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923 ( 근로정신대, 강제 징용 )
☞ https://ya-n-ds.tistory.com/4258 ( 윤석열 정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
☞ https://ya-n-ds.tistory.com/3530 ( '우키사마호' )
☞ https://ya-n-ds.tistory.com/4432 ( 군마현 추모비 철거 )
☞ https://ya-n-ds.tistory.com/4343 ( 간토 대학살 )
☞ https://ya-n-ds.tistory.com/3929 ( '위안부'(전쟁 성노예) 문제 )
☞ http://ya-n-ds.tistory.com/2253 ( 일제 그림자 지우기 )
☞ http://ya-n-ds.tistory.com/2356 ( '군함도' 논란 )
☞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ya-n-ds.tistory.com/1565 ( 한일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3359 ( 한일관계 : 강제징용 배상 )
☞ https://ya-n-ds.tistory.com/3491 ( 일본 수출 규제 )
☞ https://ya-n-ds.tistory.com/3902 ( '위안부'(전쟁 성노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https://ya-n-ds.tistory.com/3381 ( 일제시대 원폭 피해 )
☞ https://ya-n-ds.tistory.com/3480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시코시, ..."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일본을 위한 재판거래"
"법원 안의 '토착왜구'?"
"'강제 징용' : 징병(군인 징집) 등 다른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불법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일제 강제노동 피해 유족, 미쓰비시광업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55559.html
(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제기됐으나, 공문 송달 지연과 미쓰비시쪽의 잦은 기일 변경 등으로 4년7개월만에 선고 )
"죽은 후에도 한 풀어달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1945년 일본 군수제작에 강제 동원 고 김상기씨 유족
1500여만 원 배상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148521
"징용 공탁금 수령, 日기업 첫 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https://nocutnews.co.kr/news/6098907
(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천만원을 출급
-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 )
조선인 136명 희생 '조세이 탄광' 82주년 추도식 열려
https://v.daum.net/v/20240203181150158
군마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철거 돌입…'한일관계 현주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086331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피해자 "14살에 가서 90살 됐다"
변호사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판결금 지급해야"
피해자 "90살 넘도록 죽지 않고 이 세월을 기다려"
"일본에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보상해주길"
https://www.nocutnews.co.kr/news/6084934
法 "미쓰비시 1억 원 지급하라"…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각각 1억 원·1억 6천여 만 원·1800여 만 원 지급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81150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소멸시효 완성' 일본 주장 배척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대법원 최근 연이어 피해자 승소 판결
일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348
'강제동원 2차 사건'도 피해자 승소... 2018년 이전에 소송 못 할 객관적 사유 인정
[대법원 미쓰비시 판결 의미와 파장]
위자료 1인당 1억~1억5000만 확정
일본 정부 반발... '재판 지연' 비판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009010004979
[법정B컷] 日기업 쏙 빠진 '강제동원 재판'…판사와 피해자가 싸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89414
[법정B컷] '강제동원' 재판에 이제야 나온 일본…여전히 당당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42806
( 한국 대통령이 일본편이기 때문에? ^^;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을 통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직후 일어난 모습 +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더 나아가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 )
1965년에도 강제동원 관련 '개인청구권 유효' 한일 인식 일치?
1991년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 내용
1965년 당시 민정수석 "청구권 협정은 개인 권리 해결 아니라는 암묵적 인식 일치"
일본인 타나카 히로시 교수 "일본 정부도 시베리아 억류 일본인 관련 비슷한 입장"
서울대 백충현 교수 "징용은 비재산적 피해, 그 청구권리 여전히 남아 있다"
윤 대통령·한 총리 최근 '2018년 대법원 판결, 1965년 협정 해석과 달라' 발언 내놔
https://www.nocutnews.co.kr/news/5922841
민중의 시선에서 짚은 일본 강제동원의 역사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 정혜경, 동북아역사재단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5
(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사례 : 독일 기업의 사과가 전제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 카토 요코, 서해문집 )
'강제징용자의 질문' ( 우치다 마사토시, 한겨레출판 ) )
“우리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 사죄를 받겠나”
수십 년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싸워온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권 8개월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35
강제징용, 강제동원 뭐가 맞아요? 용어의 정치학
외교부, 행안부, 피해자 제각각…일본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식민지 불법성에 대한 입장차 내포…'징용'은 피해자 축소 가능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879673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훈 제동에 홍역…"굴욕외교 점입가경"
'세계인권의 날'에 훈장 수여 검토되던 양금덕 할머니, 절차상 이유로 보류
지원단체 "과도한 일본 눈치" VS 외교부 "회의 직전에야 관련사실 통보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970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노력 가속화"
'韓, 日기업에 재단 기부 요구' 외신 부인하며 "특정안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야"
https://v.daum.net/v/20221027155137852
어이 없는 일본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 이건 아니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4659
( 가해자가 아닌 법적 제3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 )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종합)
교도 "G20 계기 한일 정상 대화도 검토"..대통령실 "결정된 게 없다"
https://v.daum.net/v/202210232109243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4587
(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따라가는 건가? )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또 멈춰…일본 이번에도 '무대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7곳에 손해배상 소송
2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10분 만에 종료
재판부 "日측에서 송달 답변 없어…무응답"
일본 정부, 사실상 송달 거부하며 무대응 전략
https://www.nocutnews.co.kr/news/5836201
( 8월 18일 -> 10월 20일 -> ???
