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04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 https://ya-n-ds.tistory.com/3339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855 ( 우병우 사단 )
☞ https://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792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s://ya-n-ds.tistory.com/3595 ( 고위공직자 수사청 )
☞ https://ya-n-ds.tistory.com/3753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3556 ( 대검찰청 공수처법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582 ( 검찰 인사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509 ( 검찰 개혁 촛불 )
☞ https://ya-n-ds.tistory.com/3868 ( 검찰 개혁 시국 선언 )
☞ https://ya-n-ds.tistory.com/4049 ( '통신자료 조회 논란' )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캐럴 앤더슨 )
->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정상화가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2022.05.03.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4.03.03. 조국혁신당 창당"
조국 “검찰 직접수사권 없애겠다”…‘기소청’ 공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030.html
( △기소배심제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
--- ~2022년
검수완박 해제 마스터키 된 '∼등'..법무부, '그 외'로 해석
개정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민주당, 수사 범위 제한으로 해석..법무부 "대통령령에 권한 위임한 것"
https://news.v.daum.net/v/20220811142134636
( '중'을 '등'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일까? ^^; )
[친절한 대기자] 검수완박 최종법안,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검수완박'도 '검수덜박'도 아닌 수사권 유지법안
고발인 이의제기 삭제로 선거법 재정신청권 박탈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
5년 내내 검찰개혁 외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도 성찰이나 반성 없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002
오세훈 홀로 반대했지만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오세훈 시장 참석해 반대 토론, 박범계 전해철 장관이 맞서
文대통령 우려 불식하며 법안 찬성 입장 "검찰개혁 시대 소명 부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768
윤호중 "고발인 이의제기권, 사개특위서 보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227
'장내 소란' 속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보완수사 제한하고 별건수사 엄격히 금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425
與, 사실상 5월3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국무회의 미뤄지나
어제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오는 3일 남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수순…대통령 공포만 남아
때마침 같은날 文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일정 조율' 목소리
3일 본회의서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상정 가능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749254
난리법석에도 잃은 것 별로 없는 검찰 “특수 전성시대 유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796.html
( ‘부패·경제범죄 등’ ->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꼼꼼하지 못한 민주당? ^^;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729532881738152 :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모든 범죄]
☞ https://www.facebook.com/leesujin.hope/posts/526921228927674 : [검찰정상화법안, ‘법사위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
민주당,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916
증발한 중수청…검수완박 어디가고 '국회의원 방탄법' 전락하나
법안 단독 상정하며 '중수청 설립' 문구 빠져
공직자·선거 검찰 수사권은 증발…'국회 방탄' 지적
"민주당, 尹정부 중수청 우려 때문인가" 비판도
사개특위 논의 지연 '안갯속'…여야 갈등 격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520
민주당, '검수완박 합의안' 단독처리 방침…오늘 법사위 심사[영상]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심사 방침
"국힘 합의 파기하려면 의원들 책임져야" 지적
일부 강경파 "합의안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6135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종합)
국회의장, 檢직접수사 한시적 존치 등 중재안 제시
박홍근 "민주당 추진 원칙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만나 합의한 안"
양당 합의 법안, 다음 주 본회의서 처리 가닥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941
( 민주당 오랜만에 밥값 한 듯~ 마음 놓지 말고 국힘의 '뒤집기'는 대비해야 할 듯~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 )
朴의장 중재안, 검찰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수사권 한시적 유지
'검찰 특수부 6개→3개 축소·검사수 제한' 제시
'검찰개혁법 4월 중 처리·4개월 시행 유예'
동시에 중수청 발족할 수 있는 입법 조치도 담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880
( 검찰 수사권 :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 +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742354
( 공자님 말씀 같다는... ^^; )
직접 가본 미국의 검찰청…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https://www.nocutnews.co.kr/news/5741431
< 검찰 본연의 기소권 제도화이다 >
https://www.facebook.com/youngi.hwang/posts/5056792094357191
문재인·이재명 방탄용? 이걸 보면 이해될 겁니다
[조성식의 통찰] 수사·기소 분리 7문 7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6423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통과·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토록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
법사위, 18일 김오수 검찰총장 불러 현안질의 실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740903
<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손을 떼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7551973141509489
( "궁극적으로는 디스커버리제도, 배심제 등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정답이다" )
