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611 ( 저출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126 ( '낙태' - 임신 중지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생률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보육 )
☞ https://ya-n-ds.tistory.com/3352 ( 어린이집 )
☞ https://ya-n-ds.tistory.com/2128 ( 입양 )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요할 텐데... '페미니즘에 의한 양성평등 ~ 가족 안에서의 성별분업체계의 문화 변화'"
(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950950765048315 : 나는 매일 아침 미안하다 )
"'저출산'이란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죠.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만의 책임으로 와 닿기 쉬우니까"
제주 ‘신혼 주택’ 단돈 월 2만5천원…도, 저출생 대책 공공임대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58224.html
( 공공임대로만 저출생 극복 가능할까? )
청년층 4명 중 1명 자녀 없다…경단녀 문제는 여전
2022년 유배우자 청년 33.7%, 유자녀 청년 74.7%로 꾸준히 하락세
유자녀 청년 중 취업한 남성은 91.7%인데 여성은 58.5% 불과
https://nocutnews.co.kr/news/620984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대책 등 빠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5552.html
"임기內 출산율 반등" 공언에도…MZ는 시큰둥한 이유
尹, 19일 인구비상사태 선포…'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목표로 저출생 대책 발표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 되게 하겠다"더니…수혜대상은 청년 아닌 '정규직 기혼자'?
'고소득 부부'로 저리 대출 넓힌 신생아 특례대출…누구를 위한 출산율 제고 대책인가
금번 대책 진두지휘할 거버넌스(인구전략기획부)는 여전히 안갯속…알맹이 언제 나오나
https://nocutnews.co.kr/news/6165153
( "정부의 눈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너무도 분명하다 -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기혼(旣婚)자"
"정작 혜택은 이미 결혼을 한 고소득 부부로 퍼뜨려 주겠단 게 어떤 의미일까"
"출산율 반등은 일종의 '맥거핀'일 뿐, 기실 이를 빙자한 부동산시장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지 의심" )
"지난해 저출생에 47조원 투입…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저출산위·KDI 공동세미나…"'일·가정 양립 집중' 등 예산 재구조화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158993
( * 주거지원 예산(21조4천억원) :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23조5천억원 : '양육 분야'에 87.2%(20조5천억원) 집중 <->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 지원 )
여아 1년 조기 입학하면 출산율 높아진다?…황당 정책 제안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제성공 지원 정책으로 소개
https://nocutnews.co.kr/news/61543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315210002956
( 세금으로 '이런 짓'을 내놓다니... 헐 ^^; )
'쪼이고 댄스'가 저출생 대책이라니…누리꾼들 '폭발'
https://v.daum.net/v/20240603135438883
(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이용해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 )
저출생이 정자 문제?... 혈세 들여 정자 분석·정관 복원 지원한다니 '분노'
서울시, 정관복원 시술비 지원
대구시, 정자분석기 무료 배포
"근본 대책 아냐" "혈세 낭비"
여성단체 "성평등 정책 시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917060003980
"대통령도 2인 가구면서"…1~2인 가구 뿔났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논란
결혼 · 출산 안 한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원룸 뿐
좁게 살면 저출산 해결 되나?…국민청원에 반대 이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0859
( △세대원 수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이상
-> 기계적인 발상? ^^; )
깊어지는 저출산 대책 고민…尹, 기업 역할에 기대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0467
[단독] 정부 “저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인터뷰
“정부·지자체에 대책 제출 요구…전면 재검토”
“좋은 일자리, 결혼 의향, 육아 부담 개선” 강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0326.html
(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정책이 가능할까? )
"1인당 소득대비 양육비 세계 1위는 한국…그 다음은 중국"
중국 인구정책 연구기관 보고서 "출산·양육비용 낮춰야"
https://v.daum.net/v/20240222192559859
사령탑 바뀌는 '저출산위원회'…전문가에서 관료로, 왜?
4분기 합계 출산율 0.6명대로 '하락' 유력…백약이 무효한 저출생 대책서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 지낸 주형환 전 장관 '불도저' 별명…사회 구조 개혁에 '관료' 출신 한계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87684
( 산업주장관이었던 사람이 저출산 정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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