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321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417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57 ( 윤석열님 - 1호기 타고 해외여행 )
☞ https://ya-n-ds.tistory.com/4384 ( 2030 엑스포 유치 참패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7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3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4156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5 ( 윤석열 정부 - '반도체 올인' )
☞ https://ya-n-ds.tistory.com/4362 ( 윤석열 정부 - R&D 예산 삭감 )
☞ https://ya-n-ds.tistory.com/463629 ( 윤석열 정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
☞ https://ya-n-ds.tistory.com/4360 ( '우주청'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23 ( 이태원 할로윈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4333 ( '잼버리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4377 ( 행정전산망 먹통 )
☞ https://ya-n-ds.tistory.com/4258 (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
☞ https://ya-n-ds.tistory.com/4291 (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320 (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
☞ https://ya-n-ds.tistory.com/463593 ( 독도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302 ( 한미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962 ( 공공요금 - 가스, etc. )
☞ https://ya-n-ds.tistory.com/4307 ( 윤석열 정부 vs. 민노총/한노총 )
대통령실 ‘불쑥 추경론’에 당정 혼란, “급조” “주먹구구” 비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8787.html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기재부, 4개 분야 20개 과제 성과 발표
현실은 저성장·세수 펑크·가계부채 폭증
경제 활력 떨어지고 고물가에 서민 신음
국민 실질 소득 줄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윤 정부 지엽적인 통계 지표로 혹세무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0
‘엿장수’ 대통령에 ‘면주인’ 총리…국정 제대로 될 리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453.html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 -> 페기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문서로 하고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문서로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총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총리는 의견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
윤 정부,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뉴라이트 인사도 적극 기용
정책 실패엔 책임 안 물어
인재풀 제한적 ‘회전문 인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50600015
세수 결손에 외환방파제·서민 호주머니까지 손 대겠단 정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부른 정부, 내놓은 대응책 살펴보니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슬쩍'?
서민 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한다는 정부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여전한데…기금 본분은 다 하면서 가져다 쓰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뻔한데…"예산 불용분 활용? 한가한 소리"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34809
[기고] 남중국해 갈등에 성큼 다가선 한국, 군사 훈련 참가 주목
https://nocutnews.co.kr/news/6226413
( 오지랖으로 '행동대장'처럼 되는 건 아닌지? )
미·유럽은 발 빼는데…우크라戰 '불지피기' 나선 남과 북
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英 외무장관 등에 "긴밀한 공조, 나토에 대표단 파견"
외교부, 러시아 대사 초치해 '가장 강력한 규탄'…국방부는 주한대사에 러북 성토
살상무기 지원 등 모든 가능성 검토…야당 반대, 대선 앞둔 美 동의도 미지수
전문가 "우크라이나 패배시 참전국도 일정 책임, 신중해야" 냉철한 대응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230965
(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대통령 ^^;
북한은 얻는 게 있는데 한국은 무엇 때문에? )
[단독] 외신에 관대했던 정부, '김건희 사기꾼'에만 삭제 요청
우리나라 관련 외신 모니터링하는 문체부, 최근 3년간 15건 오보 대응
대부분 이름·사진 오류 등 사실관계 틀린 경우…해당 외신도 정정 나서
尹 순방 중 보도된 체코 블래스크에는 '김건희 사기꾼' 기사 삭제 요청
고유명사 오기 등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인 탓에 과잉 대응 지적
강유정 "김 여사 의혹 더 커지고 있어…정부부처가 개인 로펌 구실 자처해"
https://nocutnews.co.kr/news/6230263
( 체코 일간지 '블래스크' : 김 여사의 체납 논란과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고 썼다. )
"국가는 어디에"…과거사 '사과' 권고에도 尹정부 이행 '0'
2기 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100여건
경찰서장 사과 4건 뿐, 정부 사과 無
진실규명 본격화에도 2년째 묵묵부답
https://www.nocutnews.co.kr/news/6226202
( 윤석열님의 '자유 민주주의'에는 인권이 없나 봅니다 )
尹정부 역사수장들, 왜 이러나…"조선, 日에 쌀 수출" "백두산 55%는 창바이산"
野 문정복 "정신병자야"…퇴장 요청
김낙년 "수요집회 지지하지 않아"
박지향 "백두산-창바이산 병기 목표"
https://v.daum.net/v/20241011172720356
"국군의 날 인간 고정대?…누구를 위한 행사냐" 와글와글[이슈세개]
https://www.nocutnews.co.kr/news/6221551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미국과 EU 탄소국경세,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타격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4101
호사카 유지 "윤석열 정부 친일 논란, 일본 극우의 마지막 기회"
[스팟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한일 군사동맹 위한 포석, 독도 한일공동관리 등도 이번 정부서 추진 가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5051
나랏빚 103조 만들고…4개월째 "내수 회복" 외치는 정부
기재부,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강조
"미약한 내수가 경기 개선 제약" KDI 진단과 달라
전문가들 "내수 상황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것…감세 정책 멈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97101
(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줄이고, 정부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극단적이고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이념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 극히 우려" )
[단독] 계획조차 사라진 올해 독도방어훈련‥독도도 일본 눈치 보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25_36515.html
뉴라이트, 윤 정부 ‘전면에’···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
윤 대통령 ‘이념전’ 강조 속
한중연 등 3대 기관 포함 8곳
우편향 인사 최소 21명 포진
역사 왜곡 수정 우려 높아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130600041
독일군 서울 상주 허용…다음은 또다른 전범국 일본?
