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136 ( 법원 '블랙리스트' + 사법행정권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740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점입가경"
"대법원, 거의 범죄집단 수준?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자기모순에 빠진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국가 폭력으로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이외식·정도곤 모자는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온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0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1
( 대법원 제2부는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관 : 만장일치로 국가 배상 결정
대법원 제3부는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 만장일치로 국가 배상 불인정 )
기조실 컴퓨터만 뒤져도 '줄줄'…410개 문건 공개는 '면피'
공개 예정된 미공개 문건 외에 불법성 짙은 추가 문건 상당
3차 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미반영, 현 법원행정처는 수사 확대 빗장
http://www.nocutnews.co.kr/news/5008542
'건곤일척의 순간', '빅딜' 표현…이래도 '거래' 아닌가?
검찰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등 '당근' 제시하기도
'상고법원 협조' 수용 안하면 '영장제도로 검찰 압박' 적시
http://www.nocutnews.co.kr/news/5008398
참여연대 "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위해 쓰였을 가능성"
"특정한 흐름 없이 지급…2015년 3,4 분기 높아"
당시는 양 전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 독대 전후
http://www.nocutnews.co.kr/news/5007886
410개 '판도라' 열린다…사법농단 수사 새 국면
http://www.nocutnews.co.kr/news/5007914
[단독] 강제징용 재판 미루고…법관 해외파견 요청 '정황'
http://www.nocutnews.co.kr/news/5007114
[뒤끝작렬] 사법농단 수사…꼴 사나운 檢·法의 힘겨루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07012
'사법농단' 판사들의 거짓말·말바꾸기·모르쇠 '3종세트'
http://v.media.daum.net/v/20180725050606288
( 고영한, 정다주, 임종헌, ... )
'실행된 거래' 의혹 재판 주심…'임종헌 PC조사' 반대 대법관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재판거래 '수단', 대법원은 판단 미뤄
"최소한 외관의 공정성 해칠 우려...기피 신청 고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05760
( 김소영 대법관 )
‘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http://md.kbs.co.kr/news/view.do?ncd=4014139
(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판사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원은 왜 '임종헌 영장'만 발부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지시자'와 문건 작성 등 '실행자'는 영장 기각
검찰 수사를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묶어 두려는 모양새
http://www.nocutnews.co.kr/news/5004242
전국 대표판사들, 오늘 '미공개 파일' 228건 공개 요구 등 논의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도 요구
행정처 힘 빼기 나선 사법발전위원회에 힘 보탤지 주목
http://www.nocutnews.co.kr/news/5003827
거짓말까지 들통난 임종헌…압수파일엔 부적절 문건 수두룩
http://www.nocutnews.co.kr/news/5004134
"수상한 자료 나왔지만…못 줘"…법원의 몽니
임종헌 전 처장 하드디스크에서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줄줄
법원행정처는 추출엔 동의해 놓고도 "가져가진 못해" 선 그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03407
임종헌 행정처 전 차장, 청와대 출입…짙어지는 '유착'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7565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추진' 수사…이재정 의원 조사
긴급조치 피해자 변호인 활동한 이재정 의원
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이 의원 불러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99548
(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문건을 작성했다." )
"양승태 사법부, '청부 입법'까지 진행했다"
법원행정처 '일대일'입법로비…"의원들 입법발의권 침해"논란
조국 당시 교수 등 영향력 있는 인사 포섭 계획
상고법원에 비판적 변호사 회유 위해 대학동기 동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01401
"박근혜 정권 입맛 맞추려"…'일사불란'했던 양승태 사법부
국가배상 인정한 판사 압박 위해 학회 변호사 수임내역 조사
1심 판결 뒤집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구 방안 등
http://www.nocutnews.co.kr/news/4999865
4화. 양승태가 거래한 엄마의 60년 비밀
http://www.neosherlock.com/archives/1776
궁색한 '변명'의 대법원…강제수사 명분 쌓는 검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검찰 강제수사에 명분 줘
http://www.nocutnews.co.kr/news/4997986
[단독] ‘박근혜-양승태 독대’ 청탁받은 이정현, 이병기·정호성에 전화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 등
2015년 6월 만남서 상고법원 로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2432.html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사본 존재한다.."폐기전 백업"
양승태, PC 디가우징 앞서 개인자료 등 '백업'
대법원 "백업 통지 받았지만 실제 여부 몰라"
검찰, 이번주중 디지털포렌식 작업 진행 계획
http://v.media.daum.net/v/20180704222437160
양승태 대법원이 남긴 까다로운 숙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남긴 문건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이 드러난다. 사법 개혁 임무를 짊어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핵심 딜레마도 드러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194
권력을 '외부에' 휘두른 법관은 징계가 없었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만큼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
대법원은 민간인 사찰 알고도 징계 無 "별도 조사 필요성 검토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94964
양승태 '사면초가'…내부뿐 아니라 '외부'도 사찰했나?
