고 검찰, 변호인…아전인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8292

이석기 내란음모 15차 공판, 압수수색 절차 놓고 공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3580 

 

RO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줄줄이 증거채택 보류
재판부, "수사관의 개인적 의견…증거채택 철회도 검토하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0197

이석기 오피스텔 압수수색도 적법성 논란
국정원, "경찰 입회하에 압수수색 진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8764

前 북한공작원, "RO 대규모 회합 비상식적"
"민혁당→RO 연계 가능성은 '높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8120

국정원 수사관 "3년 전부터 이상호·홍순석 미행했다"
변호인단 "불법사찰 자행…RO 모임 추정도 근거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4470

다시 봉인을 해제하다 ( 천관율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9

통일부, "이석기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조사 중"
"독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한 뒤 신고하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1236

국정원, RO 총책 7월쯤 이용대→이석기 '변경'
이 씨 "남측 정치지도자 수는 이석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0482 

 

내란음모 제보자, 국정원 직원 만나 재판 상의했다
"공개수사 전까지 내란음모 혐의 몰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0630

범야권 지지층 통진당 앞에서 머뭇머뭇
<시사IN>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통진당의 낮은 호감도 탓에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0

RO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오락가락 진술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허점 드러낸 제보자 '진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8489 

 

150쪽 조서를 단 3시간만에…국정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보자 이모씨 "국정원 수사관이 조서 준비해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8536 

 

이석기 등 RO 내란음모 녹취파일 …부실관리 '논란'
검찰, 개봉한 채 보관한 휴대용 저장장치 등 법원에 제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7972

이석기 내란음모 제보자, 이모 씨는 누구…
운동권 투신 경위, RO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 공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6455

< "총리, 제가 국회의원 이상규입니까? 종북정당 요주의 인물입니까 >
http://youtu.be/OVZMQ0RSur0
( 곤란한 질문에는 재판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피해가면서... 국무회의의 의결은 왜 했을까? '바지 총리'같은 본인은 납득이 갈까? )

"이석기 경호팀, 군사훈련으로 보이지 않았다" 목격자 증언
국립공원 관계자 "옷이 지저분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3906

< 이젠 네가 떨어질 차례!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0

“대한민국 경찰도 사회주의 단체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1

국정원, RO모임 사진 국과수에 원본아닌 사본 제출
국과수 직원 이모씨 "복제본 사진 10장 메모리 디스크째 받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2603

RO 5월 합정동 모임, 손목시계 캠코더에 찍혔다
국정원,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해당 영상 넘겨받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0464

국정원, 결전 성지→절두산 성지로 바꿔…녹취록 112곳 수정
"다시 들어보니 절두산으로 들려…녹취록 언론사 유출 경위는 알지 못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9719

"녹취록 뜨고 원본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사본의 올바름은 원본과의 일치를 통해 확보되는데, 비교할 원본을 없앴다면 사본은 의미가 없죠. 원본 있는데,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 진중권님 트윗 ... https://twitter.com/unheim )

국정원 “녹음파일 원본 없지만 녹취록 왜곡 안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3

내란음모 2차 공판…국정원 직원 "녹취록 원본 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8747

내란음모 이석기 재판…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쟁점'
입 여는 이석기, 의견진술 30분 '주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5035

조봉암 사건되지 않으려면 "RO 제보자가 법정서 진실 밝혀야"
제보자 심문 방식 놓고 검찰과 변호인 대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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