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108 ( 윤석열 정부 - 인수위원회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409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7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3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56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5 ( 윤석열 정부 - '반도체 올인' )
☞ https://ya-n-ds.tistory.com/4157 ( 윤석열님 - 1호기 타고 해외여행 ) .
미중 사이 갈팡질팡, 윤석열 외교 정책은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패싱’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당장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더 큰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93
국회 설득 않고 시행령 개정에 매달리는 尹 정부
기재부,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규정 피해 시행령 개정 의견 내놔
노동부도 '법 위임 없는 시행령 개정 불가' 입장 밝혔는데도 재계 봐주기 개정의견 내놔
법무부도 '검수완박' 무력화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여소야대 속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상위법 취지를 시행령으로 위배하는 건 옳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808440
국회 또 불출석한 과기부장관... 이유가 "평생 연구만 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 권성동 등이 전화로 불참 종용했단 보도에 분노... '증인 채택' 카드도 만지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9939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8241657001
https://v.daum.net/v/20220818185423593
결국 철회한 ‘만5세 입학’, 설익은 정책 왜 그리 서둘렀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9
軍, 日관함식 참석할 듯…야스쿠니 "관습"이라는 尹정부, 욱일기도 "문제 없어"
야스쿠니 참배는 관습으로 이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숨기고...일본 '배려'에 여념없는 정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82211145831586
윤 정부 ‘100일 백서’…문 정부 깎아내리면서 ‘숟가락 얹기’
국민의힘 비공개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
“전임 정부, 극단적 포퓰리즘 탓 국민 삶 벼랑 내몰아”
법안 93건 발의했다더니 임기 중 발의는 15건 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5440.html
(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시기하다는... ㅋ )
‘능력 인사’라더니…‘탕평’까지 놓쳤다
45개 기관 공무원 중 190명 대상
영남 출신 38% 최다, 호남은 13%
70%가 ‘SKY’·남성 쏠림도 심화
잇단 인사 참사에 ‘원칙’ 물음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42050015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uDW7BvxFsHqdbYSN9SznCgL8KB1v1NZv9wqxNZSQynLZhxsxbsGW2NobEWo5tGx6l
< "죄야 없어져라!" 하시자 >
https://www.facebook.com/newsgongjangg/posts/pfbid05b9CXegqgk2GyAJGSZNEWGiKyKfLS8kJXAmQSWDLgzUL4gHaBAbniNhsGQinozCfl
野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대응단 출범
위성곤 단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당력 모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 "굴종 외교 아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00833
[뒤끝작렬] 3개월만 위기 맞은 尹정권, 돌아온 극단주의
그렇게 다짐하고도…5년만에 정권 내준 野 패착 반복하는 與
정권창출 핵심 가치 '공정과 상식' 뒷전…여당은 윤핵관 세상
극우로 치우치며 '몰락의 길' 걸었던 朴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918
윤석열 정부의 좋은 말 대잔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5
( "감세를 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고, 어떻게 지출을 줄일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이 필요한) 민생은 챙기겠다고 한다." )
더힐 “미국,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한국 도움 어렵다는 현실 직시해야”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9487
[뒤끝작렬] 의전 결례가 문제가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8093
영접 없었던 펠로시 도착 현장, "'매우 불쾌했다'더라"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정부·국회 모두 도착현장 영접인사 안보내
https://news.v.daum.net/v/20220804122956695
https://news.v.daum.net/v/20220804115547878
옐런 방한에 경제전문가 "우리한테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에너지·공급망 협력...구체적 이득 없이 중러 갈등만
환율 안정도 성과 미미...통화스와프 옐런 소관 아냐
칩4 동맹 중국만 자극...답변 최대한 미뤄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111120004461
尹, 지지율 30.4% ‘턱걸이’… '거꾸로 국정' 탓? [미디어토마토]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227
( 윤석열님이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 재평가 )
"최저임금 미안하다"던 권성동 "文정부 최저임금 급격 상승 문제"
與 민생고는 文정부 탓..사적 채용 논란엔 '입 꾹'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110270448381
< 왜 빚을 탕감?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pfbid02bBUPro6PomfNnwNPuKPZRFiR75YZ7Z9rVjjuK55gj8jNPE9nbFpa4KQbJtHSKnvUl
취약차주 지원책 '불만' 높아지자…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진화'
"빚 내도 안 갚는다" 모럴해저드 우려
"영끌족 구제 대책" 부동산 커뮤니티서 비판도
불만 고조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서 기자간담회 열고 설명
취지는 이해하지만…향후 시행 방법, 대상 선정 등 세부적 내용 중요할 듯
강성진 고대 교수 "빚도 못 내는 취약계층에 더 집중할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802
https://news.v.daum.net/v/20220718151003349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 세종 시민단체 '부글부글'
대통령실 "집무실 신축계획 없다..나라 살림 어려워"
시민연대 "이중잣대 궤변으로 국민 또다시 기만..규탄"
https://news.v.daum.net/v/20220718104316038
https://www.khan.co.kr/local/Sejong/article/202207171326001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270
( 이어지는 공약 '철수', '안 철수'가 필요한데... 어디서 뭐하는 걸까?
