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923 ( 근로정신대 )
☞ http://ya-n-ds.tistory.com/1565 ( 한일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3477 ( 일본 수출 규제 )
☞ https://ya-n-ds.tistory.com/3381 ( 일제시대 원폭 피해 )
☞ https://ya-n-ds.tistory.com/3902 ( '위안부'(전쟁 성노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미쓰비시 "한국 법원 자산매각 명령 항고"…일본 외무상 "매우 유감"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109281036001
한·일간 분쟁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질문 ( 노주희 )
전범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 결과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에 우선하면 안 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4
(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가속도'…한·일 관계 '분수령'
포항법원 '공시송달' 방식으로 일본제철 국내 자산 매각 시도
日 강력 반발…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달을듯
https://nocutnews.co.kr/news/5355278
[인터뷰] 남기정 서울대 교수가 본 한일관계 해법
"日 책임과 별개로 韓 정부도 강제동원 보상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123100145872
강제징용 판결 1년, 韓日간 해법은 제자리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살점 1파운드 도려내기'…日 언론 '경제기금 설립안' 양국 모두 부인…외교부 당국자 "제안 왔다갔다 할 단계 아냐" …연말 현금화 절차 시작되면 더 악화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35019
교도통신 "日, 한일 갈등 해결책…'경제기금 설립안' 마련"
https://www.nocutnews.co.kr/news/5234578
한국인 日변련 부회장 "징용 판결 日서도 옳다는 공감대"… 28년 전 이낙연 인터뷰이
서울에서 태어나 1974년 일본으로… 1990년 사법고시 합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키나와로 가 직접 인터뷰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합당하다고 생각"
"정치 문제가 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느껴"
"개인의 인권 먼저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 찾았으면"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716
1924년생 이춘식이 드러낸 세계
강제노동 피해자 이춘식의 끈질긴 법정투쟁은 보편주의의 언어로 한·일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출현을 알렸다. 게다가 이 투쟁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맨얼굴을 하고 있는지 드러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80
( 친미-친일 보편주의 vs. 반일 민족주의?
-> '제3의축' : 기본권은 불가침이라는 원칙과, 노예제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국제법 원리 )
아베 총리가 화답해야 한다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41
국제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무역규제 풀려면 日 청구권 중재 공론화해야"
"'국내 판결 존중, 국제법 절차 무시'는 이율배반"
https://news.v.daum.net/v/20190816150530812
일본은 독일을 보고 배워라 ( 정희상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43
( "독일 정부와 기업이 2000년부터 외국인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명에게 총 100억 마르크를 보상"
독일은 4개 연합국에 의해 분할 통치 vs. 일본은 미국이 단독으로 점령 -> 최고 전범인 일왕과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해법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일본 정부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오랜 시간 서로 약속을 다르게 해석해온 것이다. 양국 모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60
(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 )
일본제철 끌려간 신천수의 역사를 바꾼 소송기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은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내려졌기에 승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도 불법적 강제노동은 인정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96
日변호사 "강제징용 판결 정당성, 아베도 알고있다"
개인청구권 소멸안돼...日도 인정
전쟁 피해, 국가 협정으로 끝낼수없어
'혐한' 선동에도 日 시민들은 냉철
무릎 맞대고...한일 민간교류 계속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88942
( 국제 인도법이 점점 발전을 이루어서 개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건 현재 국제법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 )
이 장면을 보고 누군가 웃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10
( 한국 안의 토착왜구들 ^^;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야 이 미친X”이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
강제징용 피해자 "日 아베, 썩은 정신 가지고 있다"
피해자 이춘식옹 "내가 얼마나 살겠소.."
日 사법부도 개인청구권 살아있다 판단
판결 인정안하면서 무슨 사죄·반성?
자산압류 가능...법치주의 국가 되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845
( ◆ 최봉태> 해결됐다는 건 청구권이 소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게 일본 국회에서 논의가 되거든요. 논의가 되게 되면 일본 외무성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18년도 11월 14일날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과거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살아 있느냐, 소멸되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노 외상도 어떻게 답을 했냐 하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고 있거든요. )
아베 "한일문제에 일본이 진실 말하고 있어"…반성않는 기존입장 되풀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113164
日, 3ㆍ1절 기념사에 “韓, 징용판결 대응 제대로 해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11622377518
日 국민 64% "징용문제, 아베 대응 잘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218100900545
靑 "文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日문제라 언급? 사실 아냐"
요미우리신문 보도 부인
http://news1.kr/articles/?3543249
"文대통령, '징용공 배상, 日기업 문제' 지시" 요미우리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 후 강경화 장관 등 별도로 불러 말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08_0000552452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제3국 참여' 중재위 회부 방침
"한국이 양자 협의 응할 가능성 작아"... 3월 초 유력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148
日, '강제징용 판결' 30일 내 답 달라···'외교결례' 논란
외교적 협의 요청하며 시한까지 못박아
외교부 내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도...시한 일방 통보
국제무대에서 여론전 원하는 일본의 속도전 작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089074
길어지는 한일 갈등... '외교협의' 둘러싸고 고심깊은 정부
日속내는...외교협의→중재위 거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자는 것
피해자 존재하는 과거사 문제, 국제법으로 풀면 승복되나
정부, 총리실 중심 TF에서 대응방안 마련 중이지만 고심
http://www.nocutnews.co.kr/news/5088599
日, 국제사회 여론전 선택…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아베 총리, 강제징용 배상에 '국제법적 대응 검토'
65년 청구권 체제 흔들리면…북한·중국·동남아로 번질까 우려
대응책 빨리 내라 압박하며 '경색은 한국 탓' 프레임
국제사법재판소 검토 "이긴다는 보장 없어도 불리하지 않다"
초계기 갈등은 양국 감정싸움으로…최악의 관계 흐를 수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85631
文대통령, 日의원 만나 "강제징용 판결,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는 것"
청와대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3권 분립 확고해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 日정부도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076245
외교부 당국자 "日, 법적으로 끝났으니 책임 없단 태도는 안돼"
"강제징용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마련 위한 검토 진행 중"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일본이 한일관계 중시한다면 진정성 갖고 임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70765
( 외교부도 한때 공범이었을 텐데... '격세지감'? ^^; )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
일본 정부에 분명한 입장 재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
http://www.nocutnews.co.kr/news/5061731
"日, 韓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소환은 안해"
산케이신문 보도..한국 응하지 않으면 재판 성립 않지만 설명 책임
https://news.v.daum.net/v/20181106084157380
무례한 日의원들, 국회 찾아와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 생떼
"65년 한일기본 조약 위반…한일 관계 법적 기반 뒤집어"
김병준 "한국인 정서 감안해야" 손학규 "배상할 건 배상해야"
http://nocutnews.co.kr/news/5056230
( 일본 의원들, 아직도 1945년 이전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