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ya-n-ds.tistory.com/1656 ( 세무서장 영장기각 )
☞ http://ya-n-ds.tistory.com/3020 ( 강원랜드 수사 외압 )
☞ http://ya-n-ds.tistory.com/3014 ( 검찰 성추행 은폐 )
☞ http://ya-n-ds.tistory.com/3154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s://ya-n-ds.tistory.com/3406 ( 김학의님 )
☞ http://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23 ( 패스트트랙 )
☞ https://ya-n-ds.tistory.com/3556 ( 대검찰청 공수처법 반발 논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이 서로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경찰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 검찰 범죄는 공수처에서, 공수처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계속 쌓여 갑니다"
"공수처 법안 표결 결과;
- 반대 14명 : 권은희,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이혜훈 (바른미래당)
- 기권 3명 :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벌써 초대 공수처장 추천이 나온다.
초대 공수처장은 잘 모르겠고, 제1호 피의자가 누구일지는 알겠다." ( 페북에서 )
------ 문재인 정부
DJ 첫 제안 후 20여년 만에 '공수처법' 처리
1996년 DJ 첫 제안,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다 실패
민주 "비대한 검찰 권력 분산…검찰 다시 태어나는 계기"
한국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될 것"…'헌법소원'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내년으로 밀려…1월 3일 혹은 6일쯤 처리 시도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65969
< 권은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였는데 > ( 임은정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554748711260329&set=a.456077494460805&type=3
필리버스터 끝난 공수처법…여야 표결 총력전
30일 본회의 처리 시도…민주 "이탈표 막아라"
한국, 필버 "공수처는 귀태"…4+1 균열 노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65175
갑자기 뜨거워진 공수처법…독소조항 있나, 없나
"범죄 인지 통보 조항은 '독소'" vs "공수처도 檢에 불기소 사건 넘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264400
( 오히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견제가 더 필요하겠네요 )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부패 등 檢 여전한 수사권
검찰개혁안, 첫 등장 23년만에 국회 통과 목전
4+1 사법개혁안 단일안 만들어...선거법 통과 이후 차례로 상정.통과시킬 듯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대부분 원안 유지
공수처 불기소 할 경우 수사 과정 대검찰청 이첩...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직접 수사권 확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 추가
검찰 요청하면 경찰 재수사 하도록 명확히
경찰, 검찰이 영장 청구 안할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토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263271
공수처냐 반수청이냐…넓어진 檢개혁 교집합
권은희 '기소권 없는 공수처' 새롭게 제안
권성동, 美 FBI와 비슷한 반부패수사청 제시
송기헌 "야당 안 당에서 협의해 보겠다" 여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235715
< 공수처가 옥상옥이라 안된다구요?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80557865317725
( 지금 경찰이 있는데 검찰이 있는것도, 그래서 경찰이 한번 조사한 걸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일종의 옥상옥 아닙니까? )
< 본방때 난리 났었던 공수처 속성 강의 >
https://youtu.be/z5BlsCwSiog
與, '공수처법' 선처리…백혜련-권은희案 접점 찾을까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정면돌파…한국 반대·바미 미온
29일 본회의 부의…"백혜련-권은희案 큰 차이 없다"
"일단 '3+3 회동' 하되 안 되면 한국당 뺀 제2의 공조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459
< 공수처 논란에 대해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761103040580125
( "단기적으로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의 강력한 견제장치 + 장래엔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할 경찰에 대해서 제2의 수사청으로서의 견제 역할"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더불어 수사기관(혹은 기소기관)이 되는 것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룬다." )
'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
한국당 "공수처는 괴물, 재집권 플랜" 공수처 전면 반대
시민단체들 "한국당 공수처 반대 논리 빈약"
하지만 한국당 공수처 권력화의 문제의식의 여지 있어
공수처장 임명방식, 기소권 행사 제한 절차 등
여야가 문제 해결에 머리 맞대야하는 셈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650
권은희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으로 10월 내 처리 기대"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공수처장 임명,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해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해 심의, 의결 후 기소
추가된 바미당 공수처안..한국당, 간과한 듯
"바미당 안으로 합의해 10월 내 처리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000
( '기소심의위원회', 공수처에서 해보고 검찰로도 확산시키면 좋을 듯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말 필요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932
백혜련 "검찰 수사, 국민이 과연 믿나? 공수처가 답"
조국, 검찰개혁 열망 폭발시킨 기폭제
법무장관 공백, 길어지면 개혁 어렵다
후임장관 현역 의원 차출? 어려운 상황
검찰과 공수처 상호견제하면 외압 줄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442
(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것" )
조국 물러나자 공수처 때리는 한국당…검찰개혁 전망은?
조국 사퇴 직후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한국당 "공수처 빼고 수사권 조정만 하자"
민주당 "先공수처 後선거제"…샅바싸움?
