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36 ( 이상민님 )
☞ https://ya-n-ds.tistory.com/4181 ( 윤희근님 )
☞ https://ya-n-ds.tistory.com/3600 ( 경찰 야그 )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
"'신축?적' ?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라면, 행정부에서 서둘러 하지 않고 국회와 논의하면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경찰 떠난다…"보복성 인사"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 회의' 주도
최근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 전보
"사실상 강등"…경찰청에 사직서 제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986361
수사권도 제약하려더니…경찰 수사 꼭대기까지 앉은 檢출신 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01062
“굴욕적 인사” “이런 코드인사 처음”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에 부글부글 끓는 경찰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2241531001
尹대통령, 2대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900661
(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맡아 함께 근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 )
[뉴스공장] 경찰 안전 노하우 무시한 정권과 눈치만 보는 경찰국”(류삼영)
https://youtu.be/63MHnEvc3Yc
류삼영 총경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로 국민 안전 위협"…징계 반발
류삼영 총경, 경찰청 징계위원회 출석
"저의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들 반대"
"경찰 지휘통제권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 참사 원인 중 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821
( 이런 식이라면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도 중징계 해야 하지 않나? )
신임 경찰국장 '밀정' 논란에 뻘쭘해진 행안부…국장 교체?
야당의 김 국장 교체 공세에 이상민 결국 "검토해보겠다"
행안부 관계자 "하여튼 검토하고 있단 말밖에…"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734
"경찰국은 왜 신설했나, 이럴거면 다 돌려놔"..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에 들끓는 경찰
https://news.v.daum.net/v/20220816154354958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6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면 설치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 라며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호흡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뒷말 무성 ‘총경 인사’…윤석열 자택 ‘서초서장’ 바뀌고, 경찰대 출신은 홀대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41654001
( 보임 7개월여 만에 인사
서울경찰청 산하 주요 수사대 3곳은 수사대장이 모두 비경찰대 출신 )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공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2
(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이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찰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에 규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각종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cf. 전국고검장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 검찰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용인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찰국인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061030001
(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패싱·무력화’하고, 광범위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 ? )
경찰국, 인사로 수사 컨트롤?…정치경찰 우려 속 지지율 '딜레마'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향후 경무관·총경 인사 주목
정부 기조, 경찰국 면면 볼 때 '비경찰대' 대거 약진 관측
수사라인 특히 관심…경찰대 지고 비경찰대 뜨나
인사 통한 수사 컨트롤 우려…견제 장치도 모호
'이준석 수사' 서울청장 질책 논란…향후 심화될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762
경찰위, 경찰국 출범에 유감 표명…"의견 반영 없이 시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329
행안부 경찰국 출범…초대국장 김순호 [그래픽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232
< 수사기관 통제 방법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184045468379286&set=a.154465488004001
( 미국 : 시 경찰청장은 시장이 임명. FBI 국장은 대통령이 상원 인준 얻어 임명(법무부 소속이지만 예산 지원만 받을 뿐 독립적으로 운영)
영국 : 런던경찰청장 빼고 주민이 직접 선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일본 : 국가공안위원회가 자치/국가경찰 모두 관리/감독
류삼영 총경 "정권의 경찰 장악, 역사가 기록 바로 잡힐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93088
권은희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완장질’로 일하고 있다” [정치왜그래?]
