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692 ( 좋은 정책, 판례 : 2013 )
☞ http://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126 ( 김영란법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정부, '이정희 먹튀' 재발 막는다
http://v.media.daum.net/v/20171222094745923
(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 의견을 냈지만 지난 4년간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
'추석날·전날·다음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면제기간 중,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차로 통과하면 돼
http://www.nocutnews.co.kr/news/4845774
국토부 "민자역사 국가 귀속…임시사용허가" (종합)
"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사 입주업체 정리기간 줄 계획"
http://www.nocutnews.co.kr/news/4849173
편리함 속 불편함…우산 비닐커버 추방될까?
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추방 운동 돌입…첫 종합계획도 수립
http://www.nocutnews.co.kr/news/4845154
"'법과 원칙'이 바뀌었다"…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김초원 교사 父 "국민과 대통령께 감사"
http://www.nocutnews.co.kr/news/4806246
"사람이 할 일인가"…법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재판부 "수사기록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 분노
http://www.nocutnews.co.kr/news/4803807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607982435892197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제일 필요한 시점은 사건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있을 때다." )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시장 반응할까
2014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2차 노동시장으로 추락하지 않으면서 1차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에 근접하게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형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46
'국회 청문회장 거짓말'…법원, 철퇴 내려
http://www.nocutnews.co.kr/news/4786263
"과잉진압 경찰 면직"..대법 판결에 뒤숭숭한 경찰
류모 총경, 대법 형 확정으로 옷 벗어
"집회대응 어려워질 것" vs "공권력집행 신중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318070011770
( 과잉진압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만이라도 하기를~ )
'집회 알바' 일당 얼마면 당신은 수락하시겠습니까?
http://www.sedaily.com/NewsView/1OBXTVP28A
( ☞ http://v.media.daum.net/v/20170207070428162 : 관제데모 막는 '집회 알바 금지법' )
"김진태·염동열 기소하라"…법원 '친박 봐주기' 제동 (종합)
'정치편향' 검찰수사도 도마 위에…공소유지 의지도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727316
성남시 '세무행정' 세계의 스탠더드됐다
http://v.media.daum.net/v/20161116095013305
(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과 '소액체납세 전수실태조사반' )
첫 ‘노동자이사’ 탄생…“비정규직 고용 안정 주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7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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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된 국회 미화원 "자다가도 볼 꼬집어봐요"
김영숙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 위원장)
http://www.nocutnews.co.kr/news/4697981
법원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세종로 운행·주차 불허"
법원 "최근 같은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금지할 이유 찾기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691030
'임대주택관리 비리척결' 업체선정, 경쟁입찰 도입되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1_0014530263
法 "집회 조건없이 허용"…청와대 경로 행진한다
경찰이 금지했던 4개경로 모두 허용, 교통질서 준수 등 조건만 붙어
http://www.nocutnews.co.kr/news/4683828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금지한 경찰 제동…"시위 보장"
"금지하면 불법집회로 보여…참여 국민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다"
"교통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따른 것으로 감내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680191
< 중요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 ( 신현호 )
https://www.facebook.com/hyunho.shin.334/posts/1132981116760493
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정부부처 홍보기사 적발, 최대 2000만원 벌금 물리는 정부광고법 발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761
기자가 SNS서 특정후보 지지 가능해진다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매체 통하지 않는 개인 판단” 전제
소속 언론사 차원 표명은 금지
http://hankookilbo.com/v/080bcdb45f8c42aaabae0fd70550b3f0
헌재 “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않는다”
새누리당 청구 ‘권한쟁의 심판’ 각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553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61413001
법원,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 직위 인정(종합)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 5명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519150556037
국회 수시 청문회 길터..'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탄력
의료사고 구제 개선 ‘신해철법’ 처리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519192606154
( 마지막에 조금 일하고 가나 보네요 ㅋ )
중고생, 노동자 권리 교육 의무화
최저임금, 노조 활동 등… 2018년부터 필수과목에 담아
청소년 근로보호 대책도 강화
http://www.hankookilbo.com/v/7817a584530d4bc3b11f2751020e79c6
폐암 수술에 구멍난 목…강력해진 담뱃갑 경고 그림
12월부터 담뱃갑 앞뒤에 경고문구 포함 절반 표시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71496
“신논현역 인근 대리기사 쉼터로 오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136085
