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95 ( 공수처 )
☞ https://ya-n-ds.tistory.com/4494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3588 ( '윤 명예훼손' 수사 논란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정말 문제라면, 그동안 정치권은(국회는) 왜 이런 관행을 막을 법률을 만들지 않았을까?"
"검찰의 윤석열님 보호 수사 + 이재명 엮기?"
윤석열 검찰 정권, 국민 ‘사찰’ 선 넘었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검찰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충격
“미친 사람들”이라던 윤은 침묵
국민의힘 의원들도 “통제 필요”
https://v.daum.net/v/20240811073501547
尹 명예훼손 수사 대규모 통신조회, 검찰 입장문에 빠진 것
적법절차 강조하는 검찰…정보인권 전문가들 조회제도 ‘입법 구멍’ 지적
휴대폰 통신자료 조회 규모, 지난해 최대…사전통제 미룬 국회 책임론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62
( “검찰도 입장에서 통화내역 취득에 법원 허가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통신자료는 법원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3000명이란 보도부터 10만 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른 것” )
언론·정치계 전방위 통신조회 논란…검찰 "적법한 수사 절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
피의자·참고인 통화내역 분석 과정서
통화 상대방 번호로 '통신가입자' 조회
7개월 만에 동시다발 조회 사실 통보
야권 "국회의원·언론인 마구잡이 사찰"
검찰 "단순 가입자 조회…악의적 왜곡"
https://nocutnews.co.kr/news/6190328
"미친 사람들" 윤석열, 중앙지검장 땐 수백명 통신 조회 '옹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준표 수행비서 논란에 "통화 내역 조회해 상대방 수백명 나오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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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도…'통신자료 조회 논란' 일파만파
공수처, CBS노컷뉴스 기자 3명 상대로 4차례 통신자료 조회
중앙지검도 기자 3명 대상으로 7차례, 경찰도 2명 상대로 각각 1회씩 통신자료 조회
시민사회·인권위에서 지적해 온 '통신자료' 조회의 기본권 침해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검찰 개혁 아이콘' 공수처도 검찰 수사 관행 답습 적절한가 '물음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675156
( '통신자료'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필요
cf.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
[영상] '통신자료 조회'는 어떻게 수사 관행에서 불법 사찰이 됐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81495
왜 무더기 통신조회 됐나 했더니…공수처, 단톡방 번호 통째 확보
공수처, 통신영장 청구할 때 전기사업자인 카카오 포함
카카오, 영장 제시되면 개인·단체방 상관 없이 수·발신 전화번호 내역 등 제공
여야, 30일 법사위 열어 통신자료 조회 현안 질의…김진욱 공수처장 출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681508
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적절한 설명했으면…파견 적극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681301
검찰, 공수처 '기자·정치인 사찰 의혹' 수사 착수
'사찰 의혹' 사건, 수원지검 안양지청 배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899
( 검찰도 그동안 '통신자료 조회' 많이 했을 텐데... 아이러니~ )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에 "유감…기본권 침해 소지 철저히 점검"
https://www.nocutnews.co.kr/news/5678636
공수처, TV조선 기자 통신영장까지 받아…황제 조사 덫에 갇혔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77786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왜?..헌재는 5년째 심리 중
일반인·언론인 등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 올라
통화 상대 확인 위한 통신자료 조회, 영장 불필요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 빈번하게 활용
https://news.v.daum.net/v/20211222223408051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도…'통신자료 조회 논란' 일파만파
공수처, CBS노컷뉴스 기자 3명 상대로 4차례 통신자료 조회
중앙지검도 기자 3명 대상으로 7차례, 경찰도 2명 상대로 각각 1회씩 통신자료 조회
시민사회·인권위에서 지적해 온 '통신자료' 조회의 기본권 침해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검찰 개혁 아이콘' 공수처도 검찰 수사 관행 답습 적절한가 '물음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675156
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는 왜 문제가 커지나
공수처 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 상대로도 통신 조회 한 사실 확인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상대로 한 저인망식 통신 조회 부적절 비판 확산
다만, 공수처 뿐 아니라 전체 수사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67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