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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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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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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https://ya-n-ds.tistory.com/3530 ( '우키사마호' )

 

http://ya-n-ds.tistory.com/3285 ( 일본군 전쟁 성노예 문제 )
http://ya-n-ds.tistory.com/2253 ( 일제 그림자 지우기 )

 

http://ya-n-ds.tistory.com/2356 ( '군함도' 논란 )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http://ya-n-ds.tistory.com/1565 ( 한일 관계 )

https://ya-n-ds.tistory.com/3359 ( 한일관계 : 강제징용 배상 ) 

https://ya-n-ds.tistory.com/3491 ( 일본 수출 규제 )

 

☞ https://ya-n-ds.tistory.com/3381 ( 일제시대 원폭 피해 )

 

https://ya-n-ds.tistory.com/3480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시코시, ..."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일본을 위한 재판거래"

 

 

“나는 거지가 아니다” 시민단체 ‘문희상안’ 반대 팩스
국회의원 전원에 “발의 찬성하지 말라” 팩스 전송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81560756775
(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 -> 일본 정부는? )

 

강제징용 '문희상案' 기대반 우려반…위안부합의 재판되나
'1+1+α 해법' 한일갈등 돌파구 여부 관심…일각에선 '절묘한 절충안' 평가
국회 입법 통한 우회전략…문정인 특보 "가장 합리적 선택지"
日 반응도 나쁘지 않아…정작 피해자 측은 반발 "굉장히 위험"
지소미아 연말시한에 쫓겨 졸속추진 가능성…굴욕외교 되풀이될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50708
(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비슷한 것 아닌감? 일본 정부의 사죄가 빠져 있네요^^;
"하지만 이 방안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일본 측 배상책임을 한국이 나서서 면탈해준다는 점,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으로 추진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 60억여원을 활용" )

 

"아베, 강제동원 배상 이행 방해"…민변, UN에 개입 요청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사법부 절차 '하세월'…UN·ILO 등으로 대응 확장
https://nocutnews.co.kr/news/5235692

 

일본 측 사과·배상 못 받고..'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https://news.v.daum.net/v/20191028092727561 

 

부산겨레하나 '강제동원 대법 판결 1년 집중 행동' 선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232026

 

미쓰비시에만 1만 2천명 근무…'강제 징용' 확인됐다
다카하시 사코토 대표, 미쓰비시 강제징용 입증 증거 자료 공개
사보(社報)서 확인…"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관련 강연 문의 쇄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17173 

 

일본에 산재한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를 찾아서
탄광, 철도,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자본주의를 위해 희생된 불쏘시개였다. 일본에 세워진 위령비에는 한반도 식민과 분단의 역사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09 


일본에 산재한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가 말하는 것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97
(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 근대화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다. 전쟁 기지 건설에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철도, 탄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졌다." ) 

 

일본제철 끌려간 신천수의 역사를 바꾼 소송기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은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내려졌기에 승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도 불법적 강제노동은 인정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96 

 

이 장면을 보고 누군가 웃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10
( 한국 안의 토착왜구들 ^^;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야 이 미친X”이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

 

"조선인 징용노동자 우체국 통장 수만개 발견" <교도>
반환요구·전후 배상문제 촉발 등 파장 예상
https://news.v.daum.net/v/20130907194404231
( "일본 기업은 저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고 광복 후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

 

외교부 사무관이 쓴 '김앤장→대법원→외교부' 메모의 의미는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④ 박근혜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한 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지연하려고 대법원-외교부-청와대 3각 커넥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300.html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증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731 

 

갇혀버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40

 

“日, 한일 청구권협정을 만능키로 여겨”
미쓰비시, 한국 법원 판결 무시해
대화하자는 우리 측 요구 번번이 묵살
피해자들 "대법 판결나면 해결 될줄 알았는데"
한국 내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신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318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국내 자산 압류 나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13144

 

한국과 일본, 함께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
한국 정부는 정면으로 나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기금 출연 요구해야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46.html

 

한국인의, 평화의 친구가 된 일본의 양심 변호사들
아다치 슈이치, 다카기 겐이치 등
한-일 과거사 소송의 한국인을 대리한 변호사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45.html

 

'강제징용' 사과 못 받은 심선애 할머니…영결식 엄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991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395

 

"日 기업,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는 챙기면서 한국은 외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기 위해 일본 현지 방문
인권재단 만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 집단화해 가능
독일은 했는데 일본이라고 왜 못하겠나
韓 정부+기업,日 정부+기업..2+2 재단이 해법
청와대와 외교부 의견도 안나와서 답답
https://www.nocutnews.co.kr/news/5105148

