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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108 ( 윤석열 정부 - 인수위원회 )
☞ https://ya-n-ds.tistory.com/4142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814 ( 재난지원금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인수위, 소급 적용 불가"
데이터가 증언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빚’
사람들의 일상은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빚’이라는 상흔에 시달리고 있다. 〈시사IN〉은 참여연대, 장혜영 의원실과 함께 이들의 부채 규모를 파악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25
( "‘나랏돈을 아낀’ 덕분에 경제적 피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었다." )
10조 감세, 물가안정 효과 미미…기재부 ‘효과’ 쉬쉬할 수준
관세·부가세·유류세 낮췄지만 효과 비공개
IMF “비용 크고 퇴행적”…취약층 지원 초점둬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303.html
( 기재부의 존재 이유는?
IMF :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가 올라 세수가 더 걷히면 그만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써야 한다” )
재유행 시작인데…오늘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11일 이후 격리 통지 받는 확진자 중 '소득하위 절반'만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 제한
방역 경각심 더 풀릴라…'이게 과학방역이냐' 비판 여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548
https://www.nocutnews.co.kr/news/5776652
여야, '39조 추경' 오늘밤 본회의 처리 합의…'소급적용'은 빠져
與 "여야 원만하게 합의…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
野 "국민 희망 드려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763734
또 물건너 가는 尹 소상공인 공약…'임대료 나눔'도 무산될듯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공약 제시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3씩 임대료 분담…임대인 몫 1/3은 정부가 차후 세액 공제로 보전
당선 뒤 '110개 국정과제'에는 '임대료 나눔제' 구체적 언급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677
'윤석열 추경' vs '민주당 추경'…지방선거 앞두고 퍼주기 경쟁
https://www.nocutnews.co.kr/news/5755305
( '퍼주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기자 ^^; )
국민의힘 "370만 명, 손실 보든 안 보든 600만 원 이상 지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754030
[뉴스공장] ‘대상 늘고 금액 준 조삼모사’ 윤석열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책 공약 파기 수준 (이성원)
https://youtu.be/DGfydEXt5NY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달라진 게 없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 피해 지원금 지급 등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구체적 지원 규모도 함구 "인수위 역할 아닌 국회 역할" 발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515
안철수 소고기 발언보다 더 문제적인 '이 상황'
코로나 피해 보상 차등 지원 논란... 업무 시작도 전에 계약서 찢은 윤석열 정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1285
안철수 한마디에... 온라인 뒤덮은 "소고기 먹어 죄송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문재인 정부 지원금 비판하며
"여유 있는 분들 소고기 사먹어" 발언하자
"600만 원 균등 지원 약속 후퇴 신호" 지적
인수위 "자영업자 33조 원 규모 지원 약속 지킬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115520002298
"소고기 사먹은 죄" 안철수 차등지급 발표에 자영업자 분노[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848
[시선집중] 자영업자들 분노 "안철수, 대학생 수준 PPT 발표해놓고.. 평가할 수준도 못 된다"
- 安-인수위, 무엇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 정책 잘 모르는 듯
- 과학적으로 54조 손실 추계? 자영업자들 대출만 200조 늘어
- 안철수, 소상공인 협회 만났다? 두 개 단체 만나 미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42909322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