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09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071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104 ( 김오수님 몰아내기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20 ( 한동훈님 )
☞ https://ya-n-ds.tistory.com/4156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 부여"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캐럴 앤더슨 )
->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정상화가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과유불급'?"
"'좌동훈우상민'?"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
사정 정국 주도, '좌동훈 우상민'의 위험한 칼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검찰 인사 단행에도, 검찰총장은 최장기 공석 상황이다. 경찰 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립을 쥐고 있다. 검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01
( "새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검찰’ 직할 체제는 공고해지고, 검찰총장은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 )
이만희, 민주 경찰국 반대에 "제2의 광우병사태 획책하나"
"탄핵 운운하면서 행안장관 겁박 마라"
"경찰국 신설은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
https://news.v.daum.net/v/20220718153634432
(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 '검찰 공화국'에 부역하는 '배신자'? ^^; )
검사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끝났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51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기소·공판 담당을 했던 그 이시원 검사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을 담당한 이두봉 검사장 )
"행안장관이 경찰 수장격"..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에 경찰 내부 반발
https://news.v.daum.net/v/20220715144400217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대통령은 '검경찰총장'? ^^;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경찰국" )
'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기자의 눈] 고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한 '검찰 공화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0815472479674
( 국정원이 신설한 감찰심의관 : 압수수색 같은 번거로운 일은 필요 없다. 현직 검사가 '감찰관'으로 들어가 합법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된다. 고발도 검사가 하고, 수사도 검사가 하는 '전천후',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
cf. 비유 : 용산 대통령실은 대검이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검찰 조직도 속 부서들. 감사원은 검찰의 감찰부장 역으로 오버랩되고, 금융감독원은 경제수사 부서가 된다. 검사들은 어느 조직이든 스며든다 )
[칼럼] 경찰을 '정치 집단'으로 내모는 이상민 장관의 질주
https://www.nocutnews.co.kr/news/5783330
경찰엔 ‘국기문란·통제’ 한동훈엔 ‘알아서 잘해’ “尹 이중잣대”
경찰 통제안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이상민 장관 “독립성 침해 아냐”
민주 “경찰 통제 중단해야, 한 장관엔 무소불위 이중잣대 의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72
윤석열식 ‘법치국가’란 검찰 공화국인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됐다.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실이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옮겨온 셈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1
(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추천→법무부 1차 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차 검증→대통령 임명’ = 복두규 -> 한동훈 -> 이시원 -> 윤석열
cf.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 과정에서 현직 검사 파견도 명문화.검사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 정보까지 검증을 이유로 수집 )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한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 추천·제청위 설치
https://nocutnews.co.kr/news/5774802
윤석열 후배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논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리라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82
( "행안부 장관 직접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32년 전 사라졌다."
'치안 사무' 부활 : '대통령 -> 행안부 장관 -> 경찰위원회 -> 경찰 통제' ^^;
+ 이번 치안정감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과 ‘수사통’ 인사들의 힘이 빠졌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목소리를 내왔던 경찰대 출신과 수사 라인의 힘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평가 )
검찰, 전관예우 방지 조항 ‘겨우 11일’ 만에 삭제
https://slownews.kr/8618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928.html
( 시행령 제3조2항 :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 등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거나,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항 )
<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곧 '법조(인)지배체제'임을 깨달았다 >
https://www.facebook.com/eunjoo.chang.7/posts/pfbid0227W8RKBA86JPcb6p2jxg6g292s5mrcKc2M23SLsm2oAQXA64GNHTByWfR8xthdjPl
< 검찰 [제국] >