양승태 상고법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변협회장 낙선 도모 의혹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첫 폭로자 이탄희 판사 소환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93737
(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도 '민간인 사찰'만큼은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
'민간인' 뒷조사 정황 알고도..특조단 '직무유기' 논란
http://v.media.daum.net/v/20180630202222616
양승태 사법부, 당시 대한변협회장 사찰 '의혹'
검찰,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상고법원 반대하자 양승태 대법원이 재산조사 등 사찰 의혹
법원 특별조사단은 언론에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비공개'
http://www.nocutnews.co.kr/news/4993483
[Why 뉴스] 검찰은 왜 '양승태 수사'에 미온적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92977
( 필요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 ;
양성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심의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 )
'대법원 제출 문건'만 봐도…'사법농단' 혐의 3가지
'직권남용죄', '강요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 적용 검토
검찰 "모든 혐의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법원에는 하드디스크 계속 요청
http://www.nocutnews.co.kr/news/4992700
[Why 뉴스] '깡통이 된 대법원장 컴퓨터', 뭘 숨기려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92347
( "대법원에서 디가우징이 시작된 시기가 묘하게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대법원 "통상 처리"
검찰 "하드디스크 실물 반드시 필요" vs 대법원 "퇴임시 통상 디가우징"
제출 받은 자료 토대로 적용 혐의 등 구체화한 뒤 자료 제출 다시 요구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91367
( 대법원, '증거인멸'까지? ^^; )
< 적폐 판사 양승태 1부: 기억…간첩 낙인 찍은 그 판사 >
https://www.facebook.com/hankyoreh/videos/2539056539453915/
대법, 하드디스크 제외한 자료 제출…檢, 강제수사 주목
"개인정보 관련 극히 일부 파일 제외하고 대부분 제출"
"관리자 책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없어…제출 곤란"
http://www.nocutnews.co.kr/news/4991223
( 하는 척만...? ㅋ )
"김명수 대법원장, 2만여개 삭제 파일 왜 안내놓나"
- 양승태 사법부 직권남용 의혹 검찰 조사 시작
- 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심한 배신감 느껴
- 판결 내용이 대통령 환담 소재라니, 있을 수 없는 일
- 법원 자체적 해결 바람직하지 않아
- 물증 확보 위해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제출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88479
사법농단 檢 수사…의지는 '적극'·방식은 '소극' 까닭은?
문제 문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실물 조사' 필요성 강변
자료제출 거부 가능성도 있는 '임의제출' 요구 선택
http://www.nocutnews.co.kr/news/4987724
( 이런 모습 자체가 법원의 권위주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
'사법농단'에 칼 뽑은 검찰…"법원 제출 자료만으론 안 돼"
검찰, 오늘중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정식 자료 요청 계획
기존 문건 410개 한정하지 않고 수사 방침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도 실물조사 예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87668
사법농단 수사 3대 키워드 '검찰·압색·양승태'
http://www.nocutnews.co.kr/news/4986940
( 1971년 7월 : 1차 사법파동 - 검찰의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양승태의 '사법 농단'…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http://www.nocutnews.co.kr/news/4986722
‘사법농단 수사’ 명분 얻은 검찰…‘디지털 포렌식’에 성패
검찰, 특수부 중심 다음주 수사 본격화
증거 복구가 관건…인력·장비 준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313.html
대법원 '신호' 받은 검찰…유례 없는 '사법부' 수사 돌입
수사 정확성 높이고 진술 의존도 최소화하기 위해 문건 분석부터 방점
기소 단계부터 본격 어려움 예상 "'판단'부터는 특검 맡겨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8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