16일 '2+2+2' 회의, 입장 첨예하게 대립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404
( 예상했던 자한당의 수순 )
‘김학의 사건’ 검찰 과거사위 위원, “공수처 설치 시급”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하며 검찰의 민낯을 본 김용민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검찰 과거사위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06
< 왜 쥐가 고양이 걱정을 하지?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887832141256969
패스트트랙 오른 두개 공수처 설치법…영장청구권은 논란
판·검사, 일부 경찰 등 '부분 기소권'…파견 검사, 영장청구 의문
공수처장, 대통령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
바른미래 법안, 기소심의위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 차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143297
( 영장청구권을 왜 검사만 가져야 할까? 이것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된 것들이 많은데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종합)
선거제는 정개특위안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상정
공수처, 판사·검사·고위경찰 한해 기소권…나머지 재정신청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23일 오전 의총 열어 각당 추인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928
( 본회의 표결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
홍영표, 결정적인 순간에 "합의 안됐다" 발언 이유는
바른미래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확신 없는 상황서 "합의 됐다" 말하기 부담
먼저 '의총 추인' 해오면 당내 반대 극복하고 합의하겠다는 의도도
바른미래에서도 "민주당이 의총 추인해오면 합의해준다" 목소리
서로 '네탓'하다가 패스트트랙 물건너갈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7610
불씨 되살아난 공수처, 조국과 손학규 '출구'될까
민주당, '검찰개혁' 공약 이행+조국 퇴로 열어주기
궁지 몰린 손학규, 패스트트랙으로 입지 개척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023
4·3보궐 후폭풍…공수처 태운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민주-바른미래, 기소권 여부놓고 이견
공수처법 결론 못내…좌초 위기도
바른미래, 선거 참패 후 내부 갈등 커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130350
(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표결로(재적의원의 1/3 이상 찬성) 기소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받지 않으면 바미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겠죠? )
[뒤끝작렬] '기소권' 때문에 공수처 포기해야될까
기소권 없으면 '앙꼬빠진 팥빵' ?..검찰이 공수처 사건 뭉갤수 있을까
참여정부案도 기소권 대신 재정신청권...이번에 좌초되면 기약 없어
열린우리당, 국보법 개정 아닌 폐지 추진하다 아무 성과 못내
헌책방 주인 김명수 씨 국보법에 고초...6년 지나서야 무죄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25642
( 일단 기소권 없이 법 만들고 나중에 필요하면 넣으면 되지 않을까?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표결로 기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검찰 견제하고. )
멈춰 선 패스트트랙…여권 "바른미래 대안, 수용불가"
민주당-청와대 "공수처 취지와 안 맞아" 반대 입장
"공수처, 기소권 없으면 검찰 권한 여전히 막강"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535
(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네요 ^^; 검찰의 경쟁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
[뒤끝작렬]공수처법이 독재? 김성태·김세연·심재철은 어쩌라고
황교안 대표 연일 공수처 법안 놓고 '야당 탄압' 프레임
새누리당때 이재오도 대표발의…다수 한국당 의원들도 동참
黃,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대…홍준표 대선때 약속했던 공약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28
법무부 "올해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현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17665
[유시민의 알릴레오 10회]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 설치 법안)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https://youtu.be/UbMNQKTzg2M
왜 조국 수석은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을까
23년째 공회전 중인 공수처 제정의 역사... 선거만 끝나면 한국당은 '반대'로 입장 전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693
'수사권조정' 걸음마 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로 이어질까
제왕적 검찰 권력 분산 vs 옥상옥…찬반 입장 첨예
결국 국회 결정에 달려…법사위서 '낮잠'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13
[논평] 검찰항명파동 공수처가 해답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0893
서지현 검사 폭로 파장…與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설치"
http://www.nocutnews.co.kr/news/4915105
------ 이명박 정부
정두언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01142161
정두언 "靑 레임덕 걱정해 검찰개혁 반대"
"청와대 개입 옳지 않다고 본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1196
검사출신 뱃지들 말바꾸기에 검찰개혁 '다시 원점으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 바꿔…검찰개혁 문제, 또다시 6개월 뒤로 연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6768
[노컷카툰] 중수부 폐지 철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7259
"입 다물고 있던 靑 이제와서…"
여야, 청와대 제동에 발끈… 한나라마저 '국회가 결정' 반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3587
사개특위 소위,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1926
고위공직자 수사청 '20년째' 좌절…누구 때문에 안되나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핵심 백지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3481
"특수청 수사범위에 국회의원도 포함"
국회 사개특위 의견 접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2178
권력형비리 냉온탕 수사 ‘두얼굴의 중수부’ 운명은…
‘권력에 눈치’ 비판 동시에
김현철씨 수사 등 박수도
기업·정치인 수백명 입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725.html
중수부 폐지 · 판·검사 특별수사청 설치, 여야 합의
여야 사법개혁안 합의, 오늘중 구체적 내용 발표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40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