https://www.facebook.com/hizsound/posts/pfbid01DX97JThVRtZ96jHyr7ftXBK9fi1LPwakCZo4L2HnrvBkFwqamQkpF77DLTjWzWsl
尹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 檢편중인선 비판에 작심반박(종합)
'좁은 인재풀' 지적엔 "美도 '정부 변호사' 정관계 폭넓게 진출..그게 법치국가"
"이복현, 금감원장에 아주 적임"..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발탁 의중
https://news.v.daum.net/v/20220608111845531
( 신박한 '법치국가'론 ^^; )
연이은 檢출신 발탁…금감원장에 '재계 저승사자' 이복현 전 부장검사
檢인사 편중 비판에도…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 지명
현대차 비자금·론스타 사건 수사했던 특수통
국정농단 특검 등 尹대통령과 인연도 특별
'검수완박' 국면서 김오수 전 檢총장 비판하며 사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768186
검찰, 검찰, 또 검찰 속…한동훈 직속 '인사검증조직'도 오늘 출범
정부 관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가동 공식화
공직자 검증, 정보수집 권한 생긴 한동훈 법무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767686
< 이것이 ‘능력주의’의 실상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CeRbGGoXGAbSSL7GPzVkvaQp9sBJZCUL1kziKi3a6NCFE433NYNpDk3o7oD6jdvrl&id=100002014420228
( 정무직 대통령실 공공기관 사법부 등에 검찰출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업데이트 해보자. )
[뉴스공장]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위시한 검찰 라인, 사법부 인사권 쥐락펴락” (장유식)
대법·헌재 최고법관도 한동훈 ‘검증 도장’ 받아야 한다
현직 검사 실무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 등 최고법관도 인사검증
당장 내년 헌법재판관 3명 교체
수사권 위헌소송 장기화 가능성
재판관 되려면 검찰 ‘도장’ 받아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806.html
( 당장 내년 3월부터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을 낸 당사자가 재판관을 심사하는 셈이 된다. )
[칼럼]'권한'을 빼앗긴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검찰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대폭 축소된 검찰 다시 권력장악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 검찰출신 중용과 한동훈 법무장관 기용
인사를 장악한 법무장관 막강한 권한 가진 소통령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765084
[칼럼] 검찰 위에 한동훈, 경찰 위에 이상민
'소통령' 한동훈으로 검찰권 수복에 나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장관은 경찰 통제 움직임
검찰국처럼 경찰국이 경찰 장악의 통로
경찰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갈까 우려하는 시선
검경장악의 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은 정치공세의 빌미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45
(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TF'팀을 2개나 만들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우려에도 6월 출범 임박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6월 가동 유력
31일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 공포 이뤄질 듯
한동훈 법무부 '권력 비대화' 우려
검찰 둔 법무부, 1차 인사 검증에 정보 수집도 가능
법무부 진화에도 '왕(王) 장관' 우려 여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763912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윤석열 특수활동비 라인' 두 사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영전
https://newstapa.org/article/anIAt
( 윤재순과 복두규 )
[뒤끝작렬] 대통령실은 바꿨지만…바뀌지 않는 '총장' 윤석열式 인사
한동훈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 이관 후폭풍
법무부 권력집중 아니다 언론대응 나섰지만…'왕장관' 우려 계속
인사추천, 검증, 확인 기능 모두 전현직 검찰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63636
'한동훈 빅브라더' 비판에 입 열었다..尹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https://news.v.daum.net/v/20220527101315747
( 미국 : 백악관 법률고문실 ->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 의뢰 -> FBI가 1차 검증 결과 통보 ->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와 판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할 게 아니라, 연방수사국 같은 조직을 먼저 만든 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추진에.. 민변 "검경과 한 덩어리 초법적 기관 탄생"
논평서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상호 견제 사라져 '무소불위' 기관 될 것
위법 소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지적도
https://news.v.daum.net/v/20220525144337870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 탄생..대통령·법무부·검찰 '한몸' 우려
https://news.v.daum.net/v/20220524162126906
한동훈 "산 권력 겨눈다"더니..'시한부 수사권' 보복수사 향하나
[윤석열 정부] '윤석열 친정 체제' 구축으로 중립성 시비 불가피
정권 향배 따른 인사 부침으로 '보복 수사' 우려
수사권 축소 앞두고 전 정부 사건 속도전 가능성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관련 사건' 등 관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528.html
檢 '친尹·특수통 시대'…김후곤·이원석 검찰총장 부상
칼잡이 특수통 대거 발탁…명암 갈린 추-윤 라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검찰국장 발탁
총장 후보군 이원석·김후곤·이두봉·박찬호 등 꼽혀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함께 법무연수원行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438
[칼럼] 군사정권 시절 군 인사 방불케 하는 검찰 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641