'지하철 만취녀' 무릎에 눕혀…대법 "도움 아닌 추행"
http://www.nocutnews.co.kr/news/4569073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김종인표 공약1호 발표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을 특수 국채에 투자”
“공공임대주택 13.0%, 공공보육시설 수용율을 30%까지 올릴 것”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04134103363
[Why뉴스] "하급심들 왜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49122
"긴급조치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에 또 반기
광주지법 "대통령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져야" 대법 판례 정면 반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대법이 법리 비판적으로 원용"
http://www.hankookilbo.com/v/3194f195ccf64a559cd84387c906cb1e
'구름빵' 저작권 소송, 백희나 작가 '단독저작자'로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4536722
서울시, 멕쿼리 밀어내고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으로 동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4173017995
'구로동 분배농지' 49년만에…대법 "농민에 돌려줘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26560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하는 '알박기 집회' 사라진다
집회 신고 내고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http://www.nocutnews.co.kr/news/4525548
( 과태료를 조금 더 올려야하지 않을까? ^^ )
박원순 시장, 치솟는 상가 임대료에 “자산화 전략 구상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1636401
'눈덩이 빚'에 짓눌린 삶, '주빌리은행' 빚탕감으로 새출발
주빌리은행-성남시, 특정인 장기 부실채권 사들여 채무조정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50924173343300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81533141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 첫 판결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 무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1671.html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또 국가배상 판결(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34710811
체벌 야간자율학습 금지, 복장 자율화 등 내용 적법성 인정받아
http://www.nocutnews.co.kr/news/4413045
성남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 150억 원 거둬들여
http://www.snmedia.org/sub_read.html?uid=3844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안돼" 교육부 학칙개정 권고
모든 대학에 공문…사표수리 금지법규 없는 사립대 움직임 주목
http://www.nocutnews.co.kr/news/4340176
法 "대북전단 살포, 국민 생명 위협되면 정부가 막아야"
대북전단 살포,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http://www.nocutnews.co.kr/news/43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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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는 아냐"
"단순한 근로제공거부 행위 형사처벌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43621
"금융실명제 강화, 국민99%는 신경 안써도 돼"
지하경제 커진다? 일시적인 현상일뿐
- 금융실명제 강화, 부당한 목적의 차명거래 막기 위한 것
- 명의 빌려준 사람도, 금융기관도 모두 처벌
http://www.nocutnews.co.kr/news/4332244
헌재 "내년까지 인구편차 2대1로 바꿔"…지각변동 예고 (종합)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지역대표성보다 인구대표성 우선시 판결
http://www.nocutnews.co.kr/news/4111263
자영업자 울리는 '권리금'…임대업자 함부로 손 못댄다
건물주 바뀌어도 5년은 영업가능, 권리금 표준과 손해배상 청구 규정 마련
http://www.nocutnews.co.kr/news/4093325
‘북한 글 리트윗’ 박정근씨, 국보법 위반 ‘무죄’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2
대법원, '선임병 욕설 등에 따른 자살' 국가유공자 확정
'의무복무 중 사망 모든 군인 순직 처리' 군 인사법 개정 탄력 받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070147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신고포상금 500만원
http://www.nocutnews.co.kr/news/4046832
서울 복지 사각지대 1만여 가구 새로 지원받게 돼
http://www.nocutnews.co.kr/news/4045728
전국 교통카드 21일 개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042018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안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4042599
法, '보상받으면 국가배상 불가' 민주화보상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http://www.nocutnews.co.kr/news/4041943
12·12 군사반란 주도자 10명, 군인연금지급 소송 '패소'
http://www.nocutnews.co.kr/news/4041207
법원 "교수보다 일 많은 시간강사 사망…업무상 재해"
http://www.nocutnews.co.kr/news/4034934
교육부 출신 사립대 총장 없어진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32070
'수천억 체납하고도 떵떵' 제2의 정태수 막는다
김관영 의원, '체납재산 은닉 혐의 가족, 특수관계인 조사권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http://www.nocutnews.co.kr/news/4023908
우리동네 우유배달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무슨 일?
http://www.nocutnews.co.kr/news/4001488
성추행 교수·강사 '꼼짝마!' 10년간 취업제한
http://www.nocutnews.co.kr/news/1204465
육아휴직신청 가능연령 '6세 이하 → 8세 이하 '
http://www.nocutnews.co.kr/news/1167119
수입브랜드 가격 내려가나…병행수입 활성화 검토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44074
고법,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 주의 처분은 부당"
법원,"정부 비판 CBS 프로그램(김미화의 여러분) 객관성 상실하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news/1164166
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항소심 재판부, 1심 법원 판결 뒤집고 업무상 재해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1163250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 증거인정은 '합헌'
http://www.nocutnews.co.kr/news/1158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