'충청의 아들' 대선 공약 :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정부 5년간 총 5% 감축
새 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
https://news.v.daum.net/v/20220712113119231
( 탁상행정 하는 사람들은 줄여도 되지만, 시민들을 돌보는 공무원들은 늘려야 할 텐데... )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올인’, 비수도권이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자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 늘리기에 나섰다. 자칫하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비수도권 대학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9
(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추진…'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당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가격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부자 감세' 논란 터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782472
[다스뵈이다] 부동산 전문 한문도 교수: 기레기에 속지마세요
https://youtu.be/7cSSSFciZE4
( 미국 연준 의장 : 집사지 마라 <-> 한국 정부 : 부동산 대출 완화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들어 있는 '악마의 디테일' - feat. 기레기
-> 작전 세력의 물량 밀어내기 -> '영끌'로 받아내도록
1. LTV 80% ->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2. 상생임대 : 5%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 갭투자 임대인을 위한 세금 면제 (탈출구) : 기간 2년
3. 분양가 상한세 합리적 개선 -> 원래는 20년인데 10년으로 줄임 -> 분양가 올린다 )
4. 분양 연기 -> 다주택자 물량 소화할 때까지 )
추경호 부총리 역주행,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장] 고물가시대에 임금 인상 자제? '법인세 감면' 부총리가 할 말입니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6734
< G7 초청국, 그것도 상석을 배려받았었다. 그런데 올해는 유일하게 초청국 명단에서 배제됐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pfbid02XFsP62WkmnhV56yAmqtcooxogur9a242Xd6tuuHM6ngHj5H3N6Wk6gfrcdr1vTTVl
( 1호기 타고가는 첫 해외 여행? '중독'되면 어쩌나... ^^; )
< 이쯤되면 검찰 빼고 모든 공조직이 선제타격으로 궤멸된 것으로 봐야지.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5PyPrzwvK38pN2P6VxQMCi27V2pM9koGR1tt6xgnppdbCuygBeEiueocnxhV9eZql&id=100002014420228
노동 개편 "보고 못 받았다"는 尹…당정은 "마쳤다"
尹, 연장근로 단위기간 개편론에 "보고 받지 못했다…공식 입장 아냐" 주장
여당·정부 "보고 마쳤다…전문가·사회적 논의 등 거친 최종 입장은 아니라는 뜻"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776867
( '대통령 - 대통령실 - 노동부 장관/부총리/국민의힘' -> 보고 못받았다는 대통령, 어디서 잘못된 걸까? )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한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 추천·제청위 설치
https://nocutnews.co.kr/news/5774802
[뉴스공장] 尹 '교육부 폐지' 발언"기업, 서울, 서울大 중심 사고" (김성천)
https://youtu.be/TzYtNWH9tHw
( 교육은 반도체 산업의 시녀? ^^; )
'반도체 인재양성' 화들짝…교육계, 산업계 요구에 교육 왜곡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055
(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문제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 )
한일 정상회담 없을 듯…日, 또 한국 탓
https://www.nocutnews.co.kr/news/5771825
( 일본에 대한 '구걸 외교'? - '한번 만나 줍소~'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언급 <-> 일본은 고자세를 강화 )
황교익 "이게 나라냐, 尹 영화관람은 실시간· 北방사포 발사는 한나절 뒤 전해"
https://news.v.daum.net/v/20220613051037214
유출된 1170쪽 ‘대외 주의’ 문건에서 새 정부 밑그림 찾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78
현충일 영상에 애국가 아닌 美국가? 국방부 '뭇매' [이슈시개]
국방부 유튜브 채널 현충일 영상에 애국가 대신 美국가
"대한민국 순국열사 욕보여" 누리꾼 거센 비난
앞서 윤 대통령 '미국 국가 경례 논란' 또다시 수면 위
논란 일자 해당 영상 교체…국방부 측 해명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767903
( '속마음'을 들켰나? ^^; )
윤석열 시대에 살아남기,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약 후퇴를 반복한다면, 이미 촛불혁명을 이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양극화 심화와 심각한 불공정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19
( 재정지출 감소, '재정 준칙' 제정 -> 복지 지출 감소
+ 감세정책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82.5% 양도세율을 45% 수준으로 -> 세수 감소 )
