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전쟁 성노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일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박진 "2015년 합의 존중"

'위안부'(전쟁 성노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일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박진 "2015년 합의 존중"

대한늬우스 2024. 4. 21. 14:48

☞ https://ya-n-ds.tistory.com/3285 ( '위안부'(전쟁 성노예) 문제 )

☞ https://ya-n-ds.tistory.com/3392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 https://ya-n-ds.tistory.com/3571 (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

☞ https://ya-n-ds.tistory.com/3359 ( 한일관계 : 강제징용 배상 )

中 위안부 피해자들, 韓 판결 참고해 자국 법원에 소송 제기
일본 정부 상대 공개 사과와 배상금 요구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2007년 패소
한국 법원, 일본의 국가면제 논리 불인정
https://nocutnews.co.kr/news/6132931

한일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박진 "2015년 합의 존중"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 日 부산 엑스포 지지 표명한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053168
( 자국 피해자보다 일본 정부 편에 서는 윤석열 정부 )

'위안부' 할머니들 승소에 日, 한국대사 초치…"국제법 위반 시정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052452
(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에게 시정하라고 하다니... 일본은 그런 게 가능는 '민주주의'? )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승소에도…실제 배상까지는 '글쎄'
https://www.nocutnews.co.kr/news/6051351

'위안부 소송' 2심서 승소로 뒤집혀…"日불법, '국가면제' 불가"
이용수 할머니 등이 日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각하 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
국가면제 앞세우며 각하 판결한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대상 아니다"
일본 불법행위도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51154
( "법정지국(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엇갈린 '위안부 배상' 판결… 1월엔 이기고 4월에 진 이유는?
https://www.bbc.com/korean/news-56829013
(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 : "2015년 한일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국가면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면제 인정이) 국제법 존중주의와 국제 평화주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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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위안부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653

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무시하자" "경제 제재하자" 비난 일색

일본판 중앙일보 관련 보도에 1시간 30분만에 댓글 200여개

위안부 피해자 옹호 댓글은 안타깝게도 1개도 없어

"韓 까불지마" "무시해야" 등 싸늘한 日국민 반응

日정부 판결수용 거부하자…"공포탄 말고 제재 가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640

재판 인정 안한다며 항소 안하는 日…또다른 보복하나

법원 "국가면제는 주권 존중하기 위한 개념이지 그 뒤에 숨으라는 것 아냐"

일본 외무성 "국제법이나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