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s://ya-n-ds.tistory.com/4394 ( 윤석열 정부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입법 과정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위헌·국익 지장 시 재의요구권 행사 원칙"
https://v.daum.net/v/20250114104857219
( 최상목님의 이상한 계산법 - 지방재정으로 하면 국민 부담이 늘고, 지방재정으로 하면 늘지 않는다? 모피아다운 생각?
p.s. 교육재정을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단독처리…與 "교육정쟁화"(종합)
野 "재정문제 전가로 교육의 질 하락" 교육소위 의결…與 반발
https://v.daum.net/v/20241029164053687
( 기본 교육에 돈 아끼려는 윤석열 정부과 국힘당? ^^;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만드는 게 '교육정쟁화'일 텐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단 논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정부 지원 규모, 무상교육의 절반
재정 지원하는 특례 올해 말 끝나
정부 “교육청 교부금으로 써야”
https://v.daum.net/v/20241026110103093
( 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팩트체크] 민주당 의원 고발... 특례법 일몰로 정부 분담금 전액 삭감되는 건 사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071113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4.6배 차이…"제각각 불공평"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
김문수 의원 "중앙정부 부담은 감액 편성, 지자체 부담 불공평"
https://nocutnews.co.kr/news/6230634
(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 )
법정 시한 석달 남은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갈등 재연 우려
2019년 법 개정 때 올 12월까지만 한시 적용
내년 예산 미편성 때 1인당 연간 160만원 부담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60989.html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태도 -> 고등학교 교육 예산을 없애는 윤석열 정부? ^^; )
고교무상교육 99% 삭감? 민주당 의원들만 해결법안 발의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문정복, 진선미, 서영교...강경숙 의원 “윤 정권, 무책임의 극치”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2515004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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