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1871 ( 무상보육 : 서울시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926 ( 무상급식 )
☞ http://ya-n-ds.tistory.com/611 ( 저출산 정책 )
☞ http://ya-n-ds.tistory.com/956 ( 어린이집 )
"19대 대통령에 의해 누리과정이 모두 중앙정부 예산으로 실행되기를~"
아동수당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이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가 제외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불만이 높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하면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63
( + 행정비용 낭비
나름 합리적 보수를 추구한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기는 했을까? ^^; )
[아동수당 도입 쟁점은]정부 “저출산 해결 도움” 야당 “원점 재검토”…국회서 판가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0600035
아동수당 공약에서 후보 철학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보육·아동 분야 공약은
공통적으로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아동수당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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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조, 정부 8천억…'꺼지지 않은 불씨'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결손액 3,200억…재정 바닥
http://www.nocutnews.co.kr/news/4697147
여야 합의한 추경…교육청에 2천억 ‘누리과정’ 간접 지원
정부안에서 1054억 삭감
교육·의료 등에 3600억 보태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통과 지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9579.html
野 교문위원들, 누리과정 등 추경안 단독처리
정부ㆍ與 방침과 다른 6000억 추가
與 “협치 무시한 날치기” 강력 반발
오늘 본회의 통과 가능할지 미지수
https://www.hankookilbo.com/v/ec8879b0b4e240bcb0c066659bf851f3
(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 )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 없는 여야 3당 추경 합의 철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81640001
"무상보육,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정착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614147
(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서 실익을 보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건 정부예요. 예산 삭감 6717억." )
'집단휴원' 이틀째…어린이집 8.9%만 '자율등원'
복지부 "실제 휴원한 곳 없어"…24일 종일반 자격신청 마감
http://www.nocutnews.co.kr/news/4612937
'맞춤반' 기본보육료 유지 가닥…최종 타결 '주목' (종합)
'두 자녀' 종일반 완화도 검토…어린이집들 "24일까지 확정하면 수용"
http://www.nocutnews.co.kr/news/4609406
커져가는 '맞춤반' 갈등…제2의 '보육대란'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606609k
‘누리예산 떠넘기기’ 못박은 박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정책기조 고수 뜻
특별회계 통한 지자체 부담 재확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0894.html
"국가가 책임진다"던 누리과정, 총선에서 빼버렸다
대신 '지역 떠넘기기' 특별법 추진…'눈엣가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http://www.nocutnews.co.kr/news/4569919
누리과정 뇌관은 3월에 터진다
누리과정 재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정을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나? 그리고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돈을 주었나, 주지 않았나? 두 가지 질문을 따져봤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3
檢 "전국적 사안이라…", 누리과정 수사 정권 눈치보나?
대검 공안부 지휘…지역교육청 향한 '공안몰이' 시작됐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46691
(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공주님 취향에 맞추느라 애쓴다는... ^^; )
[뒤끝작렬] 1대 4로 싸우더니 링밖에서 확인사살까지
누리과정 朴 대 朴 설전, 누가 거짓말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44195
천덕꾸러기가 된 복지 모범생
보육료 논란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03
1인시위 이재정 교육감 “보육대란, 대통령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29344.html
대구, 다른 예산 줄여 전국 첫 '누리과정' 전액편성 논란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2
( 본인의 공약은 실행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대신 해주네염 ㅋ ^^;
결국 '돌려막기'... 공주님의 '사랑'을 받을 듯~
=> "기존에 지원하던 60개 교육 사업 중 22개가 폐지되고, 38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 )
줬다는 朴…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전액지원했다" 사실 맞나…'법 개정' 등 압박 놓고도 우려 커
http://www.nocutnews.co.kr/news/4538453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92209545 : 박근혜 공약 잘 아는 김종인 “누리예산, 대선 때 약속” )
조희연 "교부율 1%p 올려 누리예산 충당하자"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4540155
오늘 본 최고의 사이다 현수막 ②현수막 디스
http://theimpeter.com/wordpress/?p=31814
( ㅋㅋㅋ
새누리당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정의당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68376
"할말만 하고 가나?" 전국시도교육감, 장관에 '불만'
http://www.nocutnews.co.kr/news/4536764
[사설]'보육대란' 책임 떠넘기기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
http://www.nocutnews.co.kr/news/4536727
'보육대란' 이어 '교육대란' 오나..준예산 불똥 확산
연수 취소 뒤이어 명퇴-승진-전보인사 연쇄 차질 우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114155024230
(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공주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면 될 텐데... ^^; )
누리과정 논란 뒤에 감춰진 박근혜 정부의 꼼수
http://www.ziksir.com/ziksir/view/2838
( 예산편성권 뺏기 -> '식물지자체' 만들기 )
< 공약파기의 끝판왕 >
https://www.facebook.com/theminjookr/photos/a.170515476311622.40244.163693313660505/1160026167360543/?type=3&theater
누리과정 '대법원 제소' 카드 꺼낸 교육부…다급·초조함
http://www.nocutnews.co.kr/news/4530093
(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누리과정을 정상화시키면 될 텐데... ^^; )
교육감들 "정부, 보육책임 떠넘기지 마라"…긴급회의 개최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528763
사립유치원 원장들…'누리과정 예산' 개인 돈처럼 펑펑
시설 무단변경·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도