cf. 국제 민사사법 공조 등에 관한 예규와 헤이그 송달 협약 :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일본 기업 )
강제징용 피해자를 ‘채권자’라 칭한 대통령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6
( 2005년 유엔총회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피해자 권리 기본원칙)’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 조치 :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 of non-repetition)’ )
박진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 만나 "문제 조속히 풀도록 노력하겠다"(종합)
박진 장관 "대법원에 낸 의견서 철회할 뜻 없어"
시민모임 "한 마디 사과 없이 피해자들 손잡은 것, 매우 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012
박진 장관, 日전범기업 편든 외교부 의견서 "정당했다"
http://m.honam.co.kr/detail/c3QycN/677426
일본 칭찬 받은 한국? 수상한 한일 국장급 협의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외무성은 왜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했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1249
[뉴스공장] 日, 韓 '수출규제 철회요구' 거부?& '강제징용 현금화' 결정 연기.전망은? (호사카 유지)
https://youtu.be/A2yijE7Fxr4
日기자 질문에…강제징용 '적법성' 내준 尹? [이슈시개]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제동원, 법에 따른 보상" 언급
배상·보상 구분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의 핵심
일각에선 "전쟁 범죄 인정 않는 표현" 비판도
피해자 대리인 측 "보상 표현은 단순 실수일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689
( 윤석렬님,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몰랐을까? )
"강제동원 배상·사과, 日 반대 거세다고 비현실적이라니"
"대안 만드는데도 이행 못 한다는 日이 문제
우리 정부가 배상하고 日 사과 없는 건 최악
외교부, 대법 제출 의견서 놓고 무책임 변명
주일대사 '현금화' 발언, 정부 입장 대체 뭔가
'현금화=파국'?…스스로 협상 지렛대 잃는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402240001005
대법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사건 외교부 의견서 '열람' 조건부 허가
피해자 소송 대리인 열람 통해 메모 가능하지만 등사는 불가
https://nocutnews.co.kr/news/5801346
윤덕민 주일대사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기업 천문학적 피해"
시민모임 “일본 입장 대리 한국 법원 판결도 무시…어느 나라 대사인지 헷갈려”
https://news.v.daum.net/v/20220809173502896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실상 방해"… 대법원에 '보상 미뤄달라' 의견서 제출
"정부의 사법부 개입… 사실상 배상 방해"
임재성 변호사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신뢰관계 파탄, 협의체 불참 선언"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05462598.html
( 어느나라의 외교부일까? )
[김종성의 히,스토리] 강제징용 문제에선 일본 전범기업에 유리한 입장 취하는 정부
'자국민 보호' 운운, 윤석열 정부의 두 얼굴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1429
( 외교부 산하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들이 대신 책임지는 대위변제 방안
-> 배상금과 똑같은 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
[영상] 이재명 메시지에…"국교 끊어라" 日반응 싸늘 [이슈시개]
일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905
( 상식적인 말에 성내는 사람들? ^^; )
미쓰비시 "한국 법원 자산매각 명령 항고"…일본 외무상 "매우 유감"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109281036001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가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한·일관계 파장 예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9271915001
자의적 애국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이다
‘한·일 관계 악화를 염려한 판결 외교’와 동시에 다른 법정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5
( 김양호 판사, 정치를 해야 할 듯~ )
'복불복 對日 판결'?…같은 법원도 재판부 다르면 전혀 다른 판결
9일 法 "일본은 한국 내 재산목록 명시하라"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6161134363
(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이래서 배심원제가 필요한 것이 않을까? 판사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시민들의 평균으로 수렴할 테니까. )
[첨삭지도] 법리적으로 풀어본, 김양호 판결이 엉망인 이유
https://www.ddanzi.com/ddanziNews/686131924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567128
[법정B컷]日강제징용 재판부에게 '법정의 주인'은 누구였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569712
[단독] 일본간 박지원 자민당에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
朴 "과거사 반성·화해 담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잇자"
http://v.media.daum.net/v/20201109173900490
(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는 점이 차이 )
조선인 위령비가 잊히지 않기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6
( 오키나와의 조선인 위령비 : 배봉기 할머니 위령비, 조선인 징용공을 기리는 ‘한의 비’, 아리랑비 )
日변호사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인정하는 합의 나와야"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68573
(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