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중수부 )
☞ https://ya-n-ds.tistory.com/4049 ( '통신자료 조회 논란' )
☞ http://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s://ya-n-ds.tistory.com/3995 ( '고발사주' 의혹 )
☞ http://ya-n-ds.tistory.com/1656 ( 세무서장 영장기각 )
☞ http://ya-n-ds.tistory.com/3020 ( 강원랜드 수사 외압 )
☞ http://ya-n-ds.tistory.com/3014 ( 검찰 성추행 은폐 )
☞ http://ya-n-ds.tistory.com/3154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s://ya-n-ds.tistory.com/3406 ( 김학의님 )
☞ http://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23 ( 패스트트랙 )
☞ https://ya-n-ds.tistory.com/3556 ( 대검찰청 공수처법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966 ( '특별채용'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2605 (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
"2019.12.30. 공수처법 통과"
"2020.12.10.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2020.12.30. 초대 공수처장 지명"
"2021.01.28. 공수처 합헌 판결"
"검찰 비리가 아니라 교육감 수사가 어떻게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까? ^^;"
"권한을 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
"전현희님 표적 감사,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두 개만 제대로 수사하면, 공수처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을 듯"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점점 의문이 쌓여간다... ^^;"
판검사 잡으려 출범한 공수처, 3년 만에 '콩가루 집안' 된 이유
출범 후 1년간 수사한 사건 40%가 윤석열 관련
문 정부의 검찰 황태자 이성윤엔 특혜소환 혜택
"능력 탓하기 전에 공정·객관성부터 필요" 지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401040000791
警檢→특수단→공수처→법원까지 온 '김학의 무혐의' 사건
고발인 차규근, 김학의 수사팀 공수처 무혐의에 재정신청
https://nocutnews.co.kr/news/6044358
[단독]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뇌물 단서 부족해 수사 못해…‘직무유기’ 불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905.html
출범 1000일 공수처, 표적감사·군 수사외압 파헤쳐 이름값?
두 사건 ‘윗선’ 등 규명될 땐
현 정권 아킬레스건 될 수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186.html
‘공수처 사직’ 부장검사, 공수처 수뇌부 작심 비판···“비판을 ‘내부총질’로만 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21947001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 탄생했다. 출범 2년 차인 현재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수처는 왜 뿌리내리지 못했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 공수처 정원은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량 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
*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제한적이고 불규칙 ->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수사가 거의 없다”
cf. 황제 조사 논란의 배경은 ‘청사 문제’ :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고스란히 노출.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민원인 주차장에서 만나 공수처가 위치한 건물 앞까지 관용차로 데려옴 )
이미 정원 미달인데…‘또’ 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304.html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불기소 이유…재판 전부터 관여했지만 공수처 “재판 3일만 관여”
국민참여재판 결정 전부터
재판부에 증거·의견서 제출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81500001
[딥뉴스] 공수처장이 영국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검사 5명 사의 표명
지휘부, 제도 탓…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문제
연 이은 수사 실패·지도부 판단력 부족 원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465
[단독] '줄사표' 인력난 공수처, '병가 갈등' 폭발에 부장 사표까지
병가 놓고 부장·소속 검사 갈등 공개된 뒤 부장검사 사표
부장검사, 해당 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공개되자 경위 해명
지휘부는 사표 만류 후 수사 3부장 겸임 해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206
"풍문만으론 수사 못해" 공수처,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尹 고발 사건 각하
사세행, 각하 처분에 "재정신청 물론 공수처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527112733301
( 스스로 존재 가치를 허물어버린다는... ^^; )
공수처, '尹 수사' 줄줄이 무혐의…'정상화' 명분 탄력받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고발사주, 옵티머스 전부 무혐의
공수처 "尹이 사건 무마 지시한 건 추측, 증거 없다"…섣부른 입건 자인
판사 사찰 1건 남아…尹 임기 시작되면 공수처 수사 '난망'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대대적 손질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752304
공수처가 손에 쥔 윤석열 수사, 사실상 중단될 듯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 재개되겠지만, 윤 당선인 수사는 계속되기 어려울 전망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 아닐 경우 형사상 소추 받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721641
( 뭉개다가... ^^; )
공수처, 尹 'X파일' 이어 '장모 문건'도 5개월 지나서야 검찰 이첩
공수처 '장모 문건' 사건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검토만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703878
공수처 '윤석열 X파일' 사건, 7개월 묵혔다가 검찰 이첩
https://www.nocutnews.co.kr/news/5703131
( 해체되고 싶은가 보네요 ^^; )
[친절한 대기자]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했을까?