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채택…4월 국회 처리(종합)
4월 국회 처리하되 법 시행은 3개월 뒤
"당론 추인에 이의제기 없어…만장일치"
구체적인 경찰 권력 견제 시스템 정비
'한국형 FBI'서 경찰 수사기능 담당키로
경찰 직무상 범죄 여전히 검찰이 맡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739074
'검수완박' 추진에 경찰은 '신중모드'…"갈 길 멀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경찰 수뇌부 '신중모드'
경찰 "6대 범죄 수사 지금도 했다, 큰 변화 없을 것"
일선 "업무는 그대로 일듯, 보완수사 요구 증가는 우려"
중수청 설치, 실현 가능성 의문 시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9105
'검수완박' 檢 집단반발 본격화...민주 "예정대로 추진 이견없다"
대검, 반대 입장 공식화..고검장회의, 검사회의 등 잇따라
민주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12일 의총서 최종방안 확정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76
< 검찰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059517647434573&id=100001291638267
( 검찰권의 핵심인 수사권은 행안부 소관의 수사청으로, 기소권(공소유지권)은 법무부 소관의 공소청으로 분리 )
< 검찰개혁 - 13년만에 >
https://www.facebook.com/ohngbear/posts/5277782998932390
'양향자 사보임' 검찰전쟁의 서막.. 전운 감도는 여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798
이재명 “검사 공소권남용 통제”…윤석열 ‘검찰권력 복원’ 맞불 공약
사법개혁공약 발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외부위원 참여 경찰청장후보추천위 구성
판결문 공개 확대,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455.html
< 이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5114447334340
( 검찰청법의 여러 독소조항들을 개정, 독일처럼 법왜곡죄Rechtsbeugung를 형법에 추가, 검수완박 )
[조국이 그리 깨끗하냐... 검찰개혁보다 조국이 먼저냐]
https://www.facebook.com/119cpa/posts/4479638655403339
( "의도를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양아치들이 밟을 때는 다시는 얼굴도 못쳐다보게 밟아야 한다고 하는것과 유사심리이다"
"검찰개혁보다 조국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개혁만큼 조국이 중요한건 사실이다." )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검찰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38759610815481
(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검사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사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버린 검찰개혁의 본질
“개혁적인 윤석열 검찰이라면 수사권을 남겨두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정부·여당의 판단은 안이했고, 검찰권은 계속 남용됐으며, 검찰총장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인이 됐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60
( "수사한 기관이 기소까지 하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기 쉽다"
한국 검찰 :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 별도의 수사 인력(검사 2000여 명, 검찰 수사관 6000명가량) -> 법원 외에는 통제장치가 부족
cf. 선거로 뽑혀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미국 검찰,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직접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독일 검찰 )
[검찰청의 장 이상 직위 공모제]
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75214603836649
윤석열의 아무 말과 사표
www.ddanzi.com/ddanziNews/670610350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범주가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는 모호한 개념 -> 검사들이 마음먹고 개념 범위를 넓히면 무한정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與, 尹 사퇴에도 '검수완박' 변함없다…수사청법 선거 뒤 발의
윤석열 사퇴…與, 4월 선거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
당 검개특위는 "논의 충분히 정돈해 법안 발의할 것"
하지만 尹 반발 의식 불가피…선거 이후 발의 가능성↑
與 "특위가 물러났는데"…尹의 사퇴 '정치행위'로 규정
www.nocutnews.co.kr/news/5510597
박범계 "윤석열 제안한 특별수사청, 충분히 참고하겠다"
朴 "尹, 조금 부드럽게 말했으면…"
연이틀 '尹과 직접 대화' 의사 보여
임은정 배제 논란에는 불편한 기색
www.nocutnews.co.kr/news/5509351
尹 "중수청은 법치 말살" 초강수에…朴 "만나서 대화하자"(종합)
www.nocutnews.co.kr/news/5508908
"문 대통령, 당이 먼저 검찰개혁 단일안 만들어달라" 요청
민주당 고위 관계자 "문 대통령 최근 참모회의서 단일안 마련 주문"
민주당 개혁특위서 일단 단일안 만든 후 당정청 협의하자는 취지로 해석
박범계 "당론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 갈등? 동의 어려워"
핵심관계자 "검찰 개혁 큰 틀에서 당청 의견 정확히 일치"
www.nocutnews.co.kr/news/5506623
수사·기소분리 속도조절론 뜨자…추미애·조국 '강행론'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법, 신속 처리해야"
조국 "수사·기소 분리 과제 실현에 찬성"
박범계 밝힌 '대통령 의중'과 배치 지적도
여당은 "당정청 이견 없다…차질 없이 추진"
www.nocutnews.co.kr/news/5505991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정면 비판
www.nocutnews.co.kr/news/5505294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민주당, 수사청 신설 법안 3월 초 발의 방침
6대 범죄 수사권 이관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로 가닥
"수사검사는 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
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 여부 놓고 한때 내부 이견
이낙연 대표 임기 내 발의…황운하 案과 병합심사 뒤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www.nocutnews.co.kr/news/5505199
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되길"…공수처 후 검찰개혁안 제시
조국, 설 당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검찰 폭주 목도하고 검찰개혁 최종목표 바뀌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해 檢의 6대수사 이관 주장
www.nocutnews.co.kr/news/5499081
"檢 불기소결정서에 변호인 이름 기재"..이수진, 전관특혜방지법 발의 예정
與, '공수처'·'검찰개혁 입법' 연초에 다 끝낸다
1월 공수처 출범, 2월 개혁 입법 마무리 방침
'수사권 분리'가 핵심…일단 '수사·기소 검사' 분리 시도
'상명하복 문화'도 검찰 '지휘·감독 범위' 제한 방향으로
초대 공수처장,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 등 개혁 환경 조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4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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