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00 ( 경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792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찰청장이 지금의 검찰총장처럼 되지 않도록 권한을 마구 주면 안되겠죠?"
[단독]'공룡경찰' 현실로…견제수단 국가경찰委 위상은 '멈춤'
경찰권 강화됐지만, 견제수단 국가경찰위 위상은 그대로
시도자치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국가경찰위는 '자문기관' 불균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026
[단독] "秋-尹 갈등, 타산지석 삼아야" 경찰위원장의 일침
박정훈 경찰위원장, 지난달 회의서 '중립·독립성' 강조
"경찰위 있어 경찰-행안부 갈등 일어나지 않을 것"
행안부는 검찰 쥐락펴락하는 법무부와 구조적 차이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경찰위가 경찰 조직 통제·지휘
"검찰 견제 필요하지만, 檢-警 같은 선 비교는 무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457415
수사권 강화에 '정보경찰' 그대로?…'알맹이' 빠진 경찰개혁
[경찰개혁 이대로 옳은가③]정보경찰 개혁 과제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 각종 폐단으로 '폐지론'까지
정부여당안 '공공안녕', '정책정보' 등 정보수집 열어놔
"정보경찰 폐지하고 기능별 분산, 투명성도 높여야"
김창룡 "정보경찰 반드시 필요…강도 높은 개혁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386085
( "수사, 보안, 외사 등 각 기능별로 경찰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 정보경찰이 따로 필요 없음
"독일경찰법모범초안에서는 정부의 수집과 범위, 개인정보의 수사 활용, 폐기 등을 법적근거에 맞게 상세하고 투명하게 분류" )
'수사 총책' 떠오른 국가수사본부장, 실은 종이호랑이?
[경찰개혁 이대로 옳은가②]국가수사본부 도입, 과제는
비대해진 경찰권한, 행정과 수사 '권한 분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경찰청장 추천길 열어놔
경찰청 산하 조직, 청문회도 안거쳐 '책임' 모호
인사권 배제, 조직 그대로…수사라인 총괄 가능?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구체적 수사지휘 원칙적 제한"
https://www.nocutnews.co.kr/news/5385269
검찰개혁, 영국 경찰개혁에 답 있네
과거 영국 경찰은 우리 검찰처럼
수사·기소 독점으로 정치권력화
잇단 비리·부패로 의회가 개혁 나서
국립기소청 만들어 권한 분산돼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재탄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179.html
자치경찰, 국가경찰은 '개입' 자치단체장은 '패싱' 맹점
[경찰개혁 이대로 옳은가①]개혁 핵심 '자치경찰제' 방향은
도입 취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자치단체장 권한 보다는 국가경찰 개입 여지 곳곳에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제가 기본, 경찰권 확대는 막아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도록 협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497
김부겸 "자치경찰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해"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13만 국가경찰 권한 막강, 자치경찰로 분산 필요
자치경찰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지방자치경찰위원회 만들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27787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 그 논란의 전말]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94015130622258
한국판 FBI, 찬성 여론 60%…'자치경찰제' 탄력 받을까?
서울시, 수도권 시민들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ocutnews.co.kr/news/4821458