http://www.nocutnews.co.kr/news/4527946
이재정 "정부 불법 떠넘기기, 35만명 보육대란 불렀다"
- 누리과정 해당 아이들, 경기도에만 27%
- 2012년엔 교육청 부담 30%, 작년부턴 100%
- 박 대통령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 인건비 감당도 어려워.. 교부금으로 감당 못해
- 교권조례 등 교권 추락 방지책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27004
(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도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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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초읽기] ‘누리예산’ 지방에 떠넘긴 정부 탓…어린이집·유치원 어쩌나
ㆍ전국 교육청 “정부가 책임질 예산” 무상보육 예산 삭감
ㆍ일부 지역선 형평성 들어 유치원까지 보육료 중단 사태
ㆍ지방 의회들도 ‘강경’…교육청 제출 예산안 변경 속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2240525
( 공주님은 오히려 자기 자랑~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1226.html : 누리과정 파행 속 박 대통령 “무상보육 전면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0~2세 무상보육 폐기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3/story_n_8706192.html
'대선空約' 된 무상보육…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제한키로…누리과정도 '모르쇠'
http://www.nocutnews.co.kr/news/44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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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예산 합의…국공립어린이집 저소득층 가정은 여전히 '불안'
땜질식 처방 '그만'…내년 보육료 전액 반영돼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33864
중앙정부, ‘내 보육 공약, 네 탓이오’
만 3∼5세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 0~2세 보육복지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정면충돌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발생한 보육대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2
[Why뉴스] "새누리당은 왜 누리예산 합의안을 무산시켰나?"
김재원 "황우여 부총리가 월권 한 것 맞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0234
"새누리당 번복, 청와대 강경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과 양당 간사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
- 황우여 장관이 월권? 새누리 김재원 수석은 월권의 월권 하고 있어.
- 2+2 회의때 어딘가 통화하더니 안되겠다 말해,누구 재가 받는지..
- 누리과정으로 늘어나는 5600억을 교육부가 국고로 부담하는 방법,
법령위배의 문제 있지만 예산 합의처리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필요해.
-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초·중등 학생들 교육지원에도 지장 생겨.
http://www.nocutnews.co.kr/news/4330163
靑 "무상보육만 대선공약"… 野 "유치하고 무능"
"대선공약을 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나"…무상급식은 국민합의 사항
http://www.nocutnews.co.kr/news/4324144
與 누리예산 '자중지란'… 합의하고 파기하고 신성범 사퇴
http://www.nocutnews.co.kr/news/4329720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에 떠넘기기는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교과위 전문수석실 "정부 시행령, 상위법 위반"
http://www.nocutnews.co.kr/news/4323773
( "문제가 된 시행령들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찬반투표를 부치려고 했던 때 무상급식에 대응하려고 만든 무상보육 정책을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이라며 "애초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예고된 '복지대란'…정치권 "터질 게 터졌다"
새누리,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무상보육은 '딜레마'
http://www.nocutnews.co.kr/news/4323246
박원순 "정부 태도에 절망"…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반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완 대책 촉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4768
[단독] 보육대란 막자, 국회 선진화법 발동 검토
영유아보육법 9개월째 장기 계류하자 본회의 직행 검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5680
박원순, 국무회의서 추경 없는 무상보육 지원 요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5563
<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by 박원순님
http://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1537888388552
"돌려막아도 8월이면 보육 예산 바닥"(종합)
박원순, 김문수, 송영길 "대통령 만나 무상보육 해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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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20만원-1세 15만원…양육비 매월 지원
2012년比 11.9% 증가…보편적 복지의 큰 획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168
결국 두손 든 0~2세 무상보육
정부 개편안 소득하위 70% 이하만 차등 지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6948
임채민 복지 '죄송'… 여야 '손 보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6214
소득 얼마면 양육비 지원받나?
정부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 확정…4인가구 기준 월소득 524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월급여+주택소유여부+차량보유여부+예금+거주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복합산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6096
( 계산하기도 복잡하겠당...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 )
영유아 무상보육, 내달부터 중단위기
25개 자치구 예산 고갈시점 8~10월 몰려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정부지원 절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90726599591568
결국 돈 때문에’..정부 복지철학 실종
‘0~5세 보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줬다 뺐는 복지 반발 예상..차별 논란 불거질 수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496086599591240
3~4세 무상보육…선거용 군불때나
9만6천명→내년 64만명에 월22만원 지원… 예산부담 지자체 반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6102
민주당 "만5세 무상교육은 우리 정책"
복지 이슈 주도권 유지 의도인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1960
이대통령 “사실상 무상보육 단계”라고 했지만…만5살이하 54% 보육비 지원 못받아
구멍 숭숭 뚫린 보육·의료정책
39% 개인적 보육…지원은 시설에 집중
아동수당 도입하거나 양육수당 늘려야
건보 보장도 2009년 50%대로 추락 추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590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