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2020.01.13. ~ ) ...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 주장은 '거짓'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2020.01.13. ~ ) ...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 주장은 '거짓'

대한늬우스 2023. 8. 25. 16:14

☞ https://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 https://ya-n-ds.tistory.com/3583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452 ( 이상한 나라의 검찰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3600 ( 경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769 ( 경찰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595 ( 고위공직자 수사청 & 중수부 )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대해 경쟁하도록 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버닝썬 사건 보면, 경찰 연루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듯"

"검찰(검사) 관련 영장청구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20.01.13.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05.03.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수사권 조정 후에도 서울 지구대 경찰은 증가... 기동대, 수사인력 차출도 별개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955284
( '조선일보 ->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플레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업무 부담이 확실히 늘었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 업무는 줄었는데도 검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관 인력을 줄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으로 검찰 수사 인력을 경찰로 보내든지, 재조정해야 한다" )

韓 발언 되돌려준 정청래 “억울하면 판사한테 가서 말해”
박홍근 “헌재, 수사 및 소추권 檢 전유물 아님 확정해 줘…검찰정상화 마무리할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45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법사위원장 중립적 지위 벗어나 조정안 의결토록 해"
민형배 위장탈당 꼬집은 헌재…"위장 탈당 알고도 조정위원으로 선임"
상임위에서 표결권 침해됐어도 본회의 절차 적법
'살라미 국회' 막는 국회법 없어…위헌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914959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어 마약 범죄가 더 창궐한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9
( “검찰 인력을 옮기면 된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 “(검경이)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한다. 수사 협조자를 활용한 검거 작전 도중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기관에서 협조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

권한 커진 경찰,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경찰 권한이 확대·강화되면 인권침해의 위험성 또한 커진다. 경찰은 인권정책관 신설을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인권실을 설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67
( "경찰 업무 전체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전제로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다" )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또 각하.."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603191211559

[단독] 행안부 경찰제도개선委 '검수완박 대응' 테이블에 올렸다
경찰 통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안건 논의 착수
첫 안건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警 제도 개선'
행안부-경찰청 향후 관계 설정도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760130

검찰·경찰 힘겨루기 하는 사이 피해자 목소리 사라졌다
검경과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사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겪은 고충과 답답함은 논의선상에서 사라졌다. 형사사건 고소·고발자들을 만나 경험을 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5
( “복불복 아닐까 싶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피해자 권리가 수사관 개인의 적극성과 호의에 내맡겨져 있다면 수사 구조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 )

< 이쪽의 복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0
( '정치게임 간섭권'
p.s. '3번당' ㅋ )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건드리는 쟁점은 무엇이고 실제 형사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41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도 어느 정도 가능 )

‘검수완박’ 논의, 피해자 입장이 먼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75
( "검찰 항고 인용률은 9%, 검찰 재항고 인용률은 2.7%, 재정신청 인용률은 0.49%(2018·2019년 기준). 수사기관이 한번 결정하면 그걸 뒤집는 일은 법원의 항소보다 훨씬 어렵다"
"검사가 수사 능력을 키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판사보다도 소통능력이 떨어지고 위압적인 편이라 당사자로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

'검수완박' 경찰 내부 '온도차'…체질개선·수사역량 강화 '핵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817

'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검찰 논란 됐던 '어두운 수사 관행', 경찰은 다를까
별건 수사 등 '과잉수사' 견제, '뭉개기' 등 축소수사 우려는 여전
한 없이 길어지는 '보완수사' 시민 견제 장치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650

'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경찰 "6대 범죄 수사 계속해왔다" 자신감
검찰 제시한 '검수완박' 반대 사례…경찰 "사실과 다르다"
경찰 "검찰이 수사권 남용한 사례도 있다"
검찰과 경찰, 협력과 견제로 '시너지' 효과내야…균형추 변화
힘 실린 경찰 수사역량 '시험대'…인력, 예산 확보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941

김창룡 "경찰 수사역량 최고"…'검수완박' 檢 주장 정면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검수완박 檢 주장…"경찰, 수사역량 폄하 유감"
"법 통과되면 인력·예산 등 뒷받침, TF 구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749689

[단독] 檢 무혐의 뒤집은 警, 결국 기소 檢…'부패완판' 반대 사례
檢, '백억대 불법 대출' 의료기기업체 기소…'사무장병원' 혐의는 빠져
별도 진행되던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 판결
민사 증거로도 인정됐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한 셈
최초 검찰의 무혐의 결론 경찰이 재수사해 뒤집어…이마저도 '반쪽' 기소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 논란…'검수완박'되면 '부패완판' 반대사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746308

朴의장 중재안, 검찰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수사권 한시적 유지
'검찰 특수부 6개→3개 축소·검사수 제한' 제시
'검찰개혁법 4월 중 처리·4개월 시행 유예'
동시에 중수청 발족할 수 있는 입법 조치도 담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880
( 검찰 수사권 :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 +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한상희 “공직 후보자 한동훈, 청문회 때 휴대폰 의혹 모두 풀어야 해”
수사-기소 분리, 개혁 로드맵 함께 제시해 시민 설득해야
신뢰 위해 검찰 지휘부 ‘윤석열 라인’ 존재 스스로 정리 필요
수사-기소 분리 맞지만 ‘경찰 파쇼’ 등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민주당도, 새 정부도, 검찰도 ‘판단의 주체’ 시민 지지 얻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617.html

美현직 부장검사 "검사가 직접수사 안하는 이유는"
검수완박 논쟁중심 미국검사 들어보니
경험상 사건 99.99% 경찰이 직접 수사
검사 직접수사 할수 있지만 일부러 안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966
( 검찰 : 경찰의 변호사 역할 / 검찰이 하는 '수사'는 재판 준비 )

직접 가본 미국의 검찰청…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https://www.nocutnews.co.kr/news/5741431
( "검사는 길거리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수색영장 집행 같은 것을 안 한다. 영장 발급에는 관여하지만 영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
- 검사는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문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 검사의 신문은 윤리의 문제
- 연방검찰은 93개의 지역검찰 : 검사장은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주 검사장(법무장관)은 선출직 : 선출직 검사라서 검찰조직 논리를 따를 이유도 원천적으로 없음. )

‘검사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버린 검찰개혁의 본질
“개혁적인 윤석열 검찰이라면 수사권을 남겨두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정부·여당의 판단은 안이했고, 검찰권은 계속 남용됐으며, 검찰총장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인이 됐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60

( "수사한 기관이 기소까지 하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기 쉽다"
한국 검찰 :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 별도의 수사 인력(검사 2000여 명, 검찰 수사관 6000명가량) -> 법원 외에는 통제장치가 부족
cf. 선거로 뽑혀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미국 검찰,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직접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독일 검찰 )

[단독]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검경 기싸움…경찰 '판정승'
김창룡 경찰청장 "선제적·적극적 수사…오남용은 각별히 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오는 9월쯤 시행 예상
'영장발부' 놓고 검경 기싸움…경찰 사실상 '판정승'

www.nocutnews.co.kr/news/5509027

[영상] 與 검찰개혁특위 "검찰, 상명하복 보스 정치…근본적 수술"

기존 수사권 조정안서 나아가 檢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421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

[권리를 위한 투쟁, 검찰개혁 연구모임: 처럼회, 조응천 의원님]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26939911997452

( 검찰청의 업무에서 직접수사와 수사개시를 박탈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한정하는 것에서 시작 )

“검경 수사권 조정 원안대로 하라”…시행령에 국민의견 7440건

백혜련 “시행령, 직접 수사 84% 축소”…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법개정 나설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