윤 정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곧 성사"
평시엔 장교급 파견대...유사시 전투병 파병 가능
독일 이어 자위대 병력 한반도 합법 진입 길 터
문 정부 땐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8
미, 10년 관찰하고 기소했는데 한국은 미 도청에 아무말 못해
한국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17일 체포 이후 보석금 받고 풀려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810180251520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역대 최대…나랏빚 이자비용도 '껑충'
한은서 상반기 91.6조 대출, 71.7조 상환…이자 1291억원 역대 최대
세수 부족에 한은에서 돈 빌려 메워…대출 규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많은 돈 일시 대출로 자주 빌리면 유동성 우려
'불어난 나랏빚'에 이자비용도↑…총지출 비중 8년 만에 3%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530
( 부자 감세로 펑크난 부분을 대출로 막고, 그 이자는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 메꾸는 건가? )
서민 부담 고려? 지방 부동산 살리기? DSR 연기 '논란'
"대출 막차 타라" 가계부채 급증 부추길 우려
지방 부동산PF 심각하다는 신호? 효과는 "그다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167101
( "이미 구조적으로 지방은 과대 공급이다. 대출 규제를 미뤘다고 해서 지방에 온기가 가는 건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신 서울에선 2단계를 적용하든 말든 어차피 고정금리로 '영끌'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작용은 금융당국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 )
국민 0.005%를 위하여 상속세 무력화 추진하는 정부
과세표준 구간 3배 완화하고·세율 대폭 낮춰…최대주주 할증·가업상속공제도 완화
"오너 개인이 내는 상속세 깎아주는 게 기업 가치 제고와 무슨 상관" 반박도
국민 0.005%만 내는 상속세인데…"세수 펑크 위기에 '부자 감세' 단행할 이유 없어"
상속세 감세 카드 못 놓는 야당…"경제민주화 놓고 부자 감세 동조하면 안돼"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166266
"임기內 출산율 반등" 공언에도…MZ는 시큰둥한 이유
尹, 19일 인구비상사태 선포…'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목표로 저출생 대책 발표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 되게 하겠다"더니…수혜대상은 청년 아닌 '정규직 기혼자'?
'고소득 부부'로 저리 대출 넓힌 신생아 특례대출…누구를 위한 출산율 제고 대책인가
금번 대책 진두지휘할 거버넌스(인구전략기획부)는 여전히 안갯속…알맹이 언제 나오나
https://nocutnews.co.kr/news/6165153
( "정부의 눈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너무도 분명하다 -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기혼(旣婚)자"
"정작 혜택은 이미 결혼을 한 고소득 부부로 퍼뜨려 주겠단 게 어떤 의미일까"
"출산율 반등은 일종의 '맥거핀'일 뿐, 기실 이를 빙자한 부동산시장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지 의심" )
'산악영웅' 잃은 원정대에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①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415043592641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2023년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
과거사 반성 발언·역사교과서 문제도 빠져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 비판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5300600021
[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전환 ]
https://www.facebook.com/minsoo.hwang.90/posts/pfbid0se1pK6LKK48uDzEPHdHfDoiziLeRyPKYm8ogYQFxNKgrwgYexungtq1mRruhxqbnl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대통령 추진 정책 '재정 보완재'냐" 비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02240000356
‘입틀막’ 폭주하는 언론장악…22대 국회, 국정조사 가나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임박, 방송3법 처리 ‘시급’
“방통위·방심위 비정상적 운영 중단돼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8846.html
檢,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업무추진비 1700만원, 정육점 등에서 사용 혐의
https://nocutnews.co.kr/news/6137816
'글로벌 중추국가' 외쳤는데…韓, G7정상회의 초청에 빠져
외교부 "의제에 따라 초청대사국 달라져…의장국 결정 존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530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계획 )
세수 부족에 한은서 1분기 32.5조 빌린 정부…역대 최대
올해 들어 3월까지 45.1조 빌린 뒤 12.6조 갚아
세수부족·재정집행 집중 여파…이자만 638억 원
https://nocutnews.co.kr/news/6128991
( '부자 감세' 한 것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
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https://www.nocutnews.co.kr/news/6127540
(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 )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4월 10일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Z2Za4MVJwApWXJ932nhP18jU7isL38GXJMxSyb5mjDNkb2ur2wrKPikXNUdQdQkul