공수처장도 아마추어, 코치도 아마추어, 선수는 국대급이 아닌 조기축구 수준
이성윤 '황제조사'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저해한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913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왜?..헌재는 5년째 심리 중
일반인·언론인 등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 올라
통화 상대 확인 위한 통신자료 조회, 영장 불필요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 빈번하게 활용
https://news.v.daum.net/v/20211222223408051
통신조회 넘어 기자 통화내역까지...선 넘는 공수처, '해체론' 급부상
공수처 설립 취지는 '정치적 중립'..."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무분별한 통신영장 발부..."법원도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https://www.ajunews.com/view/20211228095350067
( "국정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건 확실", "영장 없이 조회가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기본권 침해 소지 철저 점검”
논란 커지자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사건 특성상 가입자정보 확인 불가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1200004940
[법정B컷] 공수처 압수수색 어땠기에 "위법" 딱지 붙었나
공수처, 압수물 없이 빈손 복귀했는데도 법원 '제동'
영장 범위에 없는 수색, 참여권 보장도 대충
공무집행방해로 피압수자 고발까지…적반하장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668307
( 아마추어들이 완장만 찬 건가? ^^; )
손준성 영장은 모두 기각…커지는 ‘공수처 수사력’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920.html
(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이지만, 너무 전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닐까? ^^; )
공수처, 또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김웅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
공수처 26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자 7명 가운데 1명만 마무리…다음주 재집행 예정
법원, 김웅 준항고 신청 인용 "위법성 중대"…공수처, 재항고 여부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664291
[영상] 국회도 수사도 맡는 '공수처 넘버2'…중립 논란 자초
공수처 "수사 뿐 아니라 행정업무 총괄하는 지위여서 벌어진 일"
법조계 "수사기관, 오비이락 조심…수사와 행정 업무 따로 구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58909
( 여운국 공수처 차장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
[뒤끝작렬] 인권수사 보루라더니…'헌정사의 희극' 전락한 공수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648381
공수처,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 대검에 이첩
사세행 고발 尹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고발인 조사는 '아직'
시세행, 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603001
( "이첩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
[친절한 대기자]공수처는 어쩌다 동네 북이 됐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682
기소 못하는 사건 '1호 사건' 삼은 공수처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부여
김성문 부장검사 수사팀 꾸려 경찰에 이첩 요청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은 아냐…수사 후 검찰에 보내야
공수처 1호 사건으로서 적절성 물음표…수사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550380
'경찰 영장 신청' 놓고도 정면충돌…확산일로 공수처-검찰 갈등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발표→대검 '공식 비판' →공수처 '즉각 반박'
대검 "경찰이 공수처 영장 신청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면 상충"
공수처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 영장 신청? 검사 비위 견제 '공수처법' 반(反)해"
전문가들 "규칙은 타 기관에 구속력 없어…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양 기관 협의 해야"
www.nocutnews.co.kr/news/5547680
(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하는 것" )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임명…검사 출신 4명
16일부터 임기 시작
부장검사,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
www.nocutnews.co.kr/news/5536557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www.nocutnews.co.kr/news/5532477
이찬희 "공수처, '정치적 논리'로 흔들지 말아야"
www.ajunews.com/view/20210211130646410
( 공수처·검찰·경찰 간 견제를 통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 )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법 합헌, 공수처 통제는 누가하나?
헌재 공수처법 합헌 "행정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490809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헌법소원 기각·각하
"국회·사법·헌재 등 공수처 견제 가능"
"법관 내사 가능…사법 독립 침해" 위헌 의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90523
文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출범 가속도
임명안 재가 뒤 오늘 임명장 수여식
https://www.nocutnews.co.kr/news/5485934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완만히 진행돼 공수처 출범되도록 협조 요청"
靑, 지명이유로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 갖췄다고 판단"
검찰 견제 역할 위해 초대 공수처장에 非검사 임명한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473104
우여곡절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추천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181
갈길 바쁜데 공수처장 속도조절 한 추미애…새 후보 추천?