( "검찰국장,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수원지검장 등 알짜배기 핵심요직에서 모두 윤석열의 칼잡이들" -> '돌아온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직할' )
한동훈 지시로 하루 만에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https://news.v.daum.net/v/20220518155636252
尹, 한동훈 법무장관 강행…발빠른 인사후 檢수사 본격 전망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한동훈 임명
한동훈 취임 첫 검찰인사에 관심 집중
이르면 18일 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 약진 유력
인사 이후 주요 사건 수사 재점화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707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151924001
( 총무비서관 -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 -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인사기획관 - 검찰 수사관 출신인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 -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장관 -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차관 -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
법률비서관 -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 -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보훈처·통일부 )
< OECD 국가에서 유일한 나라 >
https://www.facebook.com/joseph.kim.9235/posts/5594629580550182
[사설] 인사 책임자마저 검찰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더 커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1863.html
(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
[칼럼] 간첩조작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변호사 내정
과거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연루됐던 전력 있어 부적절 논란
이 비서관에 외에 검찰 출신 대거 비서진에 등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752054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징계받은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중 3명이 검찰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당시 정직 1개월 징계
법률비서관 주진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책조정관실 신설…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702.html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3
( 정호영 문제와 조국 문제 -> "검찰의 대처를 보면, 두 문제는 비슷하기는커녕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사안이라는 겁니다" )
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제안에···민주당 “집무실 이전도 국민투표” 맞불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281121001
[영상] 박주민 의원의 뼈 때린 말 한마디
“검사분들이 헌재가 결정한 걸 모를까요? 왜 자꾸 위헌이라고 그럴까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24
( 헌재 :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할지 헌법에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고 했다” )
'국민투표' 카드 꺼낸 尹 당선인, 실제 추진까진 '산 넘어 산'[영상]
'국민투표법 제14조' 헌법 불합치, 재외국민 투표권 논란…입법 필요
국민투표 관련 헌법 제72조 내 '중요 정책' 해석 도마…재신임 투표 불가능
역대 중요 정책 관련 국민투표 없어…1987년 이전 헌법 개정안만 6차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747856
(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요구했던 당시 재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대검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김오수 총장 대행 박성진 차장 "검수완박 법안,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747317
( '밥그릇' 지키기? ^^; )
‘한동훈 카드’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발표에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검찰을 앞세운 정부와 검찰을 극도로 경계하는 야당의 대립을 계속 마주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9
(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 차기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와 기소 등 각종 사정 사안을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성하면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보(직접 보고) 체계, 검찰 내부에 대통령에게 충성할 유인 제공,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정치적 우군 확보" )
장제원 "윤 당선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생각 변함 없다"
"검찰총장 사퇴 때와 생각 같아…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 위배"
여야 합의 존중한다던 인수위도 중재안에 "많이 걱정하는 기류"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995
尹,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 우려' 지적하며 "중지 모아달라"
"정파적 입장 보일 수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국민 우려 알아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644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들 악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22
김오수 포함 檢지휘부 초유 총사퇴…"중재안, 검수완박보다 심해"
전국 6명 고검장·박성진 대검 차장 일괄 사표 제출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상태
대검 "단호히 반대…검수완박 잠시 유예에 불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139
대검, 국회의장 중재안 '반대'…"심각한 절차상 문제"