[뉴스공장] 정부, 우크라 무기 ‘우회 지원’ 추진, 왜 하필 지금? (제성훈)
https://youtu.be/c-cZr0cFKkI
( 다른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출구전략'과 반대되는 방향? )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
5월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통·도시 정책의 밑그림을 읽어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교통 부문의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0
( 지하화의 비용,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요관리 고려 필요 )
[칼럼] 검찰 위에 한동훈, 경찰 위에 이상민
'소통령' 한동훈으로 검찰권 수복에 나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장관은 경찰 통제 움직임
검찰국처럼 경찰국이 경찰 장악의 통로
경찰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갈까 우려하는 시선
검경장악의 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은 정치공세의 빌미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45
(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TF'팀을 2개나 만들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
윤석열 정부, 중징계 대상 '국정교과서 책임자' 요직에 또 영전
‘국정화 비밀 TF’ 단장이었던 오석환 씨, 교육부 기조실장으로 영전
청와대 지시 받고 국정화 홍보 영상 불법 계약, 찬성 여론 조작 등 총괄
교육부, 국정화 부당 홍보로 ‘중징계’ 요구…"검찰 수사 중"이유로 4년째 징계 보류
https://newstapa.org/article/izcdK
( ☞ https://ya-n-ds.tistory.com/2413 : 국정 교과서 )
복지 지명된 김승희, '문재인 치매' 발언 어쩌나 [이슈시개]
윤석열 대통령, 자진사퇴 정호영 대신 김승희 전 의원 지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762658
'늑장 발송' 5·18 초청장…유공자에 연락할 방법 없었나 [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302
( "일부 유공자와 유족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행사가 끝난 뒤에야 초청장이 일반 우편으로 도착했기 때문" )
윤석열-바이든 만찬주에 전두환의 향기가... 누리꾼 '대폭발'
[실트_2022] 바이든 환영 만찬 와인의 정체, 누리꾼 반응은 이랬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388
한미 정상,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단독 환담'…무슨 얘기?
소인수 회담, 예정 시간보다 40분 길게…총 72분
단독 환담, 당초 5~10분 예상 달리 총 25분…통역 외 배석자 없어
우리 측 '북핵 억지', 미국 측 '한미일 공조'에 각각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759861
[한미정상회담] 단독회담은 없어..'단독환담' 때 긴밀조율 예상
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단독환담으로 구성..총 90분간 진행
https://news.v.daum.net/v/20220521131814007
윤석열 초대 내각, 부모-자녀간 '스펙·교육·재력의 세습' 지도
https://newstapa.org/article/SUuiF
美, 쿼드 가입 희망한 韓에 퇴짜.."고려하지 않아"
미국 고위 당국자, 韓 쿼드 추가 없다 발표
尹대통령, 대선 때 쿼드 가입하겠다 공약
미국 내 반대 여론…일본도 韓 참여 꺼려
https://news.v.daum.net/v/20220522113413570
(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대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사설] 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 내각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3865.html
미국 기자 "내각에 왜 남성만?"… 윤 대통령 "여성이 많이 못 올라와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119050002388
( "윤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과 차관급 인사 41명 중엔 여성이 2명에 그쳤다" )
"오염수 방출, 윤석열 반대 안 해"…日언론 '주목'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 반영해 부드러워졌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559
<주간 뉴스타파> 퇴행과 불통, '윤석열 시대'의 전조들
https://newstapa.org/article/yD2WV
( 비판적 언론은 인수위 취재 자체를 못하게 막는 한편, 종편과 보수언론에 대해서는 특혜를 한 보따리 준비 )
추경에 장병 개인전투장비 예산은 줄고…급식비는 올랐다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1조 5068억원 감액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444
尹정부는 '실용'이라는데, 군은 왜 역행하나[안보열전]
취임식날 갑자기 검은 옷으로 바뀐 국방부 군사경찰 근무복장
보는 사람도 더운데다 위장 효과 전무…적외선 반사방지 처리는?
경호처 "추가 병력 투입되면서 일체감 형성 차원에서 근무복 통일"
취임식에 등장한 국방부 의장대, 굳이 필요없는 신형 K2C1 소총 휴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756055
[단독] "대통령 출근길 노조 현수막 떼라"…경찰의 재빠른 '충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754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