“무기·칼·총 운운하면서 쿠데타를 연결…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답다”
“총경급은 총을 휴대하지 않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은 직권남용…‘입 닥치라’는 경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42
8시간만에 '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 15만 돌파..국회 정식 안건(종합)
경찰 직협 "입법청원 운동 지속하니, 더 많이 동참해달라" 호소
https://news.v.daum.net/v/20220726174728844
< 경찰대학 vs. 사관학교, 검사/판사 >
https://www.facebook.com/ohngbear/posts/pfbid0246Jtiu4Xti1hb4qiPmDzi5CTLPWZR1u3Nwe4cVaWhCUw1kjxcMLmRiJue4n6jaikl
( 행안부장관, 제도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지 않는 듯~ )
'14만 전체 경찰회의' 취소됐지만 일부는 회의 개최 '유지'
유근창 경감 "첫 제안자 철회 했으나 30일 행사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793450
윤희근, 취임도 전 리더십 흔들…"사퇴하라" 식물청장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792528
< 단지 집단행동 운운하려면 평검사 옷부터 좀 수거하라 >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2naxkzEe7eyezJgXmeysUZQuq3GzQDYYe3wMaHe4CuPMcxSwF4wXiHGjY4m6Bcu43l
[뉴스공장] 이상민 “총경회의, 쿠데타 준해”...소신발언 경찰에 징계(?!) (김건표)
“경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행안부 장관의 자태에 분노” (박지원)
https://youtu.be/ep7oGytCEpc
박지원, 이상민 직격 "경찰이 총 쏘고 한강 넘었냐..한심한 작태"
"경찰을 범죄혐의자 유죄 몰아붙이듯"
"尹, 대통령이 검찰총장인양 국정운영"
"말로는 '스타 장관', 본인이 스타 노릇"
https://news.v.daum.net/v/20220726090555024
박주민 "경찰 모임이 내란이냐" 이상민 "집단행동…주도세력 짐작"[영상]
박주민 "법 위반도 없는데, 쿠데타·내란에 비유…무슨 내란 목적있었나"
이상민 행안 "경찰서장 회의, 해산명령 정면 위배…이전 평검사 회의와 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92418
'경찰국' 반발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까지…징계 후폭풍[영상]
전국 서장회의 이어 경감·경위급 회의 예고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참석도 제안"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982
"경찰은 준군사조직, 집단행동 안돼" vs "공무원이 정부 봉사자냐"
"국민 불안하게 만들어" vs "해산명령 직권남용 소지"
커지는 행안부와 경찰 갈등..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https://news.v.daum.net/v/20220725133108229
윤 대통령, 경찰 집단행동에 "행안부·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 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845
< 법관, 검사 vs. 경찰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pfbid02w5wFXqsgUiepqCGAMDRJCjiwXWRv4gPRhNvdMGRnMULydmcMtUN41HJgt1HeDnCCl
검사 회의, 총경 회의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207242041005
( "집단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 검사들이다"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 청산 발언,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12년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 )
대통령실, 경찰서장 회의 개최에 “부적절한 행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42102015
https://news.v.daum.net/v/20220724165906636
( 검찰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
< 같은 사건에 대한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pfbid02nZS2kvo4yrwT9gGrzGsbW6XVQht7tNFhs7inkkb4TA63QmxBhvSn9c4TPNgwPMGFl
"총경들 지켜야" "우리도 법적 대응" 지휘부 강경 대응에 경찰 반발 격화
https://news.v.daum.net/v/20220724164346404
사정 정국 주도, '좌동훈 우상민'의 위험한 칼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검찰 인사 단행에도, 검찰총장은 최장기 공석 상황이다. 경찰 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립을 쥐고 있다. 검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01
( "새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검찰’ 직할 체제는 공고해지고, 검찰총장은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 )
'전국 서장회의' 윤희근 이어 김광호 서울청장도 '숙고' 당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냉정히 숙고해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485
(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판단하고 숙고해달라"
-> '국민'을 '대통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대기발령 파장…행안부는 '침묵'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 행안부 장관 의중 반영?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760
'경찰국' 반발 초유의 서장 회의…주도 총경 '대기발령' 파장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발, 총경급 경찰관 첫 단체 회의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휘부 "엄정 조치" 경고…주도자, 참석자 등 감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조직 수습' 여전한 과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648
"경찰 지휘규칙 제정안 절차무시" 지적에 꿈쩍 않는 행안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789991
이만희, 민주 경찰국 반대에 "제2의 광우병사태 획책하나"
"탄핵 운운하면서 행안장관 겁박 마라" "경찰국 신설은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
https://news.v.daum.net/v/20220718153634432
(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 '검찰 공화국'에 부역하는 '배신자'? ^^; )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한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 추천·제청위 설치
https://nocutnews.co.kr/news/5774802
윤석열 후배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논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리라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82
( "행안부 장관 직접 통제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32년 전 사라졌다." '치안 사무' 부활 : '대통령 -> 행안부 장관 -> 경찰위원회 -> 경찰 통제' ^^;
+ 이번 치안정감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과 ‘수사통’ 인사들의 힘이 빠졌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목소리를 내왔던 경찰대 출신과 수사 라인의 힘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