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273 (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ya-n-ds.tistory.com/1871 ( 무상보육 : 서울시 vs.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3629 ( 윤석열 정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
☞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1324 ( 무상급식 )
☞ http://ya-n-ds.tistory.com/611 ( 저출산 정책 )
☞ http://ya-n-ds.tistory.com/956 ( 어린이집, 유치원 )
☞ http://ya-n-ds.tistory.com/1274 ( 교복, 불편한 진실 )
"19대 대통령에 의해 누리과정이 모두 중앙정부 예산으로 실행되기를~"
법정 시한 석달 남은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갈등 재연 우려
2019년 법 개정 때 올 12월까지만 한시 적용
내년 예산 미편성 때 1인당 연간 160만원 부담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60989.html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태도 -> 고등학교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 ^^; )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웨덴의 2012년 육아휴직 정책 변화에서 이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806개 가정에서 진행된 실험연구 결과도 흥미롭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빠의 육아 참여 독려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 아빠가 엄마와 비슷한 수준일 때, 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
'일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김현철 )
경제학자들은 ‘자연실험’을 통해 워킹맘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영유아의 보육시설 혜택이 확대됐을 때,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졌을 때 등등 제도 변화의 효과를 살펴봤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7
(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회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의 성취도 극대화됩니다" )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출산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아동수당 25년까지 최대 50만원으로
임신진료비 100만원 인상·출산일시금 200만원 신설
육아휴직 적용범위, 모든 노동자로 확대 추진
0세 자녀 위해 부부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300만원 지원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무료…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공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464856
엄마들은 방역만큼 방문이 절실하다
서울시의 ‘첫걸음 사업’은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육아를 상담한다. “엄마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이 방문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 엄마들은 “허공에 떨어진 기분”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0
23년 만의 급식비 인상 155원 찔끔 올랐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영아의 급·간식비 최저 기준이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오른다. 23년 만의 일이다. 한데 155원 인상으로는 어린이집 급식판이 개선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9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시행한다(종합)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
한 해 2조 소요, 국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
올해 2학기 예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131805
[카드뉴스] 누리과정 2조원, ‘보조금’이 아니라서?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29
< 정부 여당으로선 왠지 이거 찬스 같은 느낌인데.... > ( 김석관 )
https://www.facebook.com/seokkwan.kim/posts/3062933003741543
( '미래세대보육 성장'으로 이름 바꾸고 지원범위와 항목 수정하고 하면... )
아동수당 100% 지급 대신 '10% 제외' 관철시켰던 국회의원이 1년만에 반성문 쓴 이유
국민의당 탈당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welfare_kr_5b8e5dd7e4b0cf7b00395943?r7f
( 작년에 때 이미 이런 문제 있따고 나왔는데... ^^;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 )
송주명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완전 무상교육' 공약
15일 공동선대위 출범… 송 "사교육 의존 않는 공교육 실현"
http://www.nocutnews.co.kr/news/4970025
성남시, 이재명 前시장 추진 '무상복지' 심판 3건 취하
이재철 권한대행 "지방분권 확대 시점·대승 차원에서 결정"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http://www.nocutnews.co.kr/news/4966993
12만여 명 中 무상교복→무산교복…사보위 동의가 관건
경기연정 한 축 민주당…"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교복은 복지 아닌 교보재"
http://www.nocutnews.co.kr/news/4913788
(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보위는 각부처 장관급 14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30명으로 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