 

2심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해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17명
法,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 안 돼"
http://www.nocutnews.co.kr/news/5091875

 

북 외무상 "북일 협상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거론"
교도통신 보도…"지난달 몽골 외교장관 중개로 日에 전달"
http://www.nocutnews.co.kr/news/5088881

 

강제징용피해자 변호사, 미쯔비시에 사죄·배상 협의 요청 방침
http://www.nocutnews.co.kr/news/5085464

 

이겨낼 수 없는 강제징용의 무거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29

 

강제동원 판결을 보는 한 일본 방송의 시각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대다수 일본 언론은 비난 일색이다. <보도 1930>은 좀 다르다. 일본이 세계적인 인식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23

 

일본 정부에 사법적 '팩트 폭격' 날린 막내 변호사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판결 끌어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70983

 

“근로정신대 승소 판결, 73년 방치한 정부에 매서운 질책”
日정부, 미쓰비시 책임 크지만 우리 정부 책임도 적지 않아
힘 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었는데.. 정부까지 외면해
가장 기쁜 날이지만 심정은 복잡
강제집행 여부, 이젠 정부가 나서서 살펴주길
http://www.nocutnews.co.kr/news/5068721 

 

일본 국가주의와 싸우는 사람들
10월30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67

 

아태 평화번영 대회 '일본 전쟁범죄 대응' 공동선언문 채택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만행 진상규명…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합의
http://www.nocutnews.co.kr/news/5062437 


檢,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양승태 '주도' 판단
양승태 '재판처리 방향' 계획, 임종헌에 전달
http://www.nocutnews.co.kr/news/5062344 

 

일본 꼼수 막은 한·일 법률가의 승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71 

 

이 총리 "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비난 현명하지 못해"
"사법부 판단은 외교사안 아니야…日 모르지 않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57660 

 

日, 박근혜 정권 존속 오판했다가 징용판결 허찔러
日, 90년대까지 '개인청구권' 인정하며 여유
냉전, 권위주의 정권 벗어난 2000년대 들어 소송하자 '깜놀'
전두환 군부정권 존속시 소송도 어려웠을 것
朴정권 유지됐다면 대법원 판결도 달랐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56246 

 

日, 징용 배상의무 없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쳐
[팩트체크]강제징용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뒤엎는 것이라고?
http://nocutnews.co.kr/news/5055596
( 1991년 3월, 다카시마 유슈 당시 외무대신 관방심의관 : "일본-소련 공동 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

 

<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의 편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188842557806179&set=a.617128561644261&type=3 

 

강제징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이후...주목할 3가지 핵심 포인트
https://www.bbc.com/korean/news-46040406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왜
일본 "국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매우 유감"
반면 중국 징용 피해자들에겐 사과와 배상 여러건
니시마츠건설·가지마건설 등 수억~수십억씩 지급
https://news.v.daum.net/v/20181102073006415 

 

日자이마 변호사 "일본 '밟힌 발' 아픔 몰라...책임 추궁할 것"
95년부터 한인피해자 도운 일본 내 양심세력
韓 대법원 판결 환영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실제 배상 이뤄지려면 日정부 역할 중요한데
강경대응 시사한 일본, 전쟁책임 받아들여야
"과거 잊고 평화 없어…피해자들 증언 소중해"
http://www.nocutnews.co.kr/news/5053391
( "국가 간에서 이루었던 협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 국제법 상식에 맞는 것
-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을 둘러싸고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독립 축하금 혹은 경제 협력 자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 

 

'근로정신대 사건'은?…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에 1건, 각급 법원에 13건
'재판거래' 대상 의혹…대법원 접수된지 3년간 계류돼
http://www.nocutnews.co.kr/news/5053296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종합)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어"
"강제동원 청구권,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냐"
2005년 2월 첫 소 제기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종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5052964 

 

윤병세, 끌려 나오다시피 국감 출석…"기억 안 나"만 반복
동행명령장, 고발가능성 제기되자 결국 출석
http://www.nocutnews.co.kr/news/5051551 

 

[단독] 박근혜 “징용배상 판결 확정되면 나라 망신” 파기 종용
‘위안부 재단’ 2016년 7월 설립 맞춰
징용 ‘외교부 의견서→전합→파기’ 구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5.html 

 