< 성적표가 안나온다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FS6xZrtJ68rg6MTUh2PioVbQ1CaUVG59F3KtVkNJTVSgLSbyw6eL6qs7uc9hXSp5l
[단독]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4061100001
제주4.3 대통령 불참 속 '추념사'도 국무총리로 격하
대통령과 여당 대표 2년 연속 제주4.3 추념식 불참
올해는 추념사도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지난해는 대통령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독
https://www.nocutnews.co.kr/news/6123221
"MZ 공무원 다 나간다"..2000명 한번에 직급 올린 정부
https://v.daum.net/v/20240327054006758
(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
윤석열 2년…'자유민주주의'서 '자유전체주의'로
이재명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
유럽 연구소·언론 '윤석열 한국 독재화' 우려
'입틀막 정권'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편의 소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8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보고서 -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2023년 0.60 179개국 중 47위 <-> 2021년 17위 )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U-턴' 감행한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지수' 급전직하, 비교 대상 9개국 면면 기막혀... 보도 안 한 보수언론도 문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741
( 자유민주주의지수(LDI) :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 2023년 47위
->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콜라보? ^^; )
신성식·이성윤 이어…법무부, ‘尹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
‘친문’ 검사…“법원서 보복 징계 취소될 것”
https://v.daum.net/v/20240304114208700
독립기념관에도 뉴라이트 침투…관장 자리까지?
'반일 종족주의' 낙성대연구소 소장을 이사로 임명
"독립운동 논문 한 편 쓴 적 없어"…실제 경제학자
보훈부 선발 과정 의문…추천위선 심사 배제 요구
22일 이사회 개최하려다 강한 내부 반발에 무산
이승만과 건국절 비판해온 한시준 관장 임기 종료
후임에 뉴라이트 기용 우려…윤 정부 곳곳 포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
(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출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
2023년 정부회계 결산 들여다 보기 - 한마디로 민곤국빈, 왕조 말기와 유사 ( 최배근 )
https://www.youtube.com/watch?v=SMMJDQDPYt4
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세수 52조 `펑크`
작년 재정운용 실패 평가 적잖아
기재부 "기금 등 정리한후 발표"
https://v.daum.net/v/20240215172109220
( 이런데도 부자감세하고, 총선 앞두고 가는 곳마다 돈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니는 대통령... ^^; )
청부민원㉓ 윤석열이 완성한 '6대1' 방심위, '대통령 욕설 논란' 보도 징계 예고
https://newstapa.org/article/CfOs1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근 해촉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을 대신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심위원으로 위촉
<->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44
법인세·상속세 인하…‘뇌피셜 정책’이 난무한다
“감세해도 세수 줄지 않는다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증연구 부정하는 허위주장
과학적 ‘증거기반정책’ 필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143.html
(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는 차고 넘친다" )
해병대 준장 4명 '돌연' 보직인사…2명은 2개월 만에 교체
부사령관, 합참 전투모의실장 등 준장급 거의 절반 대폭 이동
사령관 압수수색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여파 속 배경에 관심
해병대 "1명 정년 때문에 연말부터 계획…갑자기 하는 것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기인사도 뒷말 무성…두 달 후도 못 내다본 졸속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474
( "지난해 11월 정기인사가 2개월 후도 내다보지 않은 '졸속인사'라는 지적"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미 꼬이기 시작" )
'수상한 법카'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대통령실 출신 과기부 차관 논란
조성경 차관 "조사받을 용의도 있어" 의혹 부인
https://v.daum.net/v/20240118074008613
정부 '쌍특검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119
( 거부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넘버원' 방탄 회의? )
北도 국방부 교재 '독도' 논란 거론…정부 "독도를 대남선전에 활용"
https://nocutnews.co.kr/news/6073636
( 북한의 놀림감이 되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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