"18일 회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추 장관이 뜻밖의 의견"
표면적으론 박병석 국회의장의 야당 위원 새로 선임요청 존중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 해석…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예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67852
文대통령 "공수처를 독재와 연결? 상식적으로 이해안돼"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수처 필요성 작심 발언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 몰라"
검찰에 "스스로 잘못 책임 안져…국민의 통제 받고 신뢰 받길"
야당 비판에 "정권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 하나 더 만드는 것"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465106
강력한 검찰권력 견제기관, 공수처가 온다
"권력농단"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말이 틀린 이유... 4년 전 주호영도 찬성했던 공수처 설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998
<윤갑근, 한상율, 그리고 노무현>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847401368830461&id=100006818776657
[영상]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결 정족수 완화
재적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
국민의힘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구호 항희
민주당, 박수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736
(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했다' )
[Profiles in Courage, 용기있는 사람들, 공수처 개청 시기]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10196230338487
( "상대방은 전쟁을 벌이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
변협회장 "공수처 찬성 아니었는데... 야당 행태에 맘 변해"
4차 회의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야당 측 추천위원, 어설픈 지연 작전
판사 출신 안돼? 송두환 특검도 판사
이헌 변호사, 회의를 정치판으로
추천위 또 열린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조건 반대' 野 비토권, 문제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102
( "무조건 두 명 다 검사 출신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그런 의사로 느껴졌습니다." )
'공수처장 선정' 3차회의…불발시 '野 비토권' 무력화 싸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
與, 최종 후보자 2인 선정 못하면 25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할듯
국민의힘 주호영 "다수라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 불고 망해"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722
이낙연 "이번 달에 공수처장 임명돼야" 야당 압박
김태년 "공수처장 임명이 마지막 관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0472593178
공수처장 후보에 與 비검찰, 野는 검찰…'최종 2인' 가시밭
9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완료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비검찰 출신 2명
국민의힘, 김경수·석동현 등 검찰 출신 4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444299
( 검찰 관련 수사를 하는 곳에 검찰 출신이 리더가 되면 '짬짜미'가 되지 않을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
민주, 野 공수처 추천위원 문제제기…"세월호조사 방해 전력"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52253_32626.html
( 이헌님, 세월호 특조위 때처럼 시간만 질질 끌지 않을까? 야당의 전략? ^^; )
법사위원 모은 이낙연 "공수처 출범, 우리의 책임"
이틀 연속 최후통첩... 국감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착수할듯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2300
'공수처 3법' 통과…통합당 "176석이 독재면허권?" 퇴장
국회 운영위, 통합당 단체 퇴장 속 '공수처 후속3법' 통과
통합당 "의회독재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단체 반발
민주당 "검찰개혁 시급성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개의"
하지만 정의당도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나" 비판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이어 민주당에 부담 가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386789
[쇼미더법안] 공수처법 끝냈는데 '후속3법'은 또 왜 나와?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권한 보장하는 후속3법
통합당은 비토권 뺏길까 '의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시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보장
통합당, 민주당 강행시 "준비태세 갖출 것"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https://www.nocutnews.co.kr/news/5385379
야당과 검찰이여, ‘공수처 출범’ 걱정 마라 ( 김인회 )
공수처의 목적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첫 번째 대상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아니라 집권 세력,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9
공수처법 시행 '초읽기'…헛돌던 국회 최대 난제
7월 15일 공수처 설치법 시행 예정
"국회가 후보 추천해달라" 문 대통령 '드라이브'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 않으면 출범 차질
민주당, 공수처 소관 상임위 지정 및 인사청문법 개정 강행 방침
통합당, 시간끌면서 반대 여론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754
靑 "공수처 출범은 법에 못박혀 있는 것"
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이행 당부…"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815492896828
주호영 "추경안·공수처, 대통령 한마디에…유신국회냐"
"대통령의 행정명령…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https://nocutnews.co.kr/news/5368654
文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 요청…7월 출범 드라이브
지난 24일 국회의장에 공문 보내 "후보자 추천해달라"
원구성 갈등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미비로 난항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247
여야, 다음 승부처는 공수처…'7월 출범' 격돌 불가피
원구성 협상 끝나면 '공수처' 출범 놓고 여야 충돌 예상
문 대통령 연일 공수처 출범 촉구에 통합당 반발
주호영, CBS인터뷰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 측근"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무력화', '후보자 반대' 카드 만지작
민주당, 법사위 장악 후 공수처 후속법안으로 통합당 압박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384
출범까지 석달 남은 공수처…어떤 밑그림 그려지나
7월15일 공수처 출범…준비단 매달 1회 정기회의
공수처장 후보에 관심…후보추천위 구성은 '논란'
헌법재판소 공수처 관련 위헌여부 심리하고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862
7000명 떨고 있나? 공수처 사용 설명서
공수처법 통과까지 23년이 걸렸다.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약 7000명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한다. 정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52
(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면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세계에서 입법 예가 없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수사 대상 7000여 명 중 약 5000명이 판검사' -> 2014~ 2018년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약 0.14%,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 정도.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 )
성역이 사라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3
( "검찰은 제 눈의 ‘들보’는 눈감았고, 남의 눈의 ‘티’는 돋보기로 보았다." )
DJ 첫 제안 후 20여년 만에 '공수처법' 처리
1996년 DJ 첫 제안,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다 실패
민주 "비대한 검찰 권력 분산…검찰 다시 태어나는 계기"
한국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될 것"…'헌법소원'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내년으로 밀려…1월 3일 혹은 6일쯤 처리 시도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65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