김기춘, 2014년에도 대법관 불러 '재판거래' 논의했다
법원행정처장·조윤선 수석 등과 日강제징용 재판개입 논의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한 정황
http://www.nocutnews.co.kr/news/501858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9676
( + 박병대, 조윤선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이 청와대와 재판 절차를 논의한 정황" )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日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http://www.nocutnews.co.kr/news/5016362
( +윤병세(외교부), 차한성(법원행정처장), 황교안(법무부) )

 

5년 끈 강제징용 소송…'재판거래 의혹' 나오자 '드디어' 심리
http://www.nocutnews.co.kr/news/5007698 

 

[단독] 현직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파기도 검토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페이스북에 주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984.html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대법 앞 규탄
KTX 해직 승무원, 키코 사태 피해자들에 이어 집회 릴레이
http://www.nocutnews.co.kr/news/4978486

 

"노동자상 지키겠다" 행정대집행 반발 농성 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977227

 

인도 위에 남겨진 '부산 노동자상'…경찰 '과잉진압' 논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찰 불법·폭력진압으로 수십명 다쳐" 법적 대응 예고
인도 한복판에 세워진 '노동자상' 해법 없어 갈등 불씨 여전
http://www.nocutnews.co.kr/news/4963960

 

창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우뚝'…"역사 바로세우기 밑거름"
탄광 노동자·근로정신대·부모잃은 아이 상징
http://www.nocutnews.co.kr/news/4963556

 

"노동자상 건립 반대 외교부, 일본 눈치 보지 말라"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건립 경남추진위 기자회견
http://www.nocutnews.co.kr/news/4960460

 

일제의 민낯을 기록한 일본인 작가 고이 잠들다
9월1일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 씨가 타계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조선인 강제연행 등 일본이 드러내기 꺼려하는 기록물을 남겼다. 이령경 편집위원이 그에게 쓴 편지를 보내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084

 

"잔인한 일본, 왜 사죄없나"…'강제징용 노동자상' 우뚝
일제강점기 징집 집결지 우여곡절 끝에 '용산역'에 세워져
http://www.nocutnews.co.kr/news/4830225

 

[단독] "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 관계 파국?"…이상한 외교부 의견서
http://news.joins.com/article/21814083
(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 윤병세님이 장관이었죠?
대법원도 눈치보고 있고 ^^; )

 

50년간 조선인 강제연행 기록해온 85세 일본인 작가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가 하야시 에이다이는 조선인 광부와 조선인 특공대의 한 많은 삶을 기록한 책을 서른일곱 권이나 썼다. 그의 아버지는 신사로 도망 온 조선인 광부를 보살피다 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해 사망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84

 

근로정신대 피해 3차 소송 33개월 만인 22일 첫 재판
http://v.media.daum.net/v/20161121164712172

 

한국 만만하게 본 미쓰비시, 중국엔 최대 규모 배상
"결정적인 차이는 한중 양국 정부의 자세"
- 한국과 달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배상 촉구 
- 한국 정부는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사적인 소송’이라는 입장
- 미쓰비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중국에 거액 배상 결정
http://www.nocutnews.co.kr/news/4602854

 

김&장, 근로정신대 소송서 미쓰비시 변호..시민단체 '반발'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60316144118352

( 김&장... ^^; )

 

일제강제동원 피해유족, 행자부에 강제동원委 존속 촉구(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1/0200000000AKR20151221141551004.HTML

 

미쓰비시重, 한국 피해자에는 찬밥… "한국정부가 자초"
http://www.nocutnews.co.kr/news/4446663


똘똘뭉친 日 "배상못해"…'아버지 유산' 정리 못하는 韓
대부분 80넘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 역사인식 문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8806
( 공주님, 이런 걸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안합니다"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재판부의 소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3717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68년 만에 일본기업에 승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3677

"일제가 9살 여아도 끌고가 강제노역 시켰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委, 여성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실태 분석
평균 연령 16.46세…일본·중국·러시아·남양군도로 끌고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2394

68년만에 법정서 털어놓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한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재판서 당사자 피해진술"
침묵하는 정부, 68년 한 풀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4117

강제 징용된 故 김순길 씨 일기 공개...강제 노동·원폭 피해 기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8431

日강제징용 피해자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나?
소송 승리했지만 日측의 적극적 해결의지가 관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1331

근로정신대 할머니 눈물 외면하는 외교부
외교부 "손해배상 소송은 사인 간의 문제, 입장표명 부적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3090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절규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9863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미쓰비시 협의체 이끌어낸 이국언 사무국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0807.html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 길 열리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보상 협상키로…日기업으론 처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2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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