"중재안도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변화…유관기관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039
평검사들 "검수완박 대신 우리가 檢수뇌부 감시하겠다"
https://news.v.daum.net/v/20220420174512647
( ㅋㅋ 그냥 웃지요 )
[단독] 부장검사 회의, 검찰 지휘부 총사퇴 요구 표결
전날 부장검사 회의서 논의…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대상
"민형배 의원 탈당 전해지자 회의 분위기 격앙"
지휘부 사퇴 요구에 참석자 대부분 동의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105
김오수, '검수완박'에 "환부 도려내면 돼, 수사 금지 받아들일 수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015
( 검찰, 언제나 이런 말로 넘어갔죠~ ^^; )
서울고검 산하 수사관 수백명 모인다…검수완박 반발 최고조
21일 서울중앙지검서 수사관 200여명 모일 듯
검수완박 반발 움직임 검찰 조직 전반으로 확대
서울·수도권 검찰 수사관 회의 검찰 역사상 처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897
( 수사관들, 검찰에 있는 게 더 '혜택'이 많은 걸까? 경찰(수사청)로 가면 되지 않을까? )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반대'·'검찰 공정성' 목소리 낸다(종합)
전국 60개 검찰청 검사 150여명 상경
대검에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
검찰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도 안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740488
한동훈에 새 칼 쥐어준 윤석열 노림수는 '그것'
측근 한동훈 발탁은 윤석열의 '다목적 포석'
장관이 특검 발동 땐 민주당 겨냥 수사 가능
與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시킬 수도
靑 민정수석 폐지로 검찰 인사·사정 업무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41418000283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의미 '검찰 제국의 시대' [김어준 생각]
https://youtu.be/2Mr0wb04mqs
박영선 "尹 신의 한 수로 검찰공화국 완성"[이슈시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 삼위일체 시대"
"법무장관에 가장 편리한 사람 앉혀 검찰공화국 완성"
"김건희 여사도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에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739874
[인터뷰] 김후곤 "정치 검찰? 빈대 잡겠다고 초가 태우나?"
검수완박 강행? 전국 檢 '직 걸고 막겠다'
보완수사 요청도 못해…피해는 국민에게
檢 개혁 동의하지만…정치구호 그만해야
중대범죄 수사, 앞으로 대응 무력해질 것
정치검찰? 특정목적 수사 어려운 시스템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448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김오수 검찰총장 11일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취 거론
검찰 고위 관계자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치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352
尹은 무대응, 당은 맹비난…'검수완박' 당과 역할분담 나선 尹
인수위 "尹, 검수완박 입장표명 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 아니냐"
'검수완박' 두고 당선인-국민의힘 역할분담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193
박범계 "법무부 검찰국 말릴 수 없는 상황…제 입지 좁아져"
"법무부 검찰국, 의사 표시 전달 받아…매우 예의 발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619
검찰 '검수완박 반대' 총력전, '진퇴양난' 박범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487
법무부 검찰국, 검수완박 반대 입장 장관·대검에 전달
구자현 검찰국장 이하 검사들 '반대' 의견 모아
대검찰청 기조부에 전달…박범계 장관 보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234
또 검란? 사흘간 50개 글 쏟아진 검찰 게시판
검수완박 반대 집단행동 조짐, '윤석열 징계' 때와 비슷... 징계정당 판결-대선출마 선언 땐 침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5608
[공덕포차] 한동훈 무혐의...“잔인한 수사 시작할 듯”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204.html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반대 공식화…전열정비하는 檢
국회 법사위 무소속 양향자 의원 합류
대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우려" 밝혀
김오수 총장 반대 공식화…호소글 게시 재가
대검 "사실상 검찰청 폐지…위헌 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808
尹인수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윤석열-박범계 또 충돌, 정부 인수인계 마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2410012376677
( 박범계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
굳이 ‘A검사장’ 운운에…‘윤석열식 줄 세우기’ 우려하는 검사들
‘한동훈 중앙지검장’ 발언 검사들 반응 들어보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0758.html
‘윤석열표 검찰개혁’ 진짜 개혁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53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에 대부분의 역량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 공판 검사들은 사건 수백 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파악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공화국’ 독립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예산편성권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면 검찰 견제 장치는 인사권만 남는다. 그는 2019년 7월 검찰 인사 때 자신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1
윤석열 검찰 공약 살펴보니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4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하는 행위 (법적·정치적 책임) <-> 수사지휘권 폐지 : 비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큼. 일선 검사의 수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짐 )
[편집국장의 편지] 윤석열의 ‘내 편’